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영시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서호ㆍ북신ㆍ중앙재래시장하고 충무데파트하고 그리고 또 정량동 삼성타워, 그렇게 다섯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번 조례로 대체를 하고 종전 안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대로 지금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새롭게 밟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는 그대로 이 법에 의해서 다 유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사실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정해졌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시에서 보조 혹은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는 마련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좀 됩니까? 조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지고 현재 예산확보는 안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주위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또 필요치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금 거북시장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 종전에는 거북시장이 북신오거리 그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쪽이 상당이 위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북신시장은 재래시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북신시장은 월드마트가 있는 데에서 총 235m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는 그 선까지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235m...

북신파출소가 요즘 같으면...

북신파출소까지가 아니고 거기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월드마트에서 직선거리로...

그런데 지금 상권이 거기도 반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 밑에 거북아파트가 있는 그쪽에서부터 지금 시장상권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도 좀 확대해서 북신거북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특별히 조치를 바라고, 그 안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지금 거북시장 안에 하나 있습니다.

거북시장 안에...

옛날에 거북시장을 하던 그 자리가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북신시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거북시장의 거북아파트 밑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면적은 아주 작은... 한 7～8평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를 할 것이죠? 아케이드 계획이 올해 되어져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아케이드를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북신시장은 지금 약,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하면 약 9억이 넘어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약 9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쓰려면 10% 주민부담이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금년 예산 5억 4,000은 지금 아직까지 중기청에서 10% 확보를 안 하면 안 주겠답니다. 통장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요즘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 확보를 위해서. 10% 확보를 하면 사업비를 주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3억 여원은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주민부담만 되면 그것도 지금 거북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는 그쪽에 다 되어져 있습니까? 법적 충족은 됩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설득을 좀 했습니까?

아케이드 설치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쟁점화가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민부담금이 지금 쟁점이 되어 가지고 주민부담금 확보하는 것에 더 우선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하고 재래시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지 시에서 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북신시장은 사실상 화장실이 면적도 좁을 뿐 아니라 시장 안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할 때에는 화장실을 확장을 하든지 다른 적지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금 자부담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셔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3조에 의하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점포가 없는 노점상은 상인회에 등록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예, 그것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상인회 회원들끼리 노점상도 받아들인다면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상인들이 쉽게, 만일 여기에 가입을 한다면 회비라든지 모든 그런 기초적인 것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회비를, 지금 상인회에 가입하면 회비도 걷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경비를 걷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노점상도 그런 필요경비를 내겠다고 하고 상인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상인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도 요즘은 평생 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회비만 정확하게 내고 서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여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아직 노점상이 상인회에 가입한 상태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신동 재래시장에 오후에 시장이 형성될 때 혹시 한 번 나가셔서 보셨습니까?

어떤 시장?

북신재래시장.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지금 자꾸만 노점상들의 다라이 같은 것이 앞으로 자꾸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차가 양쪽으로 왕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 하나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고 관리라든지 질서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소방도로라든지 인도 점거를 많이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나가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던데 오후에, 낮에는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오후가 되면 정말 노점상들의 다라이가 앞으로 자꾸자꾸 나오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도 몸소 느껴보고 또 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서 관찰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서호시장도 상인회에서 선을 자기들끼리 그어 가지고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재래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특수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상인회죠?

예.

상인들이고 상인조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지금 현재 과장님도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이 통영시에 다섯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지금 어느 어느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삼성데파트 외에는 다 그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데파트가 지금 상당히 점포주들이 영업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5 기업지원과에서 각 시장단 현황들이 완벽하게 파악되어 있고 어느 업종, 어느 분류,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조례안도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있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그 현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도 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지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한다고요. 특히 경상남도나 중소기업청, 그러면 대부분 기업지원과에서는 각 상인회한테 알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문이나 자료제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소규모 상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파악이 완벽하게 되어야 만이 이런 조례안을 하기 전에 지원도 바로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부터 먼저 한 번 챙겨보도록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번영회나 상인회나 이쪽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지시도 내리고 그래서 서로 일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만이 이 조례안 제정도 좀 나아질 것 같고 한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부분들도 보니까 지금 현재 법 74조하고 영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만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한 번 종합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종 파악이라든지 또 연령대별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 임대 주거 여부 이런 부분들도 현황을 통영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만이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령대별이라든지 업종파악, 업종파악은 집집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대 구분 같은 것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상 나올 수 있도록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통계계에서 조사하는 자료에 거의 다 없습니까?

