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구청장 김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좋은 질문을 어제 함께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행사로 어제 함께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신 것과 또 서면질문하신 것을 아주 정확히는 아니지마는 대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소감으로는 대단히 건설적이고 저도 함께 걱정해 왔던 대목을 같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많은 일에는 그 중에 한두 건을 빼고는 전부 새로운 추가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한한 재원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질문하신 일에 대해서 다소라도 접근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꼭 대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부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송영섭 의원께서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송의원께서 여러 차례 직접 시장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또 결의안도 채택하는 걸 동의해 주시고 해서 노력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개발은 우리 강서구의 최대 현안이고 또 서울시로서도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2일날 서울시와 공동으로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오래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공동주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저희들도 흔쾌히 동의해서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번 세미나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들의 과제를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제기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의의를 찾겠고, 앞으로도 저희 생각으로는 몇 차례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서 마곡지구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 경제계와 그리고 세계 경제계에다가 던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해서 송의원께서 제기하신 워터프런트가 용산구에서는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작년 11월달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 오셨을 때 마곡에다가 한강의 물을 끌어들이는 워터프런트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 그것이 수용이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나아가서 앞으로 봐야 알겠지마는 마곡지구 그러니까 강서구 안에 있는 워터프런트에는 외향을 이렇게 한강 안으로 시설을 지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강 안으로 시설을 더 이렇게 끌어내고 나아가서는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구가 발주한 도시계획 용역 속에 포함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터미널은 걱정을 안하셔도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함께 우리 구가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지난 여름 마곡, 인천공항 고속철도에 마곡역을 설치해 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900억 이상이 드는데 사실 김포공항역하고 마곡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정상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들의 간곡하고 또 절실한 그런 요청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그렇게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8일 내일 모레부터는 상하이하고 우리 김포공항 사이에 항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김포공항은 우리가 동북아세아로 열린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강서구는 이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항은 그냥 공항으로서 공항에서 내려서 차타고 서울 시내를 가든지, 차 타고 다른 지방을 가든지 하는 걸로 역할이 끝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연구소의 중점적인 착안점도 공항을 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항이 비행기만 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도 하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이 공항을 우리가 소음을 일으키고 고도제한의 피해를 입고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경제와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공항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구청이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바로 인접해 있거나 공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개발가능한 것이 어딘가를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공항이 좀 공항 안에서 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니면 공항에서 인접해서 바로 앞에 있는 공항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항과 관련한 그런 좀 사업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남물재생센터는 사실 저도 이것을 복개를 하든지 옮기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데 제가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본 걸로는 이 서남물재생센터를 건설한 게 1987년이고 또 그 이듬해에 다시 추가로 첫 번째는 100만 톤짜리를 했고 그 이듬해 98년에 200만 톤 증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입니다. 건설한지가 아직 1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돈을 4000억 이상을 투입한 시설을 10년도 안 돼서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좀 설득시키기가, 서울시도 의회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기관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시키기가 참으로 난감하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년은 돼야 옮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당무자들이 그런 얘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지금 이제 처리기술이 발달을 했고 기술진보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면적 가운데에서 3분의1 내지 2분의1 정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그 이전에라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송 의원께서 주장하셨고 또 송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장하듯이 이것은 마곡지구 개발, 마곡지구와 바로, 이 자체가 마곡지구입니다, 연접해 있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같이 포함돼서 개발, 보다 지금보다는 효율이 높은 토지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서울시도, 또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혁신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2008년 2월까지는 용역결과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두면서 그 위를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과 같은 혐오요인을 줄이고 보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구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구 출신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령 과해동이라든지 저기 행주대교 하부라든지 이런 검토는, 행주대교 아래는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있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거리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다 더,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서울시 또는 우리나라 전체 유익한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과해동 이전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당장에 이전계획 실현이 어려운 판에 그 얘기를 해서 가령 새로운 민원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항공대학을 유치를 한다든지 항공기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연구시설이나 전시관을 했으면,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이전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 대학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서울시 안에는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대학 설립이 법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연구소나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김포공항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처지에서,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복지관을 동마다 건립하는 건 어떠냐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다른 구보다 낮습니다. 비교적 젊은 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수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 대책을 노인문제로 접근하기, 그렇죠! 이제 모셔야 될, 위로해야 될 이런 문제로도 접근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더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처지,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지금 있는 경로당 시설이 노인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지식을 새로 재충전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그거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로당 중에서 좀 공간이 큰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희가 겪어보니까 자치단체나 국가의 행력능력만으로는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역점적으로 우리구 직원들한테 하는 말은 우리가 민간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민간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더 좀 노력을 하자. 말하자면, 좀 속된 표현을 빌리면 우리 손을 좀 안 빌리고 민간의 손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좀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자. 그래서 보다 많은 교회나 기업이나 민간인이 노인문제를 비롯한 이런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고 권유하고 하는 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만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계기마다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공항로, 공항동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곽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서울시에서 하다가 막혔습니다. 서울시가 인천시하고 교섭을 하다가 인천시에서, 국방부까지는 양해가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협력이 없어서 안 된 것을 우리구가 아주 독자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군부대도 직접 찾아다니고 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서울시도 우리한테 큰 기대를 걸고 우리가 워낙 직접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제가 이제 드린 대답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서면질문, 또 직접 질의하신 거 제가 직접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읽어봤고 또 한번 더 읽어서 답변, 이 자리에서 답변 이후라도 더 궁금한 일이 있다면 추가로 여러 가지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답 이걸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나온 이유는 우리 청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어제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청장님이 조금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을 어떻게 보면 송영섭 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본 의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마곡지구 마곡지구, 참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마곡지구입니다. 그러면 마곡지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곡지구 개발이 절대 지금 저 시점에서, 아까 우리 청장님 하신 말씀대로 너무 좁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제에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거기를 마곡지구에 편입시켜서 명실공히 완전히 마곡지구가 되게끔 하자 이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우리들이 이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지구가 지금 우리들이 한다고 봅시다. 어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는 마곡지구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행정타운도 가야죠, 또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아파트도 들어와야죠, 조화를 맞추려면. 