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지역경제과 - 건설도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정책사업단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금산다락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금성과 복수 농공단지가 있는데 인구 증가 지방세 취업난 해소등 금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타이어가 직원채용시 금산군민을 우선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타이어에서 금산군민을 우선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하옥리 구 시장주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구 중앙극장 통로도 주차장 확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옥리와 같이 병행되어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요사이 무척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강경 젓갈축제 가을 단풍놀이에서 대둔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금산 시장을 관통해서 그래서 인삼시장이 더 활성화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는 관광버스가 저희들 시장을 관통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금산군 관내에 10개 업소가 인삼제품을 판매하는데 관광버스를 직접 유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삼고가로 일반 시장이 있는 제품보다 고가로 판매를 직접 하면서 하얀 가운을 입고서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해서 그런 이익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관광버스는 우리 금산시장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통과를 살수가 없죠. 관광기사가 거기 시장에 내려놓겠습니까? 거기에 사놓고 비교해 보면. 훨씬 차이가 날테니까. 앞으로 제가 예측컨대 그런 업소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거래는 제가 안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돌아가서 나중에 아드님이라든가 누군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미지는 우리 금산군에 이미지 실추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산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도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 시설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후 노점상을 유입하여 장터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설 활성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모이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 앞에 건설과와 협력을 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5일장마다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앞에 우리 건설과장님과 협력을 받아 가지고 소 공원을 조성을 해서 5일장마다 군비를 세워 가지고 이벤트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발입니다. 교통비는 서민들의 발을 묶어 놓을 수도 있다고 평가를 봅니다. 대도시 공원에는 보면 많은 노인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만 시군단위 공원에는 노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보다 교통비가 비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골에서 와야 되는데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금산군에서도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걸로 저도 봅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서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지금은 시점이 되었다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 사례를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취약지라고 꼬집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당장 주공 앞 군청 앞은 문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영 실태와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신평 농공단지 내에 기업 유치에 수고 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평 농공단지의 분양 현황과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 고용인력은 몇 명으로 추정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평농공단지 내에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기숙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김용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소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고품격 도시 금산건설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 주차장 시설 조성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성과 대형유통센터 등 등장으로 시장 활성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의 점포는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쿠폰 제도 경품행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1차적인 몫은 시장 상인들이지만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과 머리를 맞대어 풀어갈 수 있는 대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상황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은 고용창출과 실업구제 문제라는 본 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계속 되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취업난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거리를 방황한다면 나라와 우리 사회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 방치는 조국의 미래 방치입니다. 우리군의 고용 창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사전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군도 확포장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중앙 정부의 양여금 지원사업비로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해왔다가 2005년도에 그 제도가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산군에 군도포장율을 보면 69%쯤 돼요. 그 다음에 농어촌 포장율이 36% 되는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군도, 군도는 하더라도 우리 농어촌 도로 포장율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안할거냐 해야 되겠죠. 해야 될 대책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조항민 과장님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요사업장 22개소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지적 사업장을 답사를 하면서 다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부실하다는 부분이 계속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업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경미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사업보다도 경미한데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기사를 교육을 집중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한 감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시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경미한 부분까지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로설계시에 항시 얘기합니다만 대기차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것도 아주 집중 교육을 해 가지고 설계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시는 변화지수가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목기사님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경미한 부분 항시 반목되는 부분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7호의 시내통과 노선을 인삼엑스포 행사로 인하여서 우회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우회도로를 설치하다보니까 오거리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거리 교차로가 생기다 보니 신대리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신호기를 통한 신호를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 위험지구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주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서상에 소방도로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아주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좀 당겨서 이런 부분 소방도로로 개설해서 사고위험지구로 벗어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해 갈 수 있는 그런 교차로가 진입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대리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히 개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인구획정리지구 채비지 매각상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인구획정리지구 채비지 매각공고를 그동안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토지의 장래 전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토지가격도 무시할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차례 유찰된 것은 토지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낙찰될 때까지 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미래지향발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만들기에 밤낮으로 수고 하시는 조항민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북면의 지방도 602호선인 두두리와 천을리 구간의 급커브 지역에 함대리 진출입 도로가 있어서 겨울철 뿐만 아니라 항시 교통사고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시 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년에 이어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의 동편 조정지구 농촌용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2005년도부터 당시 농업기반공사 연기대금지사에서 기초 조사등을 마치고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본격 추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성사 여부가 확실치 않아 주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21세기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고 삶터 조성과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각종 응모에 응시하여 많은 사업을 유치하신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민이 원하는 군 발전을 위해서서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여 지역내 구성원들이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투철한 프로 근성으로 변화에 적응하여 어느 집단보다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서 영동간 4차선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북면 호티리에서부터 제원면 신한선까지 군도 5호선이 그동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부터 군도 군비로 사업을 하다보니 지금 숱한 몇 년을 방치하다가 금년도에 화원골까지 포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비포장상태로 신한선이 남아있고 군북면 호티리에는 일절 손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군도선 치고는 제일 좁은 이런 군도입니다. 앞으로 군도5호선 계속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참 살기좋은 금산건설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2007년도 예산중 9월말 현재 미 집행사업 건수가 15건에 78억 6,5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례행사같이 해마다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월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금산군 개발계획과 또 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물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군도 12호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사실상 도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12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부합 사항에 대한 경계추정과 집단시설지구를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되는 총량제에서 사실상 줄어드는 면적을 다시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용역사업에 먼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적절히 대응해서 다시 추가로 되는 면적을 늘리지 않는 걸로 감소돼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는 걸로 우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에서 어떻게 개발할건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에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해마다 장기계획에 따라서 도립공원 개발비가 약간씩 오게 되는데 기초시설부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집단시설지구에 시설되는 대부분이 융자가 투자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립공원인 것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을 최소화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와 잘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12호선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백암선 도시계획이 대전시 경계부분이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먼저 우리가 가장 공사시행중에 선행돼야 할 문제들이 용지보상 문제가 협의가 되는데 그 노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선 주민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건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양여금사업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실무자 선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사실상 2005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공사비가 타공사비에 비해서 사실상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군도같은 경우 킬로미터당 한 20억원이 보상비 포함해서 20억원이 사실상 우리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정 재정 여건상 그래서 고민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아쉬운 것이 군도같은 경우 68% 선 농어촌 도로는 37% 선에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가 다니는데 교행이 안돼서 어려운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만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비로 우리가 부락에서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가 하여튼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염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직 교육을 우선 강화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장 문제는 시공할 때 우리가 감독을 잘 해서 마무리하는게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번씩 우리가 겪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 오거리 교차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10월달까지 마무리 해오고 올해는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도 오거리가 먼저는 2차선으로 있을때는 교통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 확장되면서 오거리 체계가 되면서 주민들 통행이 불편했다는 민원들이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위에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하 부의장께서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 채비지 매각사항을 염려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을 그동안에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총 87필지 중에서 56,000㎡중에서 26필지를 매각해서 8,000㎡정도를 매각을 많습니다. 전체 진척은 1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 토지 매각대금 관계를 걱정하셨는데요.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땅값을 평가할 때 거의 사업비가 제로 상태로 맞춰있는 상태입니다. 맞춘 건 아닌데 우리가 감정평가 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격을 할인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왜냐면 가격을 할인할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할인은 어렵고요. 실지는 현재 구도심과 현재 아인지구 토지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이 매리가 없기 때문이 수요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공동택지가 가장 큰데요. 9,6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문제는 그동안에 토지공사등에 그동안에 비축토지를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했으나 그쪽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공동택지는 시공사에 대물변제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정산하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주거용 체비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인지구 정리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601호 선형개량사업과 조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601호 선형개량사업은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성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또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올해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같이 잘 아는 사항이고요. 우선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도 굴곡부분 개량한 부분 암반노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도에서도 관리하는 공주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조금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예정지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저수지 2개소 설치와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130억원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정지 조사할 때에 주민들이 한가운데에 저수지를 만들은 것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의 소유자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국농촌공사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문제가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선행이 안된다면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승낙만 한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의원님께서 금산-영동간 4차선 국지도 문제와 군도 5호선 계속 포장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산-영동간 4차선 도로는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당초에 기본조사 당시에는 사업비가 850억으로 나왔는데 세부설계를 하니까 1,350억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도비로 부담을 하고요.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교부에서 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30% 이상이 넘게 되면 예산처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예산처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화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조를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도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과 저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한선 약 1.3㎞가 남았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우시장에서 넘어가는 도로 버스 다니고 하는데 사실상 3～4미터로 콘크리트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도 누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소유자들이 동의를 않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고 또 아까도 이상헌 의원님 질문한 바와 같이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사실상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어떻게 할건지 궁리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김복만 의원님께서 사업 미발주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전체에서 1년에 100건정도 읍·면에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를 포함해 한 500건정도가 됩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연초에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해서 착수 할 수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설계단계를 거치고 보상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 발주가 15건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설계기간을 좀 당긴다든지 모든 사업이 순기조정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대형공사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1년내에 마칠 수 있는 공사는 연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 시작부터 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15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10월 24일인가 그런데 보면 37억 짜리, 1억짜리 이런 것이 설계중 12월 15일 설계완료 예정, 10월 20일 설계완료 예정 이렇게 쭉 돼 있더란 말예요. 그런데 금년이 벌써 다가고 10월 24일인데 이제서 어떻게까지 이제사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설계를 하느냐 얘깁니다. 보통 6억짜리 1억 9천짜리 10억짜리 이런데 이런 것이 2년씩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예산 작년에 2006년 12월 21일날 예산이 통과됐는데 바로 발주해서 설계하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주민숙원사업 도로 포장사업 정비사업 계속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런걸 1년이상씩 예산을 방치해 두고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몫은 어디로 가는고 하니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를 할때 조금 작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할 때 노선문제 때문에 사실상 설계가 지연되는 사례 그런 사례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토지소유자 호응문제 때문에 당초 우리 임의대로 시설기준에만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착수해서 공사 시행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노선 변경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해준 사항 유념해서 하여튼 순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액수가 큰 사업이 아녀요. 이게 15건에 74억인데 얼마 안되는 건데 작은 것 가지고 지저분하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을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데 고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건 아는데 이건 좀 이제사 12월 15일, 10월 15일, 설계예정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건 지나친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잘 알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윤재호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최명수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구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그런데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 수년동안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런 예가 지금도 있고 현재 복수 용진초등학교 앞에 그런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한두사람의 민원 때문에 다수의 군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습니까?

