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민주당 북구 운암동ㆍ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발췌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취약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서구 제2선거구 광천동·유덕동·상무1동·치평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광주시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8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질서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는 위대한 광주정신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1등 광주, 1등 시민” 실현을 위해 박광태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은 광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민관이 똘똘 뭉쳐서 우리 광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시민 여러분과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는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민선4기 출범 이후 거둔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2012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그로 인하여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지난 10월 11일,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광주광역시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정부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공식유치 파일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제출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열악한 재정을 무릅쓰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규모의 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매머드 국제체육행사 유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 속의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소속 상임위의 주요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주변에 도입될 이 시설에 대해 광주시는 혐기성소화공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필히 재검토 돼야 합니다. 그 공법은 자체 한계 때문에 과도한 악취를 배출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집단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단순히 용역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예산 458억원 중 146억원을 미배정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예산과 과부족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예산 중 미배정된 예산과 그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의 추가내시 등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을 편성ㆍ운영 중에 있으나 당사자와의 협의지연, 사업시기의 미도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예산미배정 현황 자료요청 9월말 이후에도 계속 사업의 진행과정상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서광산 IㆍC 진입도로 개설이 56억 정도가 미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외에도 사업시기 미도래라든가 기타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 등과 원만히 협의하고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의 주차난 해소 등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면서, 첫째, 제88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휴무를 권고하면서 롯데마트와 우일골프연습장에 7,3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내년 대부료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지원한 근거와 산출기준은 무엇이며,둘째, 롯데마트는 자체 확보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체전을 이유로 주차장을 포장한 경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 셋째, 금년 초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52억 6,000만원을 롯데에서 납부하고 시가 환급받은 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매년 약 14억원의 적자발생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가져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을 유치하여 연간 총 57억 7,000만원의 대부수익으로 40여억원의 흑자운영을 이루고 약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제88회 전국체전은 14년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된 체전으로 대통령과 국빈급 체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고 선수ㆍ임원 등 약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가장 규모가 큰 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주운동장지구내의 7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주차난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개회식 당일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롯데마트와 우일골프연습장을 휴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롯데마트 6,300만원, 우일건설 1,050만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내년대부료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롯데마트 휴무로 발생되는 약 1,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식품류는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휴무결과 10월 8일 개회식 당일에는 주변 교통통제와 시민들의 협조로 주차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며 10월 14일의 폐회식 때에는 교통통제가 해제되었고 폐회식 시간이 할인점과 골프연습장 등의 집중 영업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이어서 일부 혼잡은 있었으나 우려할 만한 주차난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는 개점 1개월 동안 이용객은 1일 평균 1만 3천여 명으로 교통 혼잡이 있었으나 3월 15일부터 체육시설과 판매시설의 교통동선을 분리하는 개선대책을 시행하였고 이후 3개월 동안 분석결과 1일평균 이용객이 약 9천여 명으로 정착되어 평일에는 롯데마트 자체확보 주차장도 다소 여유가 있으며 토ㆍ일요일 집중 영업시간인 오후 5시경에는 자체 주차장만으로는 약 3백면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주차율을 감안하면 우려할 정도의 주차장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이후 K-리그 등 축구경기가 열린 때에도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주차장은 체육시설, 공원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찾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비포장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우천시에는 물고임 현상으로 시민불편이 많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시를 찾는 선수ㆍ임원단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포장공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롯데쇼핑㈜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롯데쇼핑㈜에서 기부채납 가액인 526억원의 10%인 52억 6,000만원을 부가가치서로 납부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인 우리 시에 지난 5월 18일 동일금액이 환급된 사항입니다. 롯데쇼핑㈜과 우리 시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환급대상 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협약체결이 되었으며 롯데쇼핑㈜에 재환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판례, 예규 등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계법인, 세무사,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측에서 재환급을 수차 요청한 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롯데쇼핑㈜에 재환급할 대상으로는 적정하지 않다는 자문의견에 따라서 지난 8월 27일 재환급할 수 없음을 회시하고,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께서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시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월 가볼만한 곳에 우리시는 많은 축제 개최로 여건이 좋은데도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시고 내년 2008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정부가 정하는 기준의 관광지 지정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관광공사의 가볼만할 곳 선정은 관광공사가 국내 인트라바운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매월 계절에 어울리는 여행테마, 예를 들면 호숫가 드라이브 코스, 동백꽃 구경 등을 정하여 이에 어울리는 관광지를 3개월 전까지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년 10월에는 관광공사에서 여행테마를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풍경”으로 정해놓고 공주시 밤마을, 밀양시 단감, 의성군 사과, 서귀포시 귤 등의 풍경을 지정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10월은 축제의 달이나 관광공사의 10월달 여행테마와는 맞지 않아 지정 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와 별도로 10월 문화행사 관련정보를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과 관광설명회 개최, 그리고 전국 주요 역ㆍ터미널ㆍ공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관광안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8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은 우리시와 인근 전남도가 광주의 문화ㆍ예술자원과 숙박 등 관광인프라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양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공동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방문의 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2008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에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그리고 전남도의 함평 나비ㆍ곤충세계엑스포와 고흥 우주항공발사 행사 등을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관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가 우리시 소재 회의ㆍ전시 시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의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하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국에는 227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에 4개소, 인천시에 2개소가 있고 우리시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등은 아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있어서 지원 등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관광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지 지정을 통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광주김치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김치산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맛의 