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10월 29일은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방법은 각 국장님,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도시개발과·지적과·건축과·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 11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은 개발사업담당관 1개 과, 4개 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사업비 6억원으로 124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지원사업은 총 48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진입도로 조경, 경로당 시설 등 시설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12개 구역중 구로6구역 성화단지와 재해관리 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승인된 고척1동 동백주택재건축사업 등 14개 사업장중 11개 사업장에서 주택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 등 강력한 규제·단속으로 9.5%에 해당하는 평균 34건 정도의 신발생 위법사항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로제7구역 재개발사업장 498세대가 준공 처리되었으며 고척2구역 662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바 우리구의 창조길이 선정되어 시비지원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였으며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및 전산DB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육성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생활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18만 여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68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78건을 사용승인처리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한 건축물중 사용승인된 123건을 점검한 결과 총 9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시설 사업으로 개봉3동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 외 4개소 용역설계,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1개소 신축공사, 구로3동 도서관 외 5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권 공원조성 기반구축과 쾌적한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푸른수목원 조성,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 조성공사, 구로녹색벨트 조성 학술용역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고척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정비, 도시생태림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2005년도에 도시계획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구 주관하에 법무부와 합의하여 2007년 4월 20일 사업시행대상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구로구, 구로구·한국토지공사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4월 27일 가리봉도시환경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11월 3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법적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2007년 6월 22일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전략 및 마케팅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에 따른 기초현황조사는 우선 선정된 3개 지구에 대해서 2006년 12월말 용역발주해서 1·3지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민의 주거환경개선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동백주택재건축 등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간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고척1동 산업인아파트 등 12개소와 향후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구로6동 129번지 일대 등 총 24개 지역에 대해서 노후도 적정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비지원금으로 우리구 시범로인 창조길을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고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디자인사업과 불법 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새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보, 차도 상 도로명 표기 및 공공주택 건물 번호판을 개선해서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 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건축물 및 대형 건축공사장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재산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구로점프행사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실시해서 구로구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확인하고, 특히 디자인이 고려된 미래형 건축물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푸른 녹지공간이 가득한 매력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 푸른 수목원,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 공원조성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원의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살고 싶은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 주차장 공원화, 가로수 아래 경관녹지 조성, 소공원 조성,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 가로경관 환경 개선,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과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주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사업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전략 및 마케팅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을 3월중으로 하겠으며 종합 홍보관 건립 및 사업시행 인가 등 단계적 일정계획에 따라서 2012년 완료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의 기초 현황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구역별 개발 가능시기 및 정비사업 유형을 분석해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 및 광역도시 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광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개발사업담당관이 오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되는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공매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디지털 종합홍보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신한방 부지로 종합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전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한방 부지에 접근해서 공문을 주고 받고 임대차를 해서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반기쯤에 신한방 그룹의 본사인 영등포에 있는 BYC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본사 직원 500명정도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차해주기로 한 신한방 부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장선까지 접근을 했으나 도저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에 있는 청우철강 부지에 임대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번에 업무보고할 때 BYC하고 약속이 안 돼 있었습니까?

