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번 제출된 6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두 번째 안 제9조 1항 중 법 제4조 제1항 과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하며 안 제12조 1항중 105조를 114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112조 제2항으로 하고 규정 제목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중 95조를 104조로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하고 안제2조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를 지방자치법제11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하고 안제4조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한다. 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이하 구의회로 한다로 약칭을 수정하여 조례의 방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제5조중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로 약칭하여 조례의 규정방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안 제4조중 법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방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제144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소관 6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은 우의를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8422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개정법률에 맞도록 하고 형식과 용어의 미비한점을 개정하고자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제20조를 36조로 개정하고 제3조 및 4조의 표현방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의 주민등록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조의 표기형식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짜로 법률 제843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인 제135조를 144조로 개정하고 기타 일부조문의 표기방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007년 4월 11일자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인용조문 제3조 제3항을 제5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기타 기타 표기방법과 용어를 알기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19816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이 신설되어 관련조항을 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 산림법을 근거로 한 분수림 설정 조항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3배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녹화사업의 마무리로 구 산림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분수림 설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산림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분수림 설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분수림설정 규정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 대비표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조에 보험료의 지급 관련 해가지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나온 것을 인감 및 이렇게 바꾸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이 내용만을 본다면 이 구청장은 이것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3조에 3조 1항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3조 1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될 때에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줄때는 그런 것이 오해가 없도록 추가해서 주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사전에 조례등을 검토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준다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조례내용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8쪽을 한번보면요. 물론 조례의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하에서 약칭을 사용했는데 이 약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이 내용만 본다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유가 아닌 이렇게 표기가 돼야돼, 이것만 본다면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어딘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나와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줘야 이것을 쉽게 이해 할 수 가 있다는 거요. 안그러면 이것만 본다면 오해 할 소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