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69억을 예상했습니다. 주민세에서 40억원, 재산세에서 20억원, 자동차세에서 4억원, 담배소비세에서 20억원을 감하고 도시계획세에서 7억원을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 2억원 아닙니까?

담배소비세 네, 2억원입니다. 간략히 이동에 대한 원인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95억에서 135억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2007년도 양도소득세가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거래세 세율이 강화되면서 2006년도 말에 하반기에 우리시 부동산 거래가 상당수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인데 우리 시만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그 다음 년도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 1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주민세할이 반영돼 약 49억, 50억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약 40억원 상당액이 증가됐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억이 상향조정되는 내용은 2006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우리시 평균 약 18%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이 숫자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표 상승이 세액이 증가됐고 또한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60%로 5% 상승 적용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났는데 당초 저희가 판단한 것은 과표 적용률 5% 상승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세액을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11월이나 12월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2007년도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변수가 있어서 그것은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인은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약 20억이 올랐고요. 도시계획세도 같은 과표로 인해서 7억원이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지금 7인승 내지 9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감면율이 적용이 바뀌면서 약 2억8,8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 자연 증가분 차량이 약 1억1,200만원해서 저희가 4억원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평균 징수액은 5억7,500만원으로 분석이 됐는데 지금까지 9월말 현재 징수액은 5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징수가 5억7,500만원 앞으로 3개월 하면 17억2,5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은 세수 분석을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여기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주민세 부분이요. 주민세가 사실은 40억이지만 95억에서 한 40여%이상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나 이런 것들이 건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되었길래.

작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9월 동기로 해서 2006년도에 약 75% 지금 저번에 시티뉴스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06년도 하고 2007년 9월말도 대비해서 부동산거래가 75% 정도로 감소됐다 20억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대비고 이거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비교해야 될 사항인데 2006년도에는 9월 동기로 봐서 징수액이 26억원인데 우리는 49억원을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26억원을 징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12억 징수를 목표로 했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황이 부동산거래세가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부동산정책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2007년도 1월부터 60%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강화 정책에 의해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26억원이었고 최종으로 49억원이 징수된 전년도를 기준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아무리 생각을 하셨어도 12억은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추정치를 잡을 때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을 때 전년도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잡은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낮게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수 판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중앙의 부동산정책에 의한 그러한 가변적인 활동관계 때문에 안정적 추계로 보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급격한 강화로 인해서 연말에 부동산거래가 얘기치 못하게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 주민세가 많이 거치게 된 까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더 좀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같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요인을 지가 상승분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거래보다는 지가 상승분 때문에.

주민세?

네.

뭐, 지가 상승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죠. 양도차액의 지가가 가미되는 거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가 상승도 예측이 가능하고 거래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사실은 그렇게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치가 너무 현저하게 낮게 잡았다.

네.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배 이상의 어떤 그 이후에 자꾸 차액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는 높게 잡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뭐, 10%입니다, 본세의 10%.

재산세에서 과표 상승분은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표의 가변적인 요인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연도 차액은 공시지가의 상승 감소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표 적용률이 가변이 되는데 저희가 세액을 예산안을 올릴 경우에는 11월 달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기 년도에 공지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가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란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표 적용률만 세법에 나와 있는 세법 매년도 5%가 상승되기 때문에 올해는 60%가 돼서 5%로 증액요인으로 봐서 과표를 잡았기 때문에 재산세의 20억 증가요인이 공시지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지금 증액 부분에서 발굴한 재산세 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과표 상승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토지를 9월 달에 부과를 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전 토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특히 농지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농지는 불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율이 되고 농사를 짓는 않은 땅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돼서 주차장이 됐다든가 야적장이 됐다든가 다른 용도로 생산 활동을 쓸 경우에는 종합 과세대상 토지가 돼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 일제 조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 토지 그러니까 준농림토지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학교용지용 토지라든가 이런 비과세용 토지를 신고한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거나 아직 그 용도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이런 토지들 그런 토지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현황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부과한 세액을 추정치로 볼 때.

추정치로. 세액은 저희가 세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그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 그러시면 문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표라든가.

도시계획세요?

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에 1,000분의 2.5…….