본고장으로써 전통음식을 이어가는 명가와 기능보유자가 많아서 김치하면 광주를 연상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품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김치 생산업체는 총 9개 업체로 최근 3년간 생산능력은 연평균 8,050톤 매출액은 75억원으로 이는 전국 김치시장 규모의 5,000억원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며 1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김치생산업체는 공장시설이 노후되어 고품질의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위생시설인 HACCP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 김치생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생산업체의 자본력과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광주김치가 가정에서는 대형업체의 유명브랜드에 밀리고, 식당 등 다량 소비처에서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잠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4년도 매출액이 142억원에서 2006년에 63억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생산업체중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1개 업체가 인근 담양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우량업체인 2개 업체가 경영난 등으로 사실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비 48억원을 지원을 받아 우리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2004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3개년 동안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으로 김치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브랜드인 “감칠배기”를 개발하여 인터넷 쇼핑몰 구축, 광주공항 상설매장운영, 서울 등 수도권 대리점 개설, 중국 심양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 김치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발, 기능성 김치인 연 김치를 포함하여 제품 표준화 및 생산업체 HACCP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로 14회째 개최한 김치대축제를 통해 광주하면 “김치”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치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했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과 김치축제가 지역 내 김치생산업체의 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생산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한 김치 생산업체를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 위생시설인 HACCP시설을 갖춘 김치공동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50억원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이미 사업이 종료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칠배기”의 광주공항 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포장재 개선사업과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영세한 김치생산업체가 일정 수준의 자립기반을 구축 할 때까지 수시로 업체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조호권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순수지방비 사업비중이 낮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현실적인 지원책, 그리고 재원확보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3명으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 추세로 나간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전체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 제정, 제1차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06년도에는 국가정책 수행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년도부터는 1월 1일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행정추진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금년에 총 1,2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2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 순수지방비는 20개 사업에 160억원으로 순수 지방비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정부적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보다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셋째아 보육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으로서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등의 측면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면에 있어서도 시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에 대해서도 재가보육료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종합대책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원님으로부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출산장려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시책이어서 직접적인 출산장려로 이어지기는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에서도 현재까지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자치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종합대책 수립으로는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 저출산ㆍ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작년 11월에 수립ㆍ발표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 계획은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체계적으로 수립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장기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정부정책추이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시책으로는 셋째아 보육료지원, 쌍둥이출산 축하금 지원, 셋째아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지원, 임산부철분제 지원 등에 사업비 약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산모도우미제도 도입 등 타 시ㆍ도의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제도를 확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시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호권 의원님께서우리 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자활지원사업 성공률의 감소,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침해 등의 현황을 적시하시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과 재원마련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국민기초 수급자 수급 비율이 높은데도 자활지원사업 성공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할 관련 통계자료 등이 부족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통상적으로 타 시ㆍ도보다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취업률이 낮고 경제활동여건도 충족되지 않아 수급률이 높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률이 낮은 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3개년 동안 우리시의 경우는 서울, 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성공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낮은 원인 등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층 분석하여 자활사업 성공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볼라드, 점자형 블록설치 등이 필요한 장소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과 재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 내지 제15조6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우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의 계획으로써 우리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서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우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지역현황분석, 우리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비전과 계획, 재정투자계획, 지역사회복지 분야별 평가 등 6개 분야의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고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4년 단위의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지침과 우리시의 재정운용 방침, 그리고 복지수요를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히 아동학대는 선진국처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2007년도 피해아동의 검사와 치료관련 예산이 95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4,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주ㆍ인권도시라는 우리시가 예산배정에 인색한 이유와 예산부족으로 우리시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인권낙후 지역으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연계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아동의 검사와 치료예산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시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수준 보다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업무가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도 같은 수준으로 증액해서 교부해줘야 함에도 증액되지 않은 수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 되지 않는 분권교부세 예산까지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시로서는 정부의 권장안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아동학대 관련 검사와 치료예산을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보다는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치료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연계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견해와 시차원에서 총체적인 아동학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산하에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검사와 치료 등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예산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상호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행정기관과 사법경찰, 그리고 교육기관, 법률기관간 의무적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업무체계와 기능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과 법률기관에서 의무적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시 협력기관과 각계각층,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해 오던 시행계획을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그 