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자천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부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나면 영구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죠?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문안을 보면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밑에 경과한 때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때로부터”가 맞습니까, “날로부터”가 맞습니까? “때”로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김효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때”라 하는 것은 민법상 규정하는 시기를 총괄하는 용어의 표현입니다. “날”이라 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를 경과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김효곤 위원님의 질의에 진행하는 위원장도 조금 착각이 옵니다. 이 사항을 바로 정립을 시켜서 이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김효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내어놓은 유인물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내어놓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과한 “때”가 아니고 “날”로부터라고 정정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20분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80호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여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했는데 예를 들어 가산금 징수가 3/100이 결정이 되면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후에 납기일이 지나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길게는 돈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1년 뒤에 내어도 3/100에 준합니까? 그것은 기간이 멀어도 똑같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납기일을 경과할 때는 3/100을 징수하고 매달 60개월까지 1.2% 상당액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지방세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사용료기 때문에 물을 쓰고 저희들이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고 체납이 되었을 때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3/100에 대한 가산금만 징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추가 더 하는 것은 적용이 안되네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난 후부터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그동안에 기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중에 중앙의 지침이 권고사항이므로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어떤 행정 민원의 소지가 일어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중앙지침이 권장만 하고 있고, 그렇게 1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지방세법이 9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창녕군은 9월부터 적용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할리도 없지만 만일에 이의가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