뭐 국제단지도 들어와야죠, 또 학교도 들어와야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들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강서구가 공무원, 강서구민, 우리 구의회, 총동원해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을 들여서 작년에 서남물재생센터 복개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 복개를 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천은 금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복개가. 우리보다 늦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8만㎡를 복개를 한다고 용역이 들어갔어요. 우리 마곡지구 부지의 7.6%입니다. 8만㎡를 복개를 하면, 그러면 7.6%이면 13분의1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785억입니다. 복개를 하는데, 예산이 나온 게. 13분의1이면 1조가 넘습니다, 이걸 다 덮개를 하려면. 그러나 이 계획이 지금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복개가. 이것도 지금 용역이 안 나와 있고 이것 한다고 하는데 용역도 안 나와 있고 용역결과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서울시에서 잘 해서 이번에 이걸 한다고 합시다, 13분의1을 한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언제 할 겁니까? 대안이 전연 없어요, 대안이. 어느 천 년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기본이, 우리 기반시설이 돼있질 않습니다. 복개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돼있질 않아요. 보니까 탄천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했는데도 기둥을 200개 이상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서남물재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해도 이렇게 들어가죠? 또 이번에 고도처리 비용 3000억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27홀로 해서 과해동에 건교부에서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들이 아니, 하수처리장하고 골프장을 하면 부지비도 안 들고 충분하다 이겁니다, 같이 국가사업이니까. 그리고 공항주변을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작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겠죠. (사진 제시) 이 부분이 제가 가서 본 수원의 하수처리장입니다. 골프장, 축구장 다 돼있어요. 왜 수원, 우리보다 못한 수원시가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못하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노력하시는지도 알고. 그러나 차제에 이 부분 한번 하자 이겁니다, 우리들이 힙을 합쳐서. 그래서 명실공히 정말 강서구가 이거 하나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우리 같이 분발합시다, 같이 노력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보다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는 강서구 공무원들이 먼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개발에 대한. 그래서 서울시를 밀어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앞서가야 돼, 서울시보다. 그런데 계속 서울시만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대 이전, 이 부분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김포공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억지를 한번 부려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라, 이쪽에다. 그리고 항공기 관련산업들, 이 부분도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열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서구에서 밑그림을 그리자 이겁니다. 준비를 해놓고 먼저 대처를 하고 또 쳐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바로 이 부분이 전부다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먼저 준비를 해놓고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건 쳐들어가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서구가 이래야 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정말 강서구를 위해서 정말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팡팡 튀는 좋은 아이디어 내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에게 답변하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장의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의장단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직제순으로 하는 거죠.) 예.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먼저 하시지, 먼저 하시는 게 맞죠.) 행정관리국장 나오세요. (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먼저 나와서 하세요. (

의석에서 - 모양새가 우습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8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포함하여 총 9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약속 [질문보기]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무엇이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강서구 추진일정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와 동 기능전환, 그리고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동행정의 여건이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소규모 동조직 운영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동 통폐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마포구가 4개동을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성북구에서는 10개동, 중랑구에서 4개동, 노원구에서 상계동 등 많은 구에서 금년내 통폐합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4개동을 통폐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통폐합 대상동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역사성, 행정수요, 동간거리 등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 측면에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부 내용은 실무검토와 선정보고회 개최,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화곡1, 3, 7동을 가로공원길을 기준으로 하여 화곡1동과 3동으로, 화곡2동과 8동을 화곡2동으로, 화곡5동과 발산2동을 가칭 우장산동으로, 가양2동과 가양3동을 가양2동으로 통폐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단에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였으며, 서울시의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통폐합 대상 9개동을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가용인력을 통합동 복지와 문화분야, 도시디자인 및 교육환경개선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게 됨에 따라 동 통폐합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이 없어지는 해당 동의 일부 주민과 직능단체 회원, 그리고 동청사와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일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재조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이동 불편사항은 점차 증빙서류 요구감소, 온라인등 인터넷발급 확대 등으로 줄어들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민원분소 운영 및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 등을 통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통폐합을 통하여 발생된 잉여인력을 통합동 복지담당공무원으로 복수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통폐합 이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능단체활동 위축, 흡수 통합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단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각 단체의 경우 임기 보장 및 단체회의 교차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지되는 동청사에는 보건지소,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자립도는 38%에 그치는 등 서울시의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에 대하여 하지 않거나 늦출 경우 예산상의 손해와 다른 협력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는 물론, 설득과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전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폐지되는 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복지기능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양한 홍보와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후 가용인력 배치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통폐합을 완료하고, 유휴 청사 리모델링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마곡체육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마곡체육공원내 체육시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시 시설이용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50%의 감면요율 적용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곽판구 부의장님과 박양삼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시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40%로 적용한 것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비율로 판단하고 정한 것입니다. 감면율을 높여 운영하면 적자운영으로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되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감면율을 50%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월 정기회원권에만 적용하던 40% 이용료 감면율을 일일이용 인원에 대하여도 적용함은 물론, 모집 정원의 50%이내로 제한하던 인근주민의 적용범위를 폐지하고 인근주민들이 모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이 가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화곡5동 자치센터가 내년 신축청사로 이전한 이후 그 자리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증진을 위하여 염창동, 등촌동, 개화동 등 3개소에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곳의 교육장 모두가 공항로 이북에 편중되어 있어서 화곡동 및 발산동 지역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여건이 북부지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미 금년 10월부터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장에서 월2회의 구민컴퓨터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화곡2동 컴퓨터 교육장으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곡5동 지역주민의 정보화여건 개선을 위한 화곡5동 기존 동청사 정보화센터 활용방안은 현청사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다수 구민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입주로는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미 2006년 10월부터 주민쉼터를 조성하도록 결정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정보화센터 설치 검토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곡5동 지역주민의 정보화 여건개선을 위하여는 2008년 개청 예정인 신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정보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의 현재 활동현황과 구지원현황, 그리고 차량구입비 지원과 예산확대 방안, 화곡1, 7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좀도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범용 CCTV증설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서구 자율방범순찰대는 2001년 자체 자율방범연합회가 조직되어 동단위의 자율방범순찰대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10월에 강서경찰서산하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되어 현재 22개대 521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단위로 일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캠페인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손전등이나 모자 등 직접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운영비와 야식비 중 2분의 1이내 그리고 차량이용시 유류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별 활동실적에 비하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제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본적 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은 방범업무의 주무부서인 경찰서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서의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는 자본적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비를 월 50만원으로 하여 연간 