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환경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인력은 3개팀 1실로서 팀별 사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각종 감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는 9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간중 21일을 해서 지금 6개동에 대해서 감사완료했고 1개동인 수궁동은 앞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설 명절, 여름 휴가철,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행정감사, 부분감사는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실태와 옥외광고물관리 분야, 건설기계등록 분야 등 3회를 실시해서 신분상 7명, 행정상 2,334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야 상시 청렴도를 측정하고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이행서약서를 시행하고, 한자리 스피드민원을 시행했고, 징계블라인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 구가 청렴도 향상 개선 최우수구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자체·외부기관 비위 조사 처리는 자체 32건, 수명은 8건, 여론조사 24건 외부기관은 12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상 41건, 신분상 30명, 재정상 2건에 1,215만 3,000원, 제도개선 3건, 부서장교육 2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용역, 제조구매 등 총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착오보상제는 대상 46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실적은 도서상품권 5,000원권 3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6건에 195만원이 신고되었고, 직무관련은 170만원, 단순제공은 25만원입니다. 공개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분야 123개 단위업무로서 공개내용은 서류접수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 심의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2월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금년에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점검을 통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지도위주의 예방점검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적사유는 지연입력이 131건이 있었고 일괄입력이 8건, 입력누락이 65건, 부실입력 4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초·중·고 대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서 4개분과 156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건수로 155건으로서 교통 37, 환경 28건, 기타 34건 등입니다. 평가보고회는 오는 12월 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최해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표창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업무는 구의원님들과 4급 이상 전공무원, 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1회를 해서 169명에 대해서 윤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11건으로서 단순보완 11건과, 보완명령 4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처리는 총 1,893건이 접수되어 전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진정이 1,239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기타 39건이 있고 또 감사의 글이 71건으로서 3.1%나 접수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빨리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은 16개 부서 각동 청소담당을 포함해서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은 1,0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토목이 188건으로 제일 많았고, 건설분야 135건, 청소행정 134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순찰사항은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생활안전 위해 요인, 구민생활불편요인, 환경오염 유발요인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7,31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환경순찰 견문분야로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서울특별시장 기관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는 54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추진은 내방이 35건으로 이것은 이해설득이 되어서 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와 시행착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운영,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테마별 감사중점 실시는 동사무소 종합감사는 5월에서 6월 경 동별 3일씩 해서 총 18일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 6개동은 신도림동과 구로3·5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2동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서면감사를 실시하는데 시설공사 건당 총사업비 1억원입니다.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는 3,000만원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2월부터 11월간 계약 및 관리분야, 보조금 집행분야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조리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전 부서를 점검을 하고 시기는 설날, 하계휴가철, 중추절, 연말연시 등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무단이석, 출장 미 준수 행위와 근무중 오락, 증권, 채팅 등 업무 이외의 컴퓨터 사용하는 것과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보완관리 실태, 금품·선물 수수행위나 직무 관련 향응수수 행위 등입니다. 이상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든가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민원인 불친절 응대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운영을 계속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신고자는 공직자가 되겠고요, 금품신고처리는 구청장님 서한문과 함께 반환이 되겠습니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예치 후 세입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와 부당이득을 위한 이권개입행위,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또는 향응수수행위 등 신고자는 구민과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비리추방 기여도에 따라서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3급 이상 공무원과 기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친족 부동산 토지건물, 부동산 준용(자동차)라든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등 18개 항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5월에 개최를 하고 인사이동시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문책보다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을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대상은 주요역점 및 공약사업에 대해서 하고 특별지시사항, 중점내용은 추진의지와 목표대비 추진실적, 저해요인 등입니다. 대책지원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관리실태 점검은 계절별로 취약 안전실태를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는 2월에 수해예방 대비실태는 5월에 제설대책은 11월에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실태는 3월에 하절기 종합대책은 5월에, 도로 및 교통시설물 안전점검은 9월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평가를 실시한 사항으로 대상은 22개 사업을 통해서 참여인원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련부서별로 주민과 합동 점검 및 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감사담당관과 기능부서, 구민합동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동 청소에 관한 구민 합동점검 및 비교평가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구민 비교평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구민합동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는 민·관종합보고를 한 다음에 1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단 위촉은 내년 총선이 지난 5기 평가단을 4월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4개 분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등 희망자 1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을 통한 의견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전화 접수처리를 병행하겠습니다. 12월에 평가보고회와 우수자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10개 분야 123개 업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집단 및 반복 민원을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발생초동단계 대안을 마련해서 당장 현장에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진행사항을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사안별 대책 마련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반응측정을 7개 분야 8개 취약부서에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평가방법은 부서별 전년도 대비 비교평가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처리완료된 민원인 명단을 제출 받아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측정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등 사기진작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처리실태를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민원서류 접수·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처리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처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실태를 분석해서 월별로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측정하고 민원처리 기한 답변을 예고하고 민원처리사항 SMS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체계는 지금 기동반 구성은 16개반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체계는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면 우리가 080-601-8272 빨리처리해서 8,27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구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과 당직실에서 접수 및 처리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업무 처리반에서는 민원처리를 하고 회신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추진사항으로서 야간하고 주말 빨리처리기동반 운영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구 홈페이지, 구로구뉴스, 홍보용스티커를 제작 배부를 해서 홍보에 더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순찰은 전 부서, 전 직원이 수시 순찰을 하고 기획순찰은 취약분야 시설물 위주 구민생활불편 요인을 월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합동순찰은 기능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별 합동 주·야간으로 순찰을 실시를 하고 야간 및 공휴일 순찰은 당직자가 지정코스 2개 동을 지정해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순찰사항은 전직원 환경순찰, 주기를 준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과 주민 면담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개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순찰 디카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인원은 한 200명 정도로 그에 대한 보상품은 제출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건당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 희망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인정하는데 10포인트를 3시간으로 해서 1건당 2포인트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디카모니터 요원이 현장 사진 촬영해서 디카모니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면 해당 의견을 소관 부서에서 배부 및 처리 관리하고 개선 시행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출 실적에 따라서 보상품 지급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서 목표는 청렴하고 투명한 클린구로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도 측정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취약분야 주민반응을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엽서를 이용하고 민원창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팝업창에 게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자팝업창을 열면서 마음다짐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원 의식교육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으로서 정례조례시 또는 전자우편으로서 수시 교육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 고발제도를 시행하고 내부고발제도는 전자결재이용을 해서 기관장에게 편지쓰기 등입니다. 그 다음 부서책임제를 운영하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민원처리기한 단축, 분야별 자체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민원처리 A/S콜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고 하시면서 자체 외부기관 비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외부기관에서 12건이 적발이 됐는데 외부기관이 어디죠?

검찰,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 그렇게 12건씩이나 많습니까?

하게 되면 혐의가 없는 사항으로도 통보가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12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무 관련 3건, 사생활 관련 9건인데 혐의없는 것은 몇 건이에요?

혐의 없이 것이 4건이고요······.

과실치상이요?

예, 직무상 한 것 그것을 검찰에 고발 했는데 그것이 혐의가 없는 상태로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인하고 싸웠다는 것인가요?

