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사전 협의한 대로 보건소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증진센터 이용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및 그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정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여 일반 입법 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체력측정 및 체력단련시 이용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 건강증진센터 이용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표기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 등이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재위탁기준 등이 시설별로 상이하여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근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설위탁과 관련한 자격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공개모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제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갱신위탁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비용의 징수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증가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할 때, 의무를 위반한 때, 위·수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련운영심의를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약칭 규정을 삭제하여 목적규정의 산출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을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조례의 규정형식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대덕구 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 입법 예고 기간이 2007년도 8월 10일에서 29일까지 20일간 이었었죠?

예.

그때 의견 제출한게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의견제출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통합으로 제정되어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각 자치단체 말씀입니까?

예.

서울 송파구, 중랑구, 인천 부평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대덕구의 실정과 형평과 상황에 맞아가지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유가 현 시스템이 시설별 수탁자의 자격이라든가 기간, 재위탁 등의 기준이 상이하고 형평성이 없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 입니까? 어떤 부분이 형평성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결여되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지금 시설별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기간을 5년으로 했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등이 이게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곳은 5년으로 하고 어떤 곳은 3년으로 하고 이런게 형평성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일관성으로써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체에서 상황에 따른 활용성과 유용성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그것을 일관성으로써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되면 복지시설 통합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지시설 위탁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말로 이해해달라 라는 내용취지로써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인정할 수 없구요. 수탁자의 자격과 위탁기관이라든가 재위탁 등의 기준이 상이한 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유형의 복지시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복지시설에 기간을 더 준다든지 또는 복지시설별로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종교단체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격도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이런 것을 자격을 합리성있게 통합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과장님하고의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하고 전반적인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비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비토라니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 나눠준 보충설명자료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죠?

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기타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전문 괄호를 쳐놨습니다.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와있죠?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 및 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얼마전에 상당한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명칭으로써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거기에 장애인, 노인, 기타 복지시설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전에 비단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같은데, 사회복지법에서 위임하는 종교단체라든지 기타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또는 복지관의 자격기준이 형평성이 맞지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장애인 전문, 그 괄호열고 들어간게 거기에는 사회복지 법인에는 다 포함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체계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거는 우리 집행부가 자체모순에 빠지는 내용같습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 ‘라’항이 빠진이유가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로 이렇게 권고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것을 명시하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조례 실무부서에 제출하고 입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에서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정년을 두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대전광역시, 저희 구 자문변화사 등등을 전부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결과 물론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두는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재가복지 운영비라든가 복지관 특별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예.

