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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7-10-25

방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전형준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묘경

김묘경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형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특히 조례안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 예두희 위원장님과 간사 김동주위원님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함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6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다. 회계공무원을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 변경 내용은 1. 기금출납명련관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으로 바뀌면서 식품위생담당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출납원으로 바뀌고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관련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둥을 관련 법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은 2007년 5월 7일에 예규로 정해졌고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정비 기준은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전형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문성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전형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전형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융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합니다. 시에 저희들이 오면 은행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융자금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액수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다음에는 이 금액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구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이 금액이 환수가 안될 때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기 대출된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받는 그런 것은 물론 은행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없는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상환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단지 우리는 추천만 하면 되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요건에 맞나, 안맞나 하는 그걸 현장실사를 해서 우리가 추천만 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조 6항에 보시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한도액 배정액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도액은 특별하게 그때 그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매년 조성한 기금을 매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납명령관이 금액에 관계없이 조성된 기금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법 조문의 해석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1년동안 일어나는 일은 명령관이 얼마가 되든 한도액이, 여기 명시는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자금의 아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틀림없이 한도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1년동안의 금액은 한도액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식품업소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돼가지고 집행은 매년도 사업을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첫 번째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쯤 어떤 식으로 쓰겠다, 가령 모범업소 주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몇 개 업소에 얼마쯤 쓰겠다, 그 다음에 또 홍보하는 데는 얼마쯤 쓰겠다 하는 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청장 결심을 받습니다. 청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 자체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때,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다 정해져가지고 무슨 품목을 얼마만큼 사가지고 몇 곳에 나눠준다 하는 그게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예산 집행하는 거나 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기금 운용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융자와 무상지원, 그렇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융자는...
한호

정한호위원

융자는 은행에서 하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 수영구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 대출기준에 의해서 우리 책임없이 아까 은행에서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다음에 또 이 운영기금 조례에 기금 운영에서 보면 무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사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한도액이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만 지출하는 것이 한도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한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한도액이? 1년에, 2006년도에 이 한도액이 얼마나 나와 있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지출한 것은 2,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 주 집행처가, 그러니까 수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몇 개 업체나 되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130개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 147개소에 770만원, 그 다음에 민락횟촌에 남은 도시락 싸주기 149만원, 그 다음에 베스트음식점 선정에 90만원, 또 소비자활동비 지급 77만원, 그 다음에 또 회의참석수당 35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124만 8,000원, 활어요리경연대회 240만원 지원 등 해서 2,300,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외 우리 상징조형물 보수하는 데 980만원 소요가 됐고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2,350만원에 대한 지출처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 후에 점검을 하시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지원 목적에 대해서 그 수혜처에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해 주는 품목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잘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활용을 최대한 하고, 대개 다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품을 지원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편리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까지는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은 2007년도 10월입니다. 아마 2006년도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2007년도는 몇 개월 남았습니다. 더욱 더 2007년도에도 아주 효율적이고 사업내용이 아주 원만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예, 김동주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서두에도 잠깐 언급 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 대신으로 연 매출액에 따라서 개별업소에 대해서 정해지는 하루에 정해지는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그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6대4로, 60은 우리 수영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40은 시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시에서 40%의 재원 중에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각 구에 공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 40%를 가지고 시에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의 중점사업은 그걸 배당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이 있었고요, 진흥기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올해 지급 내용은 모범음식점 92개소에 503만 6,000원, 그 다음에 분식․중식업소 211개 업소에 항균도마 527만 5,000원, 또 그다음에 위생회충살충제로 저희 관내 전 일반음식점 2,025개소에 업소당 두개씩 해서 491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간이키트라고 식중독 예방균을 검사하는 검사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우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사업들이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용기를 4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단란주점 소변 탈취기를 한 450만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한 246만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올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 제6호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7명의 의원을 두기로 하고 1/3 이상은 민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하기로 명시가 된 것 같은데 또 간사 1명을 두고, 또 예산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끔 제6호 안에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간추려 보자 하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우리 수영구의 심의위원은 예전에는 많은 부서가 있고 작은 부서가 있어가지고 15명으로 동일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은 당초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7인 이내라고 시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그 인원이 변동이 없고 단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민간인 1/3 이상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만 이번에 기금운용에 관해서 민간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필요하면 시에다가 다시 통일시키는 그런 쪽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보고 내용을 알아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인데 처음에 7명으로 되어 있다 하는 시 조례안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요구를 했는데 없으신 것 같은데...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조례로 바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침서 비슷해가지고 .....
재목

