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2조 제4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두 번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세 번째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다섯 번째 구 소속 공무원. 나번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다번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의 기간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조례의 따로 붙임은 뒤에 법규입니다. 참고사항은 주택법 제52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 공무원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6급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3항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1항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1항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4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조정의 기간 등, 제1항 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연장 사유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항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조례 제정 취지가 일종의 행정에 불복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행정심판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유사한 조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법적인 절차상 행정심판을 받는 그런 절차에 준하는 조례다 이것입니까?

그렇지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호가 무엇이냐 하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알력이 생긴다든지.

그렇지요.

제2항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상대적이겠지요?

예.

그 분들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상시 가동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이것은 상시입니다. 1번, 2번은 한시적이고 분쟁조정위원회 끝나버리면 거기서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촉이 되어버립니다.

밑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분쟁이 생긴 대상에 집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이 위촉되는 것은 한시적이 되고 그 사건에 한해서.

예, 그 건에 한해서만 한시적입니다.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직이 3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1번, 2번이 아닌 다른 분들은 임기가 3년으로.

이것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이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 그런 단체입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13쪽 제일 뒤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런 단체는 아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의 석부회장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전문인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비영리단체......

잘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 조정의 기간 등에 보면 “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정안을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통지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것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안 받으면 불복하고 받으면 인정하고.

예.

제15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전문인이 위촉된 사람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소정의 수당을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 2시간 넘으면 10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군데 보니까 이것은 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모든 조정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읽으셨는데요. 제14조에 보면 비용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면 위원들의 수당도 거기서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구상권 행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미리 사전에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되어야 되지요.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출석수당이 얼마고, 얼마얼마 드니까 얼마얼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출석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은 당사자한테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왜냐하면 사적인 분쟁이거든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지방자치제에 보면 사실 중재하는 역할 아닙니까? 중재하는 부분의 당사자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중재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은 구두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요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행해 본 데는 없지요?

예.

이번에 처음이지요?

예.

대구에 조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달서구에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분쟁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성구, 달서구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례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못 챙겼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는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니까 분쟁당사자들이 추천을 2명씩 하는데 제일 앞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그것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쟁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쟁이 붙어서 이 일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띄고 오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 중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