6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은 현재 지원액의 약 3배가량 증액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방범용 CCTV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 강남구로부터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구 예산 2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9000만원으로 강서경찰서가 선정한 화곡1, 7동 지역에 3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곡1, 7동 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운영은 강서경찰서 까치산 지구대 관제센터에서 까치산지구대장 지휘하에 경찰관 3명과 구지원인력 3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까지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비와 인건비로 약 5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6월 8일 강서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방범용 CCTV 시범설치 전후 화곡1, 7동의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해 본 바, 설치전 1년 동안 711건이 발생하였으며, 설치후 1년동안 690건으로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주무관서인 강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2008년 6월까지 2년간의 시범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향후, 화곡1, 7동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역에 대한 확대 설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발생 억제를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강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정보센터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화곡5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안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화곡동 주민들이 방화동 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염창동 가서 하는 게 좋습니까? 등촌동에 가서 하는 게 좋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화곡동은 오래 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휴공간 자체가 없다보니까 모든 시설자체가 북쪽으로, 을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성을 얘기하시는 부분은 도저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조성을 해서 여론을 갖다 검토해서 주민쉼터 조성계획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최근에사 공원으로 되는 걸 본 의원도 알았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불과 한 달전에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본 의원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청소년 공부방은 도저히 안된다.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보다는 지금 현재 가서 지역정보와 컴퓨터를 배우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등촌동이나, 염창동, 방화동 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추첨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접근을 거기 멀리까지 가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실제 화곡동 인구 전체는 25만, 30만이 되지만 교육받는 수강생은 거기에 불과 몇 %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여건 자체에서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전산과에다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고, 교육 받은 수강생들 저기도 받았는데, 실제 화곡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멀고 그러다보니까 불편해서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했다 하는데 그럼 여론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안으로는 하나의, 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웠고 인터넷만 배우고 싶다,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조성계획도 언제 수립됐고 또 어제 얘기 들은 얘기는 공원조성이 아니라 또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화곡5동 청사 활용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의견을 1차 수렴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동 자체에서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견 받으신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의견, 거기에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제 돼있는데 청소년공부방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화곡3동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구에서 봤을 때는 재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 불합리하다, 중복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주민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단하면서 - 예.) [질문보기] (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강서구의회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자율방범순찰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발언한 취지의 본래 뜻은 뭐냐면 주민복지 차원에서의 업무확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에 관한, 답변에는 차량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지원이 단순히 기본자산에 포함돼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넓은 의미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에서 부정행위로 해서 처벌을 받고 사회공헌비용으로 내놓은 게 한 1조 800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다가 전국에 최초로 자율방범순찰대 522명을 이용해서 각 동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소형 앰뷸런스를 한 22개, 22개동에 22개를 좀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는 것도 일단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도 지금 감을 못잡고 있는 상태이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1조원을 작년에 내놓겠다고, 이미 작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돈이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서 한번도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꼭 우리구 예산으로만 가지고 그걸 대처하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냥 딱 틀에 박힌, 능동성이 없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자들이 한 6만 명이 등록이 돼있어서 활동하고,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6만 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522명의, 22개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522명의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은 우리 눈에도 수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빛도 없이 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어느 차원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현재 20만원 가지고 도저히 각동에서 활동에 비하고 실적에 비하면 각동에서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에 100%를 올려주는 게 불가능하면 30%, 50%라도 올려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순찰대 활동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나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율방범순찰대가 각 동에서 심지어는 119구급대를 신청했을 때 5분 내로 출동이 안 돼 가지고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자율방범순찰대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로 환자를 나른다는 그 자체가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내용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복합적인, 사회복지 주민복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거를 감안해서 차량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조금 올려서 현실화된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해서 522명이 진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고 힘을 좀 실어주자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예산을, 지금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석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원해줘야 된다하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어서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좀더 지원을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한테 어느 정도 선에 해야 될지, 그런 거 좀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확실한 의지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경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급여 수준이 23개 공단 중 가장 적음으로 급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과 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의 주관부서가 8개과에 달하고 의회에서도 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공기업팀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경기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의 인건비는 공단인사규정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단의 인건비는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기관성과급과 자체 개인성과급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 수준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보수와 우리 강서구 직원의 보수현황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공무원 8급 12호 기준해서 연 급여액은 3382만원이 되겠으며 공단 5급 12호봉은 3283만원으로 공무원과 대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로 현업·현장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용직과의 보수 대비는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의한 보수로 상용직 초봉이 강서구 공무원 7급 10호봉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있어서 보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여건과 직제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공단과 일반직, 그리고 상용직과의 보수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임금인상은 경영실적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며 최근 3년간은 경영실적이 약 3억에서 7억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주차사업 개선 등 경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로 경영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인건비 인상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인상을 하고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경영을 잘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때 공단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의 관련부서가 8개과에 달하고 또 의회에서도 양쪽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 공기업팀을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구청의 1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신설은 인력배치와 팀 신설에 대한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지만 공기업팀이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하기에는 각 부서별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 중복과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구청 소관부서의 사무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대행사업으로 현재 12개 대행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과 관련한 구청의 8개 관련부서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의 편성, 또 대행사업의 범위 결정,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장사무권한 내에서 결재 선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는 결재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기업팀이 신설이 된다면 기획공보과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기획공보과의 업무영역과 또 결재선이 정해져있는 관계로 타부서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협의결정 권한이 없고 단순히 수합할 수 있는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단의 사업추진에 많을 부서를 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공기업팀이 공단을 대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공기업팀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단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공보과 내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관련한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 국별 소관이 정해져 있어서 의회의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가급적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기획공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기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음 답변을 듣자고 이 질문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박문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호봉의 기준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직제편제는 7급서부터 있습니다, 7급, 6급, 5급, 4급, 3급.