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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승희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2007-10-24

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26호로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27호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승희

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0월 24일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0월 24일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10월 27일과 10월 28일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며, 10월 29일은 현장활동 등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근거인 공무원제안제도 규정의 전면개정과 국민제안규정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구 소관 제반 관련 사항들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 동안 조례와 규칙으로 분리되었던 구민·공무원 제안제도의 근거를 일원화 시켜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실천과 성과중심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제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에 따른 백분율을 표시하게 하여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처리절차의 개선을 위해 안 제8조에서는 제안에 흠결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게 하였으며 제안모집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 결정토록 하고 불채택제안은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서는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토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재심사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안 부상을 당초 특별상 60만원, 우수상 50만원, 우량상 40만원, 노력상 30만원의 4개에서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실무위원회에까지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참가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북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활성화시켜 북구발전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26호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제안규정이 2006년 6월 15일 전부개정되었고 국민제안제도가 2006년 5월 30일 제정됨에 발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광주광역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되어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규정을 각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 제3조 제안의 종류,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11조 심사기준, 제15조 채택제안 등급, 제17조 인사상 특전, 제18조 부상과 참가보상비, 제20조 제안왕 제도, 제21조 상여금, 제25조 제안의 관리기간 등은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하였고, 제14조 불체택 제안의 재심과 제16조 표창 및 부상부분을 신설하는 등 통합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18조에서 부상을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상 100만원, 은상 80만원으로 예산편성에는 하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했던 것은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동등한 입장에서 구정발전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우수제안을 엄격히 심사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불채택된 제안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약 그 제안을 시책으로 반영할 경우는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보다 좋은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8조 부상의 금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종전에 시행하던 보상금 금액과 비교해 주시고 제18조제2항에 나와 있는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합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특별상 60만원, 우수상 50만원, 우량상이 40만원, 노력상이 30만원으로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제2항에 제안을 제출한 자 중 실무위원회에 선정되었으나, 실무위원회는 저를 반장으로 각 실과 서무과장들로 구성되어서 그 제안이 실현성, 창의성, 노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선정되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참가보상비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제도는 1년에 상·하반기로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약 10여 건 정도 채택되는데 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 중 많으면 4건, 적으면 2건 정도 시상하는데 평균 3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탈락된 제안에 대해서 실비 정도는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총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3만원씩 10건으로 30만원 예상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150만원 미만이라고 해주셨는데 미만이면 150만원이 포함되지 않고 이하이면 150만원이 포함되어 결정하게 되는데…….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미만은 150만원이 포함 안 되고 이상, 이하를 해야 150만원이 포함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149만원부터 지급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0만원 미만이라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구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고 채택하여 구행정에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채택된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시상하고 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영풍 위원님께 지금까지 채택해서 시행된 제안의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만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세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별법령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세분화되는 부분 또는 신설된 업종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이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당초 1건에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등 3건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또한 동 건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5,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 등 4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명칭만 수정되고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당초 시 조례에서 규정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은 울산, 대구 등 타 광역시 자치구의 사례 및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만원과 5,000원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 또한 타 광역시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 세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27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나뉘어 법이 2006년 10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관련법규의 내용이 2007년 5월 18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허가, 등록, 신고, 변경신청,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등 수수료의 명칭변경과 신설, 요액 조정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영상음반관련 수수료징수 관련 법규가 2007년 5월 18일에 개정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신설된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은 등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수수료징수 조례가 없는 약 5개월 사이에 신설된 9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상시 기준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관련 법이 개정되면 다른 자치구 볼 것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빨리빨리 법개정을 해야지 계속 늘어지면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