정년제라고 하는 것이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조례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입법 예고안에 정년제 기준 자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구요. 지금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년제 기준과 시설물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부여해 행정편의에 의한 구청장님의 통제권하에 두겠다 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지고 있구요. 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주민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 의견은 개개인의 전문 조례가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로 질의를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는 유동성과 지역간의 특수성과의 상황전이에 따른 탄력성이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연히 묶어놨는데 이것을 일관성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늘 업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들이 계획될 때는 계획시기 단계에서 큰 틀이 잡혀지면 그 큰 틀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실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이미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큰 틀로 다시 묶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세하게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던 것에 커다란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검토사항이나 이런 제안이유 등을 봤을 때는 수탁기관에 위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의 통합을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주 골자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등이 있었습니까?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 조례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서 시설별로 조례를 만들어졌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때 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복지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가 만들어진거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한 것이고 노인복지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조례가 있어서 이 복지관이 설치된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별로 이런 운영상의 기관간의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이런게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통합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대로 묶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다른 기초단체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가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지 무슨 전문성을 놓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구청장님 권한을 말씀하신 것과같이 운영복지시설의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구청장이 임의로 무슨 자격을 정하고 또는 수탁을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을 제가 그때 설명드릴때 못 드려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규칙도 보십시오. 보면 대덕구청이 수탁자를 정함에 있어 할때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둔거지 구청장 개인이 뭐 저기해서 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말씀에 답변하신 것도 운영상 그 기관별로 통합이 필요하시다는 이유 말고는 별다른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설치운영조례을 봤습니다. 통합하려고 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또한 장애인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규정이나 어떤 식으로 누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운영상 위탁관리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맞게 조례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통합조례의 내용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빠져있고, 그것은 아마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겠죠. 어떤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안보다는 시행규칙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있을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행규칙에도 그런 세세한 것, 시설별로 또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그런 사항은 규칙에 둘 수 있고, 또는 시설별로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관한 전문운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에 앞서서 만들은 예를 들으면, 노인복지종합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세세하게 명시가 안되고 그 목적을 도달함에 운영하는 데는 결코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참고자료드린 것처럼 수탁자 자격이나 위탁방법, 특히 위탁기간,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기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4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전복지관은 개인 것이니까 그렇고 3개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수탁기간이 5년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내. 이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개 사회복지관도 하나는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했어요. 물론 5년이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내 속에 다 들어가니까. 어떤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떤 복지관은 수탁기간을 5년 해주고, 어떤 것은 3년 해주고 이것은 큰 모순이다. 그래가지고 조례에도 보면은 5년이내 라는 말을 최초는 5년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갱신은 3년이내라고 했는데 같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런 모순이 있고, 저희들이 볼때는 노인이나 장애복지관은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은 3년이내로 되어 있고, 장애인은 최초 3년이고 나머지는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오히려 이렇게 이내라고 해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으로 딱 묶어버리면 3년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내가 볼적에는 더 그런 규정을 엄격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탁방법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의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정조정위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위탁기간이나 선정기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개별조례를 다 똑같이 맞추자. 그러다 보니까 4개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통합해서 똑같은 일정한 기준만, 특별한 틀만 해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된 처음에 이유가 그렇구요. 아까 얘기한 박종래위원님께서 얘기한 연령제한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조례안을 만들때부터 더 세심하게 질의하고 했었으면 그런 오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은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에 보면은 65세, 60세 이런 권고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시설장이나 종사원도 그런 기준이 없으면 70세, 80세 무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은 권고사항으로 봐가지고 가능하다 판단해서 처음에는 조례에 넣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법무팀에서도 상위법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나 법제처나 행자부, 복지부, 고문변호사까지 다 자문을 받고 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했었느냐면 그런 것을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해줄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다시해라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 조례규칙 심의할 때 뺐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니면 전이라든지 아니면 심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심의 끝나고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했었어야 더 매끄럽게 잘 됐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고요. 오히려 제가 봐서는 규칙안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선정기준, 그것하고 수탁 신청할 때 어떤 양식을 부친다 이것 하고 수탁자 자격중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만은 넣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에 대해가지고 물론 구에서 재정이 좋으면 버스 다 사주면 좋은데 워낙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버스는 30인이상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그것은 수탁자가 준비하라, 그런 내용을 수탁자 자격으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위탁사무운영평가에 보면은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만 평가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평가를 엄격히 해야 된다. 만약에 평가를 안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5년 이내일 경우에 5년 수탁하고 또 연장해서 또 수탁하면 1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탁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편하게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것은 자기 시설인양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가를 엄격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제대로 시설을 운영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그 분들한테 아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그 평가위원들로 해서 평가를 당당히 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고생을 했다는 것을, 진땀을 뺐다고 그러는데 그런 평가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더 긴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줘야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 규정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평가규정을 넣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 수탁취소, 준용, 규칙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서 무슨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가지고 규칙에다가 무슨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심의까지 통과된 규칙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테지만, 제가 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규칙 얘기가 이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은 제가 미처 규칙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규칙안을 봤더라면 아까같은 제 말씀은 안 드렸을텐데 그렇다면 제가 더 심히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요. 규칙안에도 제대로 사업의 목적이 안 정해져있다는거죠. 장애인복지가 됐든, 영유아복지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복지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 뭉뚱그러서 하는 것 안에는 세세하게 나열이 안되어 있다는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수탁선정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기간에 있어서는 어느것은 5년이고 어는 것은 3년이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4가지 조례안을 다 고치는 것보다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가지의 조례안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조례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거지 수탁에 관련된 것에 관한 것 외에는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4가지를 고치세요.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의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든 큰 틀에서 생각하다가 세부적으로 전문화되는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분화된 것을 다시 큰 틀로 묶어서 뭉뚱그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고 고치고자 하는 것을 각 조례별로 고쳐주시면 어떨까 하는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박종래위원과 김지현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여러가지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하나로, 각각의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조례는 사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실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사실 의의가 있다고 보죠?

예, 세부적으로요?

예, 그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탁기간의 5년, 기존조례에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5년, 그 외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은 3년, 그것을 사실은 통합으로 해서 통합조례해서 5년으로 일괄 규정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각각 4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걸 지금 그 4개 조례로 있으면서 문제점은 아까 위탁기관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 기간은 평가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

그러면 그럼 4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통합조례로 운영될 때 지금 장점과 그 기대효과가 과연 클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물론 개별적으로 조례를 운영해도 크게 문제될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한것 처럼 5년이내라고 하니까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 3군덴데도 어떤건 5년 해줬고, 어떤건 3년해줬다. 이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선정해서 따로 해주고 어떤건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이전에 복지사업인데, 사실은 그게 일관성으로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이게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그 생각해서 그래도 그 조례를 만든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된거잖아요. 일을 잘못한거 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 만들어지며, 거기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와서 시설이 다 만들어지고 조례가 각각 이렇게 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구구하게 나타나고 또 위탁이나 이런 거 할때, 그런 시설별로 또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3년이냐, 5년이냐 이런게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김지현위원님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에 물론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시설별로 여기 조례에 다 명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구청장하고 거기 시설장하고. 그래서 거기도 조례식으로 쭈욱 명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이렇게 세부사항을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런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 통합해도 큰 틀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통합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서울, 인천 포함해서 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도 사실 서울은 수도권 지역내와 대전 충청권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물론 좋은건 따라가고 배워야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례가 사실 문제가 있다든지 조례제정의 존속기간, 또 법적 안정성 문제도 연관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가지로 볼때 조금 더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도 지금 5개구가 똑같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복지관시설이 똑같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기간이 도래되서 돌아옵니다. 이런 시설을 결정할 때, 다른 시설은 아까 자꾸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3년인데 5년 해줘야 되는지 또는 3년으로 제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하나로 해서 통합할 필요성을 더 느낀 겁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때 여러가지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조례 하나하나를 만들때 여러 각도에서 타 시, 도 조례도 한번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민에게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히 생각좀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