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예산감시 네트워크 이상윤 집행위원장 외 두 분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5대 안동 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운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주민을 대신해서 해달라는 뜻으로 의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회는 초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제도적, 구조적으로 뛰어넘어야 할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이 요원함에, 본 의원 스스로도 때로는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으나 오직 초심에 충실하고자 다짐해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 열흘간의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기간동안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 견제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예산 마지막 날 한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벨소리는 예산심의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이리로 오지 못해. 주민소환할거야란 성난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돕니다. 그 이후 제105회 임시회를 마치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옥야동 토지보상 건에 대한 민원으로 손실보상과 직결되는 안동 시 옥야동 348-41번지 공시지표에는 1991년도에는 24만8,000원, 1992년 26만4,000원이던 것이 지주인 백홍길이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이듬해인 1993년에는 갑자기 5만800원으로 낮게 책정되었으며, 그 이후 1994년에 소송이 종료되자 다시 24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가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자 1996년에는 9만9,000원으로 또다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을 안동 시는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인접토지인 옥야동 348-42번지(전501㎡)를 2003년10월11일 공공용지로 ㎡당 28만5,000원에 안동 시가 협의 취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이며 현황, 지목, 사용용도 모든 것이 동일한 348-41(전865㎡) 번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이 지번을 빼버리고 348-42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동 시는 당시 같은 동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에 대해 한쪽만 보상하고 한쪽은 보상하지 않은데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지주는 안동 시 옥야동 348-41(전865㎡)토지 인도 건은 보복성 행정이라 주장하였으며 안동 시가 무성의, 무책임, 무사안일로 대처한 결과 안동 시와 여러 해 동안 소송을 제기해 2007년3월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 평가위원들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요즘 민·형사사건 전 분야에서 사전조정 전치주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기 전 조정이 왜 불가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또 강제집행으로 포장되어 사용하던 도로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데도 담당부서 공무원은 최선의 조치를 강구치 않아 강 건너 불구경식 행정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 행정에 어떤 방법으로 경종을 울릴 것입니까?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과 강제집행으로 포장도로를 걷어낸 비용, 앞으로 재포장할 때 들어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 실추된 안동 시 행정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고 회복시킬 겁니까? 시민이 부여한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소송 결과 1심과 항소, 상고심 모두 패소한 안동 시는 과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소송으로 마음 고생한 민원인에게는 명예로운 시민상을 수여하고, 잘못된 안동 시와 담당 공무원은 일체의 낭비된 예산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고 안동 시 스스로가 그 품위를 손상시켜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도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며 걷어낸 아스팔트 포장비는 누구 지갑에서 나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보복성 행정, 괘씸죄 적용, 형평에 어긋난 행정. 정말 안 됩니다. 그분들 모두가 안동 시민입니다. 친절한 대주민서비스에서만이 미래 안동 을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이 아닌 공원묘지내 화장장신축에 관해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 상아동 320-1번지에 위치한 안동 시 화장장이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지역주민의 수많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하나 비치하지 않고 이십 수년간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화장장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안동 시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무책임하게 공무를 집행한 처사가 아닙니까? 늦었으나 공원묘지내 화장장 이전계획이 아니고 다시 신축함이 옳다고 봅니다. 화장장 신축계획은 소극적인 행정, 치밀한 계획 부재로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운영을 견학, 벤치마킹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안동 시가 너무 안이하고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그간 추진한 과정과 신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원묘지내 화장장 신축은 절대다수 시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십 수년간 안내 표지판 하나 설치 못한 시립화장장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안동 시의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수목장, 화장장, 납골장의 장묘 문화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새 장묘 문화입니다. 안동 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목, 화장, 납골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4기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새벽을 열고 열정적으로 뛰어 다니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 천년의 안동 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7대 매니페스토 분야 54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학가산 온천개발사업과 콘텐츠 박물관, 기타 몇몇 사업에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비전이 보태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시장 포괄사업 예산서를 보면 특정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이 편중된 것이 아닌지 또 특혜가 아닌지, 총 예산의 10%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다중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고 할 것 입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서에서 밝힌 수리권, 댐 운영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시장님의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이 감이 되고 안 되고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다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한 업무 서비스 처리가 미래 안동 의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CT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굴뚝 있는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약점이지만 문화산업을 꽃피우기에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굴뚝 없는 공장을 바로 CT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박물관을 개관한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물이 없는 무형의 박물관이라 홍보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교 문화원형 리소스 3차 개발까지 마치고 난 다음 그 판매 실적은 어떠합니까? CT산업의 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변할 수 있습니다. 