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9급서부터 있습니다. 기능직도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5급 12호봉과 8급 12호봉이랬는데 7급 12호봉으로 따져야 맞지 않습니까? 7급, 저희 강서구청 7급 12호봉 정도 되면 아마 연말소득정산할 때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 5급 12호봉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실제 3000만원이 넘는 5급은 아마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파악 좀 해주시고요. 공기업팀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공단에 있기 이전에 공기업팀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차사업으로만 해 가지고 공기업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8개과, 실제로 8개과라고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있죠? 승용차자율제 스티커, 이런 거에서부터 실제 조직은 작지만 강서구청 각 과에서 일하는 거만큼, 일만큼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국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경기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2007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 결의에 따라 출석·답변할 수 없으므로 김충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평소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은 총 9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가정복지과 4건, 청소행정과 2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서남물재생센터, 건축폐기물처리장, 청소하치장 등 유해시설을 공항주변 오곡동에 종합설치 건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오곡동 547-2번지 주변에 자원회수시설, 청소종합시설 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인접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와 계양구의 반대와 서울시 환경부의 재검토 의견 등 지자체 및 관련부서의 이견으로 건립사업이 무산되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오곡동 등 2개소 부지를 선정,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적치장, 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분해 선별장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매입비, 그린벨트 개발훼손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등 총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어서 구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우선적으로 시설확보가 시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청소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송영섭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건 중 [답변] [답변] 강서구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인 시각장애인들의 쉼터인 점자도서관을 가양동에 건립예정인 장애인 및 보훈회관 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답변] 서면답변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 가능하다고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양5복지관 재위탁과 관련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관련 부당행위 유무, 심사부적격 통보와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을 수립,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기존의 위탁심사 및 평가기준을 보완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기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위탁심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가양5, 방화2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제2항 및 상기 『운영계획』에 의거 2007년 8월 30일자 총 9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여 채택한 복지관 위탁심사 절차 중 최소충족기준 채택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탁심사위원회에서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법인인 천사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면접을 통한 법인과 복지관 운영관련 질의 및 서면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법인의 예산횡령건을 주된 이유로 심사위원 7명중 6명이 찬성을 하고 1명 기권으로 최소충족기준 적용으로 최종 의결된 바, 이에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의 위탁이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천사복지재단은 이 결정에 불응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부적격 청구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의 발단요인은 우리구에서는 위탁부적격 통보처분 취소가 취소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2007년 5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계인수 등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천사복지재단 측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계속해서 있다고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즉,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인정범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양측의 고문변호사끼리 접촉을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관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종사자들을 설득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면 명확한 법률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까 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 정식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고를 한 결과, 항고는 사실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에 집행정지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다른 위탁법인과 임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결이 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임시위탁을 통한 복지관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시설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활용하고자 결정하고 지리적 접근성, 대외적 공신력, 또한 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시 위탁법인으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유린 보은동산을 최종 위탁법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린 보은동산 선정시 운영 중인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한 노인특화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임시 수탁시 기존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설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서 최적의 운영법인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심사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건인 만큼 법률적인 최종판단을 통해서 원만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위탁기간은 천사복지재단이 제기한 위탁부적격 통보처분 취소 소청 청구본안심사 최종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료되어 위탁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직원을 승계해서 운영하되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복지관 운영에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악취 등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우리구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2003년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가 전면실시가 되었고, 2006년부터 수거체계도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은 거점수거방식으로 50세대당 1대씩 수거용기를 배치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악취와 수거용기주변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서로 내집 앞에는 수거용기 배치를 꺼리고 있어서 수거용기 배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수거용기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7년 9월 1일부터 수거용기 배치방식을 고정배치에서 10일에 한번씩 깨끗이 세척한 수거용기로 이동배치하는 순환배치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거용기 세척주기를 현행 월 3회에서 월4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거용기 주변에 무단투기나 버려진 비닐봉투는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용기 주변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해서 수거용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보육시설정보, 보육프로그램, 표준식단 등 보육정보를 제공하기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296개소로서 구립 18개소, 민간 137개소, 가정 116개소 기타 법인등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욕구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우리구에서는 영유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우선 지원해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보육정책 개선방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 표준식단 등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발산1동 발산택지지구내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병행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발산1동 보육정보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강서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여성가족부 보육정보센터, 기타 관련 사이트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자활능력이 떨어진 영세보육시설에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구 열악한 보육시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어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여성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직장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정책 추진관련 부서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발전협의체를 2007년 4월 11일자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협의체는 28개부서 서무주임으로 구성되어서 매월 1회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 대비해서 부서협조사항 및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사업발굴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협의체가 구성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나 2007년 10월 현재 정기회 6회를 개최하는 동안 주요안건으로 양성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을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사업 과제 선정등 관련부서와 협의 및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여성정책발전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 말씀드린 여성정책발전협의체와 기존의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또 기존의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민간파트너십을 이룬 강서구 여성정책협의체 구성을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능을 정비함은 물론 여성정책발전협의체 확대 운영 및 내실화를 통해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워크숍, 여성간담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201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표창도 받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성 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 특정사안이 아니라 일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성별 분리통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성별 분리통계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가구, 성별 경제활동인구, 성별 가구주, 한부모가구, 성별 노인가구 등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별·유형별·기능별 분리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여성만을 위한 통계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의 독자적인 통계망을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통계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성별, 연령별, 가구별, 소득별, 장애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통계망을 확보해서 모든 단위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민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꾸 안 나와야 될 텐데 자꾸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 인상 찌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허나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평소에 계속 직접 관여도 않는 부분을 어젯밤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 지금까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폐기물장들, 종합처리, 단지조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할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경계입니다. 