우선 주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했는데요. 사실 협의가 공공성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공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수용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 토지수용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토지 수용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도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때에 그쪽에서 수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의견 다 들어주고 하다보니까 일이 안되죠. 진척이 안되고 공무원들만 결과적으로 일을 하니 안하니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하십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가지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의 어떤 숙원사업이였던 것 같습니다. 601호선 부분은 두군데가 아주 급커브 되는 지역으로서 과장님도 직접 눈으로 보셨고 이 사업이 지방도기 때문에 또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했을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글자도 안 틀리게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지역에 도의원님이 안계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데 또 박찬중 도의원님이 탄생하셨고 해서 박찬중 도의원님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선인 과장님이 한번 도의원님 만나서 도의원님도 아마 주민들한테 저도 듣는데 도의원님 안듣겠습니까? 바로 두두리 분인데.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필요성을 한번 더 당부하셔가지고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이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자료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이 별도로 서는게 아니고 포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실제 그 사업을 공주지소장이 왔을 때도 현장을 보고 답변을 작년도 똑같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군비 투자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편리하고 조정지구에 농촌용수 작년에 그 부분 질문에 대해서 2006년도 작년에 질문했었는데 작년에 예정지 답사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황을 보면 조정리 쪽에는 주민들이 좀 이거 무슨 얘기냐 찬성하다 지금은 반대쪽으로 여론이 된 것 같고요. 동편쪽은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같이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정태권 전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일들이었어요. 정태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통화가 돼 가지고 만약에 조정리가 안되면 동편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두개의 저수지를 하는 계획인데 한쪽만 할 경우 사업 타당성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사업 착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사업 착수할 때 우리가 대상지 넣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당초 예상지 조사 기본조사 세부설계 그런 추진과정을 걸쳐서 하는데 세부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됩니다. 그때 비씨가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만 한다면 지금 현재도 농업용수개발업무가 비씨가 많이 떨어진 상탭니다. 0.85까지는 나와야 그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한데 한쪽만 타게 되면 비씨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보상은 농촌공사와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이거 할거냐 말거나 성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이 부분을 상당히 면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할건지 말건지 안하면 안하는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포기하고 자기들 일에 열심히 할거고 또 이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게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죠. 그쪽에 관련되신 관계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여론 관계는 면장님 말씀으로는 밑에 천을리라든지 두두리 이쪽은 상당히 저런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해당 지역인 조정리 지역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동편 지역은 찬성을 많이 하는 쪽이고 지금이라도 동편지역은 바로 주겠다 동의를 앞장서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할건지 말건지 주민들한테 뭔가는 설명이 필요한데 할건지 안할건지 한다고 기초조사까지 하고 했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행정에서 얘기가 없으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알아 보셔 가지고 면장님하고 여론을 경청하셔서 그쪽에 부분을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요. 우선은 현재까지 진행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용을 보면 농경지에 수혜를 받는 농경지 농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저수지에 수몰되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유자들이 순수한 우리 금산주민들이 다 소유한 것이 아니고 외지 소유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한번 면을 통하든지 농촌공사 하고 방문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보류가 돼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무를 성사여부의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군북면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사실상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민이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정지 조사해서 그 사항이 도출되어 사실상 보류상태 그것도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기본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못 넘어섰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돼서. 아직 농림부에서 선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선 그 사항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한발 앞선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는 언제 어떻게 딱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되므로 본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원골에서 익사사고시 시간을 지체하다 영영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안전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향후 우리군에 긴급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2007년 7월 16일 재정 공포되었는데 방재단 구성 및 활동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해 주신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골에 익사사고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6월 22일날 1시경에 제원면 남촌가든 앞에서 천내 남촌가든 앞에서 대전시 유성구에서 윤종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건으로 저희들이 16일동안 구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동원된 인원만 해도 공무원과 경찰 소방대, 일반 구조대나 군인 등 해서 한 400여명이 동원됐고 장비도 구조대 구조차 12대, 구명보트, 수중촬영기까지 동원해서 인양작업을 했습니다만 아까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실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와서 물놀이를 왔을 때 안전하게 하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금산군에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도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봤더니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군은 논산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출동이 거진 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구조단체가 저희들은 없더라구요. 없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어려웠고 119안전센터의 인원이 적어서 한정적인 작업 인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여름 장마로 인해서 계속되는 장마로 물이 많이 불어서 인양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여건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볼때 인양지원을 받으면서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영동이라든가 무주군의 경우는 민간수난구조대가 있더라구요. 한국수난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름군청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위험지역에 대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부표 경고판 등을 설치하면서 민간수난구조대를 조직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업무구상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군 의용소방서 구조대가 증원되면서 금산소방서가 개청되면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자원은 우리 관내에도 레프팅 하는 업체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역에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등과 전문 스쿠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변구역에 대한 순찰 및 사고발생시에 민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에 긴급대처해서 예방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직이 되면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물놀이 지역의 물놀이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김복만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은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재조직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평소에는 재난예방활동을 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응급복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16일날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8월 26일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를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석한 관계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것은 150명정도 신청이 돼서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로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민간 조직으로서 구상하기 위하여 11월말까지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을 완료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하고 12월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발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2008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방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부의장께서 주신 물음은 여름군청 운영실태와 안전사고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이였습니다. 답변을 먼저 여름군청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올해 7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6주간 저희 관내 원골과 수통리 지량리 등 3개소에 하루에 5명씩 해서 연 인원이 630명이 근무를 하면서 관내 관할구역에 대한 순찰 활동과 안전사고 엠프방송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위주의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최근 5년간 익사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9명입니다. 9명중에 지역적으로 해서는 제원에서 2명, 부리면에서 2명, 남일면에서 1명, 복수면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9명중에 수영미숙이 8명입니다. 거진 수영미숙이고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은 1명이고 그리고 거진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8명이 관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분은 안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개선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여름군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에 의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름이 일찍 올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늦더위가 계속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때 적기에 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12월말이나 1월중에 금산소방서가 개청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대가 현재 4명에서 5명이 증원돼있는 9명이 보강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되면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물놀이 사고 발생시에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름방학 전에 학교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익사자가 거진 대부분이 관외 특히 대전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대전시 관내에 있는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물놀이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일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특별대책은 저희들이 해당지역에 대한 근무자 예방활동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도별 익사자 차량등을 명기한 현수막이라든가 경고판등을 사고 지역에 설치해서 피서객들이 주위환기를 시켜 나가면서 물놀이 피서객이 인지할 수 있는 안전 부표 등을 연장해서 설치하고 지속적인 앰프방송과 의용소방대 등의 자율적인 수변 순찰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익사사고가 올해 몇 명이였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3명 났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에서 익사자가 9명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3명이고요. %가 33%예요. 보령 서산 서해안 바닷가 더 넓은 공간도 있는데 왜 우리 금산군만 유독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전체로 봐서 바닷가인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순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 지역인 금산군의 경우는 지금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리면과 제원면에 119수상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여름군청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상구조대가 없어서 그런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는 이건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순찰이라든가 강화해서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름군청 운영하는데 도비 한 1천만원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없다면 더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들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분석하는데 관외 사람들이고 우리 금산군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구조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하는 문제. 거기에 표시가 안돼 있죠?