통계계에 있지요.

부서간 협조를 하면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시장별로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계를 위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또 다시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참 고6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세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겁니까?

세 개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 될 것이고 이것은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조례를...

예, 세 개의 조례는 폐지되고 통합한 것이 이번 이 조례가...

예, 그런데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인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서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장도 재래시장인데 조례안 자체가 이렇습니까?

이것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대로 한 겁니다.

아, 준칙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상당히, 물론 아까 다섯 개의 인ㆍ허가가 난 시장이라고 했는데, 보면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재래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를 보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ㆍ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빈점포, 빈점포가 아니면 지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장 안에 들어가서 상거래를,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빈점포가 있어야 거기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통괄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농ㆍ수산물을 가지고 나온 상인들은, 장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영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안입니까? 어떤 조례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시장도 자율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포가 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단, 점포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빈점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수산물 같은 것들도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점포이면 약간 행정에서 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물론 강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도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물론 시에 가 보면 재래시장을 한 번 가 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농ㆍ수산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영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인도 같은 데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던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되는 것 같으면, 새로 통합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도 시장성이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잘 팔리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매일 지켜 가지고 관리인이 없으면 상당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형성된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장님이 많이 다닐 건데 시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 이야기를 한 번 좀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던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다 있는데... 각 조항이 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상당히 서호시장도 그렇고, 물론 한꺼번에 장날 때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평일에 볼 때는 농어촌에서 직접 자기가 농ㆍ수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때는 그래도 시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시장 안에서 형성될 수 있게끔, 온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어떻게 새롭게 해서 제대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빈점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밖에 안 되는데 좀 어긋나지 않나라고 봐지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는데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ㆍ수산물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빈점포에다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한 것이 실제 조금 전에 한 것은, 그 직매장을 하는 것은 한산면에 예를 들어 시금치를 농협에서 만일 갖고 왔다, 그러면 빈점포가 세 개 있다, 거기를 활용을 하라, 그런 직매장을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어촌에서 와 가지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 거기다 넣으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산면에 시금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농어민 법인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직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빈점포를 좀 강제성을 띄더라 해도 농민들이 직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규정입니까?

예.

그럼 일반 농어민이 가서는 아케이드 설치나 형성된 시장 안에 가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상점가가 자기의 어떤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들어가서 못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의 아케이드도 안에 전부 노점상들이 가운데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도. 그것이 넘쳐 가지고 도로변에도 노점상들이,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충족을 다 못 시켜 주니까 바깥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중앙시장 안에 있는 아케이드 안에는 포화상태 만큼 노점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금 노점상 관리는 단속을 기업지원과에서 안하지요?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겠네요? 보도가 있는 데는?

상행위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측면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조례안이 새로 제ㆍ개정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전자에 있던 세 가지 조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상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보면 농어촌에서 농ㆍ수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팔 때 상당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고 외부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깝게 봐지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한 540m 했습니다. 앞으로 1,523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23m 아케이드 설치가 계획대로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아케이드 안에도 노점상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밖에 있는 분들을 다 안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도 노점상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은 하지 않지만 볕에 있는데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고 비라도 맞지 마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야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것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정대위원님이 소규모 작영농민이나 그런 부분들에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대규모 노점상들은 오히려 상점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민하고 어민들이 수확해 오는 것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장사가 되는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리는 위에 많이 비었습니다, 지금.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시장상인회를 하면서 조금 듣기 거북한 부분이고,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편리한 곳에 와서 물건을 사 가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몰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상권을 형성시키면 충분히 자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안 가려고 해서 결국은 그런 사항입니다.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항은... 그리고 또 노점상은 궁극적으로 불법입니다. 세금을 전혀 안 내고. 불법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해 줬다 아닙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손이 안 따르고 계속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의 영세성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자꾸 작영농민하고 작영어업인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쫓아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래시장 상점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상인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2016년12월30일까지 아마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시 3건의 조례를 폐지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한시법 이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는 이것도 모법이기 때문에 폐지가, 새로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모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법을... 그러면 다시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이 뭔가...