경계지역에 그쪽에서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또 소각장 등등 이 부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우리 경계에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 주민들도 어떤 단체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건축폐기물, 또 쓰레기하치장 등등해서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소관부서에서는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단지 내지는 주거지역 옆에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지금 농지로 돼있는 허허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다행히. 그래서 이제는 그쪽의 땅을 우리들이 수용을 해서 또 그쪽 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 땅들을 수용을 해서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한테 분양을 하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설들을 건축폐기물, 또 파쇄업, 또 등등 우리 쓰레기하치장, 이런 부분들이라도 그쪽 종합시설, 한쪽으로 옮겨서 정식적으로 분양을 해서 주고 허가도 해주고 세금도 받자 이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해볼만하다, 또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 의원이 정말 만족할만한 우리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보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합니다, 바다에. 그런데 바다에 들이는 해양투기 기준이 함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못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을 거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양해를 해서 일단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장도 했습니다마는 서남물재생센터 20톤짜리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벽산아파트등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20톤짜리 하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아주 냄새도 나지도 않고 좋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용천시라는 데인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시설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탈취설비라든지 침출수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거의 중수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송영섭 의원께서 허허벌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도 막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 사용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오곡동이라든지 그린벨트에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민원뿐이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영섭 의원 말씀하신 민간분양, 민간을 유치해서 하는 문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도 민간을 참여시켜서 정부에서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현안문제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과 제 넥타이 색깔이 비슷해서 오늘 대화가 잘 통할 거 같고 찰떡궁합이 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질문]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강서구청의 일련 행정행위와 관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서구청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이 위탁약정서에서 명시한 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시설반납절차의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임시운영계획에 의거한 강서구 직영을 위해 2007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인계인수를 비롯한 복지관 시설 반납절차를 강제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또 강서구청은 인계인수 등 위탁시설 반납절차 이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천사복지재단에 대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에 권한이 없다고 하여 사업예산 집행을 불허하고 있으며 공문에 시설 무단점유, 직원 대상 업무지시 일체 중단, 예산집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부과 등의 문구를 적시해가며 천사복지재단을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은 정당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항고 기각결정에 의거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의 효력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정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의 금번 처분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9월 28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9월 28일 기준 이후 복지관의 재위탁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고는 하나 위탁기간 만료 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법적으로 추정·판단되기 때문에 위탁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복지관 운영권은 천사복지재단에게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복지관 인계인수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십여 차례의 무리한 복지관 방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계속 상기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유지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이러한 불편함이 없었을 것임에도 강서구청에서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직영계획에 의거 연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을 방문케하여 복지관 업무수행에 큰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등에 장기간 버티면서 인계인수 등 시설반납절차를 밟았다는데 이용자의 불편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강서구청의 복지관 예산집행 불허 방침은 정당한 조치였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강서구청은 법인이 복지관을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모든 예산집행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맞습니까? ‘2007년 사회복지관 시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은 시에서 예산배정 즉시 적기에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업무추진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복지관 운영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강서구청의 예산집행 불허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문제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2007년 10월 25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차질은 물론 복지관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조치가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강서구청 서비스연계팀장 등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인계인수서를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구 지시사항이 아닌 법인의 지시를 따를 경우 고용승계에 뜻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천사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복지관 직원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강서구 가양5단지 내 경로당 어르신,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어린이집 보호자분등 복지관 이용자들이 강서구청의 재위탁 부적격 처분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서구청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천사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계속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요구에 대해 강서구청은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그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르신 등 지역주민들은 이를 믿고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이후 이러한 합의점을 무시한 채 복지관을 강제로 인계인수하기 위해 매일 공문을 보냈으며 심지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도 했고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린이집 보호자분들께 법인 상임이사 박은진이가 여차하면 미국으로 튀려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법인에 복지관을 계속 위탁할 수 없다는 등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은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장인 등촌1복지관 나철호 관장님에게 가양5복지관의 임시 운영법인 선정을 의뢰하였고 나철호 관장님은 10월 23일 8명의 관장님을 소집, 임시회의를 열어 가양5복지관의 임시 운영법인을 등촌1복지관 자신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으로 결정하였으며 아직 강서구청과 유린보은동산 상호간 가양5복지관 임시운영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린보은동산 상임이사가 강서구청을 방문해 가양5복지관 임시운영의사를 밝혔고 2007년 10월 25일부로 등촌1복지관 김선기 부장을 가양5복지관의 임시관장으로 파견할 예정이라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님이나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멋대로 팀장 전결로 처리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 월권행위를 한 해당 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부처님을 믿는 불교신자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한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작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천사복지재단도 우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아마 잘못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결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잘못이 과연 시설운영권까지 박탈할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의합니다. 지금 의회1층 로비에 많은 주민들께서도 염려하며 바라고 계시듯이 천사복지재단의 운영권은 현 상태로 유지시켜주시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제의에 동의하시는지요?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의 행위는 크게 잘못되었지만 정년을 몇 개월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조하시어 위에서 본 의원이 제의한 천사복지재단의 운영권 보장 해결방안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어제 의회에서 채택된 직위해제 권고 결의안도 30년 공직생활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개최된 금번 구정질문의 본래의 취지가 빛나도록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하시고 구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나눠주시고 산산이 부서진 강서구민의 여론을 대통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발표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답변을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의석에서 - 예.)