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광욱 의원, 전세영 의원, 설미순 의원, 김상찬 의원)

김광욱 의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위해 항상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전력 분투하시는 김대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보화와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더 많은 자유시간과 소득을 누리게 되었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노동과 생산 못지 않게 여가와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0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온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분야의 사업창출과 잠재시장 규모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강원도 지역은 국가균형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 목적지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숙박여행 관광지역으로 15.4%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이 현대인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엘리트 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비중이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의 여름철에는 피서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기에 알맞은 계절이며, 겨울철에는 따뜻한 기후로 인해 스포츠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굴뚝없는 스포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태백시의 경우는 해발 700m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공원레저스포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895억원을 투자하여 태백종합경기장, 고원체육관, 드림 661구장, 드림 672구장, 태백수영장, 고원드림훈련장 등 면적 662만㎡규모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2005년도에 태백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11회, 도단위 7회, 각도 전지훈련단 88개팀 등 21만명의 외지선수단을 유치하여 13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2006년도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19회, 각 도 전지훈련팀 123팀 등 20만 5천명의 선수단을 유치하여 132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양하는 성과를 이룩함은 물론 태백시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의 체육시설 현황과 2006년도 2007년도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성과분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의 기후가 지역적 여건은 태백고원지대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므로 시 관내에 1차로, 2만평 이상의 종합체육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광욱 의원님 질문하신 체육시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우리시 삼척시 체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광욱 부의장님께 체육 주무실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 현황은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도계공설운동장, 도계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로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운동장과 삼척고, 삼척여고,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등 4개소로 각종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체육동호인의 편의증조성과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21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덕 인조잔디구장과 도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2007년도 올해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적과 전지 훈련단 유치 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성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전국·도단위 유치실적은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37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31회 연맹회장기 전국중·고핸드볼대회, 삼척CAVE배 2007 추계 전국대학 핸드볼대회, 삼척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제7회 강원도지사기 종합탁구대회 등을 포함한 총 16건에 연인원 18만 4천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225억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세부 유치실적과 파급효과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단 유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39건에 연인원 5,860여명이 다녀 갔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억 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척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2008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토록 노력하겠으며, 체육단지조성은 종합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용역을 통한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날 계획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내체육관인데 건립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전국 태권대회를 유치 하면서 느낀 부분이 너무 규모나 장소가 협소해서 차후에 삼척에 이런 규모를 태권도대회나 기타 체육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삼척에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충분한 답변으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동안에 주변 부지에 대해서 제가 4개월동안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건에 184,000명이 참가해서 225억원의 효과를 거두었다 하고 전지훈련단은 30건에 연인원 5,860명이 다녀가서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6건에 184,000여명이라고 보면 39건에 5,860명이 다녀갔다고 한 것은, 이 39건에 핸드볼팀이 왔다 했을 적에는 몇박 몇일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별로 기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1주일, 길게는 열흘까지, 15일까지 머무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연인원을 통계를 잡았습니다.

39건이라고 하면 종류별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입니다.

핸드볼 하면 핸드볼 1팀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전지훈련을 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내용을 보면 얼마동안에 있었는지 평균이 어떤 팀은 더 있었을 것이고 어떤 팀은 짧게 있었을텐데,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전지훈련단 39건에 대해서 대회명과 기간, 장소, 참가인원, 연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16건에 184,000여명이 왔는데, 해양레포츠체전 이런 것은 남겨두고 협회장기전국태권대회, 협회장기 전국핸드볼대회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시에 가장 많은 효과를 내고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국해양스포츠제전하고 강원도민체전을 둘 수 있겠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동원한 체전으로 밖에 별로 분석이 안나와요. 오히려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가 적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시가 하는 대회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최고다 실적을 많이 남겼다 이런식으로 얼버무리면 안되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분석이 나와서 앞으로 제가 묻는 의도는 어느 대회를 치르고 앞으로 어떤 대회를 치러서 수지분석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느냐 이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스포츠제전했고 도민체전했는데, 전도민체전 같은 것은 돌아가며 하고 어차피 한번씩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이익이 나온 것은 제가 봐서는 비교 분석할 예산의 투입 분석을 할적에 보면 어느것이 많은지 과장님 분명히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스포츠타운조성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하는데, 이 예산범위가 얼마입니까? 매입토록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범위가 얼마입니까?

