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일정이 짧은 관계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속기관인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 및 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오늘 제117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 사업 재원과,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추가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은 본예산안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6,311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8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51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79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27억 9,400만 원보다 28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58억 1,000만 원, 재산세 15억 6,400만 원 등 총 139억 3,9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억 원, 입장료 수입 4억 1,700만 원 등 세외수입 23억 5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 사업 재원의 증감 및 신규내시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 12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여권발급 대행 인건비 9,8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7,200만 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증가한 반면 성과상여금 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1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은 경로연금 2억 6,100만 원, 노인교통수당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4,0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 1억 6,5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총 4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1억 3,000만 원, 디자인 강원기본계획 용역 3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홍보기반 구축 사업 2억 2,6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 4,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 사업 예산은 2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총 사업 예산은 26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 경비는 국도비 사용 잔액 1억 6,1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5,0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21억 2,100만 원보다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795억 7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1억 700만 원, 지역개발 사업 3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2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1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2,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사업 2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 사업과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심사 시 과·소별 행정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53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3쪽에도 청원경찰이 있고, 54쪽에도 있는데요. 신청사로 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 청원경찰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오시는 건가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만 지금…….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12월까지.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금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직원도 한 명 더 필요하네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의회업무 보조로 의원님들 부속실 쪽에 일시사역인부로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일 모레면 가야 되는데 아직 충원은 안 됐고,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건가요?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예산이 결정되면 11월 초라도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원민식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1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홍보기반 구축 사업 예산편성된 것 있잖아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예산편성된 삭감 내역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요. 삭감 내역이 아니고 2억 9,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억 9,600만 원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3억 원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3개 면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영서방송하고 저희 시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올해 영서방송에서 난시청 해소 관련된 자재비라든가 한전 지주 사용에 대한 인상으로…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3개 면만 해도 10억 원 정도의 많은 금액이 들어요. 부득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당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시 재정 형편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9개 읍면에 스카이라이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2억 9,6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쪽에 우표제작(원주시만의 우표제작)이라고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기대효과는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류를 발송할 때 각 부서에서 쓰는 우편요금이 200만 장에 연간 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발행 우표를 사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농특산물과 문화재 등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우표를 주문 제작해서 각 실·과·소에 6만 장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하려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부하고……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우체국에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70만 원만 우선 예산을 세워서 6만 장을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발송할 때 시범적으로 우표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표제작과 관련해서요. 대부분 발송을 할 때 요금별납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우표를 1,000부를 발송해야 되면 다 풀로 붙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듯싶은데요. 그것이 괜찮습니까?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연간 200만 장이 소요됩니다. 5억 원 정도가 우표요금으로 나가는데요. 선납이 있고, 후납이 있는데 선납은 연간 50만 장에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후납은 150만 장에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6만 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기반 구축 사업에 한전에 전주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존 시설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사용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영서방송에서도 기존 전주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전 측이 국공유지에 전주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점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김억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5～7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5～91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민의 날 기념 경축 음악회요. 경축 음악회 지출내역서 좀 하나 보고 싶습니다.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날 행사가 지난 6월에 있었는데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남아 있는데요. 이 3,000만 원은 문화관광과로 돌려서 신청사 개축 음악회에 쓰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6,000만 원은 시민의 날에 집행했고 이번에 11월 21일 신청사 준공식을 할 때 경축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6,000만 원은 이미 집행하신 거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집행된 내역 좀 하나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4쪽에 반장 활동비 있잖습니까? 1년에 반장님들한테 활동비라고 해서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구정 때하고 추석 때요.
영익
권영익위원
추석은 지나갔고, 설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아파트나 이런 증가로 인해서 반장이 늘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족분이라면 사전사용을 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반장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목이 전체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된 것이죠.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반장 활동비라는 것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조금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상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역의 반장님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통장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68쪽에 국고대여장학금이요. 기정에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5억 1,000만 원으로 경정이 됐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요. 본인 및 대학생이나 자녀장학금 학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사전에 수요 측정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측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그런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급을 했고요. 당초 계산할 때 대학생 자녀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요 측정을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너무 넉넉하게 파악을 해서요.
기웅
장기웅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6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진흥재단이 어디예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인데요.