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원래 답변했을 때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신낙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천사복지재단이 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석상에서 우리 신낙형 의원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행정법원에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인정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위탁심사에 대한 부적격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대한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하는 거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인수를 해서 다음 위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복지재단은 지금 신낙형 의원이 얘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는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법률적인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우리 국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기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집행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했는데, 항고 내용은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기각이 됐다고 했지만 항고 내용 중에 임시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결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질문내용이 이런 큰 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당팀장 쫓아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틀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

의석에서 - 의장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야 무한대로 시간을 쓸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10분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성의껏 발언은 하셨지마는 전혀 본 의원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한번의 기회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좀더 본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좀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장님과 같이 상의 좀 해주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그런 권고결의안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문해봐야 정답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우리 강서구청하고 법인 측하고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법인에서 문제가 있다하면 우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법인에게 운영토록하고요. 법원의 판결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강서구의 사회복지계를 갖다 온통 벌집 쑤셔놓듯이 그렇게 쑤셔놓지 마시고, 이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있는데요.) 예? (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보육정보센터가 발산동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메인 화면에 다 링크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출산율 감소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장치가 바로 질 높은 교육과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시대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보육의 공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강서구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사이버보육정보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복지과나 강서여성홈페이지에서 보육정보센터로 링크도 되어 있고, 거기서 보육관련 시설종사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육수요자들이 강서구 관내의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는 아직 미흡합니다. 내집 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정확한 위치, 시설프로그램, 운영시간, 수용인원수 등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링크되어 있는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 이름과 전화번호와 위치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찾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여성에 여성정보 하단의 영유아보육란을 클릭하면 2007년 영유아보육 요 지원계획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여성들이 정말 내 아이가 장애아인데 이런 경증장애일 때 어떤 보육시설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협의체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관련부서들간의 협력체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지표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에 서울시에서 17개구에서 3개부터 시작해서 17개까지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성정책의 타부서 관련성을 인식해서 예전부터 복지, 노동, 교육 등 주요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해당부처에 여성관련 정책을 전담케 하거나 여성부처 사업이라도 관련부처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도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체장이 장이 되어서 진정한 성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된 협력체계가 강서구에도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서울시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서구의 성별영향평가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서구가 여성정책분야에서 중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별분리통계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이미 실시해 놓은 그런 자료를 갖다 쓰면 됩니다. 성별분리통계를 조례에 아예 정해 놓은 그런 지자체도 많습니다. 고양이나 원주나 춘천시에는 이미 장애여성인구, 성별경제인구, 성별가구주, 성별노인인구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성별분리통계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양동에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내년부터 보훈회관과 장애인자활작업장을 한꺼번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강서구에 여성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분리통계를 확실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어떤 어떤 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만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들보다 거리로 나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통념을 이겨내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확한 숫자와 욕구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별분리통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내년에 건립되는 보훈회관과 장애인자립작업장에는 여성장애인들도 아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섬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 했어.)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화동 시민의 숲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 시민의 숲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면적 중 개화동 206번지의 10 일대 면적 11만 337㎡로써 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408억 4600만원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수차례 걸쳐 예산확보 요청을 하였으나 재원확보 가능 금액이 99억 5000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서울시에 요구한 결과 재원확보 곤란, 입지여건의 타당성 부족, 인근 개화산 이용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한 사항이 반려, 재검토로 통보되어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숲 조성을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보려고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서울시 자연생태과, 시설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된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사업비 9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철 차량기지 내에 12만 200㎡와 개화동길 수로, 동부간선 수로 25만 6000㎡ 등 총 면적 37만 6200㎡에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확보한 99억 5000만원은 대체녹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이고 국공유지 녹지를 조성함으로서 보상비 등 추가예산 투입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대체녹지 확보 및 조성계획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송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항공대와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강서구 유치 건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답변드린 대로 마곡지구 내에 항공대학 유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좀 계획이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은 마곡지구 내 첨단산업단지에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유치건의를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구 지역 여건상 아주 바람직한 착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화곡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개선하고자 대단위 재개발을 통한 사업시행의 조기화 및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화곡동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수차례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와 서울시의 작금의 정책이 뉴타운사업의 추가지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이 오늘날과 같이 획일화된 고층·고밀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화곡동 지역에 전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봉제산 자락의 지형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현재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화곡동 역세권 중심 업무중심지형 촉진지구와 화곡동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후도 등의 여건 성숙 시에 종합적 검토가 충분히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은 60%, 또 재건축은 전체의 3분의2, 67.7인가 %에 대한 노후율을 20% 완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완화한 후에는 화곡동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개발시기가 현재보다,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년에서 약 한 4년 가까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촉진정책을 확인하고 개발시점을 체크해가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또 우리구에서 개발 중인 도시개발예측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이것이 금년 12월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활용을 해서 우선 개발가능구역을 조사하는 등 화곡동 지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더라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분담금 문제가 있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월세 등을 받아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부 주민에는 사업추진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후도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지난 9월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후율 20% 완화라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이 되고 이것이 금년, 빠르면, 아무 별다른 일이 없으면 금년 12월말 경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훨씬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화뉴타운 지역은 현재 9개 구역 중에 한 개 구역, 긴등마을은 정상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구역은 노후도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령이 완화된 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답변] 다음은 