의원님들의 결정을 심의를 받아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조건 매입한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고 우리시가 여기에 보면 도계, 삼척에도 엄청나고 임원에도 예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2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 조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이 이런 종합스포츠타운을 할적에는 시가 용역을 주던 무엇을 주던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200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매입토록 하겠다는 것은 당신 주머니 돈 풀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변토지를 2008년도에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운동장 골프장 주변에 시체육부지 무슨 시설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예요. 어느 쪽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 기본계획을 하는 근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기본계획부터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국단위에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본 경기장외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원활히 경기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도계공설운동장에 축구 정규 구장이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한다고 해놓고 다시 정규 구장을 또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보조경기장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경기장은 말 그대로 규격이 보조가 아니고 게임을 보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인데 보조경기장이 아니고 완전한 축구경기장이지, 보조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스포츠타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면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노력하겠으며, 이런식의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역과 세부기본계획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총 경기장이 몇 개 있고 핸드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몇 개고 과연 동계훈련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고 종합체육대회를 했을때 어떻고 이런 것 전체가 나오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어떻게 200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하는 식의 저 개인의 어떤 답변이라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용역하던가 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 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보조경기장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론 수렴도 하고 체육인들의 어떤 여론수렴도 하고 시가 모여서 하고 그 다음 결과를 어디에 어떤 과연 당초에 스포츠로서 그 주변에 땅을 시설로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하느냐, 아니면 제2의 부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종합판단이 서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천적인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고 명확하게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훌륭한 길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태백에 고원지대 전지훈련팀이 208,000명을 유치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전국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고원지대를 향해서 태백으로 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겨울에는 삼척보다 더 따뜻한 경남쪽이나 전라도쪽이 엄청 따뜻합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삼척시는 해양성기후로 타 지역보다는 겨울철에 따뜻해서 핸드볼 선수나 다른 축구선수들이 선호하는 기후 조건을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보조경기장을 설치해서 그 수요를 감당해야 할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선수분들이 운동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삼척에서만 할 수 없고 대학교에 의존해 있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보조경기장을 하나 한다 라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순수히 전지훈련을 한다라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축구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삼척시에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도 안해 놓으시고 남의 얘기를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양심층수 동해, 강릉, 고성 양양 다 한다고 하니까 삼척시가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에 의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보조경기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훈련은 지금 구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조경기장을 설치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더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단위 행사가 한달에 세, 네 번씩 열립니까,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분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운동장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스포츠맨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 좀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좀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는 충실히 했습니다만, 답변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까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질문할려고 하는 것과 유사해서 말씀드리는데, 김광욱 부의장님 질문서에는 총 연인원이 184,000명이고 내한테는 169,000명이 다녀갔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도단위 실적을 보면 행사는 2007년도에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제전에 대해서 금년 인원이 169,000명이 최종 집계입니까?

예.

해양스포츠제전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해양스포츠제전에만 다녀간 인원이 몇 명으로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206,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한지가 어제 그제인데, 206,000명이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녀 간 것이 169,000명이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요. 전체적으로 다녀간 것이 169,000명, 해양스포츠제전에만 다녀간 것이 206,000명, 삼척시민들이 삼척시의 통계를 시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알아요. 141억 2,000만원 이런 엉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오. 추진단에서 통계낸 것이 다르고 문화공보실 과 마다 달라야 됩니까? 삼척시 통계를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시민들이 헷갈려서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각종 대회를 끝내고 실적이라든가 성과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범위라든가 계산방식의 차이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산출은 달라도 시에서 발표할때는 공식적으로 해서 똑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 내일 질문하실 것도 포함했습니다만....

내가 내일 질문할 때 할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성모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아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다시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시중에 가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삼척시는 2명이라는 소문이 나요. 그 얘기 들어 봤어요? 시중에서 삼척시청 문화공보실장이 2명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저의 어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말이 도니까 알아서 처신을 잘하시든지 단속을 하든지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문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이라고 하면 부지가 수반되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가 들어가야지 이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는데, 공보실장님께서 내년부터 부지매입 추진하겠다니 아니면 용역을 하겠다니 하니 자꾸 헷갈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답변을 시정질문을 여기에서 나온 이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가 앞으로 행하여야 될 제가 조금있으면 얘기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냐 안될 수 있느냐 우리 재정력을 갖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석들을 분명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2010년에 가던, 얼마가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금방 이것을 하면 삼척시가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식의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분석정도는 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함께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문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르신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하고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태백에 축구팀이 전지훈련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개월동안 프로팀 4개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감독내지 코치, 우리 지역에 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 지역은 왜 축구장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삼척대학교는 축구장이 학교로 체육행사를 많이 전용하다 보니까 실내 공설운동장은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덕이 있고 도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 얘기가 최소한도 단지이내에 10분거리 안에 최소한도 3개이상의 축구장이 있어야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만약에 축구장이 2, 3곳이 있다면 태백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아까 겨울에는 여러 가지 조건, 여름에는 시원한 조건이지만 만약에 삼척에 축구장이 있다면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는 삼척에 오지 왜 태백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감지해 주시고, 물론 김해가 삼척보다 좋은지 모르겠지만 삼척에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2개이상만 설치되고 종합타운이 된다면 태백에 이상가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전지훈련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