기웅
장기웅위원
행자부 내에 있는 기관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산하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전사용을 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 사업. 우수과제 공모가 구체적으로 뭐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균특회계로 내려와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했는데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투어리즘 기반구축을 위한 포럼 사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혁신협의회 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회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가 상지대학교에 있는데 기반구축 포럼 사업으로 해서 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지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학교에 주는 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88페이지요. 태장1동 동사무소 증축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태장1동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복지상담실하고 동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도 확장을 하고요.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태장1동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받았는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증축을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증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장1동의 경우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장 신축할 여건이 안 돼서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 태장1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가 신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장1동 소일부락 주택재개발도 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복지상담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증축을 하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0쪽에 보면 신청사 구내식상 가스사용료 80만 원씩 올해 2개월, 앞으로 계속 가스값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도를 끌어올 때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올지… 언론에 비춰진 게 공무원은 이천몇백 원… 식사대가 이천몇백 원이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2,700원.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3,200.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원주투데이에서도 일단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차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인지 직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실제 수납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데요. 운영해 보다가 정말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2,700원으로 해놓고 민간인은 3,2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시행도 안 하고 바꿀 수는 없는데요. 한두 달 운영해 보고 통합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식, 중식, 양식 3가지 종류를 갖춘다고 했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함바집의 평균 1일 식사 가격을 혹시 아시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함바집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함바집이라는 개념이 대량으로 밥을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일반 시민이 3,200원… 함바집의 평균단가가 2,600～3,000원 안쪽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 가스 다 대주는 것이거든요. 음식이 어떤 수준인지 봐야 되겠지만 혜택은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이 나올 수 있게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재료를 원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고 계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이것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해서 공공기관 주차장들이 대형주차장을 비롯해서 전부 아스콘을 깔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 어제도 상지대학에서 원주천·섬강 친환경 보존에 대한 포럼이 있었거든요. 원주천의 경우도 과거에 쉽게 생각해서 콘크리트로 해놨던 것을 뜯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쌓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 하나 없고, 산에 산림이 울창한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그냥 쌓여있다 보니까 물이 흐르고 도심은 도심대로 포장이 되고 하천은 하천대로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후손들에게 줄 지하자원이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선진국 가보셨잖아요. 인트로킹 말고 돌 형태로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보도블록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틈이라도 지하자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단계동사무소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할 수 없이 아스콘을……
호빈
박호빈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이 많이 속도를 내지 않는 곳에는 지금부터라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시내 전체가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원주천 이런 곳에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처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대신 영구적이잖아요. 아스콘 열댓 번 까는 것보다도 이것 해서 장기적으로 쓰면 돈도 절약되면서 모양도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닌가 -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 한번 제고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에 식당이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2청사에는 있고 1청사에는 없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2청사 식당의 경우 공공요금은 누가 내고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곳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내주는 것이 원주시만 그런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런 건가요? 사전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그런 계약을 합니다. 다른 곳에도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 대신 가격은 저렴하게 하고 질을 높이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보통은 사용자 측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1쪽에 신청사 시운전 연료비가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연료비라고 하면 RDF가 시운전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RDF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신청사가 시운전하고, 또 청사가 11월 3일부터 이사 가면 그때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RDF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입주해서…….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RDF 보일러시설은 산업자원부에서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준공기한은 내년 7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청사 연료의 40%를 충당하기 위한 용량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되면 가스비가 절약이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 7월까지이지만 빨리 되면 시운전도 해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가스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내년 7월 말까지 실증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동사무소 증축이니 창호 보강 예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읍·면·동사무소 출입문 자동문 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자동문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인 같으면 출입이 좋은데 장애인들, 더구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장애자들을 위해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92～93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92쪽에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이요. 3억 원 잡혀 있는 것 내역 좀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내역은 없고요. 이것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러이러해서 3억 원이라는 것을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왜 하게 됐냐 하면……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왜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3억 원이 됐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예산은 세입은 27～47쪽까지, 세출은 97～98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예산은 99～101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시운전비요. 시운전비를 어떻게 지급을 할 거죠? 