경기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한광고등학교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된 한광고등학교는 특수지학교로서 규정에 의한 교지 기준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학교부지와 접해있는 학교법인 소유의 봉제산 근린공원 일부를 훼손해 가지고 부족한 학교부지를 위한 학교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인권학원으로부터 금년 9월 17일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 중인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거기에 대체부지로 개화동 소재 학교법인 소유 임야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해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도서가 보완이 필요해서 요청한, 학교 측으로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서류 보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이행 등 적극적으로 저희구가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우장근린공원 내 일방통행도로 차없는 거리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공원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장산공원 축구장 진입로에서 한국폴리텍대학까지 차량통행은 주민, 폴리텍대학,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많은 의견을 거쳐 2004년도 10월달에 기능대학 방향으로 통행하는 왕복2차선도로 중 한 차선을 폐쇄하고 보행공간으로 확보하여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보행편의를 높인 바가 있고 또한 2006년 상반기에는 산책로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서 탄성고무칩 포장을 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장산 차없는 거리 조성은 다양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쉽게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우장산공원 주변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구민회관 및 축구장 주변 주차 및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해서 차없는 공원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가운데 검덕산 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새마을기념탑까지의 산책로에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탑이 있는 검덕산 산책로는 2003년 롯데 낙천대 아파트 건설 시에 롯데건설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경화마사토 포장, 즉 자연상태 마사토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자연적인 질감 및 색상을 유지해서 흙의 고유 탄성으로 보행시 충격의 흡수효과가 있고 열전도율이 낮아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친환경 산책로입니다. 구민회관이 있는 곳과 새마을지도자탑이 있는 곳은 같은 우장산공원으로 각각의 특색이 있는 산책로로서 이용주민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산책로 정비 시에 의원님이 의견 주신 그렇게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해서, 반영을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익증진에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댄다는 게 조금은 시기가 이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답변]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강서구가 서울시내 타구보다 더욱 앞서나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예, 이명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저 오른쪽의 과장석에 있는 팀장님 하나 계신 거 같은데요, 김진학 팀장님 아니신가요? 그러신가요? 언제부터 그 자리가 팀장님 자리가 되셨어요? (

- 답변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과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오른편에는 방청객과 계장님들이 좀 앉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기 앉아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떠시냐고?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입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주 나와지네요.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좀 소란없이 오후에는 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질문했던 육갑문 주변 정비계획은 자세하게, 또 본 의원 마음에 들게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우리 항공대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우리 지역에 유치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장소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여건조성을 먼저 해놓고 정부라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항공대 관련자들하고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계획이 마련되면 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 다음에 개화동 시민의숲,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화동 206번지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이 부분은 지하철9호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녹지 복원을 위해서 시민의숲을 조성하기로, 이거 법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면 지금 개화동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물 건너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건설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돼있는 이 부분이 폐지가 되는지, 폐지가 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신 건가요? (

하단하면서 - 예.)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참 시민의숲 때문에 저희가 많이 상임위에서 우리 송 의원님 열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 추진을 해온 사항이 지금 발주기관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당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다른데로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전체 당초의 예산이 408억이었거든요? 408억인데, 그거는 408억의 한8, 90%가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화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거를 국·공유지를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약한 100억에 되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공유지로 하면 보상비는 필요없으니까 시설비로 약한 100억을 우리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핵심요지가 그렇다면 시민의 숲의 사업이 어떻게 타구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비를 줄인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약한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절대 다른 구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장산 근린공원 내의 통행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04년도에 의견수렴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폴리텍대학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반대도 많이 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여러 가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찬반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한 3, 4년 전의 사항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산을 찾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자체가 저도 가끔 시간나면 거기를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다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말로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잘하지를 못했었는데 국궁장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립 구민회관이라든가 공원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난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쪽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념탑 올라가다보면 중간지점 삼거리에서부터 새마을기념탑까지 불과 한 250m 정도에서 한 300m정도 될 건데 그 부분에는 중간에 딱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구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중간이 그런 형태로 돼 있다보니까 사실은 연결이 안됩니다. 이쪽 지금 현재 우장근린공원이 우장산 자체가 그쪽에 검덕산하고 이쪽의 원당산 쪽인데 앞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생태다리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쪽도 이왕 얼마 남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레탄이라든가 탄성칩이라든가 고무칩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한번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고생했어.)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고군분투하시는구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으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마곡지역 개발이나 공항주변 개발 등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구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기지창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화동 주민의 환경적,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호선 차량기지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개화동 주민들의 환경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 12월 서울시 차고지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서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나 건설안전본부에서 우리구 개화동 주민들의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차량기지와 공영차고지 주변에 녹화사업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정신적 피해보상문제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고, 개화동 주민들의 환경적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남물재생센터 이전과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 여객터미널 유치를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공항에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한번 했던 사항인데 당시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이미 타용도로 활용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고속버스터미널 유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내에 이마트, 우리들병원, CGV영화관 등 대형극장, 병원, 할인점 등이 입지해 있고, 2006년부터는 롯데를 민자사업자로 선정해서 호텔, 백화점, 할인점, 극장, 전시관 등 스카이파크 사업추진에 현재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의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구로서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한 김포공항의 명칭을 강서공항이나 서울공항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공항 명칭변경은 2006년 9월부터 김포공항의 한·중·일 셔틀공항과 추진과 연계해서 서울공항 등으로 변경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이전에 도시명 코드인 SEL, SEL(Seoul)로만 사용되었으나 인천공항개항 이후부터 도시명 코드 SEL을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공항코드를 GMP를 사용하게 되어 공항을 서울공항으로 명칭변경하는 도시명코드 SEL을 중복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공항의 명칭변경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각국의 대표회원사가 당해공항 취항항공사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서 코드를 지정 요청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포공항을 서울공항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전세계 공항청사내 소프트웨어, 그리고 활자 변경, 안내표지판 변경, 각종 홍보물, 판촉물 등 인쇄물을 전부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취항항공사의 종합된 의견과 항공 고유코드의 구분지정의 어려움, 공항명칭 변경에 따른 항공사의 충분한 실리성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히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버스, 지하철 BRT사업을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건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간 BRT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청라, 화곡간 BRT사업이 인천청라 자유경제구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시설임과 동시에 종점부에 위치한 우리구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임을 고려해서 수도권 교통본부 측에 