싸웠다고 볼 수가 없죠.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9건 그랬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외부 첩보가 들어와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생활문제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라든가 직무유기했다고 해서 고발했는데 조사 해 보니까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든가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한다든가 그런 「변호사법」 위반행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계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의나 부서장 교육 또는 훈계 정도, 주의가 한 세 건 훈계가 두 건하고 나머지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외부기관이라면 이것이 시에서 암행반에서도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부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시는 자체로 본 것이고 검찰, 경찰은 외부로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 우리 모 과장님께서 해 가지고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자체 32건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처벌을 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뭐 형량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구청장님이 클린구로를 외치고 그러시는데 계속 이런 비리는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건축과 비리건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은 경찰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교롭게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금천구로 서울시로 갔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수사가 되게 되면 그 수사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전부 인사발령이 일어난 이후에 조치된 결과들입니다.

일은 인사발령되기 전에 발생된 일이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것도 다른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건축과나 특별히 취약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것이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알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1개 사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정보능력이 부족하다고 탓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발령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몰랐는데 두 분 다 인사발령을 했는지 우리 구민들도 전체가 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근무기강 해이,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에서 우리 구로구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오거나 신고가 들어 오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몇 번까지 경고를 주나요?

경고 사항은 없고 주의하고 훈계 사항만 있는데 그게 나왔을 때는 그것이 3회 이상 했을 때는 상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이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가 넘었는데도 변함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대해서 물론 같이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심한 경계를 하는 것은 좀 마음은 그렇지만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친목이 와해된다든가 근무상태가 너무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세 번까지는 6개월이요?

예.

6개월도 긴 것 같아요. 그 기간동안 주위도 주고 했는데 변함이 없을 때는 강력하게 취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동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또 다른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강하게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인사정책에 반영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한 것인가요?

이것은 주민참여 유도형으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 전체 동단위로 하는 그 발표회를 어떻게 했는가 그 상태를 전체 모아 가지고 주민참여도를 점검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19개 동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그냥 가까운데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업도 만들고 그럴 때 19개 동에서 보면 만들어만 있지 예산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한달에 한번 회의하고 그냥 식사하고 그렇게 마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평가를 할 때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을 비교평가만 하고 평가로 끝나면 안 되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비교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그것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주관과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고 저도 하루에 한번씩 그 코너에 들어 가서 내 관련 동에 문제가 안 나왔나 보는데 지금 홈페이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질의하는 사람들도 너무 복잡하다고 전에 것이 차라리 나았다 그리고 그 답변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다 무슨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정예고를 시키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편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건데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글을 올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그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건의하신 것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거기 보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보이지 않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좋은 일은 빨리처리기동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다른 구에서도 다 구로구를 보는데 구로구가 일은 잘하는데 모든 게 앞서가는데 그런 글로 인해서 뒷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 향상 개선 최우수구 수상과 환경순찰 견문분야 최우수구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림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체 및 외부기관 비위사실 처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생기는데 그러나 클린구로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한 건이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중에서 동 행정 종합감사를 7개동을 실시하셨죠?

6개동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아는데 나왔어도 특별히 일반 징계사유 나올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감사보고서가 7개동이 완료가 되면 나중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생활불편빨리처리 기동반이 있죠? 16개반 13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반장회의라든가 동에 자체협력단체라든가 회의할 때 강조하셔서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빨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니까 홍보를 더 해 주십시오.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해서 159건에 대한 처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어떤 내용이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건 한 것입니까?

2006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그 한 건 한것 예전에 민원심의위원회 89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한번도 안 했다고 해서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민원은 전부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서로가 쌍방간에 전부 이권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조정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따르면 좋은데 현 실정이 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집단민원사항이 구청에 여러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해 가지고 보고회 형태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런 집단민원이나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풀어 가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조정을 하는 경우 사법기관에서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와 가지고 법대로 했다고 하고 피해당한 사람은 피해를 봤다고 하고 해서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지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환경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의 조직현황은 5개과 24팀 1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 과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에는 국내외 인사 1,700여명이 참여한 2007 국제전자시민참여포럼을 개최 미래를 향한 구로구 위상을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18개 중소기업과 11개 소상공인업체에 총 22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2007년도 4월에는 세계IT코리아박람회에 참가하여 2006년도에 이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독자적 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12개 IT업체를 참여시켜 국내외 190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우리 구가 첨단IT산업의 중심지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구의 이미지를 더한층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며 2003년부터 2007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3개국을 선정 더욱 더 내실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해외전시회를 협찬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우호협력체결 5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프랑스문화축제를 개최해 두 자치단체간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하여 여름방학을 통하여 5박 6일 정도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와 관련 총 85억 8,300만원을 부과 67억 5,000만원을 징수 총 78.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유해발생 업소에 대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운동을 생활화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 주요업무계획은 안양천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양천 생태조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도림천,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등의 사업추진과 함께 하천생태탐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원종합복지관에 총 사업비 4억 7,700만원을 투입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안양천사랑가족 건강걷기대회로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입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이 매각금액 50건에 52억 4,855만 3,000원이며 대부가 71건에 6억 2,730만 7,000원, 변상금 부과건이 50건에 3억 6,863만 2,000원입니다. 또한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2,439건에 4,976만 5,000원에 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2007년 국공유 사업, 물품구매, 용역, 조달구매 등 총 862건, 367만 5,700만원을 계약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8 주요업무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존부적합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일반회계 지출예산 집행실적으로 2007 일반회계예산현액 3,463억 4,200만원 중 2,017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1일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결산전망은 293억 5,800만원 대비 314억 3,500만원으로 7%인 20억 7,7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법인세원 발굴추진목표 4,097개 법인에 51억 2,700만원에 2,029건, 131억 2,800만원으로 256%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무1과 2008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8년도 구세목표액은 재산세 437억 2,100만원, 과년도 구세액 5억 6,700만원으로 총 442억 8,8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안내 등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채권 확보 책임징수제,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재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무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구세는 46억 4,100만원 대비 86%인 40억 2,200만원 징수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징수금 등을 감안하면 징수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세무2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징수목표 57억 1,600만원의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 관리 및 징수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지방세의 사전홍보와 함께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해 가지고 16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날 결정을 했는데 그날 결정한 것은 한 20개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4개 업체가 줄었습니까?

그것은 예비업체가 그랬습니다.

골고루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자고 위원들이 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거의 그대로 입니다.

알기로는 2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비업체 4개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53억 6,200만원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한테도 이렇게 융자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지원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3%에 주는 20억원을 갔다가 2~3억씩 떼어서 소상공인한테 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50억원 정도로 시비로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고

위원회에 들어간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3억원을 우리 관내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다고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하면 그중에 2~3억원 정도는 일부 중소기업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추인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의결할 때 이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 업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하고 추인을 받는 그 명단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사항은 여기 전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3억원 그 나간 것을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추인을 해 준 것입니다.

, 그것은 됐고 지금 묻는 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2억원 짜리 주는 중소기업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5페이지 것을 우리 위원님이······.

아니, 위원님께서는 7페이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왜 53억원이 나가느냐 그 얘기를 물으셔서 그것은 이중에 중소기업자금도 나가는 것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50억원 짜리는 전 자금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무담보 특별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를 주는 내용, 그것이 같이 합해서 500억원이라는 그 얘기죠. 중소기업에서 여기에서 해 주신 그 기업중에 여기 11개 업체에 3억원이라는 돈 중에 위원님이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해 주신 것은 이 3억원에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3억원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되셨습니까?