지금 한시적 특별법인데,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대형마트점이 생기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특별법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해주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도 만들어주고. 간판이 개인간판인데 왜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육성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과장님, 아까 농어민 직영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통영에 와 보면 이번에 욕지도 고구마축제를 합니다만 욕지 하면 고구마, 도산면 하면 고구마줄거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시장 자체에서도 진짜 어떤... 진짜 요즘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농ㆍ수산물을 구별하기도 그렇고 진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욕지고구마 하면 진짜 어느 것이 욕지고구마인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그런 것을 볼 때는 3개 도서가 있고 3개 읍ㆍ면의 농어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우리 특산물, 각 지역의 특산물 직매장을 한다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솔직히 요즘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특화사업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산 시금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해풍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한산 시금치를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직매장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직매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이 든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점포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결 문제가 점포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사항에서는. 아까 재래시장이 워낙 안 되니까 빈점포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빈점포를 그런 데에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항구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유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점포를 산다든지, 재래시장마다 한산코너, 도산코너, 아까 고구마줄거리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면 꼭 중앙시장에 와서 생선회만 사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시장에 오면 통영의 순수한 자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 가거든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산 시금치가 지금 방송도 자꾸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브랜드화 하려고, 물론 그것은 기업지원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상점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은 아까 그런 부서에서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사러 옴으로 해서 또 옆의 것도 사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더욱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 계절별로 이때가 되면 고구마는 욕지고구마다, 거기에 가면 틀림없다, 100%다, 다른 것을 가지고 상표를 붙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목표입니다.

예, 그런 쪽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이번에 아케이드 시설을 하고 할 때에는 그런 사업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해 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이 점포가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예를 들어 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도 통영 하면 욕지고구마, 도산면 고구마줄거리,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직매장을 시에서 100평을 산다 이겁니다. 중앙시장이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옆에는 수산물이 없고 농산물이 없으니까 농산물 매장을 할 수 있는 곳에다 별도로 해 가지고 면별로 딱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시유재산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면밀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림에 신도시가 생기고 또 지금 어민회센터가 정부지원, 또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집니까? 그것은 재래시장도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회센터로만 되어져 있습니까?

예, 일반 상점가입니다.

일반 상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죽림도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지고 하면 E마트라든지 또 다른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선점을 할텐데 E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농ㆍ수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회센터하고 연관을 지어서 죽림에는 지금 재래시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데 재래시장은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유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져야지, 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 신도시에 새로운 시장이.

지금 어민회센터에 가 보면 수산물, 회 종류만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양개발과에서 회센터를 담당했지만 우리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이고, 이것도 지금은 보조를 해서 해 줬지만 경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한 번 과별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죽림신도시도, 물론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시가 없던 지역인데 회센터하고 연관을 해서 농산물도 들어와야 옳게 회센터도 유지가 되거든요?

예.

회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000㎡ 이상 되는 곳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센터는 그것만큼 안 됩니까?

회센터하고 아까 주위 농산물까지 해 가지고 1,000㎡ 이상 되면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주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재래시장이나 다른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죽림 신도시인데 아파트 안에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이것은 좀 어려운 경우이고, 수산물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2장의 인정시장의 인정에 나와 있습니다. 1,000㎡ 이상이라든지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다든지 했을 때 인정시장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5,000㎡ 이상이 된다든지.

