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박병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8건이 있고, 의회 소관 안건으로는 오병택, 한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7건의 조례규칙제정안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진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의원님들께서 내일 오후에 진천에 출장하셔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으로 있고, 11월 2일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체육관련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오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 5만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종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뜻에 의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사업 및 노인전문병원 사업추진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7년 11월 6일 10시로 하고 해당공무원은 복지여성과장, 농정과장, 산림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과 도의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등 세입변동분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574억 9,700만원으로 기정대비 98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규모가 4.0%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75억 5,000만원으로 기정대비 9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9억 4,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차액계상과 추가경정이 필요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313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24억 3,300만원 재정보전금이 31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76억 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억 7,200만원의 증액은 2회 추경시 200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분과 잡수입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4억 6,300만원의 증액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2억 3,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100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25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이 12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7,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3억 1,000만원 증액은 쾡이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양산면 노인회관 신축 1억원, 2007년도 재정시책운영평가 포상금 1,000만원 등 총세입이 9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의존재원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시설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별관심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실과 사업소 읍면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액만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2,400만원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8억 5,400만원 증가, 자체사업은 2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47억 7,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2억 4,8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에 13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 양강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2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600만원 수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3억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 5,000만원 휴양림주변 사유토지매입비에 1억 4,500만원 지역별관심사업에 1억 5,000만원 군청사 변압기 교체 및 전기설비보강에 8,000만원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4,900만원 양강소방파견소 신축 부지매입비에 3,5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전설비에 4,700만원 군민회관 방염처리에 3,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99억 4,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입 수탁공사수입비로 3,0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도비보조금 3,20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0만원 사업예산 1억 3,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탁공사비에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추가분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