회사 체계상으로는 별도 법인인데 신한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확답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룹차원에서 그룹 회장이 별도로 본사의 직원을 거기로 옮겨야 되겠다고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가 민간이고 달리 계약금을 건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약속도 약속이고 관청하고의 약속인데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쪽에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건데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곳에 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관에서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파기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일단 서면으로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더라도 약속은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안 했다하더라도 그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관리를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관리를 못한 측면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상대가 민간인데 신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다시 강제할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올 때는 뭔가 확실하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업무보고 해주셔야지 업무보고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보고체계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를 엊그제 본회의 때 받았습니다. 어제 구의회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갔다가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해서 저녁 8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 업무보고서를 12시까지 봤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다 숙지하려고 하면 몇 시간 가지고 숙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의때마다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달라고 말씀들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도 많이 들어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몇 시간 동안 숙지해서 업무보고에 임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수합해서 총무과를 거쳐서 의회에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일정을 당긴다든지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취합해서 총무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받으면 최소한 의원들이 지역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내용을 보고 업무보고받기 전에 숙지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해서 무슨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발전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열흘 전에 의원들이 받아보고 이 내용을 하나 하나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지역현안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바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일정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행정관리국과 일정조정에 대해서 열흘 전까지 작성하게 한다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담당관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개발가능시기 및 사업유형을 분석하여 병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병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제한을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못박아서 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흔한 말로 광역개발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개발욕구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가 잔뜩 부풀어져 있는데 나중에 개발이 많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지난 번 서울시장 말씀이 뉴타운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보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견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눈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 발표로 인해서 지역에 투기가 조성돼서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다 감안해서 시장이 보류라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가능해서 언제쯤 되는지 올해 10월에 용역보고서가 올라오면 내년 2월에 주민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혹시 그 전에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가능시기 및 사업유형을 분석해서 병행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1지구든 2지구든 3지구든 금년말까지 용역성과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되는 결과가, 우선 현행 도정법에 의한 개발가능시기, 또 그 일단의 구역을 재건축을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것이냐 그것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분석이 나오고 아울러 본 과업내용에 임의적으로 광역구역으로 설정한 구역에 대한 도로·공원 등 광역기반시설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단위구역별로 기본계획수립을 해나가고 이어서 특정지구를 거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가능한 곳으로 될 때는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하겠다,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을 내년에 법적주기가 사전조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아울러 특별법에 의한 요건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비촉진지구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서너 가지 말씀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 개발제한을 고시일로부터 3년을 했는데 그 이유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할 때 가능한 기간이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끝에 1단계로는 금년 6월말까지 하나의 행정방침으로 허가제한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따르고 해서 제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종합검토하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3개 지구중에 1지구하고 2지구만 했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를 특별히 국토계획법으로 개발행위 허가제한한 이유는 1지구는 과거에 3차 뉴타운에서 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구역이 소단위구역으로 서너 개 구역이 있고 총구역으로는 현행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로 검토해볼 수 있는 접근이 약간 가능한 것으로 현재 잠정 분석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노후도 등이 훼손이 돼서 추진할 때 장애가 되면 더더욱 요건이 나빠진다는 입장에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기초현황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성화단지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몇 군데 있고 우리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초로 시행한 「건축법」 부칙규정에 의해서 한 재해관리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위구역별로 되면 나홀로 아파트단지로 소규모는 됩니다. 따라서 이 지구도 광역개발을 해서 구역별로 하도록 하되 광역기반시설을 수립해서 각 단위구역의 정비구역에 반영하자는 입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일부구역에 새로이 개발분위기에 따라서 사익을 노리기 위해서 허가가 나가서 다세대 등이 신축되면 2지구도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1지구, 2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을 우리구에서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자문유권해석까지 거쳐서 가능하다는, 또한 법률자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지구는 도정법에 의해서 광역적으로 뉴타운식으로 하든 특별법에 의해서 하든 해볼 수 있는 접근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사익이 제한되더라도 허가제한을 해보자는 입장이고 2지구는 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구역간의 광역경계를 갖도록 하고 구역조정하고 새로 하려는 지역을 허가제한을 해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보도자료도 내고 유보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유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 3차 지구에 대한 현장의 가시성과를 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4차를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구의 그에 따른 대책은 현행법에서 당연히 20% 완화조건을 두면서 특별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입장을 통해서 한 지구정도는 신청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를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도 수시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아마도 흐름으로 보면 4차 뉴타운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법의 보장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시에서 반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지면서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중개업자교육도 시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목적이, 바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장래에 언제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해서 기대욕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수 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개발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지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 있는데 서울시장의 의지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14쪽에 2008년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아래와 같이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기본계획수립 반영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인데 어쨌든 생략하고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현상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중에서 20개 구 정도가 4차 뉴타운에 1개 정도는 더 추가하려고 거의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흐름상으로 볼 때 각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할 입장의 한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로 개발사업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아마도 뉴타운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건축허가를 제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이 한 건이 있고 총체적으로 다섯 건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민원종결이 됐고 행정심판해서 서울시에서 이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민원도 몇 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로2동 지역이었는데 개인 실명은 밝히기 그렇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 기본계획 구상이 적정하다, 가까운 장래에 용도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이 수립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제한한 것은 적정하다고 우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몇 분들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노후도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합해서 노후도가 나오는건데 지금 현재 거주하기도 힘든 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급적이고 안전문제가 있고 재해문제가 있는 것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용순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용역비 부분이 세금낭비라고 하셨는데 아니라고 부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부정하신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세요.

우리가 기초현황조사하기 전에도 다른 구처럼 광역개발계획을 해서 발전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바탕해서 기초현황조사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15만평이든 20만평이든 전체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얘기는 다 맞아요. 그런데 아까 1지구, 2지구, 3지구 얘기할 때 3지구는 개발대상에서 거의 포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관에서 검토해서 했을텐데 용역비로 7,400만원을 들였는데 혈세낭비라고 부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추경때 빨리 해야 뉴타운에 지정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했던 부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 5,000만원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면 되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의혹 투성이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신한방 부지에 대한 부분도 서면질의를 해서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서면질의만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계약을 명확하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계약서 하나도 없이 서면질의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이 자중하셔야 돼요. 무조건 부정하고 아까 김창범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시에 사업투자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담당관한테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도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공동주택)안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비용을 건축주한테 부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대비적 성격으로 우선 위험하다고 하면 절차이행해서 진단할 수 없는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 진단하게 됩니다.