만일 사용승인이 났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고지서가 나와서 얼마인지 책정할 것인데, 사용승인 나기 전이면 시공사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정확히 얼마를 정해서 주신다는 것인지… 한 달에 5,000만 원씩 주신다는 것인지…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사용금액에 의해서 회사로부터 청구가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구된 금액을 산출하신다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사용한 금액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출하는 이유는 사용승인 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신청사를 지어서 테스트하는 비용과 들어가서 사용하는 비용이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돈도 있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입주해서 사용하는 금액을 내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돈을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그쪽에서 건물을 다 준공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거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원래 시운전비라고 하면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감리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설계에 누락이 됐으니까 설계에 반영해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한 대로 원주시가 낼 것인지 협의하다가 설계에 반영하면 정산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고지되는 대로 원주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리사하고 협의한 끝에 시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원래 업자가 돈 들여서 가스비 내고, 전기요금 내고 하지는 않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계약입니다. 누가 돈을 낼지 시운전 비용을 누가 낼지는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에 원주시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계약이 안 돼 있었다면 집행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다시 계약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전기료라든가 계산이 안 돼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계속 전기료는 들어가는데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동희
김동희위원
시공비 1,000억 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전기료가 전혀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계약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원주시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복잡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게 들어가서 종료가 된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저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최초에 계약이 됐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계약이 안 됐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시공사에서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공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가정집에서 전기요금 내는 식으로 원주시청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돈을 내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내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청사 짓는 데 1,000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건물을 지어서 양도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00억 원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많잖아요. 건축, 기계, 조명, 자재비고 뭐 굉장히 많은데 설계내역서 안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것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중간에 했어야 됩니다. 설계변경 쪽으로 안 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빼놓고 하신 건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누락됐다고 봐야죠. 틀림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김동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이사를 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아직 업자가 시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업자 측에서 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잖아요.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알지만, 집을 지으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잖아요. 다 됐을 때 마지막에 정산한단 말이에요.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해놓은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11월 말까지는 그쪽에서 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달에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석 달 치 계상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할 때 빠졌으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설계에 누락됐던 것은 사실이고 설계변경을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준공해서 전기요금 다 부담해 가면서 완벽한 상태에서 넘겨주면 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업자가 전기요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잘못됐으면 회수도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틀림없이 맞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이경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당초에 전기요금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해서 돈을 지급해도 시비가 나가야 되고,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나가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절차가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공사에서 달라고 합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아니죠. 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겠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청구서가 나오니까 안 줄 수가 없죠.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동희
김동희위원
공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원주시에 불리한 계약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공사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계에 누락돼서 원주시에서 실수했다면 원주시 실수이고, 시공사에서도 계약 관계에서 못 찾아서 그대로 계약해서 도장 찍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땅 살 때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더하자고 다시 찍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대규모 설계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도 누락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전기요금을 누가 내느냐 문제거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계약이라는 것은 설계내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내역에 있는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내역에 없는 것을 계약했다고 해서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역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내역에 이런 전기료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외에 들어간 것은 변경해서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시운전을 할 때는 그것이 사용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이양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최초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추가 반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자체가 큰 공사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설계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월부터 입주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까지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청사 공사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3년.
호빈
박호빈위원
3년 동안 전기세는 계속 내줬다는 얘기네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었습니다. 어디에 올렸었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청사 공공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들어가서 쓸 가정치잖아요.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편한데 자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는 얘기입니다.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평당 단가는 개인이 맺을 때는 깎지만 관공서 짓는 것은 업자들이 서로 덤비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마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진을 많이 주고도 사용하는 전기세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더 알파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특히 회계과장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반영을 시키세요. 아셨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예산은 102～104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02쪽에 민원창구 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벌에 30만 원짜리잖아요. 얼마나 입을까 활용도의 문제는 나왔던 얘기이고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짜리냐 하면 하의는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상의만 하나에 4만 원짜리를 지원합니다. 자율방범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돈보다 자그마치 민원복 구입이 7배가 높습니다.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4만 원짜리를 하시든가, 자율방범대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든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를 봤을 때 자율방범대가 민원복보다 훨씬 많이 쓸 것입니다. 이 예산을 깎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더 해주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에 따로 피복비로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데요. 