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역,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79억3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중 분권교부세 2천1백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중 군비 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중 군비 1억5천만원 등 총 1억7천6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시킬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한 후 추경 편성시 과목이나 부기를 변경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있어 문화행사의 중복으로 인하여 행사성 예산의 낭비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축제 통폐합 방안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초 의원 발언신청) 김상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 2회추경과 제1차 수정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올라온 유한회사에 집유차 1억원, 자부담 5천만원, 1억원 낙농클러스터 예산에서 균특예산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권리금을 제외하고, 차량을 구입한 50%만 지원이 꼭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만일에 그렇게 안될 적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짚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집행과정에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이것을 꼭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메모하시고 참고로 여기에 대하여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준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2007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실시하게 되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담당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요구 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74회 임시회를 열정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태 임실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해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비롯한 군정업무 전반을 챙겨야 하는 시기로써 금번 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물어가는 2007년도를 앞에 두고 연초 추진 계획한 사업들이 공무원의 의지로, 무지로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실군에서는 임실 치즈벨리 조성사업,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이 있어서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감시와 견제기관인 의회로서는 잘못을 질책보다는 수고와 격려의 말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로써 다가가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맡은바 업무는 나 이상 더 잘하는 전문가가 없을 정도의 부단한 업무연찬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공복자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금번회기에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모든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을 등대삼아 새록새록 발전하는 임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