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노동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충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1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예부터 삼남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알려져 왔고 값어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천안삼거리라는 훌륭한 지명과 흥타령이라는 무한한 가치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그동안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87년에는 독립운동의 본고장인 우리 지역에 역사적 기념물인 독립기념관이 들어서고 이로 인하여 천안에서 본격적인 관광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독립기념관을 다녀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초창기의 열기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해외여행의 완전 자유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향상으로 해외여행 창구가 열리게 되면서 값싸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동남아 여행, 중국여행이 전 국민을 사로잡고 있는 형편으로 국내의 관광여행이 위기의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동안 급속히 줄어들던 천안관광이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인하여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유적지, 천안삼거리공원, 광덕사, 각원사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의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의 도시와 연계한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로서 관광산업의 진흥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티투어에 대한 현황과 효과,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인 독립기념관과의 관광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독립기념관 서곡의 개발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과 인근에 위치한 (주)천안농산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악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고 더구나 독립기념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이전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근대화 이전에 물물교환시절부터 최근에 현대화된 할인점이 등장하기 전까지 국민의 경제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대화, 대형화에 밀려 이제는 지역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파악한 참여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 우리 천안시도 공공시설과 중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볼 때 우리 지역도 그 성공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함께 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까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끝으로 노점상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광벨트화사업 관련해서 시티투어 현황과 독립기념관과의 관광 연계 사업 추진, 독립기념관 서곡지역 개발과 양돈농가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시티투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투어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산재된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우리 시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로 화, 목, 토, 일요일 주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행을 하고 운행코스는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각원사, 우정박물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조병옥 박사 생가, 독립기념관 등 관광지 유적지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서 9월 한달여간은 우정박물관 편지쓰기라든가 골드힐카운티의 곤충체험학습, 거봉포도 수확의 체험 등 해서 한시적으로 체험관광 버스를 실시해봤습니다만 좋은 반응과 더불어서 현장체험도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확대추진해 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외지인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많아서 역시 같이 참여하는 증가추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 4월 8일부터 우리 시민도 참여하는 유료화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은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있어서 운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 금년도 운영실적이 111회를 했는데 3,65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수에 맞는 관광코스 다양화와 관광객 만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시켜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코스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산식물원이라든가 홍경사적갈비라든가 자연누리성, 또 성거에 있는 천흥사지, 또 성환 왕지 배꽃이라든가 직산현관아 이런 정도로 하고 또 우리가 유료화 시킨 것은 어린이가 2,000원, 청소년이 3,000원, 어른이 4,000원 받는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또 다음은 독립기념관 관광연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현지답사 했듯이 우리 천안종합휴양관광지를 박차를 가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74만8,000㎡ 규모의 기반조성공사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워터파크하고 콘도시설을 건설하고, 또한 홍대용 과학관이라든가 이동녕 생가지 정비라든가 김시민 생가지 정비라든가 독립기념관을 거점으로 해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역사라든가 문화 휴양관광벨트를 구축을 해서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독립기념관 서곡지역 개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 측에서 서곡지역 개발을 위해서 97년도 개발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공감대 미형성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좀 어려울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서곡개발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 관련돼 가지고 영화세트장을 유치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천안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서곡개발에 독립기념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접한 양돈농가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대상은 아시다시피 독립기념관과 인접해 있는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안농산의 상호가 되어 있고 양돈농가로서 돼지를 현재 8,8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전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전관계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전관계로 인해서 수차례 독립기념관 개관 시부터 나온 말씀들, 설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전하여야 된다는 생각과 일치할 때가 올 것을 기대를 하고 항상 독립기념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시피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 이전 시까지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설현대화를 유도한다든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천안관광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듭 우리 독립기념관을 거점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역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 적극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1일 평균 관광객과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수치상 지금 자료에 파악된 게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 지역의 관광업 종사자들하고 지역의 관광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보고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또 아시다시피 각원사라든가 이쪽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간담회도 해보고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수시로도 가져보고 연중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것이 한 4회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무를 맡은 후로부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천안시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욕구야 많죠.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개발의 제약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광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여건과 잠재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관광자원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있습니다만 역사라든가 문화재, 역사적인 문화재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독립기념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천안종합휴양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관광연계사업을 천안시에 제안한 적이 있어요?