예,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광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보다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절실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이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과연 삼척에 축구장이 몇 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절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로만 온다고 해놓고 올 수 있는지 안오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실지로 국도비 지원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1, 20억원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몇백억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국비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고, 도비를 어떻게 가져오시고 시가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 전망을 분명히 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 의원보다도 못한 이런 발상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 나오신 실과장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에 끝난 2020 삼척비전을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결과로서는 2020 삼척비전을 보신 공무원들이 안계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만드는데 많은 용역비를 들이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같이 구색갖추기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금년초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해시가 100대 과제를 동해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2020 삼척비전을 다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LNG 제4기 생산기지 우선협상 대상지역, 조선소 유치, 방재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발전의 청사진이 될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용역발주에 즈음하여 지난 2020 삼척비전이 가진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고 이미 발주된 용역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이 삼척발전을 위한 실질적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적 용역수행을 위한 몇가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삼척비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고서 형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전략수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2020 삼척비전의 목표,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서술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다른 전략보고서와 크게 상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고서에서는 있어야 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의 도출 과정이 고스란히 빠져있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 목표, 전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 목표, 전략의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면 미래의 특성시점에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표란, 설정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 삼척비전 보고서에서는 64페이지에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이후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들간의 유기적인 연관성, 즉 이 전략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 전략을 통해 달성된 목표는 비전을 성취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는 등의 언급은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호한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래의 특정시점에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전은 모든 구성원, 즉 모든 공무원 일반 시민이 들으면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생명의 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조차 없어 게획을 실행해야 할 공무원 조차 그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LNG 생산 4기지 유치, 방재산업, 조선소, 종합발전단지 유치 등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공업지역에서 가능하므로 생명도시로서의 목적은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를 총 정리해 보면, “비전”에 문제가 있으니 목표 또한 문제가 있겠지만 “목표” 그 자체로만 놓고 평가하자면 다음의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먼저 제1항으로 2020 삼척비전에서 4대 목표로 강원남부 중심도시, 세계적인 해양 동굴도시, 역사문화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는 목표라기보다는 “생명의 도시”라고 세워놓은 비전을 4가지로 풀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목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것들이지, 비전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강원남부의 중심도시, 세계적 해양도시, 역사문화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가 되는 것이지, 결과물을 목표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위 4가지를 목표를 세우면 그들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목표가 필요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 목표란 모름지기 실행을 하였을 때 그 실행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량적인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4가지 목표는 너무나 정성적인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3항으로 목표는 실현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쉬운 목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전감을 상실케 만들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목표는 달성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2020 삼척비전에서 설정한 목표는 쉽고 어려움조차 판단하기 힘든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목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0%면 30%, 몇 %로 상향 인구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만이 방재산업 중심의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0 삼척비전의 문제점, 다섯 번째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전략인데, 2020 삼척비전에서는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 전략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전략이라기 보다는 목표의 하부적 성격 즉, 하위목표로 판단되며, 전략은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므로 삼척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략은 조직전체가 수행해야 할 대전략과 각 하부단위의 위계에 따라 중전략, 소전략으로 구분되어 수립되어져야 하지만 하부단위 실행 전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너무 광범위한 계획입니다. 2020 삼척비전에는 생활환경, 지역경제, 관광휴양, 교통 및 정보통신, 문화복지,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토지이용 등 7개 분야에 걸친 너무나 광범위한 계획이지만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삼척시가 보유한 자원과 행정력으로는 발전전략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졌습. 일곱 번째로 연도별 추진 목표가 없었습니다. 2020년에 삼척시의 모습으로 반영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 연도별 목표 즉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아 연도별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차별화 없는 전략사업입니다. “2020 삼척비전”에서 제시된 14개의 전략사업중에서 동굴관련 이벤트 정례화, 세계 허브 페스티벌 개최, 국제자연영화제 개최, 세계 성 민속 문화제 개최, 세계 food페스티벌 개최, 세계 fishing 페스티벌 개최, 한방 약초 및 건강식품 박람회 등이 이벤트성 사업이 총 7개로 그 비중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시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버타운 건설사업은 의료서비스와 가족 접견이 가장 용이한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의 시행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도시테마파크 건설사업도 이미 부천시에서 “아인스윈드”가 이미 성업중이고 제주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경쟁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결국 전략사업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삼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것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을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홉 번째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삼척시의 행정력과 재원이 뒷받침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나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과업지시서 상의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용역업체에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본 의원이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2003년 말 수립된 “2020 삼척비전의 취약점을 거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면에서 충실한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하지만 노파심에서 아쉬운 몇몇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의 재설정입니다. “2020 삼척비전”에서 수립한 비전이 여러 문제가 있었던 바 쉽고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새로 수립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위의 축소가 요구됩니다. 과업의 범위가 전과 마찬가지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현안과 중요한 목표에 집중되도록 과업의 범위를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부단위별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서 각 전략실행 단위별로 수행해야 할 전략, 연도별 전략과 전략의 우선순위가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겠습니다. 총괄적인 결론을 지으면 “2020 삼척비전 수계획” 보고서는 실제 삼척시 발전으 lcjd사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 2020 삼척비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발전된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전략수립에 정토한 인사가 삼척시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 수행단에게는 다른 도시들에서 실행예정이거나 이미 실행중인 사업보다는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량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남들과는 차별화 되는 독보적인 전략과 사업을 발굴해 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 삼척비전”에서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의 도출 과정이 고스란히 빠져있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 목표, 전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0 삼척비전”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목표인 설정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것들과 전략적 목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의미하는 바와는 동떨어져 있어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정계획에서 이 문제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다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략수립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비전문가보다는 오히려 한명의 전문가가 더 효과적이기 마련인데, 앞서 드린 지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수정계획 용역에는 전략 수립 분야의 전문가가 인선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실무추진단에 전략수립 전문가가 없다면 이를 해결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0 삼척비전”의 여러 문제점들은 너무나 넓은 과업의 범위에도 연유하는 바, 깊이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과업의 범위를 핵심적인 부분에 국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삼척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새로 발주된 용역과업 지시서에 민선 4기 시장의 공약사항 중 9개 주요항목을 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남은 임기내에 9개 항목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면 많은 재원이 공약사항 이행에 투하되어 발전전략 수행과 배치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평소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삼척비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 삼척비전의 비전과 목표 전략은 2003년도 계획 당시 향후 삼척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급속한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획과 목표 등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도 현재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0 비전 수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까지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행정 내적으로는 삼척 시정의 로드맵 기능을 갖게 하는 최상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가 및 도·시정의 변화와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020 삼척비전의 수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용역시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 삼척비전계획에서 비전, 목표,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수립한 2020삼척비전에서 비전은 생명의 도시이며, 목표는 강원남부중심도시, 세계적인 해양동굴도시, 역사문화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로서 설정하였으며, 전략사업은 동굴관련 이벤트 정례화외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2020 삼척장기발전계획에서는 국가 및 도·시정의 여건변화로 비전, 목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회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고 장기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전략수립에 있어 전문가 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용역연구원은 총 19명으로 용역수립의 전문화를 위하여 10명의 연구원을 아웃소싱하여 보다 나은 삼척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용역수립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시의 현장 감각을 최대한 살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방침임을 설명 드립니다. 셋째 장기계획의 핵심부문 국한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삼척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수립안이 성안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목표는 7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로 행복도시·부자도시 삼척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시는 이러한 목표가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임기내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 9개 주요항목 추진시 많은 재원이 공약사항에 투자되어 발전전략 수행과 배치되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공약사항은 목표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의 중복투자와 재원의 집중화를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략과제사업과 민선 4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단계별, 시기별로 집중화 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에 다소 해소하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역수립안이 최종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12월경에 삼척시의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래 삼척의 선도적 장기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기획감시실장님이 이 용역보고서에 주무과장님이시죠?

