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는 김성기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12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무익 천호제4동장이 고덕제1동장으로, 유정섭 지방행정사무관이 서울시에서 문화기획단보좌관으로 황도웅 지방행정사무관이 동작구에서 천호제2동장 및 천호제4동장 겸임으로 각각 전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섭 문화기획단보좌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기획단보좌관 유정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섭 문화기획단보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들어 가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강동구의회 명예행정관이신 김명숙 회장님외 6분이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장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조동탁 의원, 김종희 의원, 김창종 의원, 김성기 의원 다섯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4동 출신 구의원 조동탁 입니다. 천호동은 강동구의 중심 동네로 그동안 많은 발전과 비전을 보여 왔습니다. 로데오 거리도 활기가 넘치고 새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천호 발전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구거리입니다. 천호동 문구거리는 강동구의 특화 거리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구거리는 죽은 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좁은 골목과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18년간을 문구거리에서 동네 발전을 지켜 봐 왔습니다. 결과는 암담합니다. 문구거리를 살리지 않고서는 강동발전도 빛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천호동 문구거리를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문구거리는 애당초 조성이 될 때 상인들의 힘과 삶의 노력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리입니다.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듯이 강동의 명물이었던 문구거리를 죽은 거리로 만든 것은 상인들의 책임도 크지만 구청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가 광진교를 걷고 싶은 다리로 만들겠다고 했고, 앞으로 8호선이 연장되는 등 주변이 변화하고 있는 마당에 문구거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나 장난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개발의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어떻게 강동발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구거리는 지난 날의 영화를 되찾아야 할 것이며 그 일을 우리 강동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문구거리를 가 보십시오. 좁은 골목에 주차공간은 전무해 차 한 대 댈 수가 없고 번듯한 아치도 하나 없습니다. 더욱이 도로변 대형 건물에 가려진 문구거리는 이제 추억 속에 문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천호동을 젊은 동네로 만들고 자라나는 2세들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구거리를 살려 로데오 거리와 연계시키고 나아가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구 상가들도 재정비하여 그곳 역시 강동구의 명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뒤쳐진 곳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거나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해당 상인들이나 동네 주민들의 열의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구거리의 활성화는 동네 주민이나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구거리와 공구 상가,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천호동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구거리의 주차시설입니다. 요즘 음식점도 주차장이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확보는 그 지역 상권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본의원은 주차장 장소로 과거 동사무소로 활용했던 건물터를 제의합니다. 그 건물은 낡고 골목에 위치해 있어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곳을 문구거리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유료로 낮에는 문구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주차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문구거리를 대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도로포장입니다. 그냥 거리로서는 문구거리라는 것을 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특화거리를 가 봐도 특화거리는 일반 거리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 번째는 문구거리를 알리는 아치를 세워야 합니다. 아치는 상징입니다. 광진교에도 보다 걷고 싶은 거리의 상징 아치가 필요하듯이 문구거리도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치를 세움으로써 문구거리의 활성화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천호동은 강동구의 중심이자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지금 천호동은 개발과 발전 그리고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로데오 거리를 축으로 하는 지역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어느 한 지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호동의 음지라 할 수 있는 문구거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복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존경하는 청장님과 구청의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호동의 개발과 발전의 모델을 강동 발전의 모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내용은 또 우리가 정례회때 구정질문에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업무단지의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명예행정관 여러분,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잭 웰치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준 그레이스 웰치가 있었습니다. 어린 웰치는 "왜 나는 말을 더듬나요?" 그 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네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이지. 어느 누구의 혀도 네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야"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잭 웰치가 살아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잭 웰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머니가 심어준 자신감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생을 바친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설리번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단 하나 남아있는 인식의 창구인 촉각을 통해서 암흑에 갇힌 영혼을 향해서 자극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의 옆에는 좋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강동구 206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915명중 2006년 이직률을 살펴본 결과,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476명이 퇴직하였고, 그 중 307명은 강동구로 다시 임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169명은 결혼 및 타 직장이나 보육교사 처우가 좋은 인근 송파구나 강남구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의 보육교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또한 성대 결절이나 오십견 등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보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노동자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8시간 노동 