원래 돈을 지급해주기로 했던 것이 계속 연장되다가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주는데 한 벌에 4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류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적어서 하의는 못 하고 상의만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복장은 거의 훈련복에 가까운 근무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33인으로 30만 원씩 책정한 사항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있는 창구직원들이 입는 그런 종류의 의상입니다. 농협의 의상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 이상으로 가는 의류거든요. 저희 33인은 지적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창구에 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앞쪽에 있는 사람들만 입히는 것으로 33인으로 선정했고요. 가격도 유니폼을 하는 회사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30만 원도 사실 농협이나 이런 기관의 제복으로 본다면 비싼 가격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이 너무 저가 쪽으로 하면 모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훈련복하고 민원복하고는 천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값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훈련복이 4만 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의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의는 알아서 해입고 상의만 해주겠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민방위복도 몇만 원 안 합니다. 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훈련복하고 민방위복 같은 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는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공무원들은 좋은 옷 입으셔야 되는 것이고, 야간순찰하시는 분들은 질이 떨어지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논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훈련복하고 양복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복을 산다면 30～40만 원 줘야 되는데 훈련복을 그렇다고 해서 양복 천으로 입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격 차이는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창구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 때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요. 30만 원짜리 옷이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벌에 4만 원짜리 옷을 해주고, 차라리 지원을 안 해주든가요. “각자 알아서 사 입으십시오.”라고 하시든가요. 여기는 30만 원짜리 옷을 지원하면서 자율방범대는 한 벌에 4만 원짜리 옷을 책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민방위복이나 자율방범대 복장에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요. 30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돈을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동냥하듯이 그런 옷 사 입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복 구입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민원창구에 배치돼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현재 민원복 구입이 33인인데 창구에 몇 분인지 전체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여성분들에게만 유니폼을 입힐 경우에 대민업무는 여성만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나와요. 또 하나는, 30만 원짜리 민원복을 구입해줬을 때 적어도 이 33명은 본전은 빼야 되니까 1년 정도는 고정적으로 그 부서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 1월에 업무이동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그 옷값도 못 하는 것 아닐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3인은 적어도 1년 동안 이동 없이 배치시켜 놓을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원래 공무원들은 한번 배치받으면 최소 1년씩은 근무하게 됩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으면 그 안에도 이동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1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신청사로 갔을 때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만 민원복을 입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창구 공무원을 다하려고 했었지만 남직원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복장은 자율화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시민 이미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복장을 깨끗하게 남직원들은 정장을 착용하도록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대민 현장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할 때는 남직원들은 정장을 하고, 창구 공무원들 여성들은 민원복장을 하지만 남자들도 보통 권색 아니면 검정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남직원들 민원복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권색이나 검정 양복을 입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습니다. 다 정장을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옷이 없어서 못 입고 다니거나, 공무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장 한두 벌쯤은 있거든요. 저도 매일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의원되는 바람에 정장을 몇 벌 구입했습니다만, 비슷한 색상의 정장을 입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예산낭비도 없고, 그 옷값 하느라고 다른 부서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인사발령 안 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옷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검은색이면 검은색, 권색이면 권색 비슷한 정장을 입도록 규정을 맞춰놓으면 대부분 그런 색상의 옷들은… 물론 한두 벌 없으시면 그런 기회에 옷을 구입하시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사로 이사를 하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민원을 맞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알겠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맞긴 맞는 얘기입니다. 가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30만 원, 4만 원 비교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저뿐만 아니라 김동희 위원님하고 전라도 목포, 군산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인상이 이발을 새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했었고, 명찰을 전부 달고 있다 보니까 직급, 성명을 볼 수 있어서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 민원인들을 대하는 게 신뢰가 가는 것이 좋았었는데 우리도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명찰을 달아서,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신청사로 가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 이름 다 새롭게 해서 목에 전체 걸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웅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요. 감사에 지적할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은 물어만 보시고 의견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과 예산은 105～107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는 111～138쪽까지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231～241쪽입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과는 111～114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13쪽에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운영장비 지원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전산장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3쪽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우수부서 포상 이것이 읍·면·동장님한테 주시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상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제가 있죠. 천사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이나 읍면에서 업체나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천사운동은 시민이 골고루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지 어떤 부분에 걸려서 마지못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100구좌, 200구좌, 어떤 곳은 1,000구좌까지 해서 동장이 표창받는 것은 나머지는 열심히 했는데도 숫자에 의해서 밀린다는 겁니다. 사실 열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방법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죠. 숫자만 가지고 상 주는 거잖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 열심히 해서 목표량을 달성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상 준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지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어야 하나의 매개체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생한 읍면동에 골고루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평가해 보면 열심히 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평가해 보면 열심히 한 읍면동이 있지만 업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동은 열심히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12쪽에 지정중학교 급식소 설치가 왜 삭감됐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자부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정중학교 측에서 학생수도 감소됐고 이래서 불필요하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교육기관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편성해서 자부담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개선해서 교육기관에서 먼저 자부담이 확보된 이후에 편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는 115～125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20쪽에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 선진장사시설 견학 여비보상으로 36만 원씩 책정하셨는데요. 