예.

저의 지적사항이 꼭 옳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이 용역과업을 제시한 부분중에서 2020 비전을 2003년도에 시행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새로 나올 과업에서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또 한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재원조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종합체육단지 전부 이렇게 돈을 써야 될 재원조달 문제가 전혀 이런 안에서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비전이 되자면 우리 자립도가 어느 정도로 가졌을 적에 어느 시설규모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을 먼저 했을적에 2단계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믿음이 가는 것은 각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와 협의를 자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꼭 전문가가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용역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교수들 전부 봤습니다만, 전략수립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학 교수, 행정학 교수 이런 교수들만 가지고는 전략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체에다가 애기를 해서 꼭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축제 나는 6,000명인줄 알았는데, 60,000명이라고요. 우리시 공무원들의 숫자 개념이 왜 이렇습니까? 2020년에 인구 20만 자꾸 불리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지 알아요? 과장들이 결재 올라오면 다시 조사해서 오라고 해야지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60,000명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6,000명도 안왔어요? 어떻게 60,000명이라고 거짓말 시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스포츠 행사에도 20만명이 왔다, 하늘이 웃습니다. 왜 이런 엉터리 숫자를 남발합니까? 삼척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는 의회에서 다음 예산때 하겠지만 필요없어요. 정상적으로 봤을때 2,000명 정도 왔으면 잘 왔어요. 60,000명이라고 30배 불려 놓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60,000명 믿어요, 안믿어요? 과장된 것이 많지요?