저희들이 수변안전 체제가 관내에 20명이 상주를 매일 부리면하고

그러니까 복수하고 세군데

하고는 있죠.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 해서 상시 대기하는 조하고 10명씩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후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양작업이라든가 이런게 늦어졌다는 건 저는 그게 아니고 예방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서 되겠느냐 그걸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번에 이번 기회로 말이죠. 또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익사사고가 났을 때 늦게 왔다고 하는데 그 전달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장, 반장, 감시원 이런 전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사고 발생시에 신고체제는

우리 공무원 체계는 알고 있는데 민간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익사사고 발생시에 신고체계는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119 안전센터를 거기에서 신고체계는 그렇게

산불이 났으면 이장 반장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 사람들을 알려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연락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얘기죠. 뭘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이렇게 합니까?

산불발생시에

산불이나 익사사고가 났었을 때 재난이 발생됐었을 때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본부에 접수가 되고 있을때 거기에 의해서 상황판단행위라든가 상황전파 행위를 읍·면까지 다 돼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체제에 하는데 쭉 해서 상황실에서 이장한테 어떻게 해요? 면사무소에서 그냥 이장이 통보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휴대폰이 상황전파 체제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얘기죠?

그건 돼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체제마냥 누르면 문자로 가서

해당되는 파트, 면이면 그 발생지역에 있는 이장단이라든가 체제는 모바일 서비스 체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제원 익사사고 있을때 그 동원이 늦어졌습니까?

그것은요. 26일날 제원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출동은 바로 했어요. 1시경에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9안전센터에서 오후 2시쯤 넘어서 출동 했어요. 해서 구조활동을 전개 했어요. 했는데 사고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발견이 안된 거죠. 안된데다가 지연되면서 장마가 됐어요. 장마가 지면서 지연되니까 순환구조 활동이 더욱더 어려워 졌었던 거죠. 출동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신청 받고 계시다는 거죠?

예.

신청 자원한 사람에 대해서 방재단이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엮어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역자율방재단은 기존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발적으로 돼있던 것을 재난시에 조직화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방재단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 한거죠. 그래서 기존 사회단체와 저희들 재산과 관련돼있는 전문단체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집중이고 거기에 따른 방문해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안전요원들이 그런데 고인력이 그런데는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고유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금산군의 경우는 타 무주나 영동은 레프팅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지역분들 자생적으로 발생됐고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자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잘 아시는 분들 소방방재청에 전문교육을 이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해서 하는 방도로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죠.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방을 홍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방 홍보요원이 20명이라고 했어요?

예방요원은 전체 이장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볼수 있죠.

아니 조직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차량도 아까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 119안전센터 내에 119 ......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홍보 순찰하는 차량이 지금 있어요?

홍보차량은 저희들이 별도 없고 읍·면에 있는 차량이라든도 119안전센터에 있는 차량 그리고 금산읍에 차량은 한대 있습니다. 금산연합회.

그러면 그 차량이 몇 개면을 순찰을 합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에 있는 차량은 지금 1대있고 저희들 119안전센터 차량하고 읍·면에 있는 사업하는 차량 그거는

아니 그것은 전문적으로 의용소방대 내에서 아마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수면, 부리면, 제원면, 남일면까지도 사고가 나고 한 것 같아요?

남일면은 사고가 없었어요.

남일면도 관리를 합니까?

전체 금산군 전체 다 다니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군청을 하는데 있어서 남일면도 하시냐구요.

저희들은 3개면만.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제 생각은 그쪽에 홍보활동 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홍보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차량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 실정을 봤을 때 재난관리에서 별도 차량은 1대가 있고요. 기존에 읍·면에 운영되는 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 엠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활용해서 해야지 그것만 중심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도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로 판단합니다.