지금 시민 일인당 담세율 조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안고 있는 특별한 여건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남시는 개발이라는 욕구가 참 아주 팽배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에 따른 과세 담세 부분도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한에 대한, 개발 제한에 대한 의욕과 또 개발했을 경우 발생하는 담세 부분, 과세 부분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세원, 자주재원을 확보해야만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가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조세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세외수입 가운데 해당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세외수입 가운데에도 사용료수입에 1억1,000만원 정도 또 기타 사용수입에 많은 부분도 증액이 됐는데 해당 소관 업무를 맡는 부서에 질문을 하겠지만 왜 갑자기 이런 사용료수입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갖는 조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시가 하남시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과세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남시는. 또 정기 용지 등의 비과세 부분에 대한 과세 물론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분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선의의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법률상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선처할 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선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와 세무과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세와 관련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가렴주구, 탐관오리가 바로 세리 공무원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하남시는 세무 공무원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세무 공무원은 사실은 국회를 담당하고 세무 공무원을 뜻하지만 하남시 세무 공무원도 사실은 큰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뭐, 국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민들이 조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특히 하남시에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 세입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 저항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많은 그린벨트 내에 축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참고로 전용이 되면서 과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과표 고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구조물을 100으로 보는 지수를 80으로 보도록 그렇게 지수를 낮춰서 재산세나 그 이하에 따른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감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고요.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에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의회에서도 통과를 의결을 해 주셔서 이번 9월에 바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만 그런 감면효과도 해 줬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수도권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지가상승이 됐고 또 그린벨트 해제가 됐고 또 도시지역은 재개발의 여파가 일어나면서 부동산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 가액은 많이 증가됐지만 거기에 따른 세금이 부수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드리려고 저희 세무 공무원들 또는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돈 내는 것 자체가 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은 좀 더 납세자 입장 측에서 세정을 펼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칫 의기소침할까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렴주구는 하남시 세무 공무원과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세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국세를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하여튼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인당 우리 세 부담률이 얼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326만원인가 300 얼마 하여튼 제가 정확한 숫자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느 수준인가 하남시가, 주민부담률이 그거 같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2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금해 추경에 10억8,541만2,000원이 되겠는데 올라간 금액은 기정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금액이고 경정 부분은 도에서 각 시·군에 도세 목표액이 시달돼서 정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 10억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2억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이자율이 상승한 까닭이 요인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각 회계별로 나눠져 있던 일반통장을 저희가 이자수입을 확대해서 MMA 취지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자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약 2억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봐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저세 수입이 경정운영본부에서 경기도에 내는 10%에서 오는 3%입니까?

이거 징수교부?

네.

그렇습니다.

총 지난해에 우리 레저세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레저세가. 2007년도 목표가 300억인데 8월말 현재 저희가 231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이 334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억 해서 60억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레저세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세입에서.

네, 경기도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레저세 수입이 발생하고 또 간접적으로 도비교부금 중에서도 사실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직·간접적인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세가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액은 1,279억인데 1,280억이라고 계산하면 여기에서 3%면 지금 여기 34억이 되겠죠. 여기 재정보증금 27%하면 실제 약 30%가 우리 하남시에 도세에서 우리 하남시에 교부금의 재정보증금으로 적극적으로 교부되는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레저세도 상당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하남시에 별로 보탬이 안 된다 3%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 이상 액이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해서 392만5,000원이 보조내시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 예산으로 5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에 322만5,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업무추진용으로 모사전송기 70만원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뒤에 세출부분까지.

네, 세출부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정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면적이 매각분하고 유휴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7,8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쪽입니다. 경작지도 역시 면적이 줄어들어서 739만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기타사용료로 청사 주차장 사용료는 월 420만원에서 467만원으로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 역시 매각 신청 후에 가격이 감정가로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므로 해서 매각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돼서 1억3,964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해서 차량교체에 따른 차량매각대금이 증액돼서 2,54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해서 대지 및 잡종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은 국고로 60% 시고로 40% 들어오는데 비율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작지도 마찬가지로 12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도로사용료 1억1,800만원 수입에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사용료는 건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하천관리과에서.

그 다음 증지수입은 세무과 소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52쪽입니다. 52쪽에 연가보상비가 지금 당초에 10일로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 지침에서 20일까지 편성하게 돼 있고 경기도나 타 시·군도 현 감안해서 저희도 17일로 편성을 해서 2억2,34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비도 연가보상비도 17일로. 15일에서 17일로 변경이 돼서 359만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민간위탁은 당초 예산보다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억9,00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청사 청소 민간위탁이 낙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3,000만원 절감이 됐는데 낙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찰 방법은 지금 금액에 따라서 대개 84.745%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회사, 낙찰회사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여건을 한 번 쯤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 파악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찰가격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인건비는 안 줄어들도록 지도를 했고.