.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로구청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낸 것만 해도 지금 12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것 1년동안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프랑스니 무슨 월드아이티쇼니 CEO아카데미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11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또 가겠다고 하셨는데 누누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비용 지출한 내용하고 실적을 보면 이번에 60만불을 작년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600만불을 가계약했다고 실질적으로 쓴 비용하고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돈 1억원 들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했다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나 이 정부에서 디지털단지의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취지를 희석시킬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 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나갈 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실질적으로 무얼 하고 있으며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주겠다는 뜻으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비굴한 자세로 나갔는데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했으면 딱 추진계획 보고를 하는 양식을 보면 기업인 12명, 지원공무원 4명, 의원들은 한 마디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같이 가자고 그래놓고는 또 너희들 가봐도 신경만 의전상도 문제되고 걸리적거리는데 같이 가서 뭐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서로 돕자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같이 가서 대변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의원들이 한 두명이 따라 가서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또 홍보도 의원들끼리 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했으면 지금 과장님 챙기시지 못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드셨는지 몰라도 좀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저희 소중한 뜻을 얘기를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연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연간 2회를 실시할 때도 여기 사업효과 보면 제품 판로확대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을 대내외 홍보 및 수출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국내 우수제품의 국외 수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연간 두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한번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고 또 작년부터는 코트라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현지에 나가면 직접 손을 대서 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해서 가니까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올랐고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2회 3회 더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작년에 수준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2회 정도 잡으려다가 너무 또 빠듯하지 않냐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1회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느낄 때는 이게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정말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편성 돼도 2회를 가든 3회를 가든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는 이것을 축소해서 1회 정도만 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드니까 그래서 1회로 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요,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드러나 있는 것만 우리 해외시장, 해외전시, 우호도시, 동북아, 이렇게 다녀오면 거기 다녀온 평가 보고회 같은 것 하십니까?

보고서를 만듭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제출한 것 있어요? 그것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 주시고요······.

어느 특정하게 무얼 얘기하시는 건지?

해외시장개척단, 우호도시 방문을 했다 하면 거기 가서 간 사람들이······.

무얼 했는지?

, 무얼 했는지 그것보다도 무엇을 우리나라 한국에서 갔으면 보고 느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실사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뭐 아니면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좀 보여 주세요. 보여 주시고 지금 아침에 자료가 깔려 있던데 수정한 것에 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변동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4페이지부터는 지역경제과 또 세무1과도 있고 25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료는 23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한 것이 오늘 자리에 깔렸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이것은 좀 시정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도 23일에나 받았습니다. 오늘 25일날 업무보고 시작되는데 그런데 수정분이 저희들이 앞에 깔려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수정분에 보니까 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 11월달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느 구성으로 되나요?

그것은 자체위원회입니다.

국내자매도시 지금 우리 구로구하고 남원시하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 물론 그쪽에서 행사하고 우리도 똑 같은 행사하는데 남원하고 구로구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는 것을 보면 부구청장 외 1명이 가고 그쪽에서 국장 외 7명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1명만 가나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인사차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그 행사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 행사에서 좋은 것좀 할 수도 있는 견학차 가는 것 아닌가요?

자매도시를 가는 것은 의전상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벤치마킹 문제는 자매도시니까 문서로 받거나 아니면 직접 가 보기도 하고 부구청장 외 1명이 갔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가는데 거기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다니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업,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다 다른 구 아니면 해외잖아요. 이런 것을 갔다 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 그리고 구로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갔다 와서 우리보다 나은것 있으면 또 알아도 되고 우리는 이러는데 거기는 이러는 것이 너무 너무 좋더라. 하는 평가도 되고 그런 것을 비추어 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비추어 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것 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 하시면서 했던 것을 구로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보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축제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계획 되어 있는 거죠?

금년도에도 지난 달에 문화체육과장하고 다녀왔는데 협의중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월중에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수시로 너네 가지고 있는 또 가능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런 것을 자꾸 따져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내년에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지금 뭐가 가능하냐 어느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예산이나 인적 자원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시간을 가지면서 봐야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일단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구로구에 더 이득 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로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날 것이 무엇인가 우선은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면 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막연하게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예산까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로구가 어떤 것이 이익이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 뭐 손해 보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내용이냐면 프랑스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잠깐 덧붙이면 2005년도에도 분명히 프랑스 문화축제를 점프구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던 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금액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 비록 금액이 얼마는 안 되더라도 프랑스 문화 전시회를 인사동에서 점프구로를 실시를 했던데 그래도 제가 금액을 보면서 비록 금액이 얼마는 안 되더라도 인사동에서 했어요.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그때도 예산만 많이 잡아 먹었지 그렇게 구민들한테는 딱 필요에 의해서 몸에 와닿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냐 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데 또 2년마다 한번씩 격년으로 문화행사개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이렇게 올라 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랑스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만해 주세요.

실제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효과,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셨는데 효과나 이득은 문화적인 행사를 무슨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같이 보면서 또 물론 일반 대다수 전체가 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얻었다 해서 이득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문화라는 것은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라도 프랑스문화를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우리 전시품이나 또 우리 생활상을 프랑스에 가서 해 주면 "야 정말 코리아가 이런 거구나! "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 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인사동에서 했던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애경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이 좋은 물건이 왔으니까 인사동에서 한번 하자. 이왕 왔으니까 구로구 뿐만 아니고 이왕이면 거기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가져다 한 것이고 일부 더 거기를 기획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애경백화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물건이 조금 일찍 와 가지고 거기에서 해 준 것 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축제가 올해 구로축제도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다 보면 그 주변만 참석을 해요. 그래서 안양천에서 하면서 올해 성과를 본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 문화축제라는 것은 구로주민의 축제가 아니고 구청장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구로주민들한테 물론 코리아를 구로구에서 코리아를 외국에 홍보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같으면 구로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것 같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계획을 달리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청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그 많은 행사를 하면서 구청장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민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데 왜 구로구청만을 위한 행사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축제가 행사를 만들려면 구로구민들은 별로 참석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언론상이나 모든 것이 비추어 지는 것이······.

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니까 다른 것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일하겠다는 의지와 지금 IT산업이나 해외 우리 개척단 보내는 것도 유럽과 어깨를 동등히 나란히 한다는 어떤 자부심의 손해 보는 듯한 이런 것을 힘이 갈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구로구 경제인연합회나 상공인에서 엄청 돈독하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를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일하는 부분에 나는 지금 외국에 자꾸 나가서 기업이 나가도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모르고 냉냉하게 이런 돌아 가는 분위기를 조금 과 해당 부서에서 연계해서 의원들도 어떤 행정부에서 기획한 것에 따라 주는 분위기를 좀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IT산업에 새로 들어온 기업인들이 구청에서 나서는 것을 굉장히 지금 호응해 주고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가 보아도 참여율 보면 사실 그 사람이 구로구공단에 복합상 같이 되다 보니까 왔는데 구로구에서 무언가 위상 높이는데 같이 맞물려 가니까 일은 잘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데 비용 드는 것보다 우리 여기 우리 경제인연합회나 또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더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구로구청 행정에 기여하면서 같이 맞물려 가는 고마움을 알아야 되겠다는 하는 이런 분위기를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우리 의회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몰라요. 보니까 기업인들이 구청장님 얼굴만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한테만 매달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에서 분위기가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도 예산 주면서도 의원들 입장은 애매하고 구청에서 계획 세우면 무조건 따라 주어야 되는 분위기가 마음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을 발목잡기 위한 어떤 심의는 아닌데 의원들의 입지 생각이 그렇게 먹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금 과장님께서 마음은 아프지만 국장님이나 중소상공회의소나 우리 경제인연합회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주는 쪽으로 의원들도 하고 있는 분위기를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2008년도 추진사업에 보면 9페이지에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사실은 그 시장입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가 덜 됐어요. 전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008년도 상반기 본격 추진을 한다는데 보상도 다 안 된 상태인데 2008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관내 36개 점포영세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13개인가 아마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데 어떻게 금년에 해결을 하실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조합이 구성되어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빨리 해라 잘 해라 할 수 없고요, 자체적으로 다 거기 있는 상가까지 합쳐서 다 자기들끼라 다 보상까지 완료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의원되어 가지고 해외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론이 관광성이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고 했는데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실적이 제로로 나와서 그 당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실적을 받아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한테 추가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뒤에 그래서 이것을 행사를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해서 그 실적 관리를 잘 해라. 가서 상담실적 뭐 가계약실적, 계약실적 그리고 수출실적이 없어 버리니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과에서 해당 팀장이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 가는 그런 행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당시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2일동안 10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부담액이 있었죠?