저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 했더니 결산보고할 때 60,000명 되어 있어서 어차피 60,000명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해돋이 축제 70,000명, 기줄다리기 120,000명, 이런건 좋은데, 빤히 보이는 것 너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해맞이 축제, 청정해변축제, 코스모스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유채꽃 축제가 있는데, 통계 데이터 개념이 없어요. 전혀 개념도 없고 경기 부양효과에 대해서 다른데서는 무엇을 치르면 얼마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여기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안나왔습니다. 70,000명에 어떤 경기 부양효과는 얼마다, 120,500명에 얼마다 이런 개념도 전혀 없고 어떤 것은 예산을 1억원 들인것도 있고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들인데 대해서 날짜에 비해서도 경기 비용 효과가 몇일 했는데, 여기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 어떻게 했다, 맹방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 개념이 통계 개념이 없고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축제마다 통계 개념도 틀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내야 할런지 과 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경우는 축제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통계 개념이라든가 테이터 개념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돈만 들여서 하고 관광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이런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개선방안으로 축제위원회 구성 관련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해보시고, 어느과 마다 다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서 부양효과는 다른곳에 보면 나오는데 전혀 안나왔습니다. 1억 2,000만원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전체적인 것이 통계개념이 일원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재관련 되어서 물어보겠는데, 본 의원이 3대때 엄청나게 말씀 드린 부분 같은데 문화재 유산중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없어서 못하는 이런 좋은 가치있는 문화재를 너무 사장시키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계승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소관인데, 너무 잠재우고 있는 것 같다. 실질적인 계승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역화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남들은 이 부분을 자원화해서 알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자원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사장시키지는 않지만 너무 잠재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키워서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라 함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여기 답변에 나오듯이 관광객 유치 축제는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적은 돈 들여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현실은 모든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맞으시죠?

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외지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행사는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극히 미미하고 저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돋이 축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해수욕장이니까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삼척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스포츠제전할 때, 도민체전할 때, 지역 노인네들이 전부 오셨죠, 각 동네에서 버스 할당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버스가 77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들을 모시면서 정말 맛있게 저녁식사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축제를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과자 봉지, 쵸코파이 몇 개를 드리고 할일 없는 노인네들 불러 다가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행사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축제도 그렇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어울려져서 축제를 즐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원시켜서 경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네들 불러다가 우리 모든 축제를 맡아서 동향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꽃축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동네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면을 따져 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부합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것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계 블랙페스티발 하시는 것 참석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50대 밑으로 오시는 축제를 같이 즐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옆에서 일 도와주는 도우미, 쉽게 얘기해서 각 단체에서 교통정리하거나 안내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좀 있었지 전부 나이 50세 이상 넘은 분들만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도계 블랙밸리 다이아몬드 페스티발에 다녀왔는데, 전국적으로 축제는 노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자기 직장도 있고 해서 참여를 많이 못하는데, 모든 축제는 젊은 사람, 나이드신 분들, 남녀노소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쪼달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안나타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타이틀이 어울리지, 축제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도계 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은 행사는 전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것도 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그 행사를 딸려고 서로 싸우고 니가 해야되니, 내가 해야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줄일 것은 줄여서 한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차원도 앞으로 방안이 나오겠지만, 효과적인 적은 비용 들여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동원을 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동원하는 것 한번만 더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물어 보겠습니다. 왜 동원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왜 민선 4기 들어와서는 다 동원령만 내려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축제를 간소화하고 우리 시비가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문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국장님 통계를 하는 우리시에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입니다.

거기서 모든 통계를 다 해서 대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까?

법무통계계에서는 행정적인 통계를 하고 축제에 관광객이 참여한 수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통계를 잡습니다.

이런 통계의 현실성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이 전에 호되게 당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전출받고 가는 것 같은데,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면 이런 문제를 다루자면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시장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장 그것도 모르고 당신 행정집행합니까 하면 옆에 있던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됩니까? 오늘 시장님 여기 안나오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허위 통계를 낸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은 소신을 밝혀 보세요? 어떤 처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 어떤 자리인데 함부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장면 같은데는 전 면민의 생계가 걸린 배추축제는 돈 2,500만원 주고 코스모스 축제에 1억 2,000만원 사용했다, 이것은 하늘이 감동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땅이 통곡을 해야 될 일입니까? 어디에다 맞추어야 될 일입니까? 분명 코스코스축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축제를 할려면 코스모스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나와서 거기서 공원같이 놀고 갈 수 있고 낮에 오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사진이나 찍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축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분명하게 얘기를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니 없니 해서 돈 1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월대보름제는 실지로 많은 사람이 와도 1억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안되니까 6만이라고 하는 허위숫자를 내놓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인터넷에 올라갔다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감독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은 뭐하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지 못한 우리를 보고 더 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도 자숙해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의회에다 헛 숫자를 내놓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허위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통계가 맞지 않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근거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고, 우선 코스모스축제에 축제비용에는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은 코스모스 씨앗 사서 그것을 가꾸고 있는 동안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예. 8,000만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비료, 인건비.....