구청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것은 어차피 사유재산이니까 앞으로 건축주한테 부담시킬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75%는 안 낸다는 얘기거든요? 납부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률의 실효성과 준법정신이 실종되는 심각한 사항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매 회기때마다 구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였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산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입법취지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은 대부분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말 현재 과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목표보다 많은데요. 압류처분을 해놓으면 납부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징수에는 시간이 문제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라고 하면 약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반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세수를 걷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내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1억원이 증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봐주십시오. 전기료는 내년도에 의무관리로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는 15층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은 50%만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00% 지원했습니다. 임의관리로 영세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는 것이 전기료이고 시설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공영성 사업에 대해서 100%를 지원합니다. 100%가 결국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의 5%를 넘지 않습니다. 전기료하고 포함해서요. 금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 미만인데 2,500만원정도 전기료를 뺀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7,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지난 9월경에 181개 공동주택단지에 2008년도에 공영성 시설물의 자비부담을 조건으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사전에 타진을 해봤는데 10억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08년도에 편성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증가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준 것을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고 훼손됐을 때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3~5년 이상 지나야 지원했던 시설물을 지원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사업비도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도와주는데 불편해 하는 사람은 없지요. 도와주니까 좋다고 하고 한계성을 공영성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서 현수막을 거는 단지도 있었고 잔치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사업에 있어서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고맙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5쪽에 있는 공동주택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부녀회장님들을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계획에도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녀회장단은 임의조직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임의조직인 부녀회의 의견개진이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상에는 안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등"을 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지는 부녀회가 오지 않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도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구로1동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셨던 실개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힘들게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뒤 8월에 공문이 동대표회장한테 가 있었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그 때 알았는데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부녀회장들을 불러서 회의는 못하시더라도 공문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녀회장단에 공식적으로 문서보다 통화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48개 단지의 지원사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제공하신 조직이 부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가급적이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신발생 위법·위해 건축물 강제집행 대비 용역비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만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안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매년 예비적 예산으로 1,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2006년도부터 빠졌습니다. 어차피 규제·단속부분인데 말로만 하고 고지서만 부과하다 보면 아까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이 낮아서 시범적인 집행을 해보려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시 두는 것이 아니고 유해성 있는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전에 동사무소에서도 철거반이 있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철거반이 없고 순찰의무가 있어서 통 담당직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철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6개정도 철거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강제집행보다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주자고 해서 집행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강제로 가서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허가로 증축되는 부분들이 몇 개 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그 이듬해 항공촬영에 반드시 나옵니다. 기존 건물로 유지됐던 건물로 지붕이나 무조건 만지면 항측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같이 오래 거주했던 주민들 얘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항측에 걸렸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항측에서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또 그 부분을 허물고 또 증축을 했거든요.

그것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사가 판독할 때 당연히 걸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을 수 없지요.

건축주 얘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항측에 걸려서 몇 년이 경과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인지 지금 이것도 불법인지 알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항측에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측에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 걸려든 것은 2%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적출해서 위법건물인 철거대상건물로 잡는 것은요. 그런데 류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상시 민원에 의해서나 직원들 순찰에 의해서 걸려든 부분이 약 550건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항측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반복 부과한 약 550건이 그 이듬해 항측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행을 많이 합니다. 계고할 때 이 분들이 뜯어내고 어느 시점에 와서 다시 증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항측에 판독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고요.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다니시지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순찰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예, 주택과에서만 합니다.

몇 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실명은 안 대고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제가 주문을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위원!

위법건물이 25개 구청중에서 철거반을 유지하는 곳이 6개 구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2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철거반을 두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구도 당연히 있었지요. 민선이 들어와서 어차피 불이익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거형은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거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비율이 낮춰줘서 50%를 감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김병훈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원대상중에서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시설이 있는데 기준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보통 하자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 안에 노후된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연도를 지나야 시설물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지 이것이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이 지원조례하고 지원 시행규칙에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공영성 시설물에만 지원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으로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어느 시점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지 3년이면 3년차이고 5년이면 5년차라고 해서 여기에 준해서 심의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의기준이 하자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것은 법에 기간이 명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단지 하자보증을 받지 못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전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은 하자기간 내용중에서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는데 이 범주안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 가능한지 1년만 지났어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3년이 지나야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보증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장기간이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만 빼놓고 지원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영성 시설물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 되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준공된 건물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하자보증기간이 필요합니까?

기준을 그렇게 두는데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로 처리될 수 없는 시설물 파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벽지나 장판 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내력벽이나 고정시설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문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것을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영성 시설물읕 하게 되면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별을 합니다.