목적이 도시 내의 오래된 주택이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구역지정과 관련 만 미지정 지역의 상대적 부동산 값 하락에 대한 대안, 두 번째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36개소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2억원의 재원방안 마련과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민원 해결책, 세 번째 사업유형을 전환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9개소가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사유, 마지막으로 조합과 주민들간 마찰과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10년을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총 139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2006년 1월 16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5개소 중 33개소를 완료하였고 양림동 등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27개소는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49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그 외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의 구역지정과 관련 미지정 지역의 상대적 부동산 값이 하락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 16일 고시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이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노후ㆍ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역이 정비되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시기능이 회복되면 인근 지역도 더불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발주할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6개소에 대한 용역비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정비계획 수립기준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수준 이하로서 정비구역 면적,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연면적에 관한 계획 등 기본적인 계획만을 수립 할 경우에는 구역당 약 1억원 정도로 대략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시비부담 50%인 18억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6억원씩 기 확보된 정비기금 31억원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계획 수립시 발생하는 민원은 해결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유형 유보구역 9개소에 대한 유보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이 유보된 구역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에 대한 주민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신규 신청지역 중 구청장이 사업유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 사업 시행시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유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결정한 경우임을 말씀드리며 사업유형 유보구역도 사업유형을 결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과 주민들간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당해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조합원들 또는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와 추진위원들의 불신에서 오는 등의 세 가지 이유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우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자치구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2007년 9월 6일자로 자치구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광산소방서 비아 119안전센터 청사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9월말 현재까지 배정 요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2007년 제2회 추경 배정요구액은 총 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2억 3,000만원은 이미 집행하였고 미 배정액은 4,200여만원입니다. 이를 소방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소방서 소관 미 배정 사업예산은 2개 사업 1,100만원으로 비아 119안전센터 청사보수공사는 누수부분공사로써 전문가와 협의한 바 여름철 우기를 지나 가을에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10월 중 공사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 예산을 요구하였고, 현재는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따른 270만원은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 10월 중 배정받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소관 미 배정액 250만원은 야외훈련용 앰프설비 구입 예산으로서 이는 지난 10월 초에 구입하여 현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미 배정액은 2개 사업에 총 2,780만원으로 전국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사업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가 119안전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민주당 조호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정질문을 1년의 농부의 농사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1년간 농사를 진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농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조금 주제 넘는 말을 몇 말씀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쓴 약은 먹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아픈 병을 다스리는 데는 이롭고 듣기 싫고 거북스런 말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행동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라는 말도 있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광주광역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처음에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부정적인 네가티브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시고 또 현업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조 도시마케팅본부장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과연 체전이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치 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효과를 미쳤다고 분석을 해 봤느냐, 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잘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물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전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체전을 잘 치렀는데 체전이 시작되기 3, 4개월 전부터 음지에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농업기술센터 조봉훈 소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 음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남 소장 이하 직원들도 엄청나게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거명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 체전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광주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 우리시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봐야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안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하철 구조적인 운영적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수지보전적자,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직원들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2순환도로, 문제 많습니다. 15년에서 25년까지 매년 수백억원씩, 어디에 투자해도 아까운 이 돈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 하나의 회사로 몇 백억원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서방지하도 공사해서 지금 묻어버렸습니다. 건설국에 관계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잘못된 인구추계와 당위성을 가지고 용역만 믿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광주시정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파급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고의 좋은 정책은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0년까지 이 부분이 정리된다고 하면 이 이상의, 광주시가 생긴 이래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리에서 먹고 올라왔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도 상수도 문제 정말 잘해 놔 있습니다. 또 하나 첨단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광산업의 부분을 헤쳐 나가는 것,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의 네 번째 경쟁력이 우리 시장님의 열정입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장의 열정이 광주시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수시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몸소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라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참고하여 실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길환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730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얼마전 20일 세트장이 폐쇄되어 있는 “화려한 휴가” 세트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지 않게는 20만이 다녀갔고 앞으로 영화가 대여섯편 더 그 세트장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도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세트장은 영화촬영을 하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영화촬영이 끝나면 폐지되기로 처음에 계획된 곳이고 간이 베니다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 자체가 제작사에서도 인정하듯이 앞으로 1, 2년 가는 세트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용 문제로 잠정 폐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작사측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관리를 했으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활용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세트장 자체가 간이 벽만 세워져가지고 수명이 1, 2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문제하고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제작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제작사가 계약대로 관리하고 그 중간에 만약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사업들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요, 땅은?