예,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에 대한 홍보 및 구매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 구매비율이라든지 사용치 않을 경우 벌칙조항 등 또 강제규정이 없어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조례로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하부조례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넣어 놓았는데 상위법인 환경부 친환경상품 조례에는 과태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서 대다수가 그 가격이 비싸고 또 종류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친환경상품은 거의가 종류도 안 많고 또 그에 대한 가격이 우리 주부들인 여자가 볼 때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시 종류도 적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구입시 구매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또 보면 여기에 유공자 표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상품 구입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친환경상품은 첫째 안정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제품으로써 구입가격은 일반상품에 비해 다소 비쌀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상품은 쓰레기의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절수라든가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제품사용 전 과정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친환경상품은 인체의 건강 및 안전에 기여하고 아울러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다소 비싼 상품이더라도 구매에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은 공공기관을 우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어놓은 것이고, 재정적 지원 관계는 이제까지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조례에는 이번에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최초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러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모든 그런 상품은 우리 몸에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값이 좀 비싸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쓰레기 분리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만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요즘 웰빙시대라고 강조하면서 다 그런 것을 선호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접하고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은 알지만 쉽게 우리가 아무나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선호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면, 대량으로 나오면 가격도 좀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시에서 2005년도에 제일 먼저 하고 다음에 제주도 고양시하고 전남 강진군,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 아홉 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우리도에서는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위원님께서 위원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10일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지 다음 정기회 때 우리도에서도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도 의견수렴을 마쳐놓고, 지금 이런 조례 제정작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평택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용인시, 김포시, 대구, 인천광역시, 충남도, 수원시, 화성, 이천, 원주, 청주시 등이고 경기도에서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미제정 시ㆍ군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전체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 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구입시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재정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이왕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강조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지기 전에 우리시에서 친환경상품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과에 주로 지금 쓰는 것이 책상이나 사무용품, 복사용지, 이렇게 쓰는데 저희들이 실과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는데 약 10억 3,100만원 어치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친환경상품을?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저희들이 10억 얼마라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도 솔직히 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쓰도록 구매촉진운동을 벌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당장 전량을 쓸 수는 없고 이것도 조례에 보면 친환경상품을 부득이 구입을 못했을 시에는 다른 상품을 써도 된다고 조례에 예외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시켜 놓고도 사장화시키는,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방금 배도수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용품들이 코스트가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하여 이런 재활용 용품을 많이 구매해 가지고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이 주 요점이 지금 9조하고 10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겠다, 10조에 친환경 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살펴봤는데, 그리고 평림동에 쓰레기소각장에서 환경상품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주방기구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기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쓰이고 환경오염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기구였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마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소부터 그런 음식물 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음식업 허가를 받을 때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관련사항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전 공무원이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상품진흥원 홍보직원을 초청해 가지고 직원 전체조례에서 홍보를 한 바 있고, 지난 2007년7월20일날에는 환경직, 토목직, 또 본청의 물품구매담당자를 다 불러 가지고 중앙진흥원 직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친환경상품의 종류와 용처 설명을 교육을 하고 아울러서 일반제품과의 비교사항, 또 우리가 설계를 용역할 때 친환경제품의 정확한 방법을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이 초단계이고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발빠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환경청소과에서 제출한 이것이 재활용품입니까? 복사용지가? 아니죠?