예, 두 어가지만 더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용역사업이 10억 5,400만원인데 재건축이 11.5㏊, 재건축이 0.9㏊인데 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가청렴위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정비전문업체하고 이면계약을 하는 부조리가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정비구역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비업체하고 직접 추진하지 않고 구청장이 예산사업으로 정비구역,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도로망 등 이런 기준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세금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50%, 서울시가 해당되는 비용만큼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뉴타운 광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사업담당관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예.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주택법」, 도정법에 의한 것만 합니다.

이 법에 가능한지 여부를 용역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스물 네 곳을 추가로 올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 2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스물 네 개소를 올린 것은 3월경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유보시킨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뉴타운방식하고 서울시의 단독주택부분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유보를 시켰고 유보시켰던 시점이 국가 청렴위의 권장사항하고 연결이 돼서 서울시가 조례를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시점인 12월부터는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구청의 주택과 주무직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항측 판독에 의해서 위법건물을 찾아내는데 옛날에 동사무소에서는 통담당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 동의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위법건물하는 사람들이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위법건물을 사전에 방지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동사무소의 직원이 축소돼서 적은 인원으로 동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순찰하고 순방할 때 이런 것도 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선 자치제가 되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7월 1일 이후에 동사무소 명칭이 없어지고 자치센터입니다. 동사무소는 순수한 민원처리기관이지 순찰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게 되고 민원에 의존하고 항공촬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협조문을 보내서 상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주택과에서 업무량이 조금이라도 줄고 신발생되는 위법건축물을 하나라도 더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조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기능상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장 한 사람만 순찰의무를 가지고 있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순찰의무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본인이 담당하는 통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다음에 항공촬영을 해서 나왔다고 하면 문책을 받았습니다. 순찰의무가 있는데 적출을 안 했다고 해서요. 지금은 동장도 환경차원의 순찰이지······

한 분만 순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출·퇴근시간이라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서로 이런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발생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도림역주변 복합상업지역 벨트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리엔트개발에서 9월에 상가 및 오피스텔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지요?

8월 6일자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준공검사가 돼서 입주가 되는데 오피스텔은 12월말 입주가 되는데 준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상가입주하고 관계없이 건물 전체가······

오피스텔까지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예.

연결통로가 대각선으로 있다가 직각으로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은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그것은 금년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선으로 돼 있던 것을 직선으로 하고 폭이 6m로 돼 있던 것을 8.6m로 약 2m 이상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에는 지하통로가······

착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하기 어렵고 금년도 내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토목과에서 했는데 오리엔트건물 쪽 엘리베이터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는 도로정비가 잘 됐는데 주유소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로가 35m 선으로 도로가 조성돼 있고 장차 경인로에 양측 5m씩 확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도 5m 도로가 확장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성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유소 앞에도 도로확정이 같이 될 겁니다.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기부채납받도록 돼 있으니까······

건물도 아니고 주유소이다 보니까 혹시 충돌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느 시점이면 가능한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대성산업의 사업과 병행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는 필히 선행적으로 조치한 뒤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이다 보니까 옆에 도로는 1차선 반씩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돼서······

기회가 되면 우리구 사업주측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4쪽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획지계획 변경이 있는데 번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가 각 번지와 필지로 돼 있는데 소규모 필지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필지를 크게 하나로 묶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는······

그것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묶는 겁니까?

최소한 2,000㎡로 조그마한 건물을 짓지 말고 필지를 합해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구획을 정해주는 겁니다. 최고 한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및 신도림역세권 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신도림 역주변에는 대성하고 오리엔트하고 대우미래사랑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구로역 사거리에서부터 신도림역 앞에 도림교까지이고 폭으로 보면 십자도로에서부터 구로동에 애경백화점 앞에 도로까지 해서 그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했고 그 중에서 신도림역 주변에 오리엔트사업부지와 대성산업부지, 프라임산업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했고 구로역 쪽에는 애경백화점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애경백화점쪽입니까?

애경백화점부지하고 새로 지은 부지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구로역 사거리 좌측에 보면 구일주유소 뒤편에 소규모 필지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미관이 좋지 않은 곳에 큰 획지로······

2,000㎡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은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19,000㎡를 큰 블럭으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5페이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해오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아직 안 났지요?

아직 안 났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두 번정도 드렸고······

연말에는 확실하게 나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받고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에 거기에서 가결돼야 결정이 됩니다.