별도로 서면이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고 독립기념관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연저수지 개발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합휴양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업이 상당히 또 현실에서 또 우리 천안 세입에 여러 가지 개발 면에서 맞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독립기념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관계자들하고 대화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무용 시장님도 지금 독립기념관에 이사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년에 정기이사회가 세 번, 임시이사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번인가 참석하고 한번도 참석 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독립기념관에서는 전하고 좀 틀립니다. 중앙정부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네끼리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고 천안시하고 많은 협조사항을 의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글쎄 뭐 지금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저기를 안 해봤지만 아까 시장님이 단 한번 참석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한번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시에는 부시장님께서, 또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윗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일정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옛날 중앙부처의, 중앙 저기로만 해서 자기들이 한편 그러한 권위를 세웠다는 말씀은 사실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관내 목천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달라져야 되고 기왕에 우리 관내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하고는 진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측이 경전철을 독립기념관, 천안온천, 유관순 사우 등 관광벨트화에 필요하다고 천안시에 건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부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을, 답지가 됐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또 저희도 관련되면 같이 협조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저는 직접 아직 그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무슨 근거나 자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관광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명이 독립기념관을 관람하는데 무료관람이 되면 독립기념관측에서는 120만 정도 관람객이 다녀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천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천안시에서는 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쉬운 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시에서도 피부적으로 사실상 느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같은 경우에 천안농산 거기도 일부 관련이 됐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시에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라도 우리 일정에 그쪽 동부권에 해당됩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독립기념관 관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천안시에서는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재계 관광업 종사자들과 훌륭한 자원의 운영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관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였고 비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끝나고 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구상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역을 하였으면 당연히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야 마땅한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뚝이 필요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앞으로 IT산업에 이어 문화산업이 세계경제를 크게 점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의 열풍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인류의 삼성전자와 같은 훌륭한 기업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 세계화된 도시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최대 관광자원인 독립기념관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독립기념관과의 의견교환과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온천 개발과 연계하여 독립기념관의 개발에 대하여 민간투자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은 용역결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후대를 위하여 기반조성에 정책적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독립기념관이 무료 입장을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천안농산 축사로 인하여 분뇨냄새 때문에 독립기념관 관광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천안농산을 이전을 시키고 서곡과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한다면 천안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 침체되어 있던 동부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적극 연구검토해서 서곡관광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곤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은 남산시장, 공설시장, 천일시장, 성환, 병천, 입장시장을 합해서 251억원을 현재 투자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현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대형마트가 약 7개소의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입니다. 각 시장별로 이용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한 현대화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시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선 지중화사업과 상하수도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천시장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계획이고 성정동 5단지 시장도 주차장과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덤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덤은 단순한 물량의 보탬이 아닌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기인한 사람의 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으로 최고의 가치이며 대형마트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운동도 저희가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전 재래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친절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과 불친절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입고 있는 옷들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해서 통일을 해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 물품이 이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콜제도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 및 택배, 이런 제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홍보를 많이 하고 이벤트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비를 금년도에도 5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남산중앙시장이 다 완성이 되면 이벤트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사와 자체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연 4회에 걸쳐서 상인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또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저희 중앙 재래시장에는 약 120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장옥과 같이 시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현재 노점상간에 점포를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씩 거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노점상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일부는 입수를 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20개의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20번까지 명단을 전부 다 지금 확보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걸 할 경우는 가차없이 저희가 제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초의 노점상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명단과 현재 상인들의 명단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명단은 저희가 120개소의 명단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했던 명단은 저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명단은 알고 있어도 불과 3,4년 전에 했던 명단은 모른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해서 회피성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노점상하고 거래가, 이게 천안시의 재산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개인간에 사고 팔고 한다면 이 큰 불법행위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노점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완벽하게 비가림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전부 명단을 확보해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중앙시장 내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억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가림 시설 전에는 자리가 2,000만원 하던 게 비가림 시설이 완공이 되면 4,000만원, 3,000만원까지 합니다. 이 부분을 천안시에서는 철저히 좀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의 아케이드 공사가 일부 부실시공이 돼가지고 올 여름에 많은 곤란을 줬다고 들었는데 상인대표가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긴 장마가 다 끝나고 며칠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공사를 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 부분에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음을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가, 내년 3월 23일까지 하자보증금 3,200만원을 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비 샐 때마다, 한 두어번 정도 샜는데 보수요청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비가 와가지고 샐 경우에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금을 받아놨으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비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직동에 마련한 주차장에 관리소가 있고 2층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전에 임시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가 어린이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류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어린이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림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그 모든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된 후에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놀이방으로 하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물건 사러 온 분 중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탁아소처럼. 그럼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거기다가 맡기고 시장을 보고 갈 때는 어린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주차료 수입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수입과 주차관리원의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주차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에는 월 120만원 정도의 주차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가 있고 하면 그 부분은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가계에서 티켓에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 부담분 300원은 상인이 가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월 한 120인데 인건비가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립을 해가지고 월말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은 지금 그쪽에 월 한 90만원 정도의 주차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 70만원 나가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부분은 월별 저희가 확인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립된 부분은 시설보수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을 했었죠?

