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진행 순서는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군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 도시 쪽이니까 주로 읍단위 창녕읍이나 남지읍, 영산, 부곡 정도 지역이 포함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벽화 그려놓은 이것도 미술장식품으로 들어가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10,000㎡이상 되는 건축물 색체 관계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주에게 알리고 건축주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성이경위원
의무사항이 되지요?(예) 그런데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허가신청부터 해서 창녕은 문화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건이 된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쪽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의무화 된다고 했을 때 건축주에게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진작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법의 발췌가 안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까지 안했든 부분은 틀림없고, 법적인 사항인데 연면적이 10,000㎡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주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1년에 창녕군에서 예상을 해볼 때 몇 건이 없을 것입니다. 큰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건축물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자에게 벽화라든지 기타 미술장식에 대한 규정을 지켜 달라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례가 창녕군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중앙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슬 진흥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벽화를 그리게 되면 법규 준수라든지 이러한 조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럽게도 우리 창녕군에서는 대지를 지나는 교량 부분에 사전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지 또 허가를 받아서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어떤 벽화를 그려 가지고 주위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창녕의 행정에 대해 아주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긴 것으로 언론보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역의 최고 수장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법에 의해서 맞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는 잘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론보도에 떠드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창녕군의 행정은 이것 밖에 안되나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런 벽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저도 집행부 견제세력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늦게나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 종합설치 지원센터가 읍면 단위로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군단위에만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읍에 한군데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읍에만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있는데 상담원이 근무하는 곳은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남지는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1명은 정상적이고, 1명은 보조로 되어 있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해가 좀 안되는데 라에 보면 신규임용 연령을 하는데 신규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35세 이하 해놓았는데, 채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5세 이하를 38세로 한다 이 말이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원래 신규채용 연령을 높였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규채용 연령을 이하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38세 이하로 한다. 그다음에 바에 보면 57세를 정년으로 하는데 58세로 한다 그런 말이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상담원과 상당보조원의 정년을 한살 내지 두살 더 늘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창녕읍에만 둘 것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는 청소년상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두 사람의 역할을 저가 8월달에 발령받아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상담원 1명과 보조 한 사람이 있고 근간에 학교폭력상담원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하면 일정 부분 학교폭력도 상담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되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메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창녕을 제외한 남지, 영산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창녕만 보조원 1명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1년 동안 청소년 상담실을 이용해서 지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2007년도 201명이고, 현재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상담원을 두어서 일정한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각 학교마다 받아 가지고 창녕군 전체 상담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성과도 있었고 남지, 영산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전담반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자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학교폭력에도 3명이 배치되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인력이라든지 많은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