이것은 재활용 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이 조례안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 이 복사용지 이것이 친환경 복사용지입니다, 하는 이런 것부터 시행을 하고, 요즘 우리 위원들도 제가 느껴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재활용품 명함은 색깔이 좀 상이한 명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쓰기운동 같은 이런 것을 안 하면 이 시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별도로 사무분장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하면 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인데, 지금 총무과, 도시과, 건설과 같은 이런 경우에도 올해는 이미 넘었지만 내년도에 사업설계 할 때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비싸면 다 하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 학교 앞의 보도블럭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지역인 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쓰면 그런 것이 활성화될 텐데 이것이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비싼 것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담당과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적으로 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조례도 좀 발빠르게 제정을 하는데 환경청소과부터 모범적으로, 환경청소과는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 상품이 아니면 용지 하나도 안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 보세요. 그런 것이 실적도 되어지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할 때 너희는 왜 그런 복사용지를 쓰느냐, 이 복사용지가 좋다, 또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터에 청소하러 갔다 왔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상품을 써야 되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격이 비싸다... 친환경상품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조례 조항을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많은 친환경상품 판단을 하는 기준도 있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쓰기는 써야 됩니다.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봐지는데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과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수당, 여비 다 주고 한다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법적으로 일정규모, 즉 우리 통영시 같으면 대형매장인 E마트와 롯데마트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코너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있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옆에 보면 각종 건설 재생용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홍보부터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하도록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제는 진짜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자원도 안 나는 나라인데 물론 재활용도 좋고 친환경상품도 좋은데 과연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안 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해야 된다, 써야 된다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환경청소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다. 또 제정이 되면 남다르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시공에 친환경적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영에 보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아이들 안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 통영시만 먼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친히 안내장을 발부해서 많은 숫자가 나오면, 저번에 우리가 매립장에 쓰레기분리장 오픈할 때 가서 보니까 양이 적으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것이 물류가 많아지면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하셨으면, 지금 모르고 있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런 개념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대형마트에 친환경코너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해 놓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환경적인 상품이 얼마나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상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몇 가지라고 파악은 안 했는데 실무자가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정한 몇 평 이상의 매장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는데 상당한 수가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품을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코너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이 의무감을 띠고, 시에서 의무성을 띠고 전시를 하라고 하면 자기 물품 팔기가 급급해 가지고 아마 좋은 위치에 배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도 가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코너만 설치해 가지고 진열해 놓고 그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거기는 견본 위주로, 다양성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을 하면 유통과정상 납품을 하고, 지금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 코너를 관리하는 담당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의무화처럼 되어서 대형마트에 이것이 진열이 되었다면 정말 홍보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대형마트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친환경적인 상품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코너가 시선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면적을 조사를 하니까 E마트하고 롯데마트가 해당이 되어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즉시 설치한 지가 몇 달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면적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할에 상품코너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매장이 두 군데 밖에 안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더라 해도.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답변하시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방금 법에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벌써 정해 놓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법에서 벌써 전국 공통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로써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위원장이 여쭙는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예, 위원장님 그 관계는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태의원께서 발의하여 전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종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민과 또 우리 도서를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도서지역에 여객선이 야간운항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것도 원만치가 않고 해서 육지로 나와서 숙박을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도서민들을 위해서는 꼭 이것이 육지 같으면...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야간운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문제에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타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과장님께서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아까 교통과에서 조례 제정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도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획담당관실의 자료를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욕지, 한산, 사량 3개 도서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은 7개 선사 13척의 여객선이 있으며 명절 또는 하절기, 피서철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서 야간에도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겠으나 우리시의 경우 육상교통에 대한 해상교통의 비중과 도서민 수로 보아 야간운항을 하는 집중수송시기, 관광객이나 사람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 설ㆍ추석 같은 때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여객선의 야간이용승객 등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운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냈습니다. 저희들이 신안군에 직원 두 사람과 계장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가져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 추석, 관광성수기 이때는 선사들 자체가,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야간에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에 자고 갈 경우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안군의 경우 섬 전체가 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인구가 4만 7,500명입니다. 4만 7,500명의 각종 생활이, 섬 전체의 생활이 육지로 안 가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은 하는 수없이 지방비를 투입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간 뭐 그러셨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당 2억 5,000 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당 2억 5,000 내지 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욕지, 사량, 한산... 한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고 매물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이 아직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세 대만 봐도 7억 5,000, 3억으로 봤을 때 9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직자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교사, 수협, 농협, 파출소, 해경 그렇게 하면 섬의 인구가 적어도 200～300명은 됩니다. 관광객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직자의 경우에 출퇴근을 해버리면, 공직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야간운항을 하면 출퇴근이 가능해지는데 출퇴근을 해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술집이나 횟집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여행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떨어져 가지고 자고 갈 경우가 있는데 배가 늦게까지 있다면 늦게 나왔다가 또 내일 아침에 다른 관광을 하러 아침일찍 들어가고, 육지에서 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객도 숙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섬 경제의 하나의 축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제가 배려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참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출장복명을 해 놓고 있는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 조회가 와서 의견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거나 고려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고사항에 보면 도서가 산양에 여객선 1대, 욕지 1대, 한산 3대, 차도선이 13대인데 용남면에도 2대가 있습니다.

도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선에 대한 것이고, 용남 것은. 저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도선 말고 도선이... 여객선이 아니고...

아니, 용남면은 없는데? 여기 어디에 용남이 있습니까? 2대가 빠졌는데? 어의호하고 지도호...

저희들 자료에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통영시 참고사항 자료인데 용남면에 2대가 있다고요. 어의도호하고 지도호하고.