그렇죠. 자기들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기업체에서 경비라고 할까 소요예산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기업체에서 그냥 그분들이 몸만 와서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산을 같이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항공료 하고 숙식비 다 대죠.

자료에도 없고 우리가 인식을 거의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 홍보 관계를 과장님이 잘좀 해 주셔서 실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로시장 있죠?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어떠한 과장님이 이런 생각은 없는지 생각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로시장은 사실은 두 개 파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그 인근까지 포함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로 움직이고 있는데 구로시장도 그것이 아마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지 저희 임의대로 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개의 리모델링하는 분야하고 재건축하는 분야하고 두 가지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가 마무리 되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기히 재개발 쪽으로 50 몇%인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접수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리모델링 현대화 하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양길로 가는데 지금 제가 구의원으로서는 어느 쪽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그 관계를 신경을 쓰셔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간에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으로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위탁관리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동물관리구조협회 여기에서 공개입찰해서 위탁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로구 동물병원협회에서 이것을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해 보겠다 이런 안이 있었어요. 그것 계획서 받아 보셨죠?

직접적으로는 받아 본 일은 없습니다.

동물병원협회에서 지역경제과 유통에너지팀에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못 들어 보셨어요?

저는 아직 받은 바는 없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이 그 자료를 받았는지?

예.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나 개 포획이나 이런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받은 것 유무를 떠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23개 구청은 이 동물협회하고 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이 개인동물병원과 있고 또 용산이 관내 동물병원협회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 동물협회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는 그 문제를 따져 보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관내하고 하고 하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수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관내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꼭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보다도 동물 구조관리협회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협회에서 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그게 예산면에서는 대동소이하고 단 지금은 그쪽에서 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그리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찾아 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 구에 있는 동물병원협회에서 하면 그게 본위원이 볼 때 빠르고 이런 것은 장단점을 비교할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동물구조협회 여기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수의계약이나 이것도 다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적할 때 예산은 비슷하고 단 불편사항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면 조금 주민들한테는 편리하다 본위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분들의 자격이 공개입찰에 자격이 돼는지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자격이 되는지 그것은 저도 판단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하셔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이들 발정기 때 10몇만원씩 한 마리당 해서······.

한 마리당 15만원입니다.

풀어 준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일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각동마다 고양이도 많으니까 서울시 방침으로 정부차원에서 10몇만원씩 준다는 것은 거액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리까지 가기에는 머니까 그게 동물협회가 우리 구로구에 있는 동물협회가 그 자격기준이 되면 한번 알아 보시고 되면 될 수 있으면 이쪽에다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체추진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시행주체 그러한 내용 상황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어떻게까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1차 오류시장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냈습니다. 신청을 냈는데 그 자격이 안 돼서 조합을 해라. 그래서 조합으로 다시 들어 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시장 주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오류시장 자체는 안 된다. 법인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이든지 어떤 시행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거죠. 왜냐 하면 지금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현혹되어 있고 또 지금 어렵게 상권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민심이라든가 오류시장이 새롭게 재개발 추진이 된다 해 가지고 어려운시장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어떤 문서표명이나 어떤 표명을 하면 안 된다는라는 생각인데 지금 보았을 때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 해 가지고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될 내용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겠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차원이지 여기에서 무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니까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 드리는 차원이지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려준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 시장 아니면 주택 여러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을 사업시행 아니면 진전이 없을 때 업무보고 쪽으로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관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속속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명조위원이나 저나 이쪽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조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양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천이 고척교 부근에서부터 오금교 구간에 매년 체육시설 및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체계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주어서 한꺼번에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라인경기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트랙조성하고 또 하나 하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안양천 우리 구로구 구간을 전체적인 개발용역을 주어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관광상품성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기 생태체험이나 철새관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개발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안양천 물길퍼레이드를 해 가지고 3,97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금년도에 9월 축제기간동안에 우기로 인해 가지고 9,500만원 그냥 쓰지도 못하고 소모된 거죠?

실제로 못 쓴 것은 진출입로 계단만 못 썼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걷기로 전환해 가지고 나머지는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활용해서 써먹은 것은 있습니다.

축제시기에 대한 것은 환경과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데 8월, 9월 이때는 우기철입니다. 장마철이기도 하고요, 9월 달에 태풍 들어 오고, 날짜를 그렇게 잡는 바람에 예산이 쓸데 없이 낭비되고, 행사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주민들하고 70년대에는 안양천이 오수가 흐르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수질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사업은 좋은데 우기를 잡아 가지고 시설비 그냥 쓰지도 못하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환경과, 치수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4개 과 정도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과마다 따로 따로 하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자 해서 제가 기억이 나기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로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꽤 됐습니다. 2005년도인가 그때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인 개발안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자연형하천 복원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을 준 것이 써 먹지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의 허락을 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철새탐조대를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하고 서류협의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장소를 물색하면 무슨 무슨 사유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뒤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 안 돼 가지고 안양천 복원사업 설계하는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한번 장소를 너희들이 잘 아니까 물색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서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로 만들면서 일부가 잘려져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해서 서울시 의견을 또 받아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받아다 갖다 주고 해서 마지 못해 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가급적 안 내 주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한강시민공원이나 안양천 전 구간에 금천, 양천, 영등포 불법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다 불법이죠.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치수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국장님! 이것 계속 치수과나 문화체육과, 환경과하고 안양천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과에서 안양천을 일괄 과에서 맡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없고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가 금년도에 끝났을 것입니다. 안양천하고 도림천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사소한 것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가 무얼 하천에서 시설물을 할 때는 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하는데 보통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철새탐조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러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이 상위법인가요?

국토관리청이죠.

그렇죠. 하천관리는 국토관리청이 주무부서죠.

지금 우리들이 환경과 말고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그럼 이런 데서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을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법상 모든 행위를 할 때는 국토관리청에 허락을 각 구가 득해야 되는데 또 서울시 한강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럭키금성 야외음악당도 건교부에서 불법시설인데 철거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해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안양천, 그 다음에 목감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감천도 지금 보면 시설 이런 부분을 확충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감천하고 연계된 안양천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안전성 문제입니다. 작년엔가 우리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사망사고 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A, B, C 3개 구장이 있어요. 고척교 밑에 있는 구장 그 다음에 오금교 밑에 C구장이 있는데 지금 뚝 제방 밑에 길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 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내용도 있고 자전거 도로를 저쪽 제방 쪽으로 돌려 놓아도 그런 사고효과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자전거 도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체육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자. 그때 달리다가 사고 났으니까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저속으로 다니면 사고는 방지될 것 아닌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됐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건설국장님한테 청장님이 지시하시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꾸 달리다 사고나니까 속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축제할 때 전부 제방에서 들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저쪽 자전거 이용도로 이용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상당히 위험해요. 각종 체육행사 아니면 더군다나 올해에 대규모 행사를 안양천에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옮기게 되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얘기를 듣겠지만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구민들의 건강의 질을 위해도 안전최우선의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행사할 때 그 문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양천 하시면서 탐조대 하나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계획에는 몇 개였죠?

