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공보정보담당관 임재팔입니다.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질문한 구상식위원님하고 내용은 비슷하나 조금 내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도로명 이걸 최초에 정할 때 도로명 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정한 거지요?

예, 종전에는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

예.

지명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혼동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게 ‘중앙로’라고 이렇게 해 놨다고.

예.

그럼 중앙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통영시 한 중앙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 좀 우리가 ‘통영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말이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도 이 도로명 관계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지금 확인도 해 보고, 집배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진짜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3년이라는 시간을 아까 방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먼저 정비가 좀 되고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좀 자료가 한두 번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지요?

예, 있는데...

그런 걸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정리를 해서 현재 지명에 맞게끔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보면 우리 새주소를 일부는 지난 4월부터 해 가지고 일부는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보니까 0.0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지금 우선적으로 써야 될 부서가 우리 관공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공서에서 지금 새주소를 쓰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과거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데이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전혀 전무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관에서 먼저 조금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제가 우체국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는 주소, 오는 우편물의 약 12% 정도가 새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해 가지고 오는 게 있답니다. 현재 파악된 %가 12%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우편물은 과연 어떻느냐 하니까 ‘그건 %로 표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본격적인 시행은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이고 2009년부터 같이 쓰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같이 써도 됩니다.

예, 지금도 같이 쓰지요?

예.

그렇다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천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주소가 육지지역만 현재 되었고 도서지역은 지금 연말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지금 우리 지번이 전부 다 새주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육지지역은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육지지역?

예.

그럼 육지지역에 지번 주소를 치면 그게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우체국하고 우리 통영시하고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새주소 이 문제는 상당히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될 줄 믿는데 집배원들이 과연 새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거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온 게 약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예.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도로명이 좀 안 맞다 하는 것도 있고, 길번호가 조금 안 맞다 하는 게 있습니다. 44번 이런 번호를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49번호, ‘○

문제는 그걸 겁니다. 구상식위원님이나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도출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지관길’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이 이전을 해 버렸다든지 이러면 그 길 전체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길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의미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영시내의 문제점이 뭔가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건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조례개정 이전이라도 잘 검토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 김용대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 중에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시장님한테 넘어가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명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마저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려면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겠거든요. 바로 이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몇월 몇일부터 하자’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은 그냥 이장이라든지 임명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대수라든지 인구수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습니까?

특별히 아파트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없는데, 저희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상으로 아파트가 아파트운영위원회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 대충 보면, 전체가 안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이 주로 이장을 맡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위를 아파트 단위를 하나의 리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인구수가 없고 세대수가 없으면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 기준은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저희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대동제 이런 개념, 예를 들어서 북신동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동에 대한, 규모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아파트 규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이하게 우리가 통을 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과연 이 지역에서 그 사안이 이렇게 2개 통을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되면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규격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딱 얼마 되면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통에 대한 구분은 인구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구수가 한 70명, 60명 밖에 안 된다, 이럴 때도 한 개 통을 만들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통 설치하는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일단 합니다. 하게 되면 과연 그 지역에 행정수요를 절실하게 통으로서 존치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판단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 지금 조례상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지침에 얼마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규칙이나 그게 있어야 인원 제한도 되고 그렇게 되지, 그냥 아파트 소(小) 아파트 조그마한 20～30세대 있고, 옆에 주위에 자연부락이 있으면 그걸 또 통을 만든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을 한 명 임명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그게 수반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규정이 어느 정도는 인구 100명이라든지, 또 7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냥 인구가 제한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그동안에 운용한 사례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우리시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이렇게 하나 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데 기준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2일 발령에 따라서 과내 담당주사가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말이죠, 이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러한 걸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도 않고,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제출이 되고, 이게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게 있어요?