예,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 이 말이죠. 6개사 13척 밖에 안 됩니까? 15척이죠. 맞습니다. 도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건도 안 좋은 지역인데 야간운항에 오죽하면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많은 재정문제가 따르니까 검토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참 도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쪽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정해야 되겠다고 봐지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에 도선하고 차도선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마을에서 직접 제작해서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참, 배 떨어지면 가도 못하죠... 야간운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도서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저만 도서에서 생활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섬의 변천사보다는 바다를 다니는 여객선들이 아까 조종태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도 밤 12시, 낮 12시가, 통영이 아주 전성시대일 때 그때 여객선들이 꼭 밤 12시가 되면 여수ㆍ부산으로 가는 배가 교차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 12시가 되면 여수ㆍ부산에 가는 배가 다녔는데 그때 장비를 보면 진짜 나침반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야간여객선이 없어진 것은 우리가 한참 안보를 중시할 때 그때부터 도서지역이 작은 데는 철수를 하고 그때부터 야간항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간첩선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간첩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특이한 사항은 엔젤호가 우리 통영지역을 다니면서 야간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주간에 자기 배 선사끼리 났는데 그것은 GPS 위성자동항법장치를 가는선 오는선을 차 모양으로 달리 했다고 하면 그 배가 딱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받지는 않았을 텐데 선 하나 그어놓고 가는배 오는배가 다니다 보니까 안개가 끼어서 자기 선사끼리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것은 좋은 장비덕으로 사고가, 사람의 눈으로 나침반이나 시야를 봤다고 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안전문제는 해양경찰청이나 해운항만청에서도 전부 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요즘 장비라든지 검사할 때 야간항해하는 선박은 전부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안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해서 당장에 배가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는 설, 추석, 명절이나 여름 성수기 같은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운선사하고도 상당히 그 협의를 거칠 때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운선사가 만약에 야간항해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배 시간이 일출․일몰 전 30분이 아니고 야간도 가능하니까 욕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발시간은 딱 여름이나 겨울이나 6시 40분, 6시 50분이 변동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한 항차 줄이기 때문에 4시 반 정도 욕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해운선사도 이런 것이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더 시행을 해 보면 알지만 동계시간에도 똑같이 여섯 번이면 여섯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배가 5시 10분인데 공무원은 6시 10분이 출발하는 시간인데 1시간 전에 꼭 시내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전 의원의 발의로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를 해 놓고 시행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 또 기획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욕지 같은 경우에 너무 멀어 곤란하면 한산도와 사량도를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번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데 만날 옛날식으로 어두워지면 못 간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야간에 항해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섬에 자고 갈 사람은 꼭 자고 갑니다. 자고 가지 않는 사람은 배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늦게까지 섬에 있다가 밤에 이동해서 목포시내에 와서 자고 가자는 이런 안도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통영 같으면 통영시내에 가서 숙박을 하자 하는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서지역을 너무 소외하지 말고 제가 도서 의원이라고 해서 늘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있어서 버스요금도 인하를 해라, 또 보조도 좀 더 늘려달라, 또 도선 여객선도 적자가 나는 것은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서가 비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섬을 지키고 사는 이런 경우인데,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가장 애국자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190 몇 개의 보석 같은 섬이라고 하지, 그 섬을 그냥 비워놓았다고 해 보세요. 192개의 보석같은 섬으로 이름이 나와지겠습니까? 사량도, 한산도, 욕지도가 텅텅 다 비어 있는 무인도라고 가정할 때 그것은 그 섬 이름이 바로 무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담당부서에, 조례는 통과되지만 시행을 하는데는 우리가 머리를 한 번 더 맞대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 안 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안을 제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아까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지역마다 3개 면을 하루에 똑같이 운행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것을 격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대안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연구를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예산에서 수반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래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 도서민들이 어느 날은 아, 우리 한산도에 온다, 어느 날은 욕지에 온다, 어느 날은 사량도에 온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의원 거수)

예, 조종태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선과 유람선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유람선은 밤에 경관이 야간조명 경관이나 좀 볼까, 밤에 깜깜한데 유람선 타고 볼 것이 없습니다. 여객선은 사람이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서 그래서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 해서... 우리가 야간운항을 한다고 신안군에 가 보셔서 아시지만 그것이 매일 야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나 성수기, 도저히 수용을 못할 이런 때에는 선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아마 여객선사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져서 자기들도 지금 일출ㆍ일몰로 기준을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여객선은 넣고 왜 도선을 제외하느냐 하는 이런 안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도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선과 도선을 같이 묶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결손보전을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도선을 50톤 미만으로 카페리호를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것을 끌어 가지고는 갑론을박도 아니고 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서명해서 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만 통과하면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아니까 담당과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증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물 이것을 전부 다 완전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철거를 위해서 새로 지금 이것을... 증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의해서, 지번에 의해서 증축이지, 우리가 볼 때는 이 건물을 모두 다 완전 소멸시키고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여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단체가 10개 회에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10개 회가 400여명요?

예.

