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한·미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벼 생산량은 10～20%가 감소하고 밭작물은 50%가 감소할 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량과 수매가격 또한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국회비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진군의회 의원들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미 FTA 협정 국회비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확고한 농업보호 의지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미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외교통상부 및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회는 한·미 FTA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고, 둘째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백지화하고, 셋째 정부는 국회비준안 처리에 앞서 농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업분야에 대한 현실성 있는 회생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정부는 자국의 위생검열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며, 마지막으로 국회는 대선을 의식하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