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신뢰하겠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발주하는 위탁에 대해서 사후까지 관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근로 여건은 열악하지 않는가도 좀 점검을 하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는 사전에 예상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당초 예산이 15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 일반 우리직원과 마찬가지로 17일로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날짜를 똑같이.

네, 15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었습니까, 17일로 않고 왜 15일로 했습니까 그러면?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거의 다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너무 연초에 20일을 다 편성해 놓으면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순수한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가보상비 청원경찰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해 가지고 2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상부에서도 연말에 지급할 것을 미리 연초부터 다 편성하지 말고 일부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확보하는 것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 부서에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천연가스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인데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있고 현재 또 선진여객이라든지 이쪽에서 증차를 하고 싶어도 현재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증차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07년도 예산을 갖다가 이대로 두면 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 지원을 하자 해서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으로서 천연가스 보급해서 3억1,500만원 그 밑에 있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2대분인데 이것도 청소과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6,000만원해서 도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308만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9만1,713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7억9,171만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구축 사업에서 내시 금액과 자금을 배정한 금액 차이가 28만3,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8만3,000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것은 푸른교육공동체에서 기금 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35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성립 전 승인으로 4억8,520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28만3,000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지원 이것은 배알미동에 지하 관정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1,2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푸른교육공동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유지관리 지원이 2,000만원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화장실 유지관리지원, 상수원구역 주민교육 홍보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생활물자구입 및 학자금, 공과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경관 조성사업 지원으로 1억7,920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1,000만원입니다. 정화조 유지관리비 지원 5,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민간의 자본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버스운영비 500만원, 체육시설유지비 500만원, 체육시설물품 구입 지원, 유선방송관리비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지원 등 2,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동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이 부분은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관련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로를 직접, 하수관로를 직접 오수 분류관으로 묻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부득이 5억7,116만7,000원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부임이랄지 급양비 이런 부분 출장여비 같은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에서 1,208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망원경 구입 이것은 야간에 단속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오납금 등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1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9,086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유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3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때문에 차고지가 부족해서 증차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고지를 이분들이 하일동 쪽에 부지를 확보했었어요, 했었는데 도로교통과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아마 차고지 확보가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구에서 까지도 승인이 놨는데 우리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강동구에서도 협의를 해 줬다고 버스 증차해야 되는데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차고지를 쓰게끔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증차가 안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이상 없다, 증차해 주겠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희도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갖다가, 소관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쪽에 일을 꼭 증차를 해 줘서 우리 보조 받도록 해 달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거든요.

아니, 강동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차고지를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해 주면 3억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환되면 우리 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증차가 되면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예산은 뭐, 차고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데 차고지는 확보해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차고지 확보만 돼서.

차고지 확보했는데 우리시에서 안 해 줬다니까. 다음에 특별회계 185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지원비 있죠? 185쪽이요.

네.

지금은 이거 간이상수도가 물량이 매년 물량이 충분히 나옵니까? 그전에 지적이 관정을 뚫었는데 매장 물량이 적어 가지고 폐기처분, 폐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을경관 조성사업비 지원 있죠?

네.

마을경관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조경 쪽에 하고요. 마을길을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지 가운데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조경을 멋있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엉뚱하게 계획이 완전히 다른 데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배알미동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민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어 가지고 천현동장이 위원장이고 거기서 결정한대로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된 사항인데.

과장님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은 그 예산 가지고 마을을 확 바꿔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배알미동을 진짜 시민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을 조경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이것도 엉뚱한 데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도 그때 했는데 실제로 용역 그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창배 과장이 있을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도 그쪽에 중점을 두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용역도 상당히 규모도 줄었고 방향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듯이 과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바뀌니까 의지가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마을 지원 사업비로 용인에 땅 사서 지원한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도 작년도에 수계 위원회에서 할 때는 소유관계를 마을 공동명의로 하게끔 이렇게 당초에 승인을 했거든요. 액수가 부족해서 2차로 다시 승인서를 올렸더니 그것은 마을 공동명의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된다 그렇게 수계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배알미동에서는 그럴 바에는 자기들 공동명의로 해서 동네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동네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지만 소유지가 하남시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땅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상이 없었지요.