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3 내지 4년 뒤에 과기원의 학부과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지지요?

예.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기획사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 세트장을 좀더 유지보존을 시켜주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 세트장이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ㆍ보존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 없이 한다면 그 세트장이 있어서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세트장을 시가 유지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자체가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그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 롯데마트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월드컵 롯데마트에 휴업손실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하고 우일골프연습장에 1,0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산출근거를 달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 오셨느냐 하면 제가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롯데마트 6,300만원, 우일건설 1,050만원을 내년 대부금액에서 감액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무턱대고 6,000만원이나 1,050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기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민자를 유치해서 한 것이고 투자협약을 해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된 건입니다.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약 휴업을 명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저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 건을 산출한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그 금액을 내년도 대부료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해당 실ㆍ국에 6,000만원 또는 1,050만원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휴업을 결정한 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마트가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통상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트에 6,300만원이라는 1일 휴업손실금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줬다면 한달이면 30일 잡고 상당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날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를 53억 4,000만원을 연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롯데마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우일골프연습장이 하루에 1,050만원의 수익이 난다, 지금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롯데마트가 월드컵몰에 들어갈 때 롯데마트가 우리시하고 계약한 주차면적이 몇 대입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체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 549면입니다.

549면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지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서에 롯데마트 직원의 일자리 창출을 1,500명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1,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주차면적을 570대를 계약했습니다. 직원이 1,500명입니다.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도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현장으로. 그러면 직원들 차만 해서 1,500대가 안 된다 해도, 1천대 정도 된다 해도 롯데마트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주차면이 이미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그것은 숫자상으로 한 것이고 현실로 가 보시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롯데마트는 자기들이 계약한 것 이상으로 공영면적에 지금까지 무단으로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시는 그 주차문제 때문에 하루에 무려 6,300만원을 내년 대부료에서 감해 주고 이런 맞지 않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바뀌어서 부가가치세 롯데마트 5억 6,000만원을 우리시가 대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소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준 것을 보면 8월달에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환급해 줄 이유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보내고 나서 롯데마트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 공문 이후 반응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세법 정도를 보면 롯데마트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묵시적 약정을 했다고 추정을 하면서 자기들도 지금 의견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시하고 롯데마트하고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줄 것을 묵시적으로 했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투자협정 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롯데마트하고 관련되어서 교통대책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육시설하고 판매시설을 분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컵 롯데마트 쪽은 570대의 자기들이 계약한 주차면적을 현재 계속 어겨가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당초 민자를 유치할 당시에 570면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전면 주차장까지 다 해서 전체로 롯데마트하고 우일레포츠가 들어오게 될 경우 교통수요를 계산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까지 전부 합쳐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이지 570면만 사용하겠다고 투자협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차문제하고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몇 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돈 6,300만원, 그 다음에 1,050만원을 휴업손실금으로 현재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 쇼핑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14년만에 전국체전 개회식 때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정도 되면 휴업까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3월 15일 이후 여러 가지 행사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신 오승희 국장 나오십시오. 제가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광주광역시의 출산율하고 평균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민들의?