언제쯤 됩니까?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동부제강부지에 대해서 복합상가나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제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천왕역·온수역·오류역 삼각역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 서남권의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당초 기본계획인 서남권 시계지역 발전 구상안에서는 그 지역에 터미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시 교통국에서 터미널부지를 서울시 전체를 놓고 검토하다 보니까 동부제강부지가 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리다 보니까 터미널이 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용도지역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용도지역은 현재 있는 지역 그대로 서울시에 보내고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된 뒤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안을 받아서 상업지역으로 꼭 변경해야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 때 그 때 용도지역까지 같이 변경하자고 해서 이번에 우선 용도지역 변경없이 특별계획구역 결정만 요청만 해놓았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으시고요?

금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 결정요청만 해놓고 내년도에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된 후에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계획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터미널 내지 상업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흘렀는데 발표했으면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부서의 의무이고 또 하나는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용두사미식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흐지부지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런 희망을 안겨주었다가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희망이 가시화되도록 저나 저희 구청장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 쪽 지역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합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인근의 부동산이나 아파트 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있다가 서울특별시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구의원이나 지역대표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봉본동에 재해관리2구역이 있는데 8월 27일에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이 되고 주민 공람공고가 됐는데 민원의 요지가 무엇이고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민원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지구중에서 가칭 A지구·B지구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B지구의 일부 주민들이 가운데 12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하자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2006년도에 재해관리구역으로 결정될 당시에 침수주택의 비율을 봤을 때 그 구역을 나누자고 한 주민들의 구역은 침수주택수가 부족해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측에 있는 B지구와 합해서 침수주택 비율이 기준에 의해서 재해관리구역이 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리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검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부 추진위원회의 주민들간에 오고 가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분리시행한다는 것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했을 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일부 구역 추가로 인한 서울시하고 의견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를 해서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가 없습니까?

그것이 빠졌는데요. 저희과에는 광고물과 관련해서 돌출간판의 도로사용료가 있고 간판에 대한 정비 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있고 현수막이나 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과 8페이지에 보면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영화아파트 재건축도 순영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영건설이 아닙니다. 주택과에 총주택수가 108,580호인데 유허가하고 기존무허가를 합하면 103,599호가 나와요. 이런 숫자개념이 틀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를 넣어서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 기공식 참석관계로 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지적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중에서 노면표시테이프를 한다고 하는데 도로에 붙이는 겁니까?

보, 차도에 붙이는 겁니다. 테이프로 돼 있습니다. 보, 차도가 없는 곳에는 도로중앙에 붙일 계획입니다.

무슨 테이프입니까?

이것이 특수제작된 테이프인데요. 저희들이 1차 확인을 했는데 여의도 전용도로에 부착이 돼 있고요. 검토해 보니까 5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많은 데에 부착을 해서 경과를 봐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11월 내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만 5,700원인데 이것이 ㎡당 단가입니까?

예.

꼭 이런 테이프를 사용해야 됩니까? 페인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테이프를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결과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특수개발된 제품으로서······

페인트가 훨씬 저렴할 것 아닙니까? 페인트는 ㎡당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칠하면 몇 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을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2년정도······

고가인 것 같아서 지적했으니까 검토하셔서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밀하게 잘 검토해서 최선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동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CD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돌렸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활동할 때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나 민방위교육 등에 홍보를 하고······

도로명 표기를 편지봉투에 써야 될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부터는 지금 사용하던 주소는 완전히 못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모든 사항에 새주소로 표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남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은 많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하고 새주소사업하고 명판의 구별이 어떻게 되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구로구 무슨 길, 무슨 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각 도로명마다 부착된 것이고 새주소는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사항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입구에만 붙여놓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알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동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붙였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규격화된 완전한 제품으로 해서 각 동마다 부착하면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계획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도 그것을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민들은 더 못 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새주소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방법이 4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맨 끝에 새주소 홍보물품 제작해서 1,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USB겸용 핸드폰 충전기하고 차량용 시거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한테 지급을 합니까?

이번에 점프구로 행사할 때 고척동 무대에서 각 동별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개 당 얼마씩 비용이 들었습니까?

한 4,000원정도 들었습니다.

충전기가 3,000~4,000원합니까?

충전기하고 차량용 시거잭하고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겸용으로 돼 있는데 4,000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홍보에 관한 문구를 쓴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새주소사용을 생활화합시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의회에 갖다줬는데 아직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잭에 보면 새주소 홍보에 대한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주소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공문에는 새주소로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 계속 공문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초에는 새주소 건물번호를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금년말에 의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초에 공고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모든 번호가 확정이 되면 주민등록도 고쳐야 되는 등 이런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위급한 사항을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2, 119에 신고했을 때 관계기관에서 바로 그 주소를 위치파악을 해서 올 수 있을 때는 2012년이 돼야 상호 협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데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여러 기관에 통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자료가 있으면 전부 주고 전입신고를 할 때 새주소를 요구하면 바로 발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말인가요?