이상이 없는데 왜 바뀌어 버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그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아무 이상 없다고, 마을 지원 사업 예산 가지고 용인에 땅을 사도 지장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계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서 올린 것을 보면 소유자를 마을 공동으로 해서 소유이전을 해서 올리는데 당초에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차 사업을 할 때 다시 번복이 된 거예요? 소유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비 지원이 있지요?

네.

배알미동에 체육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헬스기구입니까?

네.

그런데 체육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마을회관 안에 있는 헬스기구를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은 직접 지원 사업, 일반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실제로 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상 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왜 헬스기구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500을 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잘 해야지요. 지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어차피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관리 감독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임의대로 막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에 따른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규모 같은 이런 것은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미라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승인 부분이 마치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8월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추경이 2007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립 전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업은 그대로 성립 전에 승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사실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배알미동의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라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성립 전에 승인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본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립 전에 반드시 승인이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좀 분리시켜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체가 공통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었고요. 저희가 7월 30일에 자금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있다가 9월 10일에 성립 전 승인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관리유역청에 관련된 시·군이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자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국비 지원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네.

주민지원 사업의 용처가 너무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국비지원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하남시는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부기과목별로 집행을 잘 못했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못 받았지만 지적받은 것 중에서는 일부 거기에 어떤 전·출입 관계에 따른 직접 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것을 시정해라 그런 지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국한된 지원사업이지만 생산적인 분야로 시각을 바꾸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너무 정말로 일상적인 지출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전반적으로 개량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언제까지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강물을 계속 먹고 있는 한 낼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남시에 있는 배알미를 하여튼 상수원 직접 지원이라든가 간접지원을 받아서 최고의 동네로 만들어본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너무 소소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89쪽에 생활안정자금하고 학자금 지원은 실제로 전체 총액 얼마 중에 이 만큼이 반납되는 것인가요? 1,200만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전체 총액은 얼마였나요?

이 부분은 본예산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여기 세입 부분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8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9,171만3,000원인데 18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9,171만6,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3,000원 정도의 반환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저희가 따졌는데요. 세출과 세입 이 부분은 1,000원단위 절사 절하 이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 겁니다.

차이가 나도 똑같이 났어야 되는데…….

다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정자금하고 학자금 지원이 실제로 배알미동에 있는 주민 분들한테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도비, 국고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 방지 검사 수수료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 1,800만원을 삭감해서 협잡물에서 1,800만원을 삭감해서 음식물로 1,8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지붕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전기와 지붕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유수분리시설인데 저희가 분뇨와 음식물 침출수가 탄천으로 보내지는데 서울시에서 매달 동식물성 기름이 분류가 되지를 않으면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설명 당시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청소과에서 별 필요가 없다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적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과 도비지원, 하남시는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 다시 발언대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청소차량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고…….

제안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모르셨나요?

예산편성은 모르고 매년 협조…….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질 개선 예산에서 지원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목이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6,000만원이에요.

두 대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LPG 차량이 겨울철에 운행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중 LPG 차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설명 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국도비는 기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돼 버린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보고가 필요 없다고 기 보고가 된 사항으로 국도비는 변경 내시가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 하고 한다 해도 국도비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한…….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요.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LPG 가스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변경 내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내시서만 받았습니다. 차가 필요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것 아니면 차가에 작년도 게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필요 없는 것이지 그 사유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의견 낸 적이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수분리 시설 설치 공사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요?