어떤 개별사항에 대해서 구체화된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비치면 의회를, 좀 뭐라고 할까요? 경시한다고 할까?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러한 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통영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 가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절차를 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유품을 진열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유품의 숫자는 한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품을 통영에 준다는 것은 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것까지도 확실한 어떤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영시의 어떤 사업계획 이런 걸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분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라가고 통영이 낳은 아주 유명예술인이지만 그 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이 의회 석상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은 반드시 중요한 사업이므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좀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천재생위원님하고 구상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박경리 선생님하고 저희 통영시하고는 아직까지 사전에 어떤 우리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아예 안 한 거지요?

교감이, 시장님하고 교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박경리 선생님이 통영에 기념관이 지어지면 자기 유품은 이게 원주로 갈 게 아니다, 유품은 통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기가 우리가 원주하고 비교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상당히 이번에 많은 건수가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한 두 번 정도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사실은 상당히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하실 부분이 과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건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심도 있게 정말 박경리 선생님하고 한 번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떤 추진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너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충렬사광장의 곡각지점의 공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진행되는 거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박경리 선생의 기념관이 과연 시기적으로 공사시기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저쪽 도로부서하고 그 시점하고는 아무래도 같이 좀 병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건립사업이 조금 타이밍 적으로 볼 때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도 좀 조율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박경리 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학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마문학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학관들이 많이 있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또 접근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박경리 문학관 건립을 하면 거기 종합적으로 같이 다른 문학관도 그런 구상이 있으면 좀 인근에 더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좀 억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들었으니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수 선생이나 김상옥 선생 등 그 외에도 다른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문학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걸 따로 또 건립할 복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김춘수 선생님 생가, 김상옥 선생님 생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생가 개념이 그냥 옛날의 초가집을 사 가지고 짓는 것만으로 생가개념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에는 그걸 조금, 생가가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서 나름대로 유품을 갖다 놓고 전시공간을 한다면 굳이 또 김춘수 문학관 만들고 또 김상옥 문학관 만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실무선의 판단입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보고된 건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혜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따로 따로 문학관이나 기념관을 하지말고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남해 같은 경우도 유배문학관, 기념관 해 가지고 한 세 분의 기념관을 종합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한 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관이다, 기념관이다 하는 건 그 작가의 어떤 문학사상이라든지 혼과 얼을 기리고 그리고 그걸 문화컨텐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게 퇴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경리 문학관을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김만중이라든지 이런 유명 예술인을 할 때에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통영은 통영대로 여러 가지 특색이라든지 또 우리 통영의 예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분들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구분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건물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 부러지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자료도 한 번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 유품관계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유품을 통영으로 주겠다는 그런 걸...

그 후속조치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야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 차근히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왜냐 하면 우리 회의록에도 남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 점검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본 위원의 생각에 좀 미흡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춘수 하면 사실 사업이 생가복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따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의도가 이런 것 같아요. 시에서 지금 생가복원 딱 시켜놔 놓고 나중에 또 종합예술인 촌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고 또 어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아닙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생가복원 딱 시켜 놔 놓고, 유품 때문에 또 해 놔 놓고, 또 여론에서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또 별도로. 그러니까 생가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생가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가를 복원을 시켜 놔 놓고 나중에 또 우리 통영에는 문화예술인이 워낙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기념관을 건립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확하게 ‘김춘수’ 하면 생가를 내가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분들도 기념관이 어떻고, 또 생가가 어떻고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던가요. 저희 통영에 너무 유명예술인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는 사실 또 유명예술인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의 순위가 어디부터 먼저인가 그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이 올라와야지, 전부 다 몇 건씩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하면 결국 의회 의원들이 잘못해서 통과 안 시켜줘서 이 사업을 못 한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생가, 기념관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춘수 선생님과 우리 김상옥 선생님은 생가가 지금 온전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그러면 생가 구입하고 따로 또 기념관 하고 할 게 아니고 이 두 생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조를 해 가지고 생가겸 유품도 갖다 놓고 작품공간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시관 및 기념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가’라고 해 놓으면 단순히 생가만 딱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안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러니까 종합유명예술인촌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 복원인데 지금 김춘수 선생님하고 김상옥 선생님, 이중섭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확보하고 지금 김춘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남아 있다 해도 김상옥 선생님 댁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그 자리인지 몰라도 지금 상가화 돼 가지고 김상옥 선생님 그때 시절의 어떤 유년시절이라든지 발자취라고는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했을 때 전체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심의요청한 안 자체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전체사업을 스크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생가건물 자체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이렇게 생가를 한다고 부지취득을 하면 향후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가 사 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재정확보가 안 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몇 년 계속 흘러가고 그러는 과정에 유족들하고 상담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모르겠습니다만 유품이 없는 그런 기념관 내지는 문학관 그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고 토지 사고 한다고 시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하는 데가 지자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꼭 다른 지자체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적어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는 상세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김미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현재 생가를 우선 구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그런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단지 생가 땅만 사 놨다가 그게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 예술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생가든 기념관이든 문학관이든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깊이있게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가 처음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완공시까지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향후 제2의 제3의 생가, 기념관, 문학관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명예술인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 복원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께서 유명예술인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 복원에 따른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득할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걸 조금 더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불승인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 복원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사를 신축 시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일부 한 두 개 정도의 문화원에서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체 규모나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비 지원받는 비율이?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 한 21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이렇고, 거창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진해는 지금 현재 문화원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 한 3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비율이...