세 군데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도저히 장소를 저희들이 관내에서 물색할 수가 없어서 두 개는 내년, 후년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3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토관리청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계획을 잡아야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예산 먼저 받아놓고 도저히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밖에 허가를 못 받고 두 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중을 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거의 불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고척교 인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불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천이나 광명시에는 인도교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도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불법이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놓으면 아무리 그쪽에서 부수라고 해도 안 부수면 그것으로 끝인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구청장의 마인드가 주민을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 거든요. 양천이나 광명시는 불법인거 모르고 했겠어요? 허가 내 준 것 아닐거라는 얘기예요.

치수과에서 예산안을 도림천에 영등포 저희 관내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좁아 가지고 그것 확장하는 것 해서 27억원 정도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태석위원님!

많으십니다. 하천하고 환경과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지역의 의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박용민의원 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자연형태 하천으로 해서 광명시하고 조인식했죠?

예, 했습니다.

조인식해 가지고 주무 과가 어느 과가 되겠어요? 환경과가 되겠죠?

예.

제가 자전거 도로로 해 가지고 치수과하고 3억원 공사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체육과로 해서 목감천에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실적으로 이 하천 하나를 한 4개 부서가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개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목감천이 8ppm이라고 그랬죠?

현재 8월의 평균이 8ppm입니다.

2009년도에 가서 8ppm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8ppm됩니까?

예.

8ppm이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4급수입니다.

2008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3급수까지 끌어 올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붕어하고 각종 어폐류 종류들이 살고 있어요. 하다 못해 참게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버들치나 이런 것이 살아야 하천이 산다고 그래요. 지금 붕어는 폐수에 넣어도 30일을 산대요. 그쪽에서 현재 붕어 낚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감천이 생태하천으로 내년도부터 연속사업으로 2009년까지 하겠지만 한 4년전만 해도 목감천이 여름만 되면 가을까지 엄청난 냄새가 났어요. 이것이 4개 부서가 잘 협조를 해 주어서 또 우리 지금 재산회계과장님으로 계신 윤조형 동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천 바닥까지 몇 억을 들여 가면서 긁어 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광명시 의원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실제가 협조가 잘 안 됐어요. 올봄에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환경과 소관은 아니고 치수과 소관인데 준설작업 하는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들어 가서 꾹꾹 20cm만 눌러 주라고 그랬대요.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 가서 하천을 눌러 주는 것이 준설이냐? 내가 아는 준설은 바닥을 파내서 실질적으로 다시 여기에다가 왕사를 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테마공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양천 지난번에 우리 축제할 때 청소하고 왕사좀 뿌려 주었죠?

운동장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안양천 물길걷기한다고 하는데 예산 들여 가면서 환경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환경과도 내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여기 쌓여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서 올해 2007년도에 목감천 주변에 환경과에서 한번도 안 나왔죠?

정화활동을 특별히 그쪽에서 가서 한 것은 기억이 없고 순찰은 자주 나갑니다. 요즘에는 또 거기에 텃밭 만드는 것이 유행인지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하천주변에 텃밭 만드는 것을 규제해야 돼요. 그것 텃밭 만드는 것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목감천에도 텃밭을 몇 군데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3동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텃밭 빨리 우리 회장단 시켜 가지고 없애 버리라고. 하나 하나 생기다 보면 하천 전부 다 텃밭으로 변합니다. 그것좀 유의해 주시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목감천에 한번도 안 나온 것이 유감스럽고요, 다른 것은 내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시비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중에 보니까 시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시비를 안 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구비만으로는 예산투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타협점을 찾은 것은 아니고요?

예.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지금 안양천하고 목감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실제 도림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를 안 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로 해서 시비가 29억원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승인이 나야 할 사항으로 된 것 같고, 도림천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살리기 운동도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양천하고 목감천 그런데 도림천도 똑같이 구로구에 있는 하천인데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것도 시비가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시비가 거의 확정이 된 사항이고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이것은 치수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과장님이 지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데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대충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수위가 높고 이런 것은 제가 아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시에서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 가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치수과장한테 확인한 것인데요, 도림천에는 내년도에 시비 20억원, 구비 21억원해서 41억원이 공사를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중에 공사합니다.

방법을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이쪽 도림천 입구까지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 도로만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거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일단 거기 둔치가 있는데 둔치에 있는 잡풀이 나고 그 다음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옹벽식으로 돼 있는 수로둔치 그 부분은 아마 자연석 쌓기라든지 아니면 경사면을 준다든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류 구관에는 도로를 뜯어내는 구간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마 도로 뜯어내는 구간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테크노마트 앞 쪽에 도로기능이 죽은 데가 있어서 뜯으면 어떻겠느냐 건의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도림천 생태복원할 때 용역주셨죠? 치수과에 확인을 해 주시고,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한 부를 얻어서 주시고 또 하나는 목감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추진도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과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용역 주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3동에 강태석위원님께 한부를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치수과에서 진행하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림천 그 위에 도로까지 물이 차 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건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건천이라서 물이 지금 없습니다. 비만 오고 흘러가고 그러는데 대림역에서 약 한 3~4,000톤 물이 나와서 그것이 조금씩 흘러서 나가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물이 없기 때문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한강물을 끌어 오는 방안을 지금 검토했는데 확정여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되면 서울대 입구 쪽 그쪽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을 도림천으로 넣겠다. 한 2만 톤 정도 넣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 물이 흘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지 하천 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작년에도 한 군데 했죠?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70%를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 30%는 자기가 대서 하면 되고요,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고척근린공원은 시예산입니다. 시예산을 저희가 다시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화원복지관에서 하는 50kw와 연계해서 저희 구하고 같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20% 보태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민간인이 할 때는 전력을 한전에서 사줍니다. 790원인가 상당히 비싸게 사 주고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다 설치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790원 정도에 한전에서 도로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관계를 여기를 보면 이게 시비가 나온다면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화원복지관은 지은지가 별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깨끗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른 데 만약에 궁동복지관이라든지 오래 된 데 이런 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궁동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화원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다 주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구비 20%를 같이 편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구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 개 다 하기는 무리다 싶어서 하나만 일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화원은 새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 빠져나가는 게 덜 할 거란 말이에요. 오래 된 데는 열이 빠져 나가는 것이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건물이든 헌 건물이든 열 손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프로그램 하는 것 내년에도 96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추천 받은 대상이 여기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로의제21실천단원 및 자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로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온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복지사업 잘 한다고 말로는 굉장히 소문이 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모자 가정 그런 아이들도 갈 수 있게끔 이 예산은 구로구민 전체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한시적으로 그 단체에 그것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로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모 있는 애들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동마다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내 자녀 누구는 엄마가 있어서 거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자녀는 무조건 가고 그렇지 못한 부모 없는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못 합니까? 안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구로의제21실천단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시사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데······.