그러면 지금 4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이 1층에는 농기계 공작실하고 2층에는 농산물 가공실, 3층은 문화교양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공작실 같은 그런 곳도 여성들이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촌지도기반시설에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실은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리실을 아마 대체를 해서 여기에다가 2층을 가공실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모든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공실은 주로 실습을 위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상사업비로써 약 4,000만원 정도의 기계기구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실습실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것은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로 든다면 무엇무엇이 나옵니까?

가공실에는 주로 진공축출기라든지 열풍순환건조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고압살균기 등 총 14종의 17대를 설치해 놓고 조리실습실에는 주로 실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보니까 거기서 아마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딸기잼이라든지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단체 기금운영을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우리 여성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대한 여성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교양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화교양실은 주로 원예라든지 천연염색, 그 다음에 지역 농ㆍ특산물, 정보제공이라든지 어떤 전통규방공예 같은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가공실은 실험을 위주로 해서 아까 14개 종류의 기계를 구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로 용도가 농산물 엑기스 추출이라든지 실험작업, 그 다음에 딸기ㆍ참다래 이용 잼 이런 것도 가공을 하고 저장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작업을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겨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일 이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단체기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많은 농촌여성들이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여성들은 그런 단체에 못 들어와서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면 지금 거기에 여성회관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회관을 찾는 통영시 여성들도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까? 농촌이 아니라도?

예, 그렇습니다. 시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도 하고 교육의 기회를 여러 각도로 열어 놓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지금 소요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미래를 보고 그런 생각을 신중히 깊이 하셔서 서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장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물론 농업진흥과에서 이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농촌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 자체를 여성생활과학관 증축 심의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생활과학관?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광도면 죽림지역이 앞으로 신흥도시화 되어 가지고 아마 모든 부분들이, 농어업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몇 년 이내에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입지조건을 광도면, 도산면 쪽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생활과학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입지적인 조건에서 문제가 좀 있고 또 이것을 멀리 내다봐 가지고, 4～5년 이후로 내다봐 가지고 이런 과학관을 좀 더 규모를 확대시켜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여성의 이용수가 한 400여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일반 부녀자까지 확대를 해서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약 50평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한 개 층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뒤에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앞의 여성회관이 또다시 공공청사를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성회관 말입니까?

예, 그 앞쪽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지금 현재 농촌여성생활관을 증축할 계획이고. 이런 신축건물이 서면 또 여성회관 자체도 지금 현재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별도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고려하고 앞으로 죽림 신시가지가 새로운 도시로서 커 오는데 이런 건물도 그에 걸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를, 이 예산 6억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죽림 신도시가 2만 내지 3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거든요. 그에 따른 공공건물 청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관을 지은 지가 좀 됩니까? 언제 정도 됩니까?

1982년도에 지었습니다.

’82년도 같으면... 전문위원님, 내구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맞습니까?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25년 정도 건물을 썼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것을 2층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 충분하죠? 증축을 해도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됩니까?

아니, 2층을 올리려니까 하부 안전상에 이상이 있으니까 할 수없이, 저는 처음에 이것이 25년 정도 썼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거기다 2층을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인데 더 쓸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열악한 농촌사정을 고려해볼 때 생활관은 멋들어지게 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촌실정이 앞으로 현대화 추세로 되어가는 부분이니까 야무지게 지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하고는 별개인데 어린이집을 사용했던 건물은 지금 혹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그것은 조리실습실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조리실습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개 층을 올릴 것이거든요. 2층은...

아니, 지금 이것을 하는데 농산물 가공실이 그러면 조리실습실하고 금방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 2층은 농산물 가공실, 그 다음에 3층은 문화교양실,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리실습실을 하려면 예전에 썼던 어린이집이 지금 구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번에 나가는 바람에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그곳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조리실습실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조리실습실 겸 식당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실은... 지금 농산물 가공실은 2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농산물이 가공이 되어서 나올 상품 같은 것은 대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보급과 생활개선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곤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문화교양실 같은 것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한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효율성 있도록 다른 좋은 방향으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데에서 문화교양실이 따로 나오고, 이것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교양실에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천연염색 같은 이런 경우에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여성회관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교양실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염색부분 같은 것은 그것하고 안 맞지요. 구조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염색, 또 다른 계획은...

전통 규방공예라든지,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사물놀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취급을 하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접하는 천연염색이라든지 전통 규방공예라든지 전통 문화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0개 단체에서 4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단체명하고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석 의원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