이 8,000만원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하장면 같은 사람들 배추축제 할적에 병충해가 들어서 농약값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그 사람들 안타까워 하는 심정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무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다고 해도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축제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하세요? 자기 돈 갖다 쓰고 그다음에 없어지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위에서 지시했으면 지시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행정의 구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새로운 창조,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대수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당당한 주역으로서 어려운 삼척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시정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으로 자신감을 심어 주신데 대하여 김대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방재산업구축산업과 LNG생산기지 유치사업, 조선제조업 유치, 종합발전단지 유치 등 전략산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략산업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일은 당연히 성공적으로 되어야 만 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으나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께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삼척시 교동일대에 2006년부터 연구단지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에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방재산업단지조성을 위해 근덕면 동막리 일대에 330㎡의 부지를 확보하여 8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원대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 인구 3배 늘리기 계획을 보면 방재산업으로 44,000명, LNG생산기지로 인해 5,200명, 종합발전단지로 인해 8,400명, 조선소 8,700명 등 2020년에는 삼척시 인구가 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택지개발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전략, 관광산업의 유치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관광객 증가와 시민들의 여가시장의 많은 변화로 체육공간 조성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전략산업단지 인근지역인 근덕면 동막리 1780-102번지 일대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장소는 현재 45,552㎡의 면적으로 과거 하천부지로 관리되어 있고 인근지역 사유지를 추가로 일부 매입하여 대규모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한다면 사업추진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도계 전지훈련장으로 운영하여 많은 선수들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5일제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여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일 관광보다는 숙박관광의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관광활동 참여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노인층의 관광 참여확대, 건강과 관련한 관광활동 증가로 관광 여가시장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광여가 산업은 21세기 무국경시대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며, 지역경제발전과 지역 이미지 제고의 핵심이며, 신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며, 삼척지역의 성장 동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궁촌에서 용화까지 철도부지를 활용한 해양 레일바이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폐철도를 이용하여 시행한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역경제에 불을 댕긴 지역의 효자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 레일바이크 이용객 수는 26만 8천여명으로 16억 6,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날로 방문객수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지정학적으로 비교 우위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레일바이크 관광상품 개발시에는 국내 최대의 관광메카로 부상될 가능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지역 소재된 궁촌항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개발에 2011년까지 319억원, 항만외 관광시설 민자유치개발에 2016년가지 26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관광마리너 항구로 탈바꿈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궁촌-초곡간 야산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을 개발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레일바이크 개발사업, 궁촌항의 종합관광 마리너항구 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은 모두 인근지역에 소재된 바 조속한 시일내 종합리조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관광정책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가곡온천 개발사업과 덕풍마을 관광휴양지 체험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은 온천부존 가능지역에 대해 시추조사를 시행하여 온천휴양지를 조성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천공 시추 및 온천개발을 추진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가곡주민들은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 온천수 이용허가와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 설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곡온천개발에 관한 지원규모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삼척 10경” 중에 하나인 덕풍계곡은 해발 998m 응봉산에서 덕풍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은 용소폭포와 사계절을 달리 표현하는 기암괴석과 암반의 비경은 관광객을 사로잡기에 더 이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찾아오는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가곡면 덕풍마을에 들어서면 숙박시설, 도로, 소하천, 배수시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어 관광객들은 숙박관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가곡면 덕풍마을 일대에 관광휴양지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명품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 이에 대한 총무사회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관광벨트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환경성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비화진, 노실, 작진마을 주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바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일대 해안절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경들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마을 주변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공원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조성한다면 해맞이 공원으로 활용되는 등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산물 등을 판매하여 직거래 장으로 운영하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도로개설 배제로 인한 소외감이 식지 않는 민심을 달래주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이 질문 4건중 먼저 방재산업단지 조성 후 인구증가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계획과 인근 지역 동막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승목입니다. 우리시의 핵심 전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재산업단지, LNG기지, 종합발전단지, 조선소유치 등으로 인구 20만을 계획하는데 이에 대한 택지개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가능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기타의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후 택지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장래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택지개발 전문관련 기관과의 협의 일정규모의 택지개발 예정지루를 도시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시일이 도래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방재산업단지건설 주변 하천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규모 체육공원을 시설하여 동계훈련장 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대를 확인한 결과 시유지가 17,129㎡를 포함해서 총 13필지에 약 45,600㎡의 토지가 하천변에 위치하여 사유지를 확보한다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곧 조성될 원덕 인조잔디구장 및 삼척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인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 선수들의 유치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잡힌 명실상부한 근덕면 생활체육시설공원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원덕읍 비화진 노실, 작진마을에 도로를 개설하여 해돋이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중에 