참여시킬 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의도는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 막아 놓지 마시고 구로구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확대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것을 시행을 하고 물론 갔던 아이들이 또 갈리는 없겠지만 이 의제21실천단회원들이 자주 바뀌겠지만 거기에 딱 촛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구로구 전체, 그리고 모자 가정,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로구예산으로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공해팀에서 우리 지역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죠?

예,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가 시에 자료를 내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소음만도 860건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면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시켜 주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대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지 또 노래방에서 소리를크게 틀어놓아 가지고 울린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리를 줄이라고 하고 소음을 적게 내도록 아니면 가급적 안나게끔 또 혹시 내더라도 상대방의 승인한도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생활공해팀에 그것을 전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안 와도 이 부서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몇 시에 나간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 주변에 확성기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식사 때가 되면 그 시간만 하는 것은 주민들도 허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루종일 틀어놓고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들 쉬지도 못하게 주변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한 두번 경고해서 해봤자 소용없고 하 두번 나가다 안 나가면 며칠 있으면 또 다시 한다고요. 그럴 때는 강력하에 경고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세요.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국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 외 11인이 9월 달에 결의안을 제가 채택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보낸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항공기 소음 때문으로요.

보셨어요?

예,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구청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왔죠? 회신이 온 것을 읽어 보셨어요?

회신이 온 것 읽어 보았습니다.

왔는데요?

그것이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요.

대로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왔고······.

국장님은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를.

예,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내용이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촉구하는 것을 올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신도림동하고 구로지역에서는 심각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고척1·2동 주민들한테는 보통 심각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간과한다고요.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결의안이 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아 보면 정말 왜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나라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후회할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답신이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위원님들 듣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회신 내용에는 저희들이 항공기소음이 김포하고 홍차오 노선이 증가하게 되면 소음이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든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건교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왔잖아요? 그 회신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고척동에 지구지정은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하게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강화해 달라했는데 자기들은 그 기준 이내기 때문에 강화를 할 수 없고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온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몇 번을 재건의도 하고 몇 번 건의했는데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받아 들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화장장 들어 오는 것 버금가는 문제거든요.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가 휙 지나가잖아요. 한 1분동안을 듣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게 5분 간격으로 와요. 그런데 겨울이나 가을에는 문을 닫다 보니까 조금 참으면서 지나가는데 회신 온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뭐라고 왔느냐면 국가원수간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상하이하고 동경, 김포공항, 숏트라인 한 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책은 계속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일정한 보상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면 간단하게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소방방제대책 수립 한 구절로 끝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에요, 정말 구청장까지 와서 달래도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될 수도 있는 소지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증편이 되어 가고 증설되고 이러면 엄청난 잡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에서는 별로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한 마디로 속상한 거죠. 그래서 고척1동 통친회장, 그리고 고척2동 통친회장 그리고 아파트 관계 부녀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석회의하고 그러면 아주 나를 나쁜사람으로 봐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구의원 뽑아 주었는데 당신 뭐 했느냐는 거죠. 했을 때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건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나오면 다음에 이런 소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위원님들 안양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목감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천이 보면 정화활동을 작년에 4회를 실시했는데 정화활동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오류천이 제가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궁동쪽에요.

, 거기 오류천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봉동 하천이면서 하천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 230m요.

제가 알기로는 오류천은 거의 다 복개가 됐고요, 해서 궁동쪽에 일부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역 밑에 복개 안 된 부분이 한 2~300m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동 철도변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죠?

예.

김명조위원님! 제가 중간에 질문하시는 중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치수과 2008년도 사업에 하천복원사업으로 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은 내려온 것이 없고 그냥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거기도 가면 복원해야 되고 오류역 앞 쪽도 뜯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뜯어 내서 하천으로 해 주어야 된다면 동부제강 부지 쪽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오폐수 분리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정화를 시켜서 내려 보내야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는 하천 기능이 아니잖아요? 오폐수만 내려오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살려놓으면 하천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등기신청 사례집 발간 추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 재산관리부서를 돌아 다니면서 느꼈던 것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을 편집해서 발간하신다는 뜻이죠?

예.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행정구역 관할 변경시 중복사유 발생, 또는 등기부 제도 변경시 이기 착오 및 누락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시겠다고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 등기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옛날 등기부 편제가 쉽게 얘기하면 인감신고를 하면 접수순대로 해서 색인부를 봐서 번호로 찾아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우리가 등기열람을 하고 등기를 우리가 발급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등기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등기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등기신청을 했을 때에 잘못기입되었거나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신청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민하고 관계 없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간에 처리했던 사례들을 실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접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사실은 상당히 기피부서 업무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례집이 아니고 직원들간의 어떤 교육차원에서 발간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내용이 우리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지금은 퇴직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법원에 국장하신 분하고 법원의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과연 혹시나 제가 발간하는 책자가 오류가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감수를 받았고 또 우리 구 법률고문인 변호사한테도 받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실어도 공무원으로서 접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 해서 추천까지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11월 분은 한 300~35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 어디든지 가서 접하면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하시고요, 책자 나오는 대로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대로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복식부기 네트워크 개설 운영 그 란에 보면 우리도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정착화 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제 저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어렴풋이나마 복식부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지금 복식부기 팀이 있죠, 우리 과에?

예.

계속 지금 과내 인터넷으로 이게 가능한 제도입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운영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하고 직원들이 시청 교육을 받고 있고······.

, 현재 되어 있는가 묻는 거예요. 팀이 있으니까. 팀은 작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어 있기는 있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간에 사항이 대폭 수정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시 그것을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것이 명년도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현재 복식부기팀하고 지출팀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우리가 감만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공부좀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예산편성해서 들어 오면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부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사항이 과로 전체 다 도맡아서 하기로 구청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재산회계과를 가 보니까 제가 보상계장도 하고 전에 이런 업무를 공무원 생활하면서 1/3 정도를 이쪽 분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잡종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의 관리청이 또 틀리거든요. 재정경제부의 관리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되어야 될 땅이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계속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류라든가 발견 된 건이 4,000필지가 넘으면 그동안 어느 공무원이나 노력해서 우리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부서나 또 토목과 담당하는 잡종지 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혼미하고 어디를 가 보면 주민들 사유재산을 공도로로 쓰는데도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심각하게 걸려서 저희들도 구청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해 줄 것 안 해 주고 그냥 전체 도로 아닌 도로에 대해서 안 해 주어서 불만이 많은데 이런 재산실태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니까 등기부 정리도 그동안 안 되어서 2,000필지가 넘게 이번에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 하나하고요, 이게 지금 옛날부터 구유지를 점령하고 어제 무허가 가건물로 변상금을 내다 자기가 이제 매입을 하고자 구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분할상환 5년이 법적 어떤 제한 기간이에요? 분할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년으로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15년 분할입니다. 일반적인 최단기간이 5년입니다.

24~5평 되는데 구유지 재산이 보니까 70% 이상 깔고 앉은 금액을 구청에다 내가 매입하겠다 하니까 구청에서 팔되 5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워서 매입을 못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에요. 그것 외에 지금까지 오류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각 부서마다 구청 재산을 관리는 했는데 무언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어렵게 해서 무언가 구청의 재산을 지키고자 실태조사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오류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해서 오류가 발견이 됩니까?