그쪽에 하시는 분이 차량이 복수면에서부터 이쪽까지 전부 다니기가 여름 한철에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예방홍보 차량이 사실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면에 있는 것만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고 의용소방대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금산읍에 119안전센터 적절하게 홍보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서 최근 몇 년동안에 학술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 학술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캐비넷 속에 그냥 있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학술용역과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시며 수고 하시는 설기호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사업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에 관련하여 금산군 장기발전구상이라는 명분으로 금산군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호서월드리서치라는 여론 조사기관에서 금년 3월 12일과 4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대전시 편입에 찬성하는 군민이 약 5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방법은 찬성 아니면 반대로만 설문자들의 응답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또한 4월 3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대전지역 43개 비영리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대전발전한마음선도위원이라는 단체에서 금산을 편입하기 위하여 공론화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보도내용은 자칫 군민들의 판단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산군민이 금산군에 대전시 편입에 대한 장단점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고 합리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단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평소 정책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이상헌 의원님, 박성하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경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각종 학술용역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학술 연구용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한 각종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으로 2005년도 9건 2006년도 8건, 금년도 5건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인삼약초과 6건, 농림과 건설도시과 각 4건, 문화공보관광과 환경자원과 정책사업단 각 2건,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17건중 15건중 현재 해당부서에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중 금산 에코뮤지엄 기본계획 구상은 장기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맑고 푸른 금산 의제 21은 구체적 현실성이 결여되어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책사업단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2007년 6월 7일부터 2008년 4월 6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7월 1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과 직속기관과 읍·면방문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초에 부분별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군에서 과업지시한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성과품에 대해서는 CD롬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에 예쁘게 게시하는 등 영구자료로 보관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박성하 부의장님께서는 주민불편해소 과제 추진상황과 현장체험의 날 운영 결과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책사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박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100대 과제는 우리 군에서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소유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찾아내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시키고자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군정평가단의 주문들을 통해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247건을 발굴하여 보고회와 담당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적합성등 추진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10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7건의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91건의 과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개선사업으로는 추부면 추정리 회관뒤 난간설치 요구가 있어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으로 50미터의 난간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였으며 남일면 황풍리 깨끗한 쓰레기 처리로 환경정비 재원과 관리하여 불리수거함 설치와 단속반 3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불편사례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의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의 날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하고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들의 업무를 몸소 체험하여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더 좋은 대안이나 현장의 문제점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 방향등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험실적은 지금까지 총 6개 258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가일손돕기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한발짝 다가가는 군정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14일에는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7명이 솔선 참여하여 자정부터 새벽까지 금산읍 22개 노선에 대해 환경미화원과 함께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의 현장체험 결과는 금산 새마을지회와 여성자원봉사회 의용소방대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등 11개단체 356명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분리수거와 환경감시단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산벚꽃 축제장 정비와 농공단지 청결작업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도구를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도구가 너무 오래되고 파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작업도구가 교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편입론과 관련해서 최근 발제된 일부 설문조사와 보도 내용은 자친 군민들이 판단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걱정과 함께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편입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3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전시청 방문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의 경우 주민동의와 해당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전시의 편입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거론한 상태에서 지난 3월 12일 주민등 7명이 가칭 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정황을 잘 모르는 현실속에서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오서월드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ARS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금산군 장기발전구상회의 모인이 자비를 들여 경영대학교 모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기관을 당초 금년 6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기하고 그 결과물은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금산군 장기발전구상에는 지난 6월 7일 금산읍 소재 인삼관광농원에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 따른 현안과제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회의에서 1차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금산군 행정구역 역사적 편찬과 편입시 예상되는 분야별 장단점 타시도의 사례 편입시 금산군의 정책성 확보 여부, 그리고 충청남도의 금산군 발전의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 편입시 충청남도에서 금산군 투자무산으로 개발사업이 위축되어 개혁적인 지역발전이 지체된다면서 우리군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신문과 지역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군의 입장설명과 인삼골소식지에 알기쉽게 문답식으로 풀어 집중 홍보함으로서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안정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에서 금산 편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 충청북도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금산군 또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고 끈기와 저력이 있는 군민들의 자긍심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과제를 연구중인 충남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단장님 아주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과정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 10월 4일까지도 한국일보에 “광역시 흡수된 군 다시 돌아갈래” 라는 타이틀로 한국일보에서도 얼마전에 10월달까지도 이런 부분이 금산군을 빗대서 언론에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잠잠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늘 주민들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남발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충남발전위원회에서 준 용역자료도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되고 납득이 적었던 것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 부분을 충남발전위에서 했다 그 부분은 충남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만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내용이라도 전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금산소식인가 이렇게 해서 내 보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면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면에 홍보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자료라도 우선 우선 군민들이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거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장님이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이런걸 유인물로 만들던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준다든지 해서 이장님들이라도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들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2개면으로 면장님한테 전화드려봤더니 이런 자료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되겠습니다. 도청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충남발전위원회 말고 다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군과 충남발전연구원과 현안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금산이 아름답다는 개간지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문서시스템을 통하고 이장님들 주변인들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면 저희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여론조사 이거 충남 금산군장기발전 구상 이렇게 해 가지고 6월 7일날 사회단체장들이 다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진짜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전시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식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찬성쪽이 많다 이렇게 오도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도 이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가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주신만큼 저희들 행정을 최대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대전일보 맹태훈 기자님 취재와 방청을 환영합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위하여 애쓰시며 금산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송기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산의 현실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부면에 인접하고 있는 복수면 일부 금성면 일부를 보면 깻잎 농가수가 800농가 이상으로 그 종사자의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하우스 깻잎농사를 짓고 있어서 추부면은 의료시설이 많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해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17개소나 있습니다. 