예.

상품권 발행액이 얼마며 지금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품권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 7월 1일날 20억을 발행을 했죠?

예.

그래서 현재 판매실적이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3억7,400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3,900만원 정도, 2006년도에 9,400만원 정도, 2007년도 10월 5일 현재 해가지고 1억4,000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조한 이유는 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억 발행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약 1억4,000, 2006년도에 9,400, 금년도에 10월달에 해가지고 1억4,000 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 지금 상품권에 대한 메리트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화점에서는 구두상품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삽니다. 그럼 1만원이란 갭은 그 시장 자체에서 발행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재 1만원권, 5,000원권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걸 할인해 줄 수가 없는 그런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할인해 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장사. 그 차액만큼을 은행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이 다 완성이 되고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메리트에 대한, 가령 1만원짜리를 9,000원에 샀을 경우에 그 1,000원에 대한 갭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상품권이 판매가 되지 상품권 가지고 가가지고 1만원을 가지고 9,000어치 물건을 샀는데 1,000원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돌려줘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품권이 5,000원권이 5억 됐고 1만원권이 15억이 됐는데 액수를 좀 줄이면 안됩니까?

그래서 액수가 너무 커도, 다른 논산이나 청주나 이런 데 다 가봤는데요, 이걸 좀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품권이 저조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2004년도부터 재래시장에 지금 쏟아 부은 돈이 251억입니다. 251억을 쏟아 부었는데 그에 대해서 얻는 건 뭐가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재래시장에서 얻는 게 무엇이며, 우리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지금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모든 것을 한번에 살 수 있고 주차시설 있고 탁아시설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오면 뭐 특색 있는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활성화차원에서 우선 주차시설을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탁아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상인들 교육을 시키고 택배를 하고 유니폼을 만들어주고 상품권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경쟁체제로 해서 뭔가 좀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얼추 끝나면 아마 상당한 대형마트와 경쟁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풋풋한 정과 여럿의 어울림, 후한 인심이 묻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그윽한 향수가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정감이 넘치는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돼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개선하고자 하겠습니까? 엄청난 세금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정책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아끼는 분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에 소재한 노점상과 상가는 공생관계라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유무에 대하여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관례도 있고 생계문제도 있는 사안인 만큼 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은 천안시의 재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점상을 은밀히 사고 팔고 하는 전매행위는 불법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비가림 시설, 주차장시설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추진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제안과 연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천안시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명쾌한 시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는데 제안을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티투어가 시작을 한지가 약 3년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유료화를 추진해서 111회 3,657명의 인원을 운행 실적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지금 천안시의 관광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광자원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에서 동면, 입장까지 굉장히 큰 권역의 벨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천안시 시티투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먼저 천안시 관광과 관련된 종사자들, 쉽게 말하면 관광업자들과 아까 우리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사안인 것 같은데 관광업자들과의 천안시와 천안시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이라도 토론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약간 다른 쪽의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관광업자들과의 토론회, 천안시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거기 관련된 업종도 있고 관광,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시 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도 했지만….

짧게 답변 주십시오. 있는가 없는가만.

예. 있습니다.