사업의 각 단계마다 별도로 우리구에 방문해서 보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화곡역에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지하철 환승이 안되는 곳, 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우리구에서 보고회를 통해서 BRT사업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도권교통본부 측에 우리구 의견을 전달할까 합니다. BRT 사업보고회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발산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지역으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단지내 상가가 8개 동이고, 이것의 입주 예정일은 2007년 12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구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점을 인식,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발산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옥외광고물 설치 제안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산지구에 대해서 상가분양과 입주 초기부터 분양사무실, 인근 부동산업소 이런 데에 아름다운 간판 달기와 도시미관 개선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강서구 불법광고물 감시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곽판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항동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처리방향을 질문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계획과의 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금년도 11월까지 군부대와 협의각서 체계를 목표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실무협의 등 군부대 이전사항을 적극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실무협의회 때 참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적절하게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적절히 관여하고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군부대가 이전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마곡동에서 강서구청까지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신규 면허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 등 증차사유 발생 시에도 면허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증차가 가능한 실정인데 면허양도자가 없어서 사업면허 차량을 확보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선신설이나 노선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방화역간 운행하는 강서 6번 마을버스 차량이 현재도 차량이 부족해서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까지의 노선조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화곡본동 98-99에 위치한 2001년도에 정비해서 사용중인 볏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볏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볏골어린이공원은 면적이 4219㎡로 95년도 11월에 강서구고시 제32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민자유치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2002년 공원현대화 사업시 시비지원으로 재차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투자가치 미흡하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볏골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화곡동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최대한 투자심사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권오복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표지를 크게 설치하여 잘 보이게 하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한 방문차량을 견인하지 말고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구획선 안의 표지판이 금년 1월 지주식으로 500개, 벽면 부착식 1800개를 일괄 정비해서 주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지판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의원님께서 발견되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내표지판을 좀더 크게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차량 견인을 지양하고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 시행 후에 주간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구획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22개동 198구간 2500여면을 대상으로 방문주차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신청으로 주차구획 설치구간 벽면에 설치돼 있는 안내표지판에 표기된 안내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신청과 주차공간 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용요금을 주차시간에 따라서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지 않고 사전경고나 방문주차 안내 등을 한 후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보다는 방문주차 요금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견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산동 지역 주차난 해소와 송화시장 주변 시장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은 94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화곡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16개소 1300여면의 주차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은 화곡1동이 3개 지역으로 이미 평면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차공간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집단민원이 많은 등 문제점이 도출돼서 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상의 공영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투자비로 개별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린파킹에 역점을 두어 주차난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이 가능하고 민원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발산동과 송화시장 주변을 포함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산택지 내 초등학교 유보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SH공사, 강서교육구청,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마지막으로 강석주 의원님께서 가로공원길의 지하주차장과 공원화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은 2006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고 950면의 지하주차장과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424억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270억, 지상공원과 도로 복구사업에 154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적극 요청해서 현재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을 추진하고 공원화사업은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는 게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본 의원도 열 가지 질문을 하면서 며칠간 생각도 많이 했고 이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또 이 부분을 꼭 내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며칠간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질문을 했고 오늘 답변을 받는 이 입장에 있는데 정말 너무 미흡합니다. 며칠간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에요. 왜 이러다보면 구의원들이 며칠간 고생을 해서 질문을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좀 우리 성의있이 합시다. 만약에 이런 입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제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들 하셨겠지만 좀더 성의있는 의회와 구청이 되도록 노력들 하십시다. 좀 기왕이면 아쉬움 없는, 어떻게 의정단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의정단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신동문 국장님! 여기도 좀 쳐다보십시오, 제가 부르니까.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렵니다. 먼저 우리 개화동 마을을 놓고 보면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진, 묶여 가지고 개인적인 재산 행동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를 통해서 1종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도 2층 이상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재산이면서도 자기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인데 하물며 그 앞에 빤히 보이는데다가 이번에 9호선 기지창이 건설이 되죠, 또 우리 강서구 시내버스 공영터미널을 지금 건설하고 있죠, 또 그 앞에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데모한 가스충전소가, 대형 가스충전소가 이미 지금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항의하다 하다못해 이제 지쳤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플래카드도 몇 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처음에는 찾아와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외면을 하니까 지치다 지쳐서 이제는 서울시를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우리 주민의 힘으로는 관을 못해보겠다, 이런 판단이 섰는지 이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감수할 테니까 이쪽에다가 우리 주민들, 전통마을 아닙니까? 전통마을이 화합해서 쓸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라! 그래 서울시를 찾아가서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 강서구로 조치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지역주민이고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산다고 딱 보자고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주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좀 아쉬운 대로 그분들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죠. 그냥 너희들 지쳐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되죠.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구청장님! (

- 예.) 내 말은 들리죠? (

-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해주겠다고 좀 해봐요, 좀. 아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안 계시면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그리고 다음으로 김포공항에 고속버스 터미널 유치는 제가 3대 때도 이 부분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한 거는 강서구가 유일하게 다른데 없는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도로가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터미널도 있고. 다른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은 입지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탓만 하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라도 공항을 활용하고 또 한강의 제일 하류에 우리가 있잖습니까, 한강? 더군다나 이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장이 국제선을 한강에 띄우겠다 했습니다. 가장 요지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 바다는 됐습니다. 한 개가 빠져요, 육로. 고속버스 터미널을 유치를 해서 서남권, 우리들이 저 강화부터 시작해서 인천, 고양시, 마포, 용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등포까지, 인천, 부천까지 아울러서 이쪽 터미널 하면 정말 항공기, 육·해·공이 연결이 되고 정말 교통의 어떻게 보면 요지가 되는 겁니다,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선이 저쪽으로 감으로 해서 공항 주변의 상권이 다 죽었어요. 음식점들이 지금 전부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잘 되던 음식점들이. 그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이 부분을 유치를 해서 어떤, 강서구 서남권의 교통의 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어떤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쉽지는 않겠죠. 아까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했던 그 부분을 2003년도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 답변 내용을 2003년도에 국장님도 했어요, 그런 답변을.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을 우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렵니까? 어, 그거 안 돼. 누가 해줄 겁니까? 국장님! (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권 의원님이 아까 손들었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이 눈이 잘 안 보이나봐요.)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