이게 당초 06년 9월 20일에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오수분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매달 구두로, 전화상으로 촉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에서 1억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쓰레기봉투는 계속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소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서에 감소돼서 올라왔습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당초 3,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0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가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비용 보조도 1,2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14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6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일부 2,554만6,000원이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재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이 사항은 1,514만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직영하는 대상 학교가 축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정부양곡창고에 배수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서부농협 옆에 양곡창고를 하고 있는데 누수가 돼서 인근 주유소 있는 쪽으로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제일 하단에 벤처직접 시설 분양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내년 8월에 벤처집적시설이 완공되는데 지금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따른 약 5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있는데 지금 4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최소로 출장비 정도 계상을 해서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복권법 지도 단속 여비로 도비가 교부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벤처집적시설 분양을 어디에 위탁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차피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벤처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분양가의 6%를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3, 4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1개 업체 실사하는데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출장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가려면 네다섯 번 이상씩 가야 되고 그러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적다고 그러면 우량기업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벤처협회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던 5,000여개 업체에 전부 발송을 다 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띄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글쎄요, 이 사람들한테 이 금액을 주기 전에 너희가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금액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출장여비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소관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소관 업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도비, 시비 지원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 조례를 가지고서 일관되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급식조례에 의해서 물로 이 특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 재료가 양질의 재료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양질의 재료이면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정부양곡 보관창고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수로 정비 공사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일부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농협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건물이 지어서 땅하고 건물하고 하남시로 등기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만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밑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쪽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운영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재산에 관한 것, 하자에 관한 것, 배수로에 관한 그런 것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 분양과 관련해서 입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지금 심사를 저희가 할 거예요? 심사를 하는데 입주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입주 신청을 받으려면 입주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청서를 무조건 다 제출해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규모의 그리고 입주 조건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은 아직 벤처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주사무소를 하남시로 옮기는 것 그런 것에 점수 배점을 많이 주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것의 네 배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신청을 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 하남시에…….

하남시에 소재한 업체요?

네.

네, 있어요.

몇 군데나 되요?

3개 업체입니다.

3개면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데요. 그만큼 벤처 업체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을 오히려 현재 하남시 소재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낫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목적은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부 업체가 더 많이 와서 자꾸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관내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은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방침 결정을 못 받았지만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조건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임대 조건은 저희가 예상되는 평당 임대가액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하려면 벤처집적시설에 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거기서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를 하는데 임대조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에 그 요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벤처시설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른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운영위원회의 임무 중에 보면 이 시설에 입주하는 것까지도 관여를 하고 그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고 맨 나중에 그냥 통과되는 것이 필요한…….

아니지요. 어차피 여기 47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심의는 해야 되요. 어느 업체로 할 것인가는 심의를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 벤처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런 실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한번도 이미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판에 한번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위원회에서는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업체 유치하는 것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경기도 벤처협회에서 우리한테 그냥 봉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없이 찾아갔었고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는 사례사 사실은 없어요.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셨다니까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도 논의가 됐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운영위원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형식적인 심의만 거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운영위원회 활용을 하면 보다 더 좋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는 애니메이션 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고 또 기존에 다른 쪽에 이미 집중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벤처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모집을 하는 그런 거고요. 벤처빌딩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면 전체의 70%만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시 됐어요?

일부 보강이 돼 있습니다.

보강이 됐어요. 빨리 열어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부 양곡 보관창고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준공난 지 2년 정도 됐지요?

네.

2년도 안된 양곡창고가 지금 배수로 관계로 해서 예산이 1,500만원 올라왔어요. 애초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유소하고 경계지역이에요. 물론 처음 할 때 그곳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쪽에 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설계에서도 누락이 됐으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이 그냥 그쪽으로 넘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체에 하자보수 해 가지고…….

하자보수는 설계 내역에 있는 것이 안 됐을 때 하자보수이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 하자보수 할 수는 없지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뭐를 해도, 건물을 짓더라도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정화조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짓는 건물이 배수로 공사가 안 됐다고 2년 만에 예산이 올라와서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 짚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가 약간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내역에 들어가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넘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들어가는데요. 설계도 없는 사항이 지금 돌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설계에 누락이 됐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시에서 애초 설계에 빠진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는데요.

배수로 공사 누락된 것이 왜 누락됐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물이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설계에 누락이 됐던 사항 또 지금에서 발생된 상황이라도 추가 사업비를 해서라도 그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하고는 협의를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체에 과장님이 쫓아가서 이게 잘못 됐으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업체와 협의할 수 있지요.

업체에 해달라는 것은 기존에 설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을 하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 깔면서 천현동 풋살경기장까지 그 회사에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줬습니다. 예산이 몇 천 만원 절감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협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글쎄요.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부탁해서 하나를 해주는 사항이지 그것을 하자보수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풋살경기장을 깔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미 하자보수기간도 다 끝난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건축물 하자보수가 몇 년인데 벌써 끝났다고 그러세요.

2년 아닙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2년이 지나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더라도 담당 과에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 정도는 너희가 해줄 수 있느냐는 협의를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에 누락된 것이라면 설계 누락이 됐는데 너희가 공사를 하면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 가지고 이것 지금 이렇게 배수로가 문제가 됐는데 너희가 좀 해 달라 이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양곡창고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농협하고 우리 하남시에서 해서 물론 위탁해서 농협에서 다 관리하지만 시설비 같은 것도, 농협은 연관이 안 됩니까? 농협 창고도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어차피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농협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재산이 저희 건데 농협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 창고가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유소에서 하자 걸어서 민원 제기해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농협에 민원제기를 하면 되잖아요.