거기 보면... 위원님, 유인물을 한 번 보십시오. 전체 28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15억, 문화진흥기금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증개축이 안 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문화원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꼭 신축을 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문화원 역할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데 가서 신축을 전제로 한 겁니다.

구상식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예를 든다면 구 경찰서 부지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쓸 때 기본 연면적이 많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입니까? 그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구 경찰서로 옮겨온다는 말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옛날 군청자리 별관, 그 자리도 있고 지금 남는 여유면적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의 문화원사가 저도 가 봤습니다만 아주 협소하고 진짜 노후화되어서 비도 새고 아주 형편이 없고 당장 시급하기는 참 시급한데, 통영시 전체적으로 재정이라든지 향후를 내다봤을 때는 지금 청사 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남는 여유면적에 일정 부분 리모델링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지내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청사라든지 기타등등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된 연후에 남는 여유면적이 있는 공간들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적당히 손을 봐 가지고 옮겨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근사하게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 아주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김미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나 또 구상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시 전체로 볼 때 청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전반적인 청사문제 이게 또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한 시일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대형,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청사 공간하고는 연계를 짓지 않고 문화원은 별도로 인근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서 리모델링 신축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들었고, 또 그렇게 되었을 시에 우리 구 청사, 군청자리 그 부분 활용방안 부분도 어떻게 나와야 될지 그런 부분도 모르니까 이 안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은 후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부분...

저도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들은 후에 그렇게...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물론 동료 위원분들이 시기, 장소, 예산,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심의의결서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위원이 총무사회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의를 안 합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우리 청사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시기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토론을 안 합니까? 그만 과장님 생각해 가지고 ‘이거 청사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결서 올리면 그냥 끝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안을 하나 올리면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없이 여기다가 그냥 서명을 하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의를 하고 심의를 했다면 청사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 분들이 도장 찍어 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몇 분들도 앉아 가지고 의원분들도 여론을 조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심의의결을 하면서 과연 이 중대한 안건을 다루면서 그냥 사인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3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아,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이야기는 다 나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문화원사가 너무나 오래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리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가면 또 기존 문화원 청사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인근으로 이렇게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지배적이 된 거지 전혀 그런 말이 거론이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8억의 돈을 들여서 꼭 이 장소에 ‘이래서 타당성 있게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문화원사가 그 앞에, 현재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비 줄 일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학교 다니는 자체를 막는다면 안 우습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이게 원만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전의 노력을,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건도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 이번 회기에 일단은 보류 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강혜원위원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청취하자는 그런 사유로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박경리 문학관과 통영문화원사 부지 취득건에 대해서는 10월29일 10시에 재심의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