안동 시는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예술회관 설립예정, 그리고 풍부한 유, 무형의 자원 등 타 시·군보다 CT산업을 하기에는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안동 시는 문화원형사업의 결과물, 홍보, 유통, 판매대행을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이 바로 안동 시가 CT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T산업이란 문화원형리소스를 스토리텔링을 하여 SF영화, 게임시나리오, 애니메이션, 인터넷소설, 인터넷만화, 음악, 캐릭터산업, e-sports 등등으로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탈춤축제기간 동안 하회탈을 소재로 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유명한 e-sports 대회를 탈춤공원 내지 웅부공원에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미 조성된 탈춤공원이라는 인프라에 대형스크린만 달면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편에 있는 공연장에서는 탈춤공연을, 서편에는 탈을 소재로 한 e-sports대회를 연다면 축제의 분위기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 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문화원형리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에 스토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혼이 빠진 단순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CT산업에 성공하려면 문화원형리소스에 생명을 불어 넣고 스토리텔링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무덤에 영혼을 불어넣는 사랑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원이 엄마가 들고 있는 미투리에 담긴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야기, 그리고 이퇴계 선생의 학문적 사상, 이현보 선생의 문학, 고려 왕건과 견훤의 고천전투진, 하회별신굿 놀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해서 SF영화를 만든다든지, 게임 시나리오나 캐릭터산업, 인터넷소설, 인터넷만화를 만든다면 지역에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하나의 문화원형리소스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끌어 내어야 됩니다. 2002년 3조4,000억원의 게임산업 시장이 2007년에는 7조4,000억원의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서울, 광주에 이어 대구, 중소도시인 천안에서, 태백에서도 e-sport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게임산업이 걸음마 단계이지만 안동 은 탈춤축제 기간 동안 탈춤공원이라는 인프라에 CT라는 아이콘으로 연결된다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광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안동 시는 ACE(Antique Culture Experience)구현하고 있다. RPG(Role Playing Game)야 말로 관광객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며 즐기는 진정한 ACE일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탈춤축제 기간 동안 콘텐츠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RPG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e-sports는 탈을 소재로 한 on-line게임이라면, RPG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off-line게임입니다. RPG는 모니터 밖에서 하는 게임으로 안동 의 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퀴즈를 낸다든지, 관광객들에게 미션을 주어 직접 게임 속 인물이 되어 하나의 미션을 완수하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는 실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입니다. 미션 수행지정을 안동 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한다면 그 미션 완수를 하면 푸짐한 상품을 주는 게임으로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 여겨집니다.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2007년도 11번을 치렀습니다. 이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탈춤축제를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10일 동안 하회마을과 탈춤공연장에만 몰리다보니 시내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어 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 시는 혁신적이고 추진력 있는 우수한 문화 콘텐츠인을 양성하고 영상미디어센터와 지역대학간에 지식형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원을 창출해 내야만 합니다. 한사람의 인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 회관 그리고 탈춤공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명실상부한 CT산업의 메카로 안동 시가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자립도를 현재 14%에서 60%이상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산국토관리청의 낙동강둔치의 리모델링 계획과 아울러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안동 은 안동 댐, 임하댐, 그리고 낙동강 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윈드서핑과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올해 수상스키 대회를 임하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여겨왔던 양 댐이었지만 둔치와 함께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강에는 13개 업체에서 10여개 이상의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동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김수현 의원입니다. 대선을 채 두 달 남겨놓지 않은 지금 지역의 민심과 경제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어 저는 책임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 한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외형적으로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국학진흥원과 경북바이오 연구원,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와 종합유통센터, 학가산온천과 문화예술회관 등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문화체육 관광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채워 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고민과 걱정스러움을 극복하는데 저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만 안동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시민들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날을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기업이 주인이 되는 프로스포츠 구단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지역을 연고로 시민이 주인 되는 프로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만 여명의 북부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체적 역할을 하고, 겨울스포츠를 통한 관광수요를 창출하며 북부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증가시키고 안동 시 실내체육관의 효율적 활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안동 브랜드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는 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프로스포츠는 지방지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경쟁력을 극대화시킨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이 2006년12월24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서 우리시의 프로스포츠구단 설립조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양호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프로스포츠 구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는 주차난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거나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고 있으며 또한 대형관광버스는 아예 주차할 엄두도 못내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재래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재래시장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상대대로부터 훌륭한 문화유산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물려받은 복 받은 시민입니다. 신라시대부터 구한말의 독립유적지까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강변 탈출공원 내의 관광안내소 위치의 비효율성과 시간별, 테마별, 시대별 등 다양한 관광가이드북의 미비치, 그리고 일정에 따른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쇼핑구역 등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광행정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주민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웃음 속에서 부족함을 찾고, 한숨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선량한 공복이 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하여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안동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님이 안동 시를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시정질문했던 수리권 관계 댐 운영과 하천법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법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수리권과 댐을, 해당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교부하고 기타 여기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권 댐 운영권보다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의회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시장님이 더욱 더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또 국회에서도 이러한 관련 제반사항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탈춤축제가 거듭 나기 위해서 또 하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T산업을 하기에는 스토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을 소재로 해서 하나의 자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CT산업의 