어디로 며칠을 가시는데 일인당 36만 원씩 책정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후보지, 2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3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각서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선진장사시설을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는 양지공원을 가려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동네에서는 거기가 제일 잘 됐다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태장동에 있는 화장장하고 납골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옮길 장소가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없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만 원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36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추모공원을 유치하겠다는 답만 나와준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는 부분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워서 빨리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송치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끝나면, 이웃 주민들이 반대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제3의 장소는 11월 말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지역주민들이 제주도하고 해외도 원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대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예산은 126～130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광과 예산은 131～138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33쪽에 민예총 찾아가는 미디어교실 “내 멋대로 세상 만들기”는 어떤 내용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우하고 농촌민을 대상으로 판부 문화의 집 외에 8개소에서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예총에서 미디어에 관한 교육을 한다는 말인가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영상미디어 교육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민예총에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기구를 일부 갖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구라는 하는 게 집에서 쓰는 홈비디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홈비디오도 있고, 문화의 집 자체에서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기자재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내 멋대로 세상 만들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내역 좀 나중에 하나 보내주십시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엊그제 행복위에서 심의하면서 착각을 했던 건데요. 토지 관련 자료구입비가 당초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박경리 선생님 작품 번역인쇄료로 5,000만 원 책정했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자료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원을…….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하고 과목변경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토지 관련 자료구입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료번역료가 필요가 없어져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번역료는 사실 불필요하고 5,0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된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리스트가 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132쪽에 도립미술관 유치운영 보조와 관련해서 원주시의 현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나간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 사례를 말씀……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례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출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용정순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지출해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사례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미술관 유치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심해서 원주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보조라도 줘서 반드시 원주에 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상보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요구할 수 있다든가, 과거에도 기업도시·혁신도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부기를 달아서 지원한 사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기관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 여타 단체에서도 어떤 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33쪽에 보면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 사전사용 1,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사전사용을 받아서 집행된 후에 승인받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 도비예요? 전액?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입니다.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도비 3,000만 원에 시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디서 받았냐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지행사에 임박해서 1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사용해서 집행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말이……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한지위원회에서 도에 올라가서 1,000만 원이 행사 임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37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5억 원 있죠. 이계진 의원님이 보내주신 특별교부세요. 이것 조엄묘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위에 136쪽에 보면 용역비가 조엄기념관 자료조사로 4,000만 원 있거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조사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5억 원을 쓸 계획이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원은 기반시설이나 묘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기념관이나 사당에 짓는 데 전체 사업비가 28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특별교부세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3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청사 작품 전시대(지승공예 2종)200만 원씩 400만 원은 무슨 작품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화병……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문화관광과인데… 앞으로 봉급을 국장님을 다 주든가, 혼자 답변을 다 하시네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아시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하고 화병을 신청사 로비에……
호빈
박호빈위원
상 받으신 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에 지승공예대전 했었잖아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때 상 받으신 것도 전부 돈 주고… 포상금을 주면 우리 시에 귀속이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으로……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단지와 화병 해서 최영준 한지작가한테 2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시대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별도로 사서 전시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밑에 전시대가 없습니다. 400만 원을 갖고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작품보다 전시대가 더 멋있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씩 했으면 전시대가 멋있게 나오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2007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과목경정에 의해서 6,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사에 대한 자료를 매년 수집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양도 방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5년에 한 번씩이나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 안 하고 삭감해서 조엄묘역과 관련된 쪽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히 문화관광과가 그렇습니다. 과목경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추경예산서에 보면 6～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애초에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돼야만 예산편성과 심의의 의의가 있는데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 하려다가 안 되면 그 돈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형태로 추경안이 올라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지원 해서 1,600만 원을 세웠다가 800만 원만 쓰고, 치악산 복사꽃 축제에 대해서도 800만 원을 세웠다가 490만 원만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 설명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가 있었고, 흥업 회촌마을에서 하는 정월 대보름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굳이 같은 내용을 갖고 따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통합해서 회촌에 있는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로만 통일해서 8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치악산 복사꽃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소초는 치악산 복숭아가 유명하기 때문에 특판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490만 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지원으로 800만 원을 2곳에 지원해줬었는데… 행사를 알차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1,600만 원을 세워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800만 원을 안 세워줬다는 것은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해서요. 