발견 된 것은 면적이 틀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보존등기과정에서 제도상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옛날에는 예를 들면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면 지금은 지적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합병을 해 놓고도 지적공무원들이 등기신청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만 해 놓고 그냥 두었다든지 이런 경우, 특히 개발사업이라든지 하면 더 토지를 취득했으면서 현황에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놓기 때문에 실제로 가 보면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앙부서가 바뀌었을 때 건설부하고 교통부 합쳐 있는데 옛날에 교통부 소관하고 건설부 소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 재무부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바뀌어야 되는데 관리청이 그것을 안 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해서 했던 지난 번에 만 여필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카드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카드는 현재 82필지 정도를 관리를 하나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20권 정도로 해서 정리를 현재 하고 있고 그때 그때 변화하면 바로 삭제해야 될 것은 삭제를 하고 추가할 것은 다시 제 자리에 추가하고 번지수 일련번호를 해서 쉽게 한꺼번에 우리가 국어사전 찾을 때 홍길동이다 그러면 ㅎ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분명히 재산회계과에서 이렇게 카드작성을 해서 구 재산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카드는 아니고 등기부를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조가 되어서 한 필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각 부서에 알아 보아도 서로 미루고 어떤 부서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저희들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피해 나가는 일이 많았고 해서 과연 주인의식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의문스러웠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실태조사해서 아마 정리정돈해 놓으면 구청의 재산관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민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철도용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철도청에 철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등기부를 보다 보면 지금은 건교부로 넘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오류역 부근에 보면 좌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에 철도청 관리였다가 건교부로 넘어 오면서 구예산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리청이 철도청으로 되어 있던 토지를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 가서 건설교통부로 옛날에 철도청 땅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 그러면 지금 현재 건교부로 되었 있잖아요, 소유주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철도청이 옛날에 건설교통부 소관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철도청 땅을 건설교통부로 관리청을 변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수익사업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요?

예, 안 합니다.

나중에 도로부분을 우리 관에서 점용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2007년도 목표를 14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액은 3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목표보다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물건을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중에 공유재산 우리가 2007년도 목표가 24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징수액은 30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 할 때에 예를 들면 땅이 들어 가서 쉽게 말하면 양천하고 고척동하고 경계사이에서 그간에 발견이 되지 않았던 땅들이 미등기한 재산을 우리가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한 필지 팔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큰 필지가 있어서 큰 금액이 들어 온 것이 있는지?

그런 경우는 양천에서 주택사업하는 데서 한 필지에 1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중에 세입·세출 외 현금중에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3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외 현금중에 기간이 경과된다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 부담으로 예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되어도 찾아가질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가 되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죠?

옛날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세외수입을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5년이 만약에 경과했다든가 이러면 잡아 주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사실상 남의 돈인데 사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언젠가 달라고 그러면 사실 부담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전이죠. 타임즈에 우리 25개 구청에서 세무1과가 4위를 하셨던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까?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래 가지고 262억원으로 신문에 났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2억원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보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저희들이 해산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살아 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은 살아 있는데 해산법인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법인이 있는데 이런 법인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2001년 1월 1일자로 법인이 설립이 됐으면 저희들 「지방세법」에 법인들이 대도시에 전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설립되었으면 법인 설립기준 5년을 해 가지고 5년 안에 전입이 되면 중과를 하는데 2001년도에 해산된 법인이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해산된 법인을 인수했으면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일반과세로 부과시켜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도까지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과세로 부과했는데 지난 2007년 4월인가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2001년 1월 1일자로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해산 법인을 새로 승인한 법인이 2006년 1월 1일자로 승계했다고 하면 2006년 1월 1일자로 법인세율이 난 것을 봐 가지고 5년 안에 대도시에 토지 등을 취득했으니까 등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 가지고 그것을 내용을 파악했는데 서울시에서 6월달에 일괄적으로 부과해라. 그것이 88억원인데 88억원이 서울시 전체 5위입니다. 구로구 관내 법인이. 그래서 그 88억원을 추징하다 보니까 262억이 되었습니다.

법인세하고 시세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민법」에 보면 세금도 5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소멸 된 것은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하면 시효소멸기한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리를 안 하면 5년 되면 소멸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시효가 5년으로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손해 날 것은. 현재 자꾸 세금이 늘어나는데 우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늘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은 있는데 개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거의 93~100% 이렇게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자꾸 누적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 받아 내기가. 그런데 서민은 잘 내요. 있는 사람들이 안 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죠? 법인세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은 타 구도 다같이 적용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핑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많고 적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지금 21위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세금 관계 체납관계로 구정질문할 때도 조금 더 잘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19위, 17위 이랬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등록세는 꼴등이에요. 그 타임즈신문에 보면 등록세는 구로구가 25개 구청중에 25위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세는 저희들이 순위라기보다 어느 자치구를 막론하고 99%가 넘습니다. 그런데 0점 몇 % 사이에 순위가 정해지는데 등록세는 저희들이 어느 구를 막론하고 90%가 넘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하면 순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순위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두 번이나 등기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공무원들이 등록세를 납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확인 안하고 등기를 내 버린다고요.

아니, 남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니, 제 말은 핑계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등록세가 체납되는 거지 등기공무원들이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나 안 냈나 확인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등록세를 이렇게 많이 체납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8억원은 서울시에서 5년 이내 새로 설립된 법인을 보아 가지고 5년 이내에 서울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추징해라. 일괄적으로 명령이 10건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징하다 보니까 돈이 약 88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로구에 할당된 것이 서울시 5위에요. 그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구로구에서 88억원을 추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88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석해 보니까 약 한 50%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번 8월에 추징을 했고 이달에 독촉고지 나갑니다. 이달에 독촉고지 나가가지고 안 냈을 때는 11월달에 바로 압류조치합니다.

서울시에는 38기동대 있죠? 체납자들 쫓아 다니면서 받는 것. 우리 구로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앉아서 독촉장 그것 보내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차라리 몸소 뛰면 안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 38기동팀하고 우리 구 체납팀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38기동팀들은 고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고액체납자들이 넓고 많아요. 하지만 구로구 관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38기동팀까지 나가서 징수할 금액이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체납된 금액은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징수가 거의 다 불능할 정도의 체납이기 때문에 38기동팀을 운영할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이 있는데 사실상 법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개인이면 추징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법인이 없어지면 시효결손 못 시킵니까? 5년 지나면. 해산된 만약에 법인체가 있는데 체납했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못 시켜요?

시효결손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효결손 그런 것을 제대로 시키면 체납액이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불납결손시켜 가지고 하든지 채권압류를 시켜 놓아야 되지 못 받는다고 5년 지났다고 시효결손시키면 문제가 있죠.

되면 어떤 사람이 내려고 하겠어요. 안 내고 5년 기다리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라 법인세 2%인가 어떻게 보면 깡통계좌 비슷하게 업자들이 와서 건물임대료가 싸니까 그냥 만들어서 옛날에 경제파탄된 사람들 것을 산 것을 받으라고 지침 받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데 받으라고 지침 받은 거예요? 88억원이.

아닙니다. 인수법인을 부과시킨 것이지 너희들 새로 취득한 법인이다 해 가지고 5년 내에 대도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3배를 부과해라 그것이죠.

등록세라든가 고생하면서도 능률이 언론상에 구로구가 꼴찌에서 맴도는 것을 과장님이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지만 있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에 지금 그것을 책임추궁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면서 기동반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하는데 어느 업체고 세금 추적만 받으면 난리인데 그렇게는 안 해도 지역에서 세금 안 내고 한 500만원 이상 안 내면 외국 나가는 것 못 나가죠?