출산율은 1.13명 정도 되고 평균수명은 여자, 남자로 구분되는데 여자, 남자 평균해서 75.6세 정도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도 완전히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지요?

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서에 보면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공모하셨지요?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언제부터 하셔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공모를 지난 5월쯤에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6건 정도가 채택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월 중하순 경에 한달간 3월 중하순까지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은 나오지 않았고 한 40건 정도 들어와서 그중에 5건을 시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는 데 우리시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그것을 재가보육료 지원으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나 추가적인 경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부분에,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이 속해 있는 국에 여러 차례 좋은 대책을 세워보자, 그리고 하기가 어렵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뭔가 해 보자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좋은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출산ㆍ고령화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저출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정부에서 마련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볼라드라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이라는 것이 볼라드입니다. 우리시의 시청과 그 다음에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공원, 주요시설을 쭉 돌아봤는데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그 내용은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볼라드랄지 점형 블록이라든지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설치합니까?

공원 쪽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또 도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볼라드의 높이는 80~100㎝이고 직경은 10~20㎝,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해서 그 폭은 1.5m, 재질은 충돌을 대비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볼라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아주 가까운 쪽에 중요한 시설 다섯 군데에 가서 봤더니 지금의 규칙을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높이는 대개 50㎝, 반경은 25㎝, 간격은 1m 50을 떼어야 하는데 1m 25,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점형 블록을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ㆍ국에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이러기 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전담을 하고 계시는 국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 볼라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김치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김치의 본고장은 광주, 김치 맛은 광주 맛이 본래 맛, 광주 김치 맛을 유지해 주라. 이 세 마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월 17일 광주민속박물관에서 김치축제를 할 때 대회사를 해 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해서 적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자체가 김치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심각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가 대응하는 것이 약간 미온적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김치 RIS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김치산업육성을 위해서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김치업체가 대규모 소비체인 수도권에서 거리상 떨어져 있고 몇 년 전에 기생충알 파동으로 해서 한번 타격을 받고 나서 회생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김치 하면 매년 14회째 하면서 김치의 맛과 멋을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 김치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또 우리 김치센터도 건립 중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김치센터, 아까도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치HACCP시설을 갖춘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갖춘 공동김치생산공장을 건립해서 정말 우리 지역 영세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치생산업체가 9개 업체 있습니다만, 수시로 만나서 그 분들이 김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수렴해가지고 김치산업정책을 펼치는데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김치종합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남구청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그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김치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중단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점전적으로 그것을 인수해서 김치종합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구청에서 정식으로 시에서 인수해 갈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건 없이, 일부 의회에서는 기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보전이나 해 줬으면, 건의 식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그런 조건 없이 연말에 TF팀 구성해서 그야말로 김치센터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축으로 광주 김치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실패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없이 의욕만 앞세우면서 남구청에서 김치센터를 만든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실패한 정책을 했을 때 우리시가 안아줘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히려 그러한 실패를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활용을 해 보겠다…….

의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치도 그렇고 서부농수산물유통센터 바로 뒷부분이어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이 되면 상당히 접근성도 좋습니다. 2만 몇 천평에 과연 그 시설을, 남구의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을 커버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봐서 결국 우리 광주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수해가지고 김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치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김치생산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 HACCP시설 김치공동시범공장 건립지원 건의서를 제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당초 김치센터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었을 때만 김치공장 입지가 가능하다 해서 그 문제는 더 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 평동공단 내에 한 2천여평 육천 몇 백㎡의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공동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간략하게 되었습니다만,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국비 일이십억원 농림부에서 타 와가지고 우리 시비도 보태고 또 그 분들의 토지, 자체적인 자부담까지 해서 명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너무 늦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체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타다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김치생산자협의회의 건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만 4천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정책의 사안이 중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통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성장이 1% 성장을 하면 고용이 약 9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약 5% 정도 되면 약 40만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진행되는 어떤 것을 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면.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은 자체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객관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ㆍ발전시킴으로써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잘 해 주시고요. 13만 4천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까지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정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산업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제산업국장실에 13만 4천개 일자리에 추진되는 사항 자체를 도표화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또 챙기고 봐줬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는 너무 무리고 국장님이 그것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면서 13만 4천개의 일자리는 그렇게 해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 방에서 도표화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 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