이렇게 면단위에 병의원 시설이 많은 것은 깻잎농사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았을 때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깻잎농사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나누어 건강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농어촌 노인들은 자식들이 있고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시책과 이와 관련 지원실적 그리고 방문진료 강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늘 수고 하시는 송기철 소장님과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면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각종 율동 체조등을 단체로 일부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증진에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스포츠센터 1층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부터 군에서는 기관별로 일명 세콤시스템이 설치되어 시건장치 및 보안점검이나 또는 출퇴근후 시간외 근무체크를 하고 있는데 면단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면사무소나 보건소에 나와서 체크하고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재관을 운영했죠? 또 건강체험관을 운영했고요. 건강체험관에는 여러분야가 있었죠. 족욕, 한방건강측정, 향초만들기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인삼축제 기간동안에 전원 다 동원된 것 같아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제가 궁금한게 내과, 한방 또 물리치료실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인삼축제한다고 해서 아퍼서 거기 안오시는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항상 병원에 가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축제 기간동안에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을텐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삼축제기간동안에 보건소 운영 실태를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시사성이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부와 복수 인근지역에 대한 깻잎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깻잎농가가 약 800가구가 있습니다. 수입도 자료를 보니까 한 230억정도의 수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농사 일을 하시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속에서 고온과 작업환경에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 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뒷받침은 추부에 타지역 보다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이 4개, 한의원이 4개, 치과의원 등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의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깻잎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끝에 내년도에는 깻잎과 관련된 비닐하우스 증후군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제출이 잘 여러 가지 개인정보 때문에 잘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태라든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 나오면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대책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윤재호 의원님께서 만성병 사회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거에도 방문보건사업을 했습니다만 만성병 질환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소위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해 가지고 전문간호사를 여덟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을 4개팀으로 나눠 가지고 방문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금산군에 약 3,497가구를 등록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 구역이신 제원면에는 210가구를 등록을 해서 현재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0년까지는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의 전 가구를 확대를 하려고 우리들 계획은 9,800가구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이미 돼있고요. 해마다 늘어는 나는데 내년에는 6,800가구 2009년에는 8,000가구 이렇게 해서 나중에 2010년 되면 전 가구를 등록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세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련된 체조 율동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장애인 관련사업이 보건소 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현황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세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율동체조라든가 건강체조로 해서 현재 질병을 현상유지를 시키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2005년부터 율동체조를 가르쳤습니다. 작년에는 내부리 음대리 상곡리 금년에는 금성리 상가리, 두두리 해서 율동들을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전국대회도 나가고 우리 금산군 행사할 때도 자체 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건강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면 금산에 경로당이 287개가 있습니다. 287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율동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를 우선 면별로 10개소를 1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경쟁심을 유도시키면서 율동체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발표대회 갖고 무대도 한번 세워보고 나름대로 삶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군 보건소가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장애인 거점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해마다 4,3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장소는 스포츠센터 1층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우리 금산군에 장애인 숫자가 총 한 3,7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15명을 면별로 적발해서 하고 있고 상반기 이미 완료되었고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많이 못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에 관한 장애재활이 필요한데 또 공간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데려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스포츠센터 1층에다가 지금에 있는 시설 한 두배정도 해서 구획을 해서 별도의 재활운동을 만들 계획에 있고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연말정도에 완성이 되면 장애인에 대한 확실하고 여러명이 받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6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설치한 목적은 보안점검을 신뢰성 있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공무원 카드만 대면 감지가 되거든요. 지적하신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라든가 주말에 나와 근무하게 되면 면사무소를 가든지 아니면 군 보건소까지 와서 그걸 체크하고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군청에 담당하는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축제기간에 보건소에서 많은 종목을 나가다 보니까 어떤 진료공백이라든가 우려되는 고마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때 우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주재관도 이번에 일부 직원이 나가 했었고 건강체험관도 자그만치 10개부수를 10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진료반을 편성해서 열흘간 운영하고 행사종목마다 의료 지원반을 편성해서 전직원이 다 동참을 다 해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조를 짜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료실 같은데는 관련된 의사가 현지에도 나가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삼축제도 완벽히 해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 진료 문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축제기간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여덟분의 간호사님께서 팀을 구성해서 방문진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진료소 지금 여덟분 방문 진료하는 구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덟분 신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구역을 맡았느냐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구역은 보건진료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장이 없는 구역은 보건지소하고 나눴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일부하고 나머지 하고 또 금산읍에는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금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이렇게 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덟분 간호사 님들께서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을 치중으로 해서 보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방문진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엊그제 욕창을 앓은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새로 온 간호사가 따뜻하게 가서 치료를 해 가지고 욕창이 나았어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감동을 먹었고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판단되고 우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보건소 가운을 다 입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물론 사명감도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고취되어 있어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제원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지금 없으면서 소장님께서 베풀어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길곡 관할구역은 당초에는 길곡1리, 신한리, 동곡2리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방문을 추가하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명곡리하고요. 동곡1리까지 추가를 확대해서 지금까지 86가구 140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면서 내년도에는 점차 등록관리를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해서 거기가 오지 산간지역이지만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가 그동안에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방문진료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부에 병의원 시설이 17개소 정도 제가 보니까 보건소 진료소까지 포함하면 약국까지 포함해서 17개소가 면단위치고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보면 금산군 전역이 깻잎을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230억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말 통계로 보면 기술센터 보면 265억정도가 지역에서 깻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깻잎은 전부 하우스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하우스에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추부에 그걸 하다보면 금산군 전체적으로 하우스 농사를 통해서 깻잎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깻잎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려우신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 빼고 거기 와서 일당을 받고 내지는 한 박스 따는데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할머니들 특히 많이 하시는데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져서 일들을 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깻잎밭을 가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직업에 의해서 건강관리가 해쳐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내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서 건강에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소장님 보건소에 내과, 치과, 한방과가 있습니까?