당시에는 1,600만 원이 회촌마을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가 8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800만 원만 세울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치악산 복사꽃 축제에서도 800만 원을 세웠다가 복숭아 특판으로 행사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주셨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49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근로자복지관이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안에 헬스장이 없어서 헬스장을 지어주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헬스장은 있는데요. 근로자복지관이 웨스포인데요. 99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최근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모르회관 이런 시설 좋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영장도 사실 적자운영이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헬스장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재정적으로 수익성도 높여야 될 것 같아서 해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헬스장보다도 보수비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설비는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게 시설했을 때는 국도비 받아서 했다고 치고,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육고에 있는 백운체육관, 테니스장부터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호빈
박호빈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우산공단이 있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데 솔직한 얘기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이건 전 시민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운영비는 안 대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시설도 시설운영이 어려우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 세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안 줘도 되죠. 예식만 치러도… 계속 청첩장이 오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
호빈
박호빈위원
계속해 줘야 되니까요. 넘겨줄 부분이 있으면 빨리 넘겨줘야 되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민간위탁자가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가……
호빈
박호빈위원
한국노총으로 넘겨주는 방법은 없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 시설이니까 넘겨줄 수는 없고 만약 위탁자가 못 한다면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요. 어차피 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은 142～147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42쪽, 제13회 국제걷기대회 밑에 보면 전시회 및 화장실 임대요. 걷기대회 할 때 임대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국제걷기대회 때 화장실을 저희가 매년 임대해서 쓰거든요. 작년만 해도 30동을 썼습니다. 올해는 10동이 더 늘어나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재전시라든가 자연사랑 사진전시회라든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용역비 있죠. 건강체조 개발연구용역인데요. 체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당뇨라든가 고혈압 등 성인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체조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특이한 체조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체조’라고 있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종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젊은층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또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특이한 건강체조를 별도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산건위에서 유인물을 준 것을 보면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체조 개발연구용역하고, 다음 장에 있는 농구장 설치사업(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화 사업)이래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비군 훈련장에 농구대 설치는 개방조건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도 있고 아이파크, 홈타운, 벽산블루밍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성되고, 또 단구동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공원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구대를 개방조건으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인근지역에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원주시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예비군 훈련장을 매입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예비군 훈련장 내에 농구장만 설치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농구장만 하는 건데요. 체육진흥기금을 2,000만 원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우산동하고 여건이 조금 비슷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산동의 경우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산동에 체육시설 할 만한 공간이 없다.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요구는 많고 정 그렇다면 상지대학교를 체육시설로 개선시켜 주고 우산동 주민, 북부권 주민한테 완전 개방하는 조건은 어떻겠냐라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학교 측에서도 시에서 일부 지원만 해준다면 100% 개방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도비하고 학교 자체부담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해서 북부권에 체육시설을 완전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내에서 군 관계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한테 완전 개방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가 되어야 되겠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훈련 들어오는 예비군한테도 체육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이 많이 비대해지니까 사실상 체육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정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구장 설치 사업 그 전 장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이 2개가 다 기금이 사용돼서 시비를 보태는 거죠.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면서 새롭게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호인들로부터 체육인프라 부족에 대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금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춘천하고 원주만 이렇게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하고 예비군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2,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 사업하실 때요. 지금도 보면 군부대보다도 민간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공원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쪽에서 개방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공원화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데다가 땅이 질어요.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땅 자체가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라서 공원화 사업을 할 것이면 돈이 더 들더라도 땅도 개간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45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어디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운동장 부지요. 국민체육센터 앞 따뚜공연장 앞 시설입니다. 보상을 2필지만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서 이번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우산동에 지원되는 사업인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농구장 설치의 당위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결산을 복식부기로 하고 투자된 사업비를 자산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지는 36사 국방부 소유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설이 가능합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체육시설은 기존에 있던 다른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기웅
장기웅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반계리 공단 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지 내에 공단 종업원들하고 국과수 직원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타 기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지 내에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그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이전됐으면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의 사업이라서 가능한지 그것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체육시설은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됐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가능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하성 위원님, 부족한 듯했는데요.
