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1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 및 조문 인용착오를 바로잡아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의 내용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폐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1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 폐지 및 지방세법 관련 조문 인용 착오로 관련된 인용조문을 삭제 및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95년 12월 6일날 삭제된 조항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항으로 제안 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먼저 검토되었을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제안 의견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재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6번 인천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목적의 내용 중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6번 인천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월 26일 상위 근거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된 사항으로 제안 내용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 폐지 및 상위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후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제9조제2항 회계공무원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29일과 2005년 8월 4일 상위법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폐지되고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의원발의 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발의했어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을 챙겨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상위법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폐지되거나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내용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의안번호 13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석남어린이도서관이 다음달 개관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기존 시설장비를 사용하므로써 시설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 3번 참고사항에 붙어있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탁근거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법령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위탁에 다라 각시도별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 광주, 강원도, 전남, 경남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한 인천 내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만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직접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연수구에는 별도의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공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연수구 내에 있는 민간단체 내지는 법인, 종교시설에 위탁할 경우 사후 유지관리, 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이 노출돼서 직접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를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2007년 9월 20일 준공된 석남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도서관 관리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위탁관리시 전문성, 능률성 등을 충분히 감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든지 직접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승인안을 올리기 전에 연수구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듯이 법인이나, 개인 단체 이런 쪽에는 이 시설 자체가 복지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100% 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연수구도 궁여지책으로 직영으로 됐는데 저희는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하고 그쪽하고 입장이 틀리지만 수탁하는 마지노선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연수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답변은 마땅히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장점, 단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나요?

장점은 개관하자마자 기존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관장이 나가 있고 일반 직원 3명, 사서직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초기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커버되고 향후에는 사서직을 한명 더 보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단점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전보인사시에 같이 발령이 난대요. 그래서 처음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 인사이동이 없지만 같이 한다면 보통 1년 6개월이나 2년 사이에 계속 직원들이 전보발령에 의해 새로운 직원이 오다보면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나머지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석승택 과장님 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데요. 지난번에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질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앞으로 도서관업무도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업무분장상 도서관업무를 관리하는데 그것은 주로 도서관 확충사업과 각 학교에 산재돼 있는 도서관련시설, 민간이 갖고 있는 문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과가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도서관 업무는 총괄적으로 저희과 담당입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부서 입장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연수구처럼 시설이 새로 설립되면 그에 따른 정원 승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예산 편성 되다보니까 직영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사후에 내년도에 심곡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많이 생기다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질 때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석남도서관이 민간이나 추후 관리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운영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하고 싶은 의견보다도 저희는 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개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러 개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시설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검단도서관을 가봤는데 검단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추후 선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서관업무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검단 쪽에도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람시간을 좀 늦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나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공개모집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승인안이…….

네, 여기에 타시도의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공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수구만 직접 운영하고 광주가 YM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현재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검단어린이도서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안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 장. 단점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검단어린이도서관을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재 사서직 확보가 한명만 있고 한명은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파악하신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와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탁을 결정할 시에 사전에 위원회와 상의한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0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에 대한 사업비 증액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여건 변경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4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기존사업비가 60억에서 107억으로 47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없었던 수영장을 새로 설치하게 되겠고 기초 토목공사에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인건비 상승, 자재단가의 상승이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50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서구국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안을 승인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1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취득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어린이도서관 토지 매입 및 신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제일어린이집 신축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공보육 터전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곡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인천광역시 소유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1천 6백만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17억 1천 6백만 원, 건축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528평방미터로 약 4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제일어린이집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석남1동 옆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구 소유 토지로 전체 1,356평방미터 중 728평방미터를 건축신축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백만 원,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 현황은 보육시설, 특별활동실, 조리실 등 기타 제반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51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08년도 사업예정인 심곡어린이도서관 신축과 석남제일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심곡어린이도서관의 경우 토지매입 예정단가가 평방미터당 200여만 원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가격인 120만원보다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이 연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심곡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암, 연희권역을 다 커버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에 보면 검암, 연희권역이 우리 구 인구의 약 18%, 7만여 명이 거주하고 또 관내 소재 60여개 학교 중 17개 학교가 본 권역에 소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암, 연희권역 내에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검암, 연희권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를 커버하게 됩니까? 주변 학교의 분포라든지 인구 이런 것 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팀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이 심곡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사업이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사업을 인수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전에 심곡도서관에 대한 위치선정이 구체적으로 다른 검암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배경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던지 그런 것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잘 가지 못하는 곳에 지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 이용 못하고 또 돈을 들여서 교통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심곡도서관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를 짓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좌동 서구도서관이라고 따로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하죠?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할이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서관업무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석 과장님 계실 때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학습률을 높이겠다 라는 그런 말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심곡어린이도서관 하나로 전체 다 소화가 될까요?

사실 이 하나…….

이쪽 일대에는 도서관이 없잖아요?

각급 학교에 산재돼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의 학교도서관과 일반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은 이 근처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정다운 도서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느 도서관이요?

근린공원에다가 짓는, 앞전에 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고려됐던 것 있죠?

그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아니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2억을 세웠죠 지난해에. 2007년도 예산안에 2억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촌공원에 잠깐 언급됐다가 그것이…….

지난번 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안으로 상정됐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예산안 보시면 근린공원 내에 정다운 도서관이라고 신축을 하겠다라면서 2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그런데 8월인가 7월말인가 그때 아마 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석승택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심곡도서관이 내년도에 토지매입 계약하고 기본실시설계 거쳐서 2010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곡도서관이 잘 완공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도서관 관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했듯이 공시지가가 120에서 2백만 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시지가 조정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부서에서 의견이 공시지가가 다소 과다하게 많이 비싼 것 아니냐 땅값이. 이렇게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이번 설명에 앞서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건립한 석남어린이도서관의 토지 매입한 것과 비교해보니까 석남어린이도서관은 계약 당시에 표준공시지가가 63만 9천원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된 금액이 나온 게 94만 1천 5백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1.5배 정도가 표준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심곡어린이도서관은 공시지가가 120만원인데 저희가 1.8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나중에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거기에 나온 산술평가 금액대로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배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준 자체를 석남어린이도서관 했을 때와 비교해서 1.8배를 해서 2백만 원까지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자체 분석을 했고요. 또 도시개발과 직원의 조언을 받았는데 체비지 같은 경우 보통 1.8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2배는 너무 과다하고 1.5배에서 1.8배 사이가 적정할 것이다 라는 해당부서와의 실무검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토지를 매입한다고요?

네.

좀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1.8배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3항 포상금 지급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용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이 2005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서 적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안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용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이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사항으로 적용 조문을 18조에서 17조로 수정 선택하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심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4번 인천광역시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2호 법제16조를 법제17조로, 안제3조3호 법제36조1항을 법제34조1항으로, 제37조를 35조로, 안제3조5 법39조2항을 37조2항으로, 안3조6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폐지로 삭제하며 안제5조1항 법제47조제2호를 45조2항2호, 65조를 5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4번 인천광역시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11일, 2007년 6월 29일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전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금년 5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 조문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5번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00년 5월 25일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가 삭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근거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45번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0년 5월 25일 상위 근거 법령인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가 삭제되었고 유명무실한 조례 운영으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구재용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령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방조제가 없는 관계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