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김정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29억2,000만원, 세외수입 166억2,343만1,000원, 지방교부세 625억8,907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7,195만5,000원, 보조금 496억6,501만2,000원으로 총 1,740억6,931만7,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행정비 외 4개의 일반회계 총액 1,740억6,931만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83억5,212만8,000원을 삭감없이 세입총액 483억5,212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총액 483억5,212만8,000원을 삭감없이 세출총액 483억5,212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224억2,144만5,000원을 삭감없이 세입예산 총액 2,224억2,144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총액 2,224억2,144만5,000원도 삭감없이 세출예산 총액 2,224억2,144만5,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특색있는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설명부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등 사전절차 미이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 대상범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