있는 임원～호산간 해안도로는 마을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도모하고 동해안의 관광자원개발 및 연계관광 체제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구간 7,930m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호산지구 520m와 임원지구 700m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6,030m는 해안 및 자연경관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 불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구간만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노곡1리(노실), 노곡2리(작진), 노곡 4리(비화진) 마을에 기 개설되어 있는 진입로를 정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망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동해안 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원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을 조성중에 있고 이를 신남 해신당 성테마공원과 관광벨트화하여 이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임원회센타와 신남 지방어항개발 18억원과 연계 새로운 먹거리 센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토기업인 동양시멘트(주)와 추진중이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안경관과 비경이 산재되어 있는 비화진, 노실, 작진마을도 소규모 어항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해마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인 7번국도 확장에 따른 주변의 낙후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정비확충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략산업이 밀려들어온다면 어느 시점이 활성화 된다는 그런 예상도 없이 빨라질 수도 있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전단지라든가 LNG, 또한 방재산업, 조선소는 지금 운행중에 있으나 아직 올바른 택지하나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좀더 빨리 추진해서 지구지정을 묶어서 공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언밀하게 어느 지역이 좋겠다 그리고 한군데 집중하는 것 보다는 근덕과 원덕의 적당한 위치를 해서 그 산업 인근지역에다 택지를 개발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화진 마을하고 작진, 노실, 이 3개 마을은 제가 4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짚었던 부분입니다. 도로개설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신설 7번국도하고 구 7번국도하고 해안도로 닦는 것을 저는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로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길로 도로가 생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한 것입니다. 중단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해안도로 난다고 붕 떠 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도로도 안되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 산에다가 영덕에 보면 해돋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던지 아니면 다른곳을 보던지 이색적으로 해돋이 공원이나 진입로를 개설을 제대로 해준다면 그 지역에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던지 용역을 하던지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국장님 김상찬 의원님께서 안그래도 방재산업단지 주변에 체육공원 문제를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아까 김광욱 의원님이 질문한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짚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여기도 체육공원, 저기도 체육공원, 제가 내놓는 대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동차전용도로가 완전히 준공될시 삼척에서 원덕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킬로수에 대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까지라면 10분에서 15분 걸릴 수 있고 근덕에서 삼척으로 올적에는 10분, 근덕에서 임원까지 10분하면 20분 거리가 될 수 있어요. 38국도가 완전 준공시에는 도계까지의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여기도 체육, 저기도 체육 하다 보면 만약에 노곡에다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왜 형평성의 위치를 따져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든 하던 보강시설이든가 무슨 시설을 하든 보조경기장을 하든 이 문제 전체를 이런 기회에 새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38국도 4차선 한계와 전체를 놓고 참모회의에서 하던 용역 검토를 하던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원 해안도로는 국장님 건설국 총수로서 왜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환경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과연 과거에 영향평가를 하고 용역을 주고 했을적에 그때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분명 검토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볼적에는 충분하게 돈 주고 용역검토 걸치고 다 해가지고 한 것이 중간에 이러한 오점을 남겼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분명히 검토과정에서 잘못이 들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못 미치고 불만을 자아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를 해달라고 하고 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얼마전에도 레일바이크 문제인데, 정선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특색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나 다시한번 검토해서 과연 정선의 레일바이크와 우리 삼척의 레일바이크의 차이점이 어떤 점에서 상위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신 궁촌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괸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공분야에 질문해 주신 김상찬 의원님께 관심있는 분야를 갖다가 질문해 주셨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궁촌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해양종합관광 마리너 항구를 개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동양시멘트와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일대에 해양레일바이크, 해양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해서 새로운 개념의 해양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폐광지역 4개 시군중 유일하게 해안을 끼고있는 우리시에 강원랜드 등 도 영고권의 향토기업이 사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주변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골프장은 물론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규모 해양리조트 단지와 레저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시에 7대 전략사업추진과 맞물려서 관광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 하면 사업중에 제일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 레일바이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하나만 어느 업체에 준다면 개인사업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때 80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독지가 들도 사업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리트로 해서 마리너항이나 인근에 골프장 아닌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종합리조트로 개발해 주어야만 그 지역이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요즘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퍼블릭 골프장이 있지만 골프 이익 재료화 골프장이 많이 생깁니다. 선진국에 가면 골프장에 대한 이익은 전혀 하나도 보지 않고 실비 제공을 해주고 그 반면에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은 거기 와서 쓰라 하는 파인밸리나 블랙밸리가도 10만원돈 들어야 되고 파인밸리는 회원권이 없는 회원은은 20만원 있어야 갑니다. 그러나 아주 저렴한 원가로 카터 운행비나 캐디 일당만 주고 골프치는 것은 제로화 시킨다, 이익을 제로화하는 그런 골프장을 만듭니다. 그랬을때 사람들이 그냥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을 거기에 와서 풍성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는 어촌체험 마을이 있다고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통해서 우리시에 입김이 같이 들어가서 용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시가 어디를 개발하고자 하는 모터가 분명히 용역안에 들어가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 개발에 차질이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산업은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 최고 절경이 좋고 상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리조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4대 시장님이 들어와서 관광개발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기존 관광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굴이라든가 블랙밸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관광자원으로 이용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관광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새로운 개념에 해양관광쪽으로 자원을 갖다가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자면 관광개발에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더라, 느꼈지요?