예.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기본계획서와 함께 그 기본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나왔으며 그 안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천안시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셨었는지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버스 한 대로 유료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변화된 관광 코스에 맞게끔 천안시에서 시티투어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할 의지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글쎄 이제 추세를 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위탁이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운영비에 따른 여러가지 관련된 인건비부터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산이 되어야 되고 의지라는 것보다도 이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버스 한 대로 다양화된 코스를 시티투어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를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권역별로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천안시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시티투어에 따른 차량부분까지 증차하는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관광개발까지도 염두에 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간에게 사업을 이양을 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기념관 관련되어서 서곡개발과 관련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곡개발은 12만평에 다다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관광사업 추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도 21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접근성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서곡에서는 21호선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천안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곡이 워낙에 위치가 좋다 보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 서로 그 서곡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서곡을 천안시에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만 세우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을 아까 우리 노동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독립기념관과 더욱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내지는 천안시의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의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이 서곡지역은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라면 다 욕심을 내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순 영화 세트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97년 3월 서울대 아시겠지만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서 별도의 서곡개발 기본구상을 지금 보완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한테 공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서곡지역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추진위원회라든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꼭 거기 소속에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여를 하고 우리 시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에도 연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관계자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서곡에 대한 부분을 독립기념관에서는 중앙 부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획서를 중앙 부처에 제출해서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계획이 없으면 중앙 부처에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번째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12만평에 이르는 접근성이 용이한 서곡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을 위한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물원 조성에 관한 사안을 한번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의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향후 검토되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이라고 제가 수용을 합니다만 꼭 동물원이라고 지칭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아마 개발계획 속에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현재 시민들의 여러가지 욕구 사항으로 봤을 때는 서곡이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동물원으로서 체험형 동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아까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권이 제대로 발행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죠.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맹점을 저희가 처음에 한 세 군데 정도 하다가 이후에 가맹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카드가맹점이라고 별도로 문 앞에 붙여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붙여놓고 있는데 저희가 성정5단지 시장하고 명동시장하고 지하상가까지 역전 앞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13개 가맹점이 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품권에 대한 매리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주민홍보는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판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협에서는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농협에다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상품권을 살 때 카드구매가 가능합니까?

카드구매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방안도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그 상품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서 구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고 일단 주민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명절 전이나 그런 때는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일단 상품권을 많이 안내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안이 지금 좋은 방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또 중요합니다. 그 상인들이 상품권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면 아무리 좋은 다른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그 사용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상인들의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현재까지의 활성화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추진현황은 주로 시설지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보면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상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인식을 해서 필요성을 몸으로 느껴야지 저희가 시설지원도 해주고 여타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교육이나 여러가지 의식개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안은 갖고 있지만 이 방안이 언제쯤 현실화되어서 실제로 실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여러가지 방안 중에 재래시장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저희 천안시내만 해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 있는 부녀회나 조직을 이용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이동수단은 제공하고 그래서 그 부녀회에서 재래시장을 일정 날짜를 정해서 가서 같이 장을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재래시장 투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사용 문제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상인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카드를 안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추세가 신용사회 아닙니까? 나라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수수료라는 한가지 이유 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발길은 더 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곤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새기 시작한 것이 4월입니다. 지금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저희가 하자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4월부터 새던 비가 이제 와서 그것이 정비가 되었는지, 왜 늦어졌는지, 늦어졌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4월부터 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왜 그것이 이제 와서 수리가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비가 샜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봤고.

