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2,299억4,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54억8,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36억9,4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7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41억2,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억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56억6,400만원으로 28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99억8,500만원으로 25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446억2,800만원, 사회개발비 1,016억3,400만원, 경제개발비 463억1,500만원, 민방위비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과목중 남면 도수암 교량가설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변동에 따른 일부 예산조정과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비 반영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수정내용중 예산과목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설시 주민스스로의 제설의식을 정립코자 마련된 조례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기계화 촉진 및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