예.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동산중개업자 위법에 관련된 것인데 부당중개수수료나 그 분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신고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9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리했는데요. 대부분 진정이나 전화로 신고들어온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신고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개업소를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등록을 빌려서 한다든가 대리행위를 한다든가, 또한 물건확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항들,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계약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정확히 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고한 내용하고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 적발건수는 몇 건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위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부인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류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신고들어온 것은 전화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인데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영수증만 정확히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진정인이 안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사법당국에 당사자들끼리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전년도 대비 몇 %정도가 상승하는지요?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금년에는 16%정도가 오른 것 같고 전년도에는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20%라고 하면 500만원의 20%로 100만원이 오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구로구에는 보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가가 상승한 경우가 많고 기존 주택내에서는 상승률이 적은데 변두리 개발지역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상승률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공시지가 오르는 부분이 상승부분이 많이 되면 주민들한테 세금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해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요. 인근지역에는 예전처럼 오르는데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지난 번 감사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같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언젠가는 확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능하다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는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1,307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결정해 놓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은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고 저희들이 개별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하는 것은 현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데 있다든가, 밭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지로 사용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개별필지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넣도록 되어 있고 가격상승은 건교부에서 하는 표준지가 그만큼 상승하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하겠지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구청의 직원들이 확인할텐데 근거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관여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해주시든지 관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개발한 가리봉1동하고 구로3동에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시지가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구로3동이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면 가리봉1동은 90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부터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충전기나 시거잭이나 CD에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홍보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서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은 대체로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들어주느냐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기간······

답변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는 기간은 일정한 기간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구로동 근상오피스텔 건으로 해서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팀장님들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3월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구청에서 역할을 다 해주시지 못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장하고 민원인하고 3자 대면도 해봤고 2개월 전에는 감리하는 분하고도 만나서 적정하게 민원인쪽에서 건물이 갈라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보내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은 굉장히 화가 나고, 하루는 언론플레이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리자를 만나게 됐어요. 서로 같은 연배들이니까 대화가 통해서 해준다고 한 것이 2개월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처리할 부분은 해주시고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처리하는데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꾸 저한테 들어오면 미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아직도 안 됐다고 하다 보니까요. 민원처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쪽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2006년도에 업무보고받을 때 기계식에서 병렬로 가면 한 개당 700만원씩 돈을 받고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인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방침 같아서 금년도에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흉물스럽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점검하면서 보수하면서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없애버리자니 그렇고 그것을 없애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는데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건설부에서 용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구 문제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수없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계식주차장 한 개당 700만원씩 받는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접수현황도 없고 구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되면 취소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저는 이 부분을 홍보겸 해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취소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신청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하실 때 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신청한다면 할 수 있겠네요?

예.

한 개라도 나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그 비용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적절하게 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상황을 보고 신청하는 면수가 적으면 못하는 겁니까?

일단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창범위원!

건축과 팀장님들이 다 계세요?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팀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김병훈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민원처리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민원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감사할 때 건축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말씀하신 인·허가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은 건축과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한자리 OK" 제도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건축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구청이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전구청이 "한자리 스피드"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전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아침 8시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각 관계부서에서 모여서 협의해서 신속하게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서에 확산돼서 민원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사당에 의회가 열리면 한번씩 올라오시지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고 비상계단을 올라오실 때도 있고, 본위원이 의사당을 짓고 건물을 한번 둘러보니까 이런 점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비상계단을 보면 비상계단에 환기구가 없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올라와보니까 통풍되는 것이 없어서 완전히 찜통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문이라도 열고 밖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전부 이것이 고정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나 슬라이딩으로 한 층에 하나씩이라도 만들었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점검을 여러 번 하고 검토하고 제가 와서부터 6개월동안 여러 가지 고민한 것이 안쪽에 프로젝트창을 설치한 것을 해놓았습니다만 밖에 하려고 했더니 프로젝트창이 너무 커서 그 창을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누가 지적을 해서 그런지 그것을 프로젝트창으로 만들었는데 피스를 밖에 눈에 보이게끔 이 좋은 건물에 했는데 이것은 시공사나 감리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의사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3건중에서 1,067건이 들어와서 사용승인 1,043건이 되고 아직까지 미신청한 것이 216건이지요?

예.