예.

내방객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는 환자가 타 보건소보다 좀 많습니다. 많을 때는 보통 한 150명정도까지 오고요. 10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인삼축제기간동안에 다 운영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과는 없고요. 거기에 물론 치과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오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왔고 한방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삼축제기간에 한방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건강창구를 운영하는데 전부 다 한방분야거든요. 한방건강체험 여러 가지 한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금산군에 6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2명이 있어요. 지소에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교대로 나오다 보니까 진료공백이 있었음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한방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인삼축제가 축제는 축제더라도 한방과는 많은 거기에서 제일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방법은 강구할 수 없는데 강구하셔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죠. 꼭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복만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수진료소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진료소장님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한시간에 얼마정도입니까? 단가가.

직급별로 틀리는데요. 보건진료수당은 한시간에 8,000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구요.

복수면 신대리에서 면소재지까지는 4～5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 면소재지 와서 카드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좀 우습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게 여기만 벽지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군북진료소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시간외근무를 하고 포기를 하는 상태더라구요. 몇천원 받느니 안가서 체크를 안하겠다 상곡 같은데는 고개를 넘어서 가서 면사무소에 갖다 와야 되는 이런 폐단인데 체크를 안하더라도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것은 생각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군데 복수하고 군북만 확인해 봤는데 남이도 그럴거구 여러군데 그런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에 맞게 시설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못하면 무슨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근무한 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금산군 보건소에 와서 체크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녀요?

알겠습니다.