5,000만원입니다.

출국금지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5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도 과연 우리가 살림하는데 주민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고생하시면서 어떤 능률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88억원 받을 것을 나중에 내년에도 데이터 나오면 또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5년이고 넘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빨리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죠. 압류할 것이 없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했다하더라도 5년동안 추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자놀이해서 재산이 없다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불납결손하면 안 낸다 하는데 나중에 재산취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석달에 한번씩이라든지 항상 불납결손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바로 압류시켜 버립니다.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법인으로 해서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분명히 부동산을 취득했는가 무언가 압류 세의지를 가지고 바로 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압류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들어 올 것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좋아질거다 이런 뭐가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을 안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내년에 위원회에서 또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서울시에서 25위다 24위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방법론을 찾아 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건은 다 똑 같은 거죠. 우리만 상황이 어려운이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중에 송파구나 이런 데 빼놓고는 변두리 구는 거의 조건은 똑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윤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관련 비과세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오나 오류로 이제까지 비과세 된 것을 과세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특수사업이 뭐예요?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면세액이 있고 비과세세액이 있는데 비과세를 시키거나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감면을 시키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현재 감면을 시키든 비과세를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은 비과세다. 하고 놓아 두어 버리니까 사실상 비과세도 우리 세입이에요. 단 세입인데 눈으로 나타나는 세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정부에서든지 관례적으로 비과세니까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과연 비과세라든지 감면세액이 얼마나 감면시켜주고 얼마나 비과세시키느냐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TV에서 보셨을텐데 비과가 너무 많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2010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언제 전까지.

2008년하고 2009년까지 2년간입니다.

, 이제까지 비과세나 감면된 대상이······.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을 하면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구가 약 한 9,100건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 감면이 3만 3,000건 정도입니다.

.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부서에서 조금 근무를 해 봐서 사실 당시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종교단체도 비과세란 말이에요. 실제 종교단체가 있는데 관사는 목사이름으로 개인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잘못 해 가지고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등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세무직원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비과세 처리했던 부분을 이렇게 한 2,200만원을 들여서 6개월동안 하신다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조사대상이 9,000건이라는데 하나도 착오없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징수해야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설 땅이 없어지는 거지 계속 내 버려 두면 그것을 핑계대서 계속 또 우리 직원들이 그냥 묵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표현이 억셌는지 몰라도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세무1과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사반, 또 체납제로반을 구성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인세원발굴실적 장려구로 선정이 되었었죠?

우수구를 했었습니다.

1억 2,500만원인가 받았죠? 금년도에도 받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최우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88억원을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상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지금 하위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의원 돼 가지고 제일 처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고액체납자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했는데 계속 자료를 받았고 체납자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00만원이상 이렇게 받아 보았는데 고액체납자에 조치사항을 받아 보았더니 세무1과는 법적 하자는 없이 조치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압류를 하고 몇 년까지 가만 놓아 두었나 쭉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이상 뭐 방치를 하고 놓아두었다든가 공매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한데 일단 고액체납자가 나오면 법적인 하자없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공매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억원인가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9,4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53명을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매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징수가 안 되잖아요. 공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실이익이 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익이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도 자꾸 체납액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바로 바로 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로3동 종교단체······.

만민중앙교회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가 지금 팔린 것 아시나요? 작년에 20억원이었었는데 얼마나 받았어요?

작년에 지방세는 거의 다 받고 과징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요. 작년에 8억원 정도 받고 1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를 다 파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도 팝니까?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했고 등기는 안 넘어 갔습니다. 등기할 때 다 받으면 됩니다.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수입 실적이 나오는데 부과액이 64억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29억 6,300만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잡수입에는 뭐가 있으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까?

잡수입은 환불미지급 등인데 5년이 경과한 이러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타 명칭이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은 잡수입으로 하고 잡수입이 예상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수입이 미리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조금밖에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저조하느냐는 것입니다. 목표하고 대비한 것이 아니고 부과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체납처분······.

변상금도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불용품 대금이야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잡수입이 65억원 중에 징수액이 29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우리 구로구 체납이 262억원으로서 규모가 서울시에서 4위로 발표가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2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이번 건은 등록세를 거기에 3배를 중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과하게 된 동기가 과거 2004년도 행자부자치부 지침에서는 오래된 법인이 변경등기를 해서 대도시 내에 5년이 지난 법인이 임원들을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월달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것도 중과세 대상이다.라고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에 따라서 그게 1심입니다. 그 사건은 2심과 3심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7월달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에다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중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 땅을 외부에 있는 휴면 법인들이 땅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샀고 토지건물을 샀는데 그 산 것을 그 사람들이 살 때는 과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과세 아닌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시에서 7월달에 중과세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10건의 법인이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72억원이 됐고 지방 교육세가 14억원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구로구가 체납세액이 많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달까지만 해도 체납의 규모가 서울시에서 중간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이 등록세를 부과한 규모로 봐서 서울시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이. 그런데 7월달까지는 중간까지 가다가 8월달에 과세함으로써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10건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세무1과장님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건이 사람이 신의를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추후에 중과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나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1심만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게 계속2, 3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 3심에서 만약에 법 재판이 번복이 되어서 돈 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과세라고 해서 돈을 냈어요.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러면 2, 3심에 가서 재판의 판결이 뒤집어 지면 우리가 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 줄 때는 이자까지 해 가지고 또 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취득 당시에 과세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에 판결이 돼서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결정한다고요?

2004년도에는 행자부에 그와 유사한 경우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즉 과거에 법인들은 중과세 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지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1심만 가지고 부과를 해 놓고 체납이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1심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취득한 사람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그때는 중과세 안 하게 되어 있었죠?

그때는 법 해석을 중과세 안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취득인한테도 불합리하죠.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한 구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해서 소송을 했는데 행정법원에서 그것은 과세하는 게 맞다 하니까 5년 이내에 추징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추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확실하게 안 낸 모양이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냈다가 확정이 되면 다시 돌려 줍니까? 예전에 부담금 내는 것이 한 건 나대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있었어요. 공안지세인가 택지소유부담금인가 그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대지를 활용을 안 하면 택지소유분담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냈어요. 냈는데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내도 된다고 3년 후에 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 주어야 되는데 낸 사람은 낸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법규해석을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금 결정도 안 된 것을 누가 내냐고요? 여기에 안 내면 재산압류할 거예요?

합니다.

만약에 먼저 냈다가 안 돌려 주면 어쩔거예요? 결과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정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죄송한데 황정렬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분이 저랑 강서에서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런 법리해석을 황팀장이 아는 대로 한 1분만 해 보세요. 가능한지?

소급은 아니고 당초에 이전 됐거나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제정할 때에 과거에 판단은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부과를 안 하면 부과경과기간이 5년인데 경과되면 부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환급사건은 벌률단위로 위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심판계류중인자한테는 위헌판결의 효력을 적용 받아서 돌려 주었고 신청하지 아니 한자 한테는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경우가 틀립니다.

이게 세금을 먼저 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택지소유부담금제는 그것은 위헌사건이고 이것은 법률적용 단계입니다. 결론이 대법원까지 나와야 행정부에서 처분을 내릴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경과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지금 부과가 들어 간 것이고 우리 구로구가 특수하게 법인이 많이 있어 가지고 10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10월 15일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8월이거든요. 한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언론에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잘못해서 우리 구로구가 평가를 그렇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명쾌한 해석을 주셨으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