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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4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0-24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 중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안 제9조 위탁계약 등 안 제11조 위탁기관, 안 제15조 지원 및 비용부담 안 제18조 준용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48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김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관련조문인용시 개정 전의 조문이 착오 인용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서구의 복지행정을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에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보육조례로 전면 수정 발의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2005년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구성 및 기능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 및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명시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준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김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서구 보육정책이 되고자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가 상위근거 법령에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보육조례로 전면 수정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 전문검토는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문을 사전에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2005년도에는 1.08명 또 2006년도에는 1.19명으로 이는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출산률을 계속하면 201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감소하다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서 저출산 및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는 지원기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안내, 안 제7조에 지원절차, 안 제8조 환수조치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출산 축하금을 백만원 줘가지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할 적에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을 하는 바람에 가족계획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으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출산률 높이기 위한 시책이 조금씩 해 가지고 셋째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또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출산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세계적으로 보면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보면 임신의 날을 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때는 직장에서 남자들도 또 여자들도 같이 가정에 돌아가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49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옥 의원님으로부터 귀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김영옥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신 김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대체율이 2.1명에 도달한 1983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정책적인 문제였으나 당시 출산을 억제하던 분위기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는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난 200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구 이동률 4.5%와 인구성장률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검단신도시 및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표적인 인구성장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구성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구에 1% 가량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10%가 셋째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0. 1%가 셋째아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약 400명의 셋째아가 태어난다고 추산해본 경우 2008년도 기준으로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계는 매년 5내지 10% 내외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계속해서 구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성장률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추세이며 출산지원금은 인구성장률이 급격히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본 결과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된다면 인구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조례로 그 기한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비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을 한사람당 백만원을 한사람당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구 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광역 지자체인 경우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시비와 구비를 각 50%로 해서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경우에는 자체계획 방침으로 2006년도에는 10만원, 2007년도에는 20만원으로 상승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조례보다는 자체계획 방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 비추어 5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구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도입될 경우 국가차원의 정책에 따라 보다 나은 출산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영옥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뒤편에 셋째아 출생 축하금 연간 소요액 이 표를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김영옥의원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고 우리 서구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셋째아가 늘을 수는 있고 아동의 출생수는 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1년 거주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에는 인구를 40만 실제 40만도 안 되는데 40만에 0.1% 산정해서 약 4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김영옥 의원님께서 추정한 인원은 약 248명이 되겠는데 우선 그 데이터부터 차이 난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집행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줄여보겠다고 숫자를 부풀려서 0.1% 400명까지 산정한 것이고 아니면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숫자를 고의적으로 줄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옥의원

정확한데 2007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출생자수를 하면 1,707명이니까 1년이면 그 배가 되고 셋째아의 이것은 연령을 저희가 표시한 것이고 세 번째 셋째아 출산 부모 서구 거주기간 해 가지고 1년 미만은 우리가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서구에 와서 세금도 안 내고 별안간에 아파트 입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백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잠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3년 4년 이상 하면 149명입니다. 그래서 149명 곱하기 2는 지금 반년 정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300명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데이터는 1년 미만까지 다 포함시켜서 0.1%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 해서 주거해야 된다 하면 이 데이터 뽑아서 보고하는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마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원기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할 때 4억이라는 돈을 운운하지 마시고 1년에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약 3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기준으로 봐서는 인구가 38만 4천명 정도 되어서 출생률이 3,241명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40만을 잡았을 때 저희가 0.1%를 셋째아로 넣은 것이죠.

김영옥의원

2006년도에 아동 숫자 출생률이 많습니다. 높은 것이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할 적에 2005년도에는 1.08로 제가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도가 인원이 늘은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쌍춘년인가 쌍춘절인가 해 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출생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2006년도가 출생률이 높은 것입니다. 2007년도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천 10개 구,군중에 지금 이런 축하금이나 이런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하는 구,군이 있죠?

김영옥의원

옹진군하고 강화인데 그런데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구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한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금년도에 중구, 종로구, 서초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그랬는데 방침으로 의회에서 주는 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조례로 제정하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선거위반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출산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선거시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하면 그런 것이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굉장히 방침으로 할까 조례로 할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은 제3조 한사람당 백만원씩을 한사람만 백만원으로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은 전재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 한사람당 백만원씩을 한사람만 백만원으로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자원관리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의 직제는 총정원 6명으로 상담지도원 1명, 프로그램관리원 3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이며 노인문화센터의 장은 노인복지회관장이 겸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시비, 구비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및 사용료 등으로 편성하고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의 내용은 노인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로 명칭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3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882㎡ 건물연면적 1,33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강당, 사무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컴퓨터실 등이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시 운영지침을 보면 첫째로 센터의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 직영체제는 공무원 정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운영상의 경직성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운영 체계는 전국 지자체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한 사례는 없으며 경영성과 강조시 이윤추구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체계는 재산권은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운영권만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지원금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시에서는 민간위탁 체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건강 증진사업, 재가복지사업, 결연사업, 건강상담, 생활상담 등 복지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수지침, 서예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방향으로는 새로운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에 노인문화 거점화 구축은 물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문화센터 운영지침입니다. 기본원칙을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또 센터관리 전문적인 지식과 센터의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중립적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지역사회 노인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성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및 시설기준은 1,000㎡ 이상 이어야 되며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필수시설 설치와 운영법인의 사무공간,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공간 외부에 유상 무상 임대공간 등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은 설치가 불가하며 노인문화센터 직제기준은 노인복지회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며 센터장 즉 시설장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노인복지회관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종사자 인력은 최소 필수인력으로 상담지도원 1명, 프로그램관리원 3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등 총 6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업무의 위탁은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기간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합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예산의 재원은 시비, 구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료 등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금 및 사용료는 직접 이용해서 50% 이상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노인문화센터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2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서구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지원관리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위탁관리시 전문성, 능률성 등을 충분히 감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쭉 나열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만 보면 민간위탁을 할 테니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안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서구노인문화회관 관장님이 계시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 노인문화센터도 그분이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서구노인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시설관리공단 내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승인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양 사항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거의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양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법인이니 이렇게 모양은 많이 갖췄을지라도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이번에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속마음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잖아요. 노인문화센터 가좌동에 초기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석남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전원기위원

제가 물론 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서로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그러는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서구 노인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줄이는데 용이한 것인지 정말 경쟁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승인안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날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그것을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공고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말 우리 문화센터나 이것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있고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후원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많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많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 자원봉사들 얼마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고 정말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면 후원금도 더 많아질 수 있고 민간 후견인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도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아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승인안이 통과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말 비영리단체가 공개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시설관리공단이 하더라도 정말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의 행태를 보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말 외도하는 길이 보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면 5년간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5년을 위탁하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회 승인안에 보면 그 내용을 썼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2008년까지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으로 했냐고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2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석남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2년, 노인문화센터는 5년.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5년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 그랬는데 그래도 그쪽은 2년 이내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년으로 한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5년 이내로 해서 2년을 한 거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으로는 5년이고 우리가 정할 때는 2년으로.

김영옥위원

2년으로 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김영옥위원

글쎄 2년은 짧은 생각은 들고 이게 지금은 여기는 만약에 5년하고 노인복지회관은 2년하고 이러면 이게 기간이 안 맞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면 몇 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똑같이 2008년 12월요.

김영옥위원

2008년 12월 31일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