216건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 사람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해봐야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봐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십 명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몰랐다는 사람이 많아요. 한시적인 특별법에 적용이 안 돼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몰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한시법을 만들어서 기회를 줬는데 구청측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1,283건이면 거의 90%정도는 양성화시켜주고 그 분들이 구로구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한통화하지 않고 유인물 한 장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직무에 나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시법 기간이 금년 2월 8일까지였기 때문에 끝난 뒤에 제가 와서 전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자에게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분들의 60%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터 홍보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매년 딱지 붙이고 가고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2동·구로본동·구로5동·구로6동·구로3동 이 지역의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특별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216건이 올라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가 있을 경우에는 발벗고 나서서 홍보하는데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해주셔야지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후로 제가 와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고제라는 것을 제도를 개선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할 때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달 전에 "한달정도 후에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안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미리 통보를 해서 예고를 해주는 것을 매월 5일 이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올리세요. 각 동마다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서 하라고 해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특별법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우 조경팀장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많은 페이지를 일일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본동 467-10번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누구에 요청으로 계획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당시에 현장을 살펴보셨는지, 또 소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했는지 여부와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면 검토한 근거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검토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싶고요. 구로본동 467-10번지로 꼭 집어서 소공원사업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도로현황을 보니까 이 사이에 도로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길하고 같이 맞닿게 돼 있는데 지난 번 지역주민 한 분이 구청장 동정보고때 도로를 내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때 구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토목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막다른 집이 되겠습니다.

있던가요? 없던가요?

축대가 있습니다.

몇 m가 되던가요?

약 3m정도 됩니다.

3m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로를 못 낸 이유가 이 축대의 경사도 때문에 도저히 이 도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안 했던 것이고요. 지난 번에 구청장 동정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자리를 집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보면 도저히 여기에 공원을 만들 수 없는 위치예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청장님한테도 구로본동에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녹지공간,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녹지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공원조성사업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로를 내줄테니까 진정서 연명을 내달라고 하고 그 일이 안 되니까 공원을 만들도록 추진해서 이 장소를 계속 고집하는데 본위원이 차후로 정확한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의원도 모르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지만 여기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낸 것은 구로구에 소공원 녹지를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계획한 겁니다.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사업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장소가 구로본동에 많이 있는데도 이 장소를 고집해서 한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공원녹지는 순수한 뜻에서 해야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제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고하시고 구로1동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간 실개천사업을 추진하신 사업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개천사업은 8월 10일에 서울시 조경과장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구로구 관내에는 수경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수경시설을 해보자고 해서 다른 구청의 아파트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구로구청에 주자는 취지로 오셔서 저희가 국장님도 모시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설계비가 배정되려면 녹화계약서가 체결돼야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화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열흘만에 서울시에서 사업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8월 10일 현장에 와서 보시고 8월 20일 설계비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는 녹화계약서를 체결해서 구일우성아파트·주공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후에 열흘 있다가 구일우성아파트에서는 협약서가 왔고 주공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부결시켜놓고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일에······

과장님!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일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주공아파트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구일우성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주민이나 아파트 단지내의 대표라도 협의를 해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물론 이런 요식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만약에 행정 관리부서에서 구일우성아파트 주민과 주공아파트 주민들하고 좀더 심도 있게 협의를 했더라면 이 분들이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서울시 조경과장이 나오셨을 때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이삼종회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삼종회장님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오, 했는데 자체적으로 동대표회의에서 행정감사와 회장과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부결된 사항을 알면서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부결시켜놓고 우리 구청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에 우리가 가서 다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녹화계획서 자체를 주공아파트에서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대표회장이 현장에 왔기 때문에 다 아는지 알았지요.

한 사람만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표의 말을 동의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실행해도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 해서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혀서 그 때 가서 공청회를 열고 사업승인회를 열어서 본사업이 상당히 왜곡돼서 그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양쪽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못하게 됐잖아요.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은 아직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하셨지요.

그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업을 추구한다는 마음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려운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실수한 것은 대표회장만 믿었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내부적인 관계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 알았다면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지요.

그 분 한 사람만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그 분 한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실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에도 공원녹지과장님이 퇴근시간을 지나서 녹지사업 현장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보고 우연히 만나서 본위원 지역구인 구로본동 철도변 인도에 메타세콰이어라는 가로수 때문에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이 주위가 흉물스럽게 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과장께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나한테 제출해 주신 사진하고 제가 다니면서 찍은 사진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보행인이 많은 보행도로라면 제 눈보다 관련된 직원분들도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로변 주변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25구정도 됩니다. 지역주민들 보행의 안전을 고려하시고 미관을 고려하셔서 보식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내년에는 도로와 가로수가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에 별도 예산편성할 때 잡아놓았습니다.

가리봉동에서는 애경백화점으로 넘어가는데 주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도로에 맞게 왕벚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꼭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각 지역마다 보면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녹지가 가장 취약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구로본동·구로2동·구로4동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이 필요한 장소가 눈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의자 하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일일이 살피기 어렵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의논을 드릴테니까 소공원 녹지공간 확충에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범위원!