농협 물이 저희한테 와서 그리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도 하남시 공사를 해서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고, 관공서 하면 그 사람들 실적이 올라간다면서요. 그 사람들 실적이 올라간 만큼 시에서는…….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얘기는 해보는데요. 공사 기간 중이라고 그러면 설계에 빠진 것도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해 달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공사가 끝난 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업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6,697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2억6,997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증액 예산은 도시 관리 추진 등 당면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관리 예산은 기정이 12억6,633만원이었으나 경상예산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산으로 1억1,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과장님, 지금 어디 하시는 겁니까?

90쪽이요. 중간쯤입니다.

계속해주십시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산림다목적 방제 차량 구입 5,200만원이 되겠으며 다른 차량 관련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변경에 따른 172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및 92쪽 상단에 보호수 외과 수술은 분권교부세에서 도분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92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08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408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제차량 구입 집행 잔액 7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 대지보상 적립금 수입 증감은 7만원을 적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8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분 6,86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가운데 검단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요. 제가 일전에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단산 등산객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정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상인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부터 시작해서 등산로든가 불편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즉 심하게는 40% 이상 감소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을 환경보전과 개발 둘 다 확보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하남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가 주체적으로 만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도 용역도 중요하지만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하남시가 보전·관리, 유익함을 얻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검단산 등산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하남시의 수입효과도 막대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글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디든지 시설에 대해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단산에 대해서 수용 인원보다는 상당히, 제가 아는 범위로는 등산객이 폭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이라는 자연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 과실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액이 너무 왜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금 적립금 7만2,000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자 증가분입니다.

이자 증가분입니까?

네.

다음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신장동 C구역이 어디입니까?

신장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1동 C구역이요?

네, C구역 맞습니다.

우리가 15개 구역으로 나눈다면 몇 구역, 몇 구역입니까?

14개 구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2차 공람을 하면서 10개 구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일부는 맞습니다.

도정법으로 가기 위해서 철회를 종용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글쎄 중부일부에서 접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접근을 잘못 했느냐 하면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별적으로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입안제안대표자께서 그것을 왜 시에서 개인별로 통보했느냐 의견서를 그것은 적절치 않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어떤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이 양분된 상황을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확인하는 자체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자가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의 의견만 듣고서 언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가 아닙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적절치 않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개입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안해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주민 다수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하남시가 원활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하여튼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남시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든가 시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정법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면 사업의 이익이 시행사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갈 것이냐 그것은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게 의견이 양분되고 있을 때는 시에서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법과 도정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고 어떤 것이 주민에게 실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지금 가뜩이나 분열된 시민사회에 시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과 어떤 유불리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시민 사회가 더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시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이해 당사자들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이 보도가 나가므로 인해서 시는 아주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아야 될 민간 부분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잘못 대처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뭔가 행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 당사자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시에서 크게 잘못 한 것처럼 상부기관에 민원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도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크게 언론에서 잘못했다면 해명보도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의 폐해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 보도된 부분이에요. 보니까 반론권은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시의 입장, 담당자 얘기를 인용보도 했습니다. 반론권도 주어지고 다 주어진 상황에서 반론 보도문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보도 자체가 허위다, 진실과 거리가 멀고 왜곡돼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바로 고소를 하든가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하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실익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이 예산 심의하고는 달리 도시계획 지역현안부지 타당성 용역준 거 있지요?

네.

그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인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꾸 예산과 무관한 사항을 질문하게 되는데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광역화장장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을 올해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처리를…….

하남경찰서가 아니고 다른 데 경찰서입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결정적인 입안 요청을 해야 저희가 될 사항이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경기도와 지방청에서는 하남시에 적합한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해왔지요.

질의가 아니고 협의를 했지요.

협의가 왔지요?

네.