그 부분이 시공사가 대도하고 새움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바로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보수요청을 했었는데 새움은 금년에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는 부도가 났고,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두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한 업체는 부도가 난 것이고, 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부도가 났으면 났든 어쨌든 간에 일단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부도난 업체에서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구해서라도 하자보증금을 갖고 빨리 공사를 실행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예. 부도가 나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회사끼리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을 해주고도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것을 또 핑계로 삼는 것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전제조건은 상인들 내부적인 의식개혁 그 의식개혁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카드사용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점포들은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유를 하겠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의식개혁입니다. 상인들 자체가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의식개혁을 관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상품권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부녀회가 날짜를 정해서 재래시장 투어 하는 것은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오라고 하고 괜히 망신만 당하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 답변하시는 실·국장, 소장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답변으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어 제11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매년 각종 체육행사 및 시 주관 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응방안 및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전국, 전 세계인들이 우리 시의 주경기장과 주변을 찾게 되어 불당동 주변 지역은 어느덧 우리 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이 접수된 바에 의하면 주경기장 주변에 각종 칠이 벗겨짐은 물론이고 계단 밑에 있는 크랙, 누수현상, 보도블록이 주저앉아 비만 오면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겸연쩍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액수도 적지 않으나 관리에 있어서 너무도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기금 유치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아시겠지만 불법의료 시술, 유사 의료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의원에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 금연사업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기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연 사업에 대한 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겠고, 그 중에서 청소년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천안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불법게시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영로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변 지역 및 근린생활지구에서 차량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지않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많은 소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수납에 카드 수납은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예전부터 적극 권장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공과금 수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양면성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시의 공과금 카드수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29쪽 박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최근 3년간 시민체전 등 시 주관 행사 등에서 부상 입은 시민들의 현황 파악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주관 행사시에 부상자 현황은 2005년도에 한 건이고 2006년도 3건, 2007년도에 6건이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학병원으로 후송해서 경미한 부상자는 치료를 끝냈고 부상 선수에 대한 보험처리 현황은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확인한 바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3명으로 파악되었고 스포츠 안전공제보험 및 단체 안심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천안시 시민체육대회 때 직산읍사무소에서 직산읍 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 단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 위험부담이 크다며 하루만 가입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배구선수로 출전했던 정상옥 씨가 경기 도중에 손이 겹질린 것이 파악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직산읍 체육회에서 100만원 위로금을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천안시 주최, 주관, 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경기 중 부상당하는 선수가 속출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각종 행사시에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종목별 연합회 천안시 체육대회 개최시에 읍·면·동에 경기 도중에 부상 입은 선수들에게는 보호차원에서 행사시마다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5쪽에 종합운동장 현황 및 노후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현황과 노후시설의 보수현황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는 2001년도 7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50만1,980㎡의 막대한 부지에 이르러서 현재 직원수는 52명으로 정규직이 27명이고 수영장 및 볼링장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25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현황은 유인물 235쪽과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보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노후시설 보수현황은 유관순체육관 바닥보수 외 74건으로 3억2,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36쪽 앞으로의 관리대책입니다. 준공 후에 7년이 경과되어서 시설 노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방대한 면적의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체계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기금현황과 같이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그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다음은 244쪽 기금별 예금 현황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총 12개 기금 171억 3,300만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억4,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9,400만원,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이 3억8,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8,000만원, 천안장학회 기금이 30억4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4억6,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기금이 1억5,000만원, 농업진흥기금이 26억1,4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6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7억6,3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4억2,800만원이며 기금별 예금 이자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구체적인 운용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요즘에 각광 받는 예금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명쾌하게 내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시 주관 행사에서 보험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친 분들이 시에서 파악한 거 말고도 본인이 다쳐서 골절까지 입었는데도 시에다 얘기해봐야 별 구제사항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서 뒤에서 욕을 하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열심히 참가해서 운동을 했는데 보상도 없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시 주관 행사가 빛을 바래는 역효과가 나니까 꼭 좀 명쾌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시 주관 행사,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꼭 보험가입을 해서 선수들, 일반 시민들은 어렵더라도 1인당 가입하는데 3,000원이면 돼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겠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충자료 나눠드린 칼라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7년이 되어서 주로 주경기장 올라가는 계단 밑의 사진이고 그 주변의 보도블록인데 민원이 와서 마침 가보았더니 비오는 날인데 밖에 비오는 데에서 맞는 비보다 이 밑에 서서 떨어지는 누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꼭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어떻게 되었나 해서 가서 봤더니 부랴부랴 그것을 시정질문에 집어넣고 나서 그것을 땜을 좀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이것을 의원님들 다들 보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 분야는 박중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또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고 지금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월드컵 때 기본적인 노후화현상 또 칠이 벗겨진 데는 우선 임시로 했는데 그 밑에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온 이런 보수 상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비새는데 거기만 눈가림으로 색칠한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보수를 말씀드리겠고, 옆에 있는 보도블록은 옆에 유관순체육관하고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인데 움푹움푹 패인 데가 많이 있어요. 비가 오면 거기도 웅덩이가 고여서 다른 얘기하다가 푹푹 빠져요. 그러면 시민들이 결국은 누구를 욕합니까? 우리 천안시를 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누차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주신 자료를 보면 기금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형태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성의없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냥 기금이 조성되면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이율을 몇 프로 주든지 그러시면 안되고요, 전문가 진단을 한번 받아 보세요. 모두들 자기 돈이라 생각하시고, 저 같아도 제 돈이 얼마 있으면 이것을 꼭 은행이나 어디다 물어봐서 이것이 펀드가 좋을까요, 일반예금이 좋을까요, 수시 입출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금기한도 있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면 엉터리 기금이라고 당장 100%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꼭 해주실 거죠?