방향인 것 같은데 하회별신굿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탈 목걸이가 상품화되어서 그렇게 팔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탈을 이용해서 양반탈, 부네탈 같은 그런 것이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히트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별신굿을 탈춤공연장에서만 탈춤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소설, 인터넷만화로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한 고객층들이 하회별신굿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판매망을 형성한다면 지역소득창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전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정년 의원, 성숙현 의원, 김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 화장장과 관련한 이전 신축계획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아동 320-2번지에 위치한 안동 시 화장장은 자연녹지공원지역으로서 건축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건물로 운영돼 온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아동 화장장이 이러한 여건속에서 운영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함으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은 물론 유족과 시설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케 함으로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안동 추모공원은 중앙고속도로 서 안동 인터체인지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함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기존의 법인 묘지내 화장장을 신축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장묘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은 일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시설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국가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국비 11억2,2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6,2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화장로 설치비 국·도비 추가예산 5억1,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은 안동 추모공원내에 중앙제어실, 화장로, 분향실, 유족대기실 등을 갖춘 건물면적 1,600여㎡의 지상 1, 2층 규모의 건물로서 가족나들이가 용이한 자연친화적이고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로는 화장·납골 수요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5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우선은 3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화장로는 과학적인 화장시스템과 공해방지 공법을 도입한 안전한 기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물, 토목, 조경 등 건축공사와 화장로 3기 설치비 등에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친환경 농업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민의 소득향상사업과, 주민복지증진사업, 마을발전기금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대표자를 기금운용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 대화하고 설득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지원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높은 이해와 참여속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07년5월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도 5월26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새로운 장묘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계도하여 선진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선진 장묘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성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3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낙동강둔치의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낙동강 생활체육공원은 2002년도 준공하여 현재 축구장 3면과 야구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등 해서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윈드서핑과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민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의 리모델링 사업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안동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수상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1m50cm로 설치된 라바보를 2m50cm로 변경하여 높여줄 것을 그동안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특히 하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라바보를 높이고 주변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선착장을 위한 접안시설 조성과 계류장 설치 등 수상레포츠 활동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동호인들이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물 축제 행사와 더불어서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등 수상레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동 시에서는 안동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옥수교에서 안동 대교까지 조깅코스를 조성하여 매년 개최되는 안동 낙동강변마라톤대회시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수상동 안동 응급센터 주변과 용정교 주변의 낙동강 고수부지에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수많은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고 찾아온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고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시스템으로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것은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해서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입히고 포장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직간접의 체험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이 구매욕구로 이어져, 보다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 음식, 도로교통망 정비, 관광공예품, 농산촌의 경관보존 등 총체적이고도 제대로 된 각종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점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에서 안동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숙박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전통한옥을 체험관광상품으로 개선하여 체계적 관리와 함께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5동의 고가옥을 개선하여 전통한옥의 브랜드를 안동 에 접목함으로서 한국적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개관한 국학문화회관과 함께 앞으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내 호텔 등 각종 시설이 완료되면 관광환경이 일신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문제도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관광거점별로 특성화해서 예를 들면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종가음식, 서원의 경우 제사음식, 사찰의 경우에도 전통사찰음식 등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 의 유무형의 음식문화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동 음식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비전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예품의 경우에도 지역의 문화 이미지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안동 공예가협회 등 민간부문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는 한 분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만큼 안동 사과, 안동 참마, 안동 고추, 안동 한우 등 우리 지역 특산품과 우수상품도 관광객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춤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축제관광조직위원회 통합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축제운영과 함께 안동 지역의 문화특성에 맞춘 관광투어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지역내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관광안내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은 안동 역 관광안내소와 거점 관광지인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현장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배치되어 직접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안내소에는 개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필요시 