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264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로 이전된 동명동사무소와 청사신축으로 이전된 삼학동사무소와 용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치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정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전문자원을 활용한 복지재단설립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제5장 운영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대로 시행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협의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의장!

- 이의 있습니다.

-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입니다. - 방금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 검토 보고드린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고, 금번 제265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시 의사회로부터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사도 의료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건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는 우리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해 온 목포시의사회장의 건의를 받아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목포시의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 의거 의료원장을 공모했을 경우 우리 지역에는 의료원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외지 의사들이 의료원장으로 선임되기 쉽고, 둘째, 외지 출신 원장의 경우 연봉 책정시 주거비 등을 추가지원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의원급 원장도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진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급의 봉급제 의사보다 의원급 원장이 병원 경영능력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므로 이 지역 출신으로써 목포 사랑과 책임감이 뛰어난 의사도 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 조례상의 원장 자격 요건보다 합리적이라는 목포시의사회의 건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장 자격 요건 뿐만 아니라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정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조례에는 원장이 문제가 있어도 원장에 대한 해임 등의 요건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원장, 의사, 약사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지시가 있어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 2의 1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제규정을 제개정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조례안 제17조 등 의료원 운영을 위해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장 공모에 우리시 의료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훌륭한 의사들이 폭넓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성과급제 도입 등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이지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료원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성찰하시어 목포시의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본의원과 재의요구한 의원의 재의요구서를 의장께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님! 4.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의 건【김영수 의원외 10인 발의】

- 의장님!

- 의장님!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 진행발언을 요청했으니까 해야죠.

- 그렇지요.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을 보고하셨고요, 또 방금 전에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어찌됐든지 몇 개월에 거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이걸 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분도 전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갑작스럽게, 열 한분입니까? 열 세분입니까? - 이렇게 또 기획복지위원회 의결심의사항에 대한 이런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건을 이렇게 갑자기 갖고 나오면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상임위원회 권위라든가, 할 일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간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 위원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강성휘 의원님은 기획복지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처음으로 접하는데요, 지금 기획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획복지위원들 중 한 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까? 그런가요?

- 예, 몰랐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 잠깐만요!

- 그렇다고 한다면, 강성휘 의원께서 방금 정회 요청을 했고, 정회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끼리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더라도 표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회 요청을 합니다.

-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기획복지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장님이 받아주세요.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분들이 재의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의견을 들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 아니, 의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왜 이렇게 했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회를 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 여기에는 간단하게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못다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예. - 2007년 7월 1일에 의료원이 그 의사파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의사회의 건의서를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수없이 이 의사회, 전라남도 의사회장님, 목포시 의사회장님 다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자로 온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저는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의구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264회 임시회 때 제가 이미 시간을 줬습니다. - 전국에는 3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모를 지금 비의사 출신이 여섯 군데가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의사출신이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홍성에 있는 의료원까지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목포시의료원이 행정과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달라고 지난 회기 때 요구를 했고, 또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그걸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문까지 집행부에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공모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동안 병원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병원을 너무나 잘 압니다.

- 그러면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목포시내, 이 동네 의원급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의장! 의장님!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한 사람이 동의발언을 했는데 재청을 했고 삼청까지 했으면 정회여부를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삼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회여부를 의원님들께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 제가 동의발언을 하니까 우리 허정민 의원님 같이 삼청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 자리는 의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께서,

- 지금 삼청까지 나왔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 여부라도 물어주시라는 겁니다.

- 독단적이죠! 그러면 아닙니까?

- 지금 정회여부라도 물어주시라는 겁니다.

- 명예훼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 아니, 삼청까지 했으면 정회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야죠!

-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 의장님! 의원님들 뜻이 그러신다고 하면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 속기되는데 그렇게 서로 의회에서 막말이 안 갈 수 있도록 잠시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장께서 정회를 하지 않고 진행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 정회를 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 아니, 한번 보세요.

- 그러니까요, 이게 열린 의회입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에요?

-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안 가게끔, 아니 정회 선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장님!

- 아니, 강성휘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고,

- 재청, 삼청 다 하셨으면 이의 여부를 한번 물어봐야죠. 그러면 정회를 의원님들이,

- 아니, 참!

- 가능한 것이죠.

- 아니,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를 그러면 굳이 하지 않고,

- 그 설명이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 의장님! 제가,

- 아니, 의원님들이 삼청까지 하셨는데,

- 아니, 금방 우리,

- 아니, 제 의견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 의장, 원안가결은 무엇이 원안가결입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한 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본 조례 폐지 후에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폐지 안과 일반회계 전환을 동시에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산정농공단지가 당면한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의장 박병섭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265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22일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의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기반 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은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억6,844만1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추경 세출 예산안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전자의회 회의 시스템 구축비와 열린의회 디지털 홍보관 설치비는 설치시기 부적절로 전액삭감하고,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부족분은 예산과다 계상으로 일부삭감 하였고, 투자통상과 소관으로는 용역비중 폴리텍 V 목포대학 조선 해양 특성화 대학 개편 용역비는 과다계상으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 경연대회 참가 보조금 관련하여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권고합니다. - 스포츠 산업과 소관 2007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관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토록 권고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인 극기훈련장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장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계획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사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공통사항으로써 성립 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와 보고 후 예산편성 등을 조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