그래서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광역화장장 지금 첫걸음을 뗀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타운을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글쎄 저희가 현재까지는 경찰 위치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초기 예산이 확보돼서 시의 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들어오는 데 행정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직도 부지를 협의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면 시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답변드릴 사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경찰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개인의 의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정말 시민의 치안, 안위에 관한 문제가 다른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도외시 되고 등한시 되고 과연 시의 이런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시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경기도와 지방청에서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남 경찰서는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계속 도시계획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시청사 부지 이전에 대한 도시계획이 경기도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에 중장기 2020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으로 시청을 옮기겠다 한꼭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치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현 청사가 주차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기본계획 그 내용은 코멘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코멘트가 되는 한쪽에, 저도 2020계획을 보니까 시청사 부지가 부족하니까 이전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 그린벨트 등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증축이나 이런 방안이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그러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2020이 승인됐고 공개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치가 확정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이전이 확정됐다든지 이전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치가 확정이 안 되는데 발표된다든가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만 이 시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을 가지고 대외비로 관리할 수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정됐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계획팀장 오세인입니다. 시청사 부지 이전 관련해서는 202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어떤 개념적으로 현재 청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전 내지는 확장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지 시청사를 이전하겠다 또는 당장 확장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이전 내지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사항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내용을 보고 나서 기본계획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차라리 문의나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알려드릴 텐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청사를 어디로 옮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도 자체가 기본 계획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그렇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에는 대구 U대회 야외광고물 부담금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U대회 관련 광고물 업체하고 행자부하고의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소송결과가 광고물 업체에서 철거하는 게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9개의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소는 완전 철거를 했고 나머지 7개소 중에서 전면 광고물 내용만 제거한 게 있고 상판 철거한 게 두 개 있고 내용만 철거한 게 있습니다. 전체 남은 7개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중에 있고 철거계획서에 맞춰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자진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4,340만원에 대한 세입요구사항은 저희가 망월동 활어장이 전체 34개소 중에 완전히 철거한 게 6개소이고 지금 철거중에 있는 게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치돼 있는 17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거의 부과가 완료돼서 망월동 활어장 그 지역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강제금과 또 특정 건축물 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28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역 주택에 해당되는데 옥탑 증축 부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주느라고 그것에 관련한 일종의 이행강제금이지요. 그것과 합쳐서 약 1억4,300만원이 세입으로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출로 해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향후에 내년도쯤에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주택사업으로 해서 남은 잔여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옥탑방 증축하거나 이런 것,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다시 살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원복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이런 적용의 예를 봐서도 축사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이…….

법을 달리하는 게 이게 한시법입니다. 이런 사항에 특혜를 주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현행 법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시법이라도 어쨌든 법에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닌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원상복구 안 하고도…….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표준지역 내에서 본인이 원하면 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있어요.

양성화 시키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사진 찍어서…….

그것은 형질변경 관련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형질변경을 원복을 해야 용도변경을 해주니까 그것하고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축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를 그대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성 화시켜주고요. 축사에 대한 용도변경 포장을 한 것 그런 부분을 원복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데 시마다 왜 이게 다르냐고요? 다른 시에서는 이 부분이…….

시마다 다른 지역이 없는데요.

부산이라든지…….

부산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도 나중에 잘못 됐다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려고 건교부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부산도 갔었고, G.B. 연합회장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부산은 그렇게 시행을 했었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시행을 못하고 건교부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가면서 건교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손해 아니냐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다 손해니까 이것은 양성화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잘 됐네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면 하남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시장은 되고 하남시장은 안 됩니까?

부산시장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어도 그대로 그냥…….

지금은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그것 문제 제기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 군데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다니다 다니다 G.B. 연합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해 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도 시행은 그렇게 했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서 시행을 안 하면…….

감사에 지적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공무원 문책 당하고 법을 위반해서 남용을 한 거지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문책을 받았던 겁니다.

하남시장 권한 하에서 하남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그쪽 실무자가 자기 선에서는 못할 사항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사담으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것을 곧이곧대로 여기 와서 시장이 알아서 하랬다고 시장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 얘기를 여과없이…….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문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책이었어요?

직권남용으로 해서 문책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해서 부산시장이 문책을 받은 겁니까?

실무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요?

네.

어떻게 문책을 받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도 방법을…….

제가 파악한 것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김형재 회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시정해 달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같이 가서 들은 사람이 같은데 말 하는 게 다르냐고 해서 그렇게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은 문책이나 시정 명령 요구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근거 서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서도 만약 이런 문제를 못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활어장은 내년도 6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은요?

분양이 아니고요. 근생이라 개인들이 다 점포를 마련해서 그리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