예.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분야가 기획실 전체 각 파트별로 수립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계속 쓰고 들어오고 쓰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드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데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안전이 문제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일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기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꼭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46쪽입니다. 박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조 카드사 현황 및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까지 7개의 카드사와 카드수수료 2%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카드납부의 증가로 카드수수료 2%가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2002년 8월 이후 기히 계약한 삼성카드 및 LG카드와 수수료 없이 수납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현대카드사와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6페이지 지방세 수납 제휴 카드사 현황과 같이 3개 카드사와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금월에는 LG카드와 신한카드의 통합으로 신한카드도 LG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 지난 9월에는 현대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10월에는 롯데카드사와 굉장히 깊숙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모든 카드사와 수수료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에서도 카드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게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수가 2%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지만 꼭 2%만 주장하지 말고 1% 그런 식으로도 중간 단계로도 쉽게 말해서 카드업체랑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카드가 원활치 않다고 하면 공과금도 시에서 현찰로 내시더라도 할부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면 시세가 2,3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낸 것이 202억을 냈습니다. 그것의 비율은 약 8.7%지만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5억1,600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카드들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면 시세의 약 30%를 카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간 약 15억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2%일 때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카드사하고 협의할 때 1%로 다운이 된다면 그 반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수수료 없이 하도록 각종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박중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93개소에 820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28개소에 220면과 동지역에 65개소에 600면이 되겠고 행정홍보가 164개 면, 일반광고가 656면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일에 직원을 2개 반 6명이 동남부 지역, 서북부 지역을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으므로 광고협회에서 4명을 더 지원을 받아서 2개 반에 10명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그리고 서북부 지역에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동지역에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50개 면을 더 확보해서 광고가 잘 되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거 보상을 올해 얼마쯤 하셨나요?

금년도에 한 1억, 8월말까지 해서 한 1억300만원 정도….

보상이 들어갔나요? 불법 게시물 가져왔을 때 그 장당 2,000원, 3,000원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 보상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나 벌써 보상이 나간 상태예요?

예. 광고협회에서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광고협회에 지출한 돈이요?

아니 그것이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것이 7,700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정 게시대에다 게시를 하면 광고협회에다 돈을 주잖아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고 떼고 하는데 당연히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불법게시물이요. 그것을 시민들이 떼어갖고 오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직원 - 자료전달)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예.

주로 일반 시민들이 떼어서 오시나요, 아니면 광고업체에서 떼어갖고 오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이 3,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모든 계신 분들이 느끼지만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분들이 아주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많이 게시를 안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게시하기 시작해서 8888, 모나이트 클럽 등등해서 월요일날 그것을 싹 떼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의 공무원을 파악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더 열심히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광고게시물 수거보상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놓고 계신가요?

….