기부채납의 대가로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재산회계과······

온수연립 재건축 사업부지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옆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1동 걷고싶은 녹화거리하고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철거에 들어가고 있는데 철거하면서 주공아파트 담장에 철근이라든가 하이츠아파트 앞에 스테인레스 같은 것을 철거했을 때 철거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하도 말이 많아서 주공아파트에서 처분하라고 줬습니다.

하이츠아파트의 스테인레스 같은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하이츠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원가에서 보철값을 뺍니다.

번에 어떤 분이 구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철거하는 곳으로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주공아파트에서는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하이츠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부분을 가지고 5~6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로1동은 가로수가 전부 플라타너스지요?

예.

거기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일정도로 많은데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까?

수종갱신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차라리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가지치기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단지는······

주공아파트가 아니고 길가예요.

거기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봐도 벌레가 먹은 잎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교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오전부터 오후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도림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미성아파트하고 대림3차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4억원이 확보돼서 공사발주했습니다.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업체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공사설계는······

공사설계는 벌써 봄에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됐잖아요? 대림3차 아파트하고······

그래서 대림3차아파트에서 길을 안 내줘서 금강빌딩에서 회장님이 오셔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기가 좁은 길인데 유모차하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물건을 다 치워주고 그 대신 지하주차장쪽을 정비해달라는 것이고요. 쓰레기통도 공원 옆에 붙어 있는데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동선체계를 금강빌딩하고 소공원하고 같이 해달라고 잠정 합의가 돼 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림3차아파트가 부러울정도로 잘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우수공무원 수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구로구를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천은 치수과에서 합니까?

안양천은 건설교통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안양시·광명시·영등포구·강서구까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초작업은······

제초작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거기 업무가 문화체육과·공원녹지과·청소행정과·치수과로 분류돼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수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변면에 서울시에서 5억원을 가져옵니다. 번면에 녹화하는 것을 고척교에서 오금교까지 할 겁니다.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위에도 보면 양천구하고 영등포구는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가시달린 것이 있잖아요?

한삼덩쿨입니다.

것이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우리만 안 돼 있더라고요.

안양천 제방이 있으면 서부간선도로쪽 개나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제방에서 잦나무 심은 쪽으로만 관리합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든지 정리를 해야지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부간선도로 정비요청을 정식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요.

즉시 촉구하겠습니다.

질의했더니 우리 관내에서 일부러 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정화 등의 이유로 해서요.

서부간선도로 중앙분리대에는 자연생태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베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시비를 받아온 것의 사용범위가 제방에만 사용하게 됩니까?

호환블럭 위에 홍수 최고수위가 있습니다. 3~5m 폭으로 해서 초하류 식재의 설계는 서울시 심사까지 받아서 끝났습니다. 공문을 보내드렸을텐데요.

안양천에 시설물 해놓은 바닥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데 거기를 생태적인 테마공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 관할이 아닙니까?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억새풀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광명시에서 넘어와서 구로구로 안양천이 지나가고 영등포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다른 자치구에 보면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서 호박넝쿨을 만들어서 호박넝쿨을 100m정도 한다든가 코스모스 군락지나 해바라기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너무 밋밋해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잡초만 엉성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큰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치수과에서 하면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시골의 향수도 느낄 수 있도록 터널을 넝쿨로 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치수과나 문화체육과 등 많이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가 전면적으로 나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의 영역업무가 있는데 먼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산책로 주변에 꽃을 심어야 되는데 기획홍보과에 2억원만 주시오, 한강둔치처럼 멋지게 만들자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치수과 업무보고에서 그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화사업은 시비로 3억원을 해서 궁동 서서울과학고등학교가 사립이지요?

예, 사립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완공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선정하지요?

학교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공원화 신청을 하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장에 나와 봅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보고 대상지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두 개 학교를 추가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동구로초등학교의 건물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1억원하고 경인고등학교의 2억원 해서 내일 서울시에서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내일 서울시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려사업이 옥상공원화사업이지요?

예.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건축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얼마정도 했습니까?

우리구는 그 동안 홍보도 미흡했고 구로구소식지에 계속 홍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하고 몇 군데 신청했는데 연세중앙교회는 스스로 증축관계 때문에 취소했고 서울시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는데 등급이 낮아서 보류됐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0%는 자비이고 50%는 시비지요?

예.

이런 사업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현재 도시상황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뛰어서 녹화사업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2동에 지정보호수에 보면 측백나무가 있지요? 그것이 한 500년 됐습니까?

예.

작년에도 영양제 주사를 놓고 해서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전선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전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가리봉동 측백나무 주변에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나왔다가 갔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보류됐는데 금년도에 20억원정도 요청했는데 집을 몇 채 사야 됩니다. 지금 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측백나무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못 합니까?

비용관계하고······

한전하고 KT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전선이 갈 곳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몇 채 사면 기둥을 세워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