관광객 동행안내도 해 주고 각종 관광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외국어 통역을 비롯해서 현재 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들에 대한 소양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광 전 일정을 동행해서 안내하는 동행안내는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9월말까지 120회 9,8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관광안내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시간별, 테마별, 시대별로 다양한 관광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희들 쪽에는 24개의 박물관과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는 안동 의 특성에 맞춘 박물관 투어 책자제작 등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도산서원 향사라든지 종가제사 등의 유교문화 투어프로그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가를 보유하고 있는 안동 의 고가 투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동 다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산업화와 또 스포츠마케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올바른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김정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 옥야동 348-41번지에 소송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건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공시지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평가위원으로 참석은 하였지만 10여년 전의 업무이므로 그 당시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하향 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토지는 1967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지로 1970년대 초반부터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한 부지이나 현재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거주하는 백홍길이 1978년 본 부지를 매입한 후 1993년부터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년부터 2006년6월말 까지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 4,458만7,700원을 지급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는 1996년, 2002년, 2004년 3회에 걸쳐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코자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액 불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하여 백홍길이 2005년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년3월 대법원에서 안동 시 옥야동 348-41, 전 895㎡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며 또한 백홍길이 요구하는 보상금이 과다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07년6월28일 토지소유자 백홍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2007년9월12일 집행관이 대체집행하여 기존 포장 일부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현장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우선 대체집행을 중지하고 소송대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우리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동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자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체집행 당시 일부 철거된 콘크리트 포장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한 농업기반시설의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영농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0ha이상 대구획 정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30ha이상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30ha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투자하여 소규모영농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 착수분부터 경상북도 시책 변경으로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2006년12월에 지형여건상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교할 때 소규모영농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함으로 북부지역만이라도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0개 사업에 74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촌공사에서 연간 약 50억 내지, 60억원 정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되고 있으며, 북부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58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민선 1기, 2기 때 비롯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건인데 도저히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건으로 해서 원고와 안동 시의 소송비용을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송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일단 안동 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부분을 합쳐서 230만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집행한 소송비용까지 안동 시가 물어야 되는데 500만원이 넘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안동 시에서 2007년도에 소송현황을 보니까 20건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게 9건이고 이러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도 역시 안동 시민입니다. 백홍길이라는 사람이 옥야동에 현재 지번 옆에 살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소송이 장기화된 데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 역시 안동 시민인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비록 민선 1기, 2기에서 비롯되어서 민선 4기까지 가지고 온데 대해서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러한 제가 역지사지라고 민원인을 대신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현지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당시에 1993년도에 평가위원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동산인데 어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한번 평가 산정을 하는데 한 26만원, 28만원 하던 것이, 5분의 1, 5만8,000원 정도 내려오고 또다시 그 이후에 상향조정되었다가 또 기타사유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가 2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거기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10여년 전 일이라서 평가가 사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에 평가하는 것이 수십만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와서 정황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지침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지가에 100분의 20인가 30을 주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가격이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목만 보고하다가 실지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아마 조정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것은 정황이고 제가 그 당시에 업무도 담당업무가 아니었고 오로지 도시과장으로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1996년 그 이전에는 사실 참석을 못했습니다. 1996년도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보니까 그런 정황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인데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에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민사 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갈 사항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러면 집행으로 인해서 포장된 도로를 다시 집행인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안동 시 행정의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낭비된 예산?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로 부당이득금을 십수년 동안 우리 시를 상대로 했을 때 우리도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것을 종결을 지으려고 세 번이나 1996년도, 2002년도, 2004년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거부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체집행한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보상열람 통지를 하니까 이 분이 현재 상태로 놔두면 포장된 도로니까 법원에서도 도로로 판결했으니까 도로로밖에 감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데 사실 설득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