하성
정하성위원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 소관은 148～150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48쪽에 보면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 도비 600만 원에 시비 1,400만 원 합이 2,0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네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2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에서 겨울철에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먹이 찾는 조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냐고요.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청소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가로청소나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매년 ‘우리환경’에 청소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청소사무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환경’하고 위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래 위탁비용을 산출할 때에도 다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산정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계약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로청소는 동 단위는 다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면적이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감소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소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산이 감소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산편성할 때 용역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용역에 따라 계약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량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타당성 조사한 것 있죠.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전체를 보면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삭감됐고,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삭감 예산 총액이 12억 1,300만 원인가 기금까지 하면 38억 3,6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반납하게 된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반납은 아니에요. 국고지원에 대한 것은 한강수계유역청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어요. 조정된 대로 맞추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안 돼서… 사실상 나중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뺏기는 것이 아니고 또 주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수계기금도 잔뜩 받아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곳은 삭감하거나 다음연도에 깎아서 주거나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국고보조 받아다가 사업 추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반납하거나 이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추진하고자 부기를 달았던 것인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꼭 해야 하는 사업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를 사실상 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계획된 것은 그 해에 완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상협의라든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조정해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산림공원과는 151～153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51쪽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산불감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마을 단위 산불감시원 이런 부분에 금액이 엄청 큰데요.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율이 발생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면 단위 지역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과연 제대로 감시가 될까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한다든가 이런 조건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산불감시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추워 죽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감시 기능이… 그냥 나이든 분들 일자리 창출로 주는 것인지 감시 체계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원장님, 괜찮은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세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은 65세 이하, 또는 기동력이 있는 자 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선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는 아무래도 겨울에 - 12월 15일 정도면 겨울이 되겠죠 - 춥다고 하더라도 산불감시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걸어다니든 오토바이를 타든 담당 구역 내의 산불감시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만약 자기 구역에서 산불이 났다면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책임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헬기를 언제까지 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시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154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술관 기획공연 지원 사업에 7,400만 원이 사전사용 됐는데요. 왜 사전사용 됐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만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4,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거든요. 기금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한꺼번에 쓰려니까 사전에 쓸 수밖에 없는…….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하신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리스’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기획공연.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느 회사가 한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한국문화협회라고요. 문광부하고 한국문화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술관 기획공연이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네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3,000만 원을 ‘그리스’라는 기획공연을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냥 기획공연으로 한 가지 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로 인한 수입금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공연장 입장료 받았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받아서 세입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스’ 초청공연 비용이 얼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전체 투자한 것이 7,4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투자비용이 7,400만 원이고 수입금은 1,700만 원이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세입내역을 보니까 1,733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유료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유료공연인데 7,440만 원 들여서 1,733만 원짜리 공연을 했다 이렇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이것은 유료공연으로 진행하셨던 것이고, 들인 비용과 수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유료공연으로 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7,440만 원 들여서 1,733만 원짜리 수익이 나는 단기공연을 한다면 이런 기획사는 금방 망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예술관이나 문화관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나 계약직들을 고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게 공연을 한다는 게 공연의 질이 높아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술관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질이 높고 괜찮은 공연이 와야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일부러 보러 오죠. 서울까지 안 올라가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번에 한 ‘그리스’라는 기획공연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2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공연 하나 보려면 5, 6만 원 받는 관람료였습니다. 저희는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싸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7,400만 원 투자해서 공연을 했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이것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440만 원을 2만 원씩 나누니까 3,500명이 볼 수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두 번 공연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3,500명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서울에 있는 예술관도 변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술관이나 이런 곳이 좌석이 적어서 한계가 있지만 향후 신청사로 이전하고 거기에 공연장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적 마인드나 문화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만 제대로 시민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좋은 문화적 기회를 누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시도 무조건적인 예산의 지출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을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전사용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럴 때 사전사용하는 것이지만 의회 승인받지 않고 사전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전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예상치 않았다가 국비가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면 국비 확보는 순수하게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는 못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사전사용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하게 됩니다. 가급적 사전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력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전사용된 것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동희
