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149회 제330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0-24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 330호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0월 24일과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을 포함하여 총 4일간으로 회기 중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처리와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11월 28일 환경과, 청소행정과, 11월 29일 위생과, 경제정책과, 문화정보과, 11월 30일 기업지원과, 문화시설관리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의원외9인발의) - 위원장대리 신수정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례 의원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교적 단기 기간인 2년으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여 유사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인 3년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탁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운영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3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결 사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유사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한 조례라 생각되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의원외9인발의)]

제149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부록에 실음

수정

신수정위원장대리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김순례 의원외 9인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되어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30호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설명드리면 비교적 단기기간인 2년으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유사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자의 소신 있는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고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은 위탁운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제3항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3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 제8조의2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참조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및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운영자로 하여금 소신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이 제출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순례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에 평소 관심이 많으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의 구조문를 보시면 “회관 및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설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법을 보면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3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하고 수탁 받은 자가 심사를 받아서 3년 연장하는데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순례

김순례의원

연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갱신이라고 하면 공모 방법으로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받은 법인이 잘 하니까 연속해서 위탁을 하면 좋겠다. 1회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언제든지 잘 하지 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갱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년하고 다시 수탁을 받아서 3년하고 그러면 6년이 되는데 또 수탁을 받을 수 있냐고요?
순례

김순례의원

2년씩 해서 10년 넘은 법인들도 많은데 “계속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문이 열려 있지요. 1회 연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의원

공모를 했을 경우 A, B, C가 들어왔다면 현재 하는 단체가 A라고 하면 A가 B, C보다 잘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A에게 다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는 2번 하고 끝나면 B, C가 A보다 못 하는데 줄 수 있느냐, A가 잘한다면 3번 줄 수 있다고 문호는 개방되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문호가 개방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처음에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3년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안부터 자세하게 준비를 해가는데 3년하고 3년하는 과정에서 과연 초심의 마음과 정신상태로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새로 선임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담당과장, 보건 관련 교수해서 엄밀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재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큰하자가 없으면 받는 사람이 또 받지요.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의원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계약서 상에 출현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인전입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돈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후원금을 많이 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센터를 하려면 개인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입금이 하나도 없는데 부담이 없지요. 개인이 한다고 해도 1,000만원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 맞고 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받으려고 잘 하지만 다음에는 이제는 끝인데 더 잘 할 것이 있냐고 해서 태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갱신이라는 어구가 훨씬 좋다.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