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요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007년도에 추진한 각종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로 5개 과가 해당되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11월 27일 도시개발과, 건축과, 11월 28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 29일 교통과 순입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자료를 정리하고 12월 3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실시 일정표에 의하여 감사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문 및 답변하는 방식인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검증을 위해서 현지 확인 및 증인 출석요구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재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고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동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한 관계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및 의견제시를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회의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중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우리 북구는 12개 재개발 지역이 있으며 이 중 9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7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우리 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며,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금번에 상정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임동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임동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시 녹지, 공원,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층수, 용적률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여 별도의 대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구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달라는 4건의 의견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임동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안에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공동심의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재개발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임동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좀더 노력해서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풍향동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열 몇 세대가 빠지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사업성으로만 하지말고, 어린이공원도 조금씩 나눴잖아요. 공원을 대형으로 했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포함 안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상업지역을 주거로 바꾼다면 그렇지 않아도 광주 경기가 안 좋은데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시장도 있고 활성화되겠지만 거기 가면 공장이 많이 있는데 생산성이 없어지고 소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마광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존치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쪽만 개발하고 존치지역을 신경 안 쓴다면 개발대상 업체들도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존치지역도 같이 관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광주천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죠? 현재 광주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거기에서 지상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아파트 지하를 뚫어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거기가 지하 3층까지 하다보니까 광주천이 가까이 있어서 방수시설이 잘 되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55층이면 지상 몇 m나 됩니까?

120m 정도 되면 북쪽 방향이 금남로 쪽인데 노면 폭을 보면 단지 내를 보니까 12개 동이 들어갑니다. 동간 거리가 협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경시설을 마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게 해서 근린공원이 아닌 소공원으로 3군데 하는데 단지 규모에 비해서 동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세대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2,600세대면 많지 않은가,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서 비용을 빼는 형태의……. 재개발을 하는 취지가 있는데 밀집된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할 때 고층으로 올리면서 그 주변을 공원화 한다든가 여유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2,600세대 최고 높이에서 하다보면 도시 한복판에 빌딩숲만 있지 조경이나 이면도로가 그늘짐으로 해서 북쪽의 조망권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5층을 올리므로 해서 일상적인 아파트는 한 라인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55층이면 양쪽으로 110세대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하나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해안가에 85층짜리 짓는 것을 봤어요.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주의 특수성이 있는데 분양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사업자 측에서는 우려하실 것으로 아는데 초고층 아파트가 처음 시행하는 형태인데, 학동의 35층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지방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복안이 있겠지만…….

분양률이라는 것이 광주 전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학군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주거환경에 의해서 다르다고 봅니다. 임동이나 누문동, 북동 등 구 도심권은 요즘 지구 단위 형태의 주거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다시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산책로나 등산로가 열악하거든요. 아무리 공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과거 도심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은 산책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건축을 안 했을 때 55층이라는 개념을 지역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건축을 하게 되고 시작을 해놓으면 주변에서 조망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바람길도 말씀하셨는데 운암동 벽산 같은 경우도 처음 설계하고 똑같은 심의를 했을 때 예측을 못 하고 건축이 빼곡하게 바람길, 그 때도 염려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광주권에서 시공하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운암동 벽산아파트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도 염려를 하고 심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잘못된 모델의 기준으로 회자된다는 것이 너무 초고층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현재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고하고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본위원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층도 옥상에 물탱크 형태가 취해집니까?

옥상에 물탱크는 없고 지하에서 펌핑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방문제가 협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광주에 55층, 125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나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떻게 됩니까?

비워두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에 대해 확인하시고 건축과나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의회에만 배포한 것입니까?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14쪽에 “도로 이관 시 지하 매설물에 대히소도 이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의회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했다면, 건축과에서 사전에 검열 안 했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인쇄를 해서 막 돌리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큰 상가네요?

문제는 그 옆에 양동 재래시장이 있어요.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광주시에서도 양동시장을 살리려고 엄청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복합상가를 지으면 그 쪽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양동시장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층 복합상가를 어디에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광주 실정에 초고층 주상복합상가가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고 업체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아요.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대도 있어요?

그러면 원주민에게 나머지는 분양합니까?

걱정이 되네요. 고층아파트가 북구에 들어서서 다음에 우리 북구의회가 왜 그런 아파트를 짓게 했느냐, 이런 지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오늘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