김동희위원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사전사용한 것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통과보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가급적 사전사용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동부프로미 입장료 1억 원이요. 사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정기시즌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농구경기 개막식 때 1억 원 전달한 것은 뭐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집행은 안 됐고요. 그렇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즌 때마다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시즌에 맞춰서……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던 국고보조가 나오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전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업 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연례 반복적인 예산인데 왜 추경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TV에서 보니까 시장님이 1억 원 전달하시는 것을 보고 이미 집행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57～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59쪽에 보면 호저 주산뜰 양수장 설치,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 금액이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의 경우에는 기정에 1억 원이었다가 3억 8,400만 원씩 늘은… 기반공사에 주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소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과거에 보상이 안 된 소류지인데 전체 금액이 3억 8,400만 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요. 이번에 전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깎인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1억 원밖에……
호빈
박호빈위원
1억 원밖에 안 세운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어차피 보상해주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안 세워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는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 관계는 군사령부 후문에 보면 북원주 I.C 진입로에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를 없애고, 그 보가 높이 있다 보니까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령부 후문, 그러니까 후송병원 뒤에 침수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철거하고 양수장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 할 때 어도는 제대로 하시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양수장이니까 어도하고 관계가 없죠.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 보 처리할 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단구동에도 700m 수해복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하면서 낙차공을 네 군데 했습니다. 보나 낙차공과 유사한 개념의 구조물인데 그것을 하면서 물고기가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보를 해도 어도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물고기가 올라가는 데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할 겁니다. 지금 하는 지역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58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4억 6,800만 원 있거든요.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 시설비로 서 있다가 이 부분은 4km가 기반공사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63쪽에 하천순찰용 차량 구입 3,500만 원 이것은 뭐에 쓰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하천을 현지 관리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관내 하천을 순찰 다니고 있는데 과거에 시장님 타시던 차를 받아서 쓰다가 차량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존에 있던 차를 바꾸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바꾸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만 사주는 거죠? 기사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직원들이 직접 운전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과는 일반회계는 164쪽～166쪽, 특별회계는 244쪽～261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67쪽～168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68쪽에 하천수위감시 CCTV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원주교하고 우산동에 하나 있고, 옥산교에 하나 있습니다. 교량 수위 높이를 알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수위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촌의 빈집 정비는 조례상으로 있나요? 도시는 안 되고 농촌만 되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농촌만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조례상으로 바뀐 겁니까? 어떻게 해서 농촌만 되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농촌 지역만 해당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 참 문제예요. 도시에 폐가가 엄청 많고 도시에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청소년 탈선 장소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 빈집은 정비가 되는데 시내 한가운데 있는 빈집은 더 흉물스럽거든요. 도시 한가운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도 되고 해서… 건축과장님 아시겠지만 원동의 8통 지역에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성동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고민을 해보겠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농촌 지역은 주택촉진법이 뒷받침되는데 도시 지역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사실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저희가 생각이 없어서 농촌과 도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170쪽에서 171쪽, 특별회계가 273～284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71쪽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죠. 저상버스가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장애인협회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원하는 것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리프트 차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프트 차의 가격은 3,5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저상버스 두 대보다 리프트 차 여덟 대 들어오는 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적인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자체 사업에 시설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말에 추경예산에 시설비 비중이 높으면 연말 지출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사실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예산자체를 계획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추경에 시설비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는 전 예산을 다 요구하죠.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부족이 됐다가 이번의 경우에는 세입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가 연말에 지출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런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세수 내지 세수 수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서 수입을 잡고, 미리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더라면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텐데, 추경에 반영해서 쓰다 보면 연말에 지출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예산집행의 비계획성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당초예산에 계획적으로 편성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제도 이상선 과장님과 원주천·섬강 자연친화적 포럼을 갔다 왔는데요. 속도를 내는 도로 외에 공공의 공간들,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만 깔 게 아니라… 어제 과장님이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울창한데도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고, 또 하천 부지도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유수량이 계속 늘어나서 재해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마인드를 바꾸셔서… 선진국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인트로킹 부서지는 것 말고 스며들 수 있도록 요즘에는 돌 사이에 풀도 심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둬서 지하자원에 스며들어서 후세들도 나중에 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해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서 친환경적인 자재나 공법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천수위감시 CCTV 서버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하천수위를 감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험수위에 접어들었을 때 지금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가 자동으로 개폐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같이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교량에 설치한 것은 하천수위를 사무실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자동수문 관계는 원추천에 3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문이 들리면서 나오게 되고, 철교 위에 하나, 내려가면 정지뜰 보가 있고, 내려가서 있고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개가 설치됐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