그 제도를 폐지하든지 읍·면 보건소는 보건지소대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걸 갖다가 면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사실상은 그 사람들 개인 휘발류 값도 버리고 또 근무 안한것도 근무안한 거 뿐이 안돼잖아요. 이런 저런 현실에 안맞고 본인들한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성장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농가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등을 선진농업기술을 접목시켜 농업경영인 형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변화에 대처하고자 양보다 질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로 인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1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충분한지 작목반별로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의 선진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연구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새기술 보급에 노력하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은 사용농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농가에서 많은 양을 요청할 때 요청량을 다 공급할 수 있는지 또 금년도에 미생물이 부족하여 공급을 하지 못한 예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중 9월말 현재 미집행건수가 10건에 16억 7,200만원으로 그중 농기계 대여은행 농업인 종합교육실 시설 증축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연내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에서 지금 27번째인데요. 줄곧 그래도 제일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있는게 인삼캐기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관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인삼 싸게 판다 말입니다. 관광객이 좋죠. 그것도 체험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싸게 구입하니까 우리 인삼상인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을 갖겠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인삼캐기체험이 다르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도로에 “인삼밭에서 판매합니다” 인삼축제기간동안에요. 여러 곳이 걸렸어요. 본 의원은 인삼포장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정성 검사라든가 이걸 인증을 해서 합격한 포장에 대해서 직접 경작자가 거래를 하자 이런 제의를 제가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음식개발 실정 및 이에 대한 보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음식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보급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활용이 떨어진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인 음식, 맛있는 음식, 보편적인 음식같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편화 식품화가 안된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 이유가 주로 무엇이며 앞으로 보급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인삼음식 개발실적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에 농업기술 보급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금산 깻잎의 유명세에 발맞추어 금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박종연 깻잎박사님의 탄생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통해 깻잎농업발전에 더욱 크게 기대가 되어 집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산깻잎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영선 소장님의 지대한 관심속에 농업기술센터 송미란 선생님과 우송대 외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님을 중심으로 몇 개월에 걸쳐 한식메뉴 30가지, 양식메뉴 10가지, 제과 제빵메뉴 10가지, 동남아식메뉴 2가지 등 총 48가지에 깻잎음식이 개발되어 10월 10일 기술센터에서 중간 용역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다양한 깻잎 음식이 개발되었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금산깻잎의 특성을 살린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에 관련한 어떠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개 작목반 운영지원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21개 연구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20개 연구회에 925명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체계를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작목별 연구회의 및 연찬교육에 32회에 걸쳐서 1,267명과 현장이동학습등을 통해서 총 40회 1,590명을 대상으로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지난 충남우수농산물 판매전 행사에 참가를 했고 오늘부터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에서 26일까지 3일동안 금산 우수농축산물 홍보판매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청양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충남작목별연구회 네트워크시에는 우리 인삼연구회가 우수연구회로 사례를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상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작목별 연구회 육성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충남농업기술원장의 상을 받은 바 있고 또 제4회 대청호 보전 우수사례공모회에서 도농교류 협력기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작목별 연구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농정 7대시책 4,000만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신활력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AI센터를 리모델링하고 2,500㎖짜리 배양기 3대를 설치를 해서 연간 4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농가 시험공급을 실시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양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삼과 들깻잎 과수 농가등 5,200농가에 약 27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들깻잎의 경우에는 7일이상 저장기간이 연장되고 딸기같은 경우는 관행대비 2브릭스정도 당도가 올라갔고 저장용도 5일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인삼과 오이재배농가는 병충해 방제 관행대비 46% 보통 13회정도 농약을 치던 것을 6회정도로 절감시킨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때 유용미생물을 사용함으로서 토양도 개량하면서 토양속에 그동안 식물이 활용하지 못했던 이러한 유용미생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측면이 한 40억원정도 예측이 되고 또 유용미생물과 액비를 활용했을 경우 수량이라든가 생품성이 10%정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한 이걸로 계산해 보면 한 154억정도 연간 100억정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전 농가들이 인식이 완전히 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배농가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시설로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일정기간동안은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느정도 되고 유용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원가정도의 유상공급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완전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저희들은 재료비로 해서 1만원씩 공급을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아산시에서 무상 공급하는 부분을 AI센터를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경비로 원가를 받는 쪽에 유상공급방안을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농기계대여 미발주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농기계 대여은행은 당초에 시설비로 1억 6,300만원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2차추경시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해서 대여농기계 13종 20대를 선정을 해서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 20일까지 구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비와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을 하고 본격적인 농기계 대여은행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종합교육시설 증축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소재되어 있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당초에 건폐율이 40%였던 것이 20%로 조정이 되면서 증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신청을 해서 6월말에 결정이 났는데 조정이 안되고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폐율이 농업기술센터내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평방미터도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 검토라든가 설계서의 보완 이런 부분 또는 설계협의라든가 또한 담당부서의 설계 검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개월정도 지체가 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날 입찰공고를 내서 29일 업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미발주 부분인데 2개소 중에서 1개소 부리면 어재리는 착공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제원면 용화리가 발주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업 용역보고서에 의한 내용과 실제 사업계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의 사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계획서의 보완 변경 협의 때문에 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 발주를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추부깻잎과 같이 지역 특화작목을 읍·면별로 육성을 해서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삼과 깻잎은 금산군 지역특화작목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삼후작지를 