그것은 답변이 어려우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클린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게시를 못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예산이고 수거보상을 그렇게 해주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혹은 그런 분들한테만 광고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또 업체가 있잖아요? 천안시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회 그 쪽에다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서 똑같은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절반으로라도 ‘그 쪽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일정액이 추가로 나간다’ 그런 식으로 추가 계약을 맺든지 등등 해서 천안시가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홍수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수시로 체크를 할 테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42쪽 박중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번영로 KTX역 진입도로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영로변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는 아파트 건립시 환경영향 분석 등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방음벽을 기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지역에 대한 충청남도 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결과도 기준치인 주간에 68㏈, 야간에 58㏈ 이하로 별도의 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의 뜻이 시가지 녹지공간에 도로과에 가공재료로 만든 방음벽은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나무로 수벽을 만들어서 그 수벽으로 인해서 방음벽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녹지수벽을 만들어서 시가지가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음수를 설치하려는 기준은 그러면 방음벽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기준 ㏈이 넘어야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천안시에는 시설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녹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또 시장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천안시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번영로 KTX역 아파트하고….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로 먼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덜 되었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있어요. ㏈로는 좀 측정이 덜 되었긴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우선시해서 그 지역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중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행위 불법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 유사 업자는 접골사, 침사, 구사 등 세 개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들 중에서 저희 관내에 현재 침구사만이 유일하게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마저도 휴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유사 의료업자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들에 대한 단속 실적도 또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피부관리실이라든가 또는 미용업소에서 점빼기라든가 쌍꺼풀 수술, 박피술 이런 유사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는 박중현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유사업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고발 내지는 타인들의 정보제공이 없거나 이러면 사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미용업소 이런 것이 한 80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형업체 한 35개 정도를 단속을 해 보았더니 역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적발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한시도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소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료기기 판매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 211개소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0군데를 선정해서 60개소를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발견할 수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11개소 업소만 행정처분을 했을 뿐 어떤 불법 기계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사 의료행위는 접골사, 침사, 구사 그런 분들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양상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돈이 안되니까 아시겠지만 미용 쪽으로 비만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사 의료행위를 많이 해서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미용 쪽으로 사용하는 IPL기계라든가 속눈썹을 직접 만드는 그런 시술이 있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속눈썹만 전문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그런 업체도 천안시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업소를 단속하러 갔는데 그 업소에 IPL기계가 있고 속눈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것만으로 단속 사항이 안되나요?

됩니다.

되지요? 천안시에는 아무 피부관리실을 가보면 요즘에는 IPL기계나 속눈썹 문신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물론 전체 다는 어렵겠지만 몇 군데만이라도 단속을 하시면….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시술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면 그것이 맹점입니다.

예.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제보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천안시 의사협회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가 와서 저한테 어디어디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잘못하면 IPL 같은 경우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얼굴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생기는데 물론 의사들도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비의료인이 하게 되면 그것은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손상까지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그러한 천안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꼭좀 지도 단속에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아까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청소년 흡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원천봉쇄할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줄여나간다고 하는데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금연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과거에 교장선생님을 하셨다던가 양호교사를 했다던가 또는 어떤 간호사였다던가 이런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을, 민간인들이죠. 이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초·중·고등학교의 각급 반에 흡연 예방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복지부가 이런 데에 많은 평가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양호교사 한 8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일정 교육을 시킨 후에 학교 흡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기존까지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전체적인 금연예방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화되었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이 몇 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12살, 13살….

예.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평균이 12.5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평균이 그렇습니다. 물론 더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늦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담배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는데는 한 20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담배를 시작하면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에 암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0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더 어렵고 내성이 더 강하게 생기고 또래 집단 내에서 멋으로 피웁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은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니코프리라 하는 스쿨 캠페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니코프리라고 하는 스쿨 캠페인이 있습니다. 모 뜻 있는 제약회사와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3개의 학교를 정해서 물론 중학교입니다. 1학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호교사나 등등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뿐더러 동아리를 만들어줍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2학년, 3학년 형들하고 금연동아리를 2학년, 3학년 형들 2,3명, 1학년 학생들 5명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줘서 그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담배는 몸에 안좋다 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잘 실행이 되어서 예방률이라든가 흡연율이 굉장히 적은 한 학교를 1년 후에 찾아내서 500만원의 포상을 주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쓰게끔 하는 니코프리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물론 스폰서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시의 주관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좋으면 학교를 늘려가고,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습성은 동네 형들이나 그런 것에서 많이 유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금연동아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한 두 건의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께 보충질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것으로서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장은 의회에 나와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이라고 해서 참석을 못하시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정말 부득이한 일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득이한 일정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동안 5대의회까지 지방의회가 오면서 시장이 한번도 보충질의, 의원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안한 것처럼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말하는 일정이라는 것이 임의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안시의회에 나와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동시에 한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건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게 이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본의원이 받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