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영시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종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번 조례로 대체를 하고 종전 안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대로 지금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새롭게 밟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재래시장도 사실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정해졌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시에서 보조 혹은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근거는 마련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좀 됩니까? 조례만...

조례만 만들어지고 현재 예산확보는 안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주위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또 필요치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금 거북시장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 종전에는 거북시장이 북신오거리 그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쪽이 상당이 위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북신시장은 재래시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북신파출소가 요즘 같으면...

그런데 지금 상권이 거기도 반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 밑에 거북아파트가 있는 그쪽에서부터 지금 시장상권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도 좀 확대해서 북신거북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특별히 조치를 바라고, 그 안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거북시장 안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를 할 것이죠? 아케이드 계획이 올해 되어져 있습니까? 내년에...

주민 동의는 그쪽에 다 되어져 있습니까? 법적 충족은 됩니까?

일부 몇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설득을 좀 했습니까?

상인회를 조직하고 재래시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지 시에서 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북신시장은 사실상 화장실이 면적도 좁을 뿐 아니라 시장 안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할 때에는 화장실을 확장을 하든지 다른 적지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금 자부담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셔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림에 신도시가 생기고 또 지금 어민회센터가 정부지원, 또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집니까? 그것은 재래시장도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회센터로만 되어져 있습니까?

일반 상점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죽림도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지고 하면 E마트라든지 또 다른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선점을 할텐데 E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농ㆍ수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회센터하고 연관을 지어서 죽림에는 지금 재래시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어민회센터에 가 보면 수산물, 회 종류만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양개발과에서 회센터를 담당했지만 우리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이고, 이것도 지금은 보조를 해서 해 줬지만 경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한 번 과별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죽림신도시도, 물론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시가 없던 지역인데 회센터하고 연관을 해서 농산물도 들어와야 옳게 회센터도 유지가 되거든요?

회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센터는 그것만큼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주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재래시장이나 다른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죽림 신도시인데 아파트 안에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이것은 좀 어려운 경우이고, 수산물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발빠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환경청소과에서 제출한 이것이 재활용품입니까? 복사용지가? 아니죠?

안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이 조례안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 이 복사용지 이것이 친환경 복사용지입니다, 하는 이런 것부터 시행을 하고, 요즘 우리 위원들도 제가 느껴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재활용품 명함은 색깔이 좀 상이한 명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쓰기운동 같은 이런 것을 안 하면 이 시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별도로 사무분장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하면 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인데, 지금 총무과, 도시과, 건설과 같은 이런 경우에도 올해는 이미 넘었지만 내년도에 사업설계 할 때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비싸면 다 하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 학교 앞의 보도블럭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지역인 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쓰면 그런 것이 활성화될 텐데 이것이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비싼 것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담당과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적으로 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조례도 좀 발빠르게 제정을 하는데 환경청소과부터 모범적으로, 환경청소과는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 상품이 아니면 용지 하나도 안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 보세요. 그런 것이 실적도 되어지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할 때 너희는 왜 그런 복사용지를 쓰느냐, 이 복사용지가 좋다, 또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도서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저만 도서에서 생활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섬의 변천사보다는 바다를 다니는 여객선들이 아까 조종태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도 밤 12시, 낮 12시가, 통영이 아주 전성시대일 때 그때 여객선들이 꼭 밤 12시가 되면 여수ㆍ부산으로 가는 배가 교차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 12시가 되면 여수ㆍ부산에 가는 배가 다녔는데 그때 장비를 보면 진짜 나침반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야간여객선이 없어진 것은 우리가 한참 안보를 중시할 때 그때부터 도서지역이 작은 데는 철수를 하고 그때부터 야간항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간첩선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간첩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특이한 사항은 엔젤호가 우리 통영지역을 다니면서 야간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주간에 자기 배 선사끼리 났는데 그것은 GPS 위성자동항법장치를 가는선 오는선을 차 모양으로 달리 했다고 하면 그 배가 딱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받지는 않았을 텐데 선 하나 그어놓고 가는배 오는배가 다니다 보니까 안개가 끼어서 자기 선사끼리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것은 좋은 장비덕으로 사고가, 사람의 눈으로 나침반이나 시야를 봤다고 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안전문제는 해양경찰청이나 해운항만청에서도 전부 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요즘 장비라든지 검사할 때 야간항해하는 선박은 전부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안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해서 당장에 배가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는 설, 추석, 명절이나 여름 성수기 같은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운선사하고도 상당히 그 협의를 거칠 때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운선사가 만약에 야간항해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배 시간이 일출․일몰 전 30분이 아니고 야간도 가능하니까 욕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발시간은 딱 여름이나 겨울이나 6시 40분, 6시 50분이 변동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한 항차 줄이기 때문에 4시 반 정도 욕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해운선사도 이런 것이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더 시행을 해 보면 알지만 동계시간에도 똑같이 여섯 번이면 여섯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배가 5시 10분인데 공무원은 6시 10분이 출발하는 시간인데 1시간 전에 꼭 시내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전 의원의 발의로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를 해 놓고 시행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 또 기획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욕지 같은 경우에 너무 멀어 곤란하면 한산도와 사량도를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번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데 만날 옛날식으로 어두워지면 못 간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야간에 항해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섬에 자고 갈 사람은 꼭 자고 갑니다. 자고 가지 않는 사람은 배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늦게까지 섬에 있다가 밤에 이동해서 목포시내에 와서 자고 가자는 이런 안도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통영 같으면 통영시내에 가서 숙박을 하자 하는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서지역을 너무 소외하지 말고 제가 도서 의원이라고 해서 늘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있어서 버스요금도 인하를 해라, 또 보조도 좀 더 늘려달라, 또 도선 여객선도 적자가 나는 것은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서가 비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섬을 지키고 사는 이런 경우인데,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가장 애국자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190 몇 개의 보석 같은 섬이라고 하지, 그 섬을 그냥 비워놓았다고 해 보세요. 192개의 보석같은 섬으로 이름이 나와지겠습니까? 사량도, 한산도, 욕지도가 텅텅 다 비어 있는 무인도라고 가정할 때 그것은 그 섬 이름이 바로 무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담당부서에, 조례는 통과되지만 시행을 하는데는 우리가 머리를 한 번 더 맞대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 안 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안을 제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선과 유람선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유람선은 밤에 경관이 야간조명 경관이나 좀 볼까, 밤에 깜깜한데 유람선 타고 볼 것이 없습니다. 여객선은 사람이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서 그래서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 해서... 우리가 야간운항을 한다고 신안군에 가 보셔서 아시지만 그것이 매일 야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나 성수기, 도저히 수용을 못할 이런 때에는 선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아마 여객선사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져서 자기들도 지금 일출ㆍ일몰로 기준을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여객선은 넣고 왜 도선을 제외하느냐 하는 이런 안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도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선과 도선을 같이 묶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결손보전을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도선을 50톤 미만으로 카페리호를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것을 끌어 가지고는 갑론을박도 아니고 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서명해서 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만 통과하면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아니까 담당과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