통한 약초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약초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현장접목을 위한 지황같은 경우에는 신품종 실증시험을 통해서 대경이라는 품종을 일반화 시켜서 50여농가에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군북면 산안리에 지황 신품종 지역적 시험을 완료해서 내병 다수성인 고황이라는 품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당귀같은 경우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지역적응시험을 완료를 하고 진이라는 품종을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초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별로는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지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산같은 경우는 진산마늘이 육쪽마늘로 서산이나 다른 지역 마늘 보다도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산마늘의 복원사업같은 것도 현재 검토를 하는 등 읍·면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중점적인 단지조성과 소득화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더욱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시에 인삼캐기 행사에 대한 변화를 제의를 하셨는데 인삼캐기 현장에 금산에 인삼축제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인기가 늘어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195%정도 참여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일입니다만 금산인삼시장에서 거래되는 인삼에 대해서 금산을 찾는 분들은 금산 토종인삼을 사기 위해서 찾는데 그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직접 금산인삼을 포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가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현장에서 체험만 가지고는 어렵고 직접 금산토종인삼을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용은 일부 한 농가당 두줄 정도 그러니까 한평에 한 5～6농가정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채매해서 현장에서 다섯채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현장에서 발급하는 걸 도입해서 소비자들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인삼시장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줘야 할 부분이지 인삼캐기방법을 전면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인삼재배농가들이 도로주변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4농가정도 이것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에서 제의하신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인삼캐기 포장을 선정하는데 수십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인삼을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어렵게 인삼캐기 포장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 직판하는 부분도 대상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친환경 재배로 해서 금산인삼의 성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 음식개발 실적과 보급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장과 조정강 요리전문가를 통해서 100여종의 인삼음식을 개발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향토음식을 한 40여점 발굴을 해서 조리법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인삼홍보 보급으로 인한 인삼음식 실습교육등을 통해서 한 10개과정 828명 누계로는 한 1,500명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관 3층에 금산음식관을 설치하고 100여종의 인삼음식을 전시를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에서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또 금년같은 경우는 대전카이스트에 외국인들 35명을 초청해서 인삼교육과 시식 만들어먹기 체험행사를 추진을 해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고 금년도에 유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도 우리 인삼음식에 대한 만찬 또 대전유성호텔에서 인삼음식 페스티발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인삼음식 동영상 30종과 인삼음식 70종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전국과 지역방송에 13회에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삼음식 보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동안 개발된 음식이 보편화 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에 있는 음식점들이 인삼음식을 취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군데에서 인삼음식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인삼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손님이 없어서 업종을 폐지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금산주민을 대상으로 인삼음식을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집에서 요리를 다 해 먹기 때문에 식당에 와서 외식을 하는데 인삼음식을 금산분들은 안드시기 때문에 그 메뉴를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직접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통이 발달이라든가 금산의 접근성이 굉장히 발전이 돼있기 때문에 인삼음식전문식당가를 지원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전이나 인근에서 전통적인 인삼음식을 먹기 위해서 금산을 많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산군에 성장동력사업보고회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긍정적으로 시책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일반 도시민들이 쉽게 가정에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개발에 더욱 신경을 쓰고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깻잎요리에 대한 개발이 끝나면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 12일날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현재 48종이 개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식과 양식, 제빵 기타 다양한 분야의 깻잎음식을 개발해서 개발된 음식에 대한 홍보책자도 한 1000부정도 만들고 금산군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깻잎음식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금산우수농축산물 홍보판매전에 현재까지 개발된 깻잎음식이 전시가 되고 시식하고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도시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깻잎농가 또 도시소비자 또 금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깻잎음식 대중화를 위한 교육과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다락원 군정질문이 또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락원 소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락원에 근무하는 직원중에는 정규직원보다 비정규 공무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공휴일과 휴일에도 상시 근무하여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의존하여 공휴일 및 휴일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한 현재 대우는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신분보장은 해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찾아가는 영화관의 운영에 대해서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본인이 계시니까 본인이 하시도록.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성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한 운영 실태입니다. 마을노인당을 찾아다니면서 영화 상영에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실적 또 앞으로 개선 방향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께서 다락원 복지동에 일용직 근무자가 공휴일에도 상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복지동에는 장애인의 집과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과 여성의 집, 농민의 집이 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수련관과 지역복지관 등은 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의 주말개방 요구에 따라서 올 1월부터 일용직 근무자 7명이 건강증진헬스실과 체력단련실, 남자사랑방, 인터넷실을 매주 토요일 국경일은 제외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한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기준으로 1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군정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운영하는 주말 상시 이용시설 추가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요청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급자원 봉사를 추가해서 운영고자 합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및 지역적 한계와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면민들에게 영화상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1월, 2월, 11월, 12월 농한기에 주2회에 걸쳐서 9개면을 대상으로 각 읍·면 경로담당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100만원도 있었고 올해는 300만원 서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작년에는 20회에 2,350명을 관람을 시켰고 올해는 상반기만 32회에서 912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횟수는 많은데 인원이 적은 것은 인삼골봉사반에서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농번기에 가서 아마 참석인원이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호응도를 볼 것 같으면 매회 평균 30 많이 한데는 추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60명도 오고 그랬는데 평균 30명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높은 편인데 향후 계획에는 사업 시행후 면 복지담당자 의견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운영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