해결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0.5시간, 평균 급여는 106만,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04년에 조사한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 149만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월급의 경우 학력이나 보육교사 자격 등급에 관계없이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초임 호봉의 차등 적용 등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육예산 1조원,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근로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보육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그 책임은 교사들 몫으로 돌아왔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강동구는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꿈이 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린웨이 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및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훌륭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거지주차 전일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에서는 지난달 안내문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주거지 주차가 전일제로 확대실시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전일제 확대실시에 따르는 주차요금 인상과 위반시 단속, 견인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간이용률이 1% 밖에 되지 않으니 야간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내고 전일제로 사용하라는 것이 변경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공도로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거지주차의 전일제 확대실시는 결국 사용자의 경제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전일제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돈을 더 내라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행정에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이메일로 주거지주차의 전일제 확대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한 주민의 의견을 바라보면서 왜 행정에서 미리 반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전일제 시행후에 20-40% 정도는 전일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간이나 공휴일 또는 승용차 요일제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 지게되고 이것은 서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일제 확대실시에 100%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행 2만 3,000원으로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전일제 확대실시로 인하여 4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 주민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송파구 등 인접 자치구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송파구보다 경제여력이 열악한 우리강동구는 3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지주차 전일제 요금을 3만원 미만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조례도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강동구청에서는 전일제 확대실시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일제 사용자 및 주,야간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보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난 없는 강동구로 거듭나기를 모든 의원님들과 더불어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니다.

김창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의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지역 언론기자님 및 명예사무국장님 여러분!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강동, 늘푸르른 녹색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동구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reen-Way 녹색강동을 만들기 위해 2006년 허브천문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린 유아원생들의 학습장으로 또는 많은 주민들의 아침 운동공간으로도 크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봅니다. 2007년 5월 26일 강동 Green-Way 25KM구간중 3.75KM를 개통하여 허브천문공원과 연결시켜 주민들의 걷기코스로 인기를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동구 체육회에서는 각 단체의 후원으로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자산 잔디광장에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한데모여 정다운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사회자의 익살스런 사회로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손에 손잡고 쾌청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한동안 보지 못했던 보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고 땀방울을 같이 흘리며 산행을 함께 한 시간은 정말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대회시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다정하게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은 관과 민이 하나되고 격이 없어 지는 듯한 흐뭇한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강동구민의 체력 향상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가는 Green-Way 코스에 야간에도 안심하고 걸을수 있도록 보안등을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이른시간과 저녁시간에도 상당한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Green-Way 3.75KM를 개통한 지 불과 5개월여 되었는데도 벌써 경계선 줄이 끊어진 곳이 5곳이나 있어 흉물스럽게 보이는 실정입니다. 노상에서 눈비를 맞고 견디려면 쉽게 썩지 않는 줄을 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브천문공원이 완성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Green-Way 걷기대회를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허브천문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밖의 일로 지나친다는 느낌을 하게 합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워야할 허브천문공원에 자작나무 코너를 보셨는지요? 자작나무 86그루 중 24그루가 살고 62그루가 고사했습니다. 그것도 절반이상 죽은 나무를 빼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10여 그루에 불과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처구니없고 허탈한 심정이 아닙니까? 매월 시행되는 걷기대회 행사시 많은 공무원들 이 참석했는데도 이런 참담한 현장을 지적해 주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천문공원을 완공한 지 2년째 접어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기간 방치해 둘 수가 있는지 너무나 책임감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시공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확인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무관리가 제대로 되지아니하여 고사한 나무의 관리책임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임행정, 책임시공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낭비없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그런 것은 이런 곳에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시면 좋은데 다 알려드렸네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진행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