예.

그리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맹방 씨스포빌 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안되면 환수를 하던지, 뭔 조치를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밀어줄려면 밀어주고 안그러면 제재해서 빼앗아서 다른데 주던지, 그럴 의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녹지 부분이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맹방리 쪽으로 본다면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요구하고 있고 상가를 하나 요구하고 있고 상맹방리 쪽에는 방풍림 수림지를 조성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권자를 의회 간담회시나 의회에 불러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들 앞에서 다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이제는 집행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불러서 따져 봐야 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어요. 자리 마련할 자신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타협해서 간담회때 언제 한번 할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여기 보면 동양시멘트와 해양관광플랜마스터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계약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목표 개월수는 내년 3월달에 완료 짓는데, 우선 11월달에 초안을 갖다가 실과장 중심으로 토론하고 어느 정도 완성미가 있는 그런 안이 나오면 12월 초순경에 시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중 유일하게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시의 강원랜드(주)와 사업투자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은 물론 대규모 리조트 이러한 믿을 수 있는 기업과 해야 되고 어떤 조건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식의 어떤 거짓이 담겨 있는 기업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피하고 삼척을 말아먹는 짓입니다. 진정으로 기업에 가치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곳이 들어와서 해야지 조금전에도 박병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맹방 6월달까지 묘지이전 다 한다고 올초 업무보고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묘지 얼마만큼 이전했습니까, 지금 거의 거짓말 또 들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도저히 안되면 변경만 해주고 변경에 변경이라 함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기업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기업이 삼척에 와서 관광개발할 목적이 있으면 시가 도와주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내놓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도와 주고 못된 것은 강하게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빠른 시일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정질문을 내놓았습니다. 시정질문해서 그 앞에 와서 답변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조성변경허가, 1차변경, 2차변경 왜서 이런 변경만 이루어지고 진행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과거와 틀리게 우리도 의회에서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책임추궁을 앞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는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강도있는 시의 어떤 행정이 필요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맨날 딸려가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곡온천 개발에 관한 지원규모 및 활성화대책과 덕풍마을 일대 관광휴양지 체험시설 조성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박순기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상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가곡지구 심층지하수 시추공사를 시비 2억 3,600만원을 투입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하여 가곡면 오저리 4번지를 시추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준공한 결과 심도 731m, 1일 용출량 3,800㎥, 수온 33.5℃로써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로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온천개발을 위하여 추진해 온 결과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로서 적합하지만 온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가곡면 오저리 4번지 일대가 농지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 첫단계인 온천발견신고의 제한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절차와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을 온천개발에 적합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 절차인 온천발견신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온천개발계획수립승인, 온천이용허가 등의 과정을 밟을 것이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자 지원규모는 향후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투자재원 규모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덕풍계곡 및 덕풍마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계곡은 1990년 6월 5일 계곡일대 0.5㎢에 대하여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였으며, 이 지역은 현재 대부분 산림청 소유 국유림지역으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농어촌건설 사업비 5억원, 산촌테마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정보화마을 사업비 2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2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21억원 투자 계획이 마련중에 있어서 투자여건과 개발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투자가 확대되어 관광지개발 여건이 마련되면 덕풍계곡 입구와 주변마을 약 4.5㎞에 달하는 계곡지역, 덕풍마을을 구분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으며, 특히 가곡온천과 연계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과거 산림청에서 운영하던 풍곡자연휴양림 재개발을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덕풍계곡 입구 주차장에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설치와 음향장비, 스크린설치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온천을 우리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조금전에 점심 먹으면서 좌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가곡 주민들은 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가곡 주민들이 철탑 보상금으로 받은 16억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내들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어떤 좀 더 좋은 전략과 어떤 투자계획이 나온다라면 그돈을 투자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6억원 가지고는 사실 임대를 낼 수 없고 하니까 시가 어느 계획에서 어디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라 이런 구체적 계획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에 소규모 온천수를 이용해서 소규모 목욕탕 시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색적으로 노천탕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주면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너희들이 투자할 부분은 어디까지고 우리시가 투자해줄 부분은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어야 될 것 같고 처음 사업비에 보면 국비, 도비를 보조를 받겠다 했는데, 보조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가곡면 오저리에 온천을 지을 수 있는 세부적인 어디까지는 우리고 어디까지는 너네 다 하는 선이 투자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계획서를 조만간에 좀뽑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같이 그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곡 덕풍계곡 풍곡리 일대 리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공연장도 지어주고 앞으로 스크린시설도 해주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최고 오지에 있지만 거기에 수없는 관광객이 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화리 오토바이 동호인들 팔백 몇 명이 와서 한번 잔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관광객수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울진 덕구온천에서 응봉산으로서 넘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덕풍까지 주차장까지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마을에 어떤 화물차를 이용해서 1인당 2,000원인가 주고 그 위험한데를 비포장으로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먹고 살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덕풍계곡 본 마을 안에 들어가면 아까 지적했듯이 하나 제대로 된 길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밭기반조성사업 토지도 좀 있으니까 밭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특별 오지개발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우선 도로나 모든 여건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청정지역이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젊은 리장이 5억원 받은 시상금으로 통나무집을 인수해서 거기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덕풍을 살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