최재목위원

지침서도 내려온 게 있으면 공문이 시달되어 안있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직원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그럼 모든 심의위원은 여기 7명을 둔다 하니까 민간인이 1/3 이상을 한다고 하고 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씨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은 뭐 요리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식당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요식업을 해놓든지 식당을 해놓으면 본 위원이 알기 쉽고 보기 쉬울건데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다 말이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식당업보다도 이런 데 같으면 요리사 같은 분이나 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분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정한호 동료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기금을 분배를 해서 쓰느냐고 물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한다 하는 소리를 내가 잘 못들었는가 몰라도 그래 들은 것 같은데?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올해 집행하는 것은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심의합니다.”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재목

최재목위원

사인을 받았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면 경비는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안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사실상 위원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서면 했지마는 수당은 지급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 분 몇 분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구의원 두 분이니까 두 분 해당이 됐죠.
재목

최재목위원

구의원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구의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공무원도 지급 안되는 걸로 돼있고 단 두 분만, 여기 보면은 배호성씨하고 이화영씨하고 두 분만 지불하게 됐지 나머지는 수당을 받아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예, 자꾸 너무 넘어갑시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이것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하는데 서면도,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서면도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점을 조금 상세하게 앞으로 잘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 많으면 자꾸 그거 하니까 이래 종결하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전형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고 조금 제가 상식이 모자라는가 싶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를 7명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법적으로 시에서 7명을 하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식품진흥기금 조성될 때 심의위원회 인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에 관한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구에 공히 7명, 적은 데는 6명, 이런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우리 위원회가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서면으로 진행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 생각에 서면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주고 싶은 데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솔직하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참석하신 분한테 구의원님도 회의참석하시면 참석하는 수당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제가 수당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업소에 지원할 때 모범업소에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업소는 지원하는 게 정당하다. 이 업소는 아니다. 이 업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구청에는 잘 할는가 모르지만 아주 우리 서민들이 봐서는 불친절하다. 아주 환경위생도 안좋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그 업소에 좀 친하다 해서 그걸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소, 저 업소를 구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을 뽑을 때 단위별로 뽑으니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은 모범음식점, 좋은식생활개선문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음식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음식지부장이 위원장이고 음식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은 음식지부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사모임이잖아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공식적인 모임이라도 그러면 자기들 음식업소가 자기끼리 지부장이 “니 온나, 내 온나.? 자기가 마음대로 오라 해가지고 ...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지정할 바에야 우리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개선문화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음식지부장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아까 적에 말씀하신 요리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내 음식업을 하시는 몇 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것은 모범음식점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모범음식점에는 뭐 뭐를 지원해주겠다 이 돈에 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국집, 분식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균도마를 작년에 올해는 일제 지급하겠다 하면 중국집, 분식집은 다 지급합니다. 누가 예쁘고 누가 밉다 해갖고 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특별히 뭐 내 맘에 든다고 주고 내 맘에 안든다고 안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꾸 답변 내용이 다른 길로 가는데 뭐 여기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부산시에서 7명이라 했지만 7명을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를 10명, 15명 이내로 해서 그 15명 이내에 민간인이 정말 요리전문가라든지 또 지식이 있는, 업소 하는 그분들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업소 하는 분은 빼고 지식인, 정말 요리에 그거하신 분들만 뽑아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회 수당이 나갔다 그러는데 수당은 결국 4명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4명이! 우리 의원 두 명 준 거 같으면 민간인 두 명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민간인은 일단 수당이 나갔고 구의원님은 제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극수

방극수위원

우리 의원도 유급화 되고 난 후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공식적으로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게 그래 되어 있어요. 수당을 지불하라는 데가 있고 이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된다 하는 게 그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서 수당이라는 것은 교통비라든지 구청에 오면 식대로서 지불되는 거거든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서 왜 그걸 지불했습니까? 우리 위원님 두 분, 예두희 위원장님하고 김동주위원님! 수당 받았어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 구의원님들은 수당을 준다 안준다는 그런 한참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급적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극수

방극수위원

맞습니다. 그게 구의원이 유급화되고 난 후에는 구의원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는 아, 이 위원회는 수당을 지불한다는 그게 있어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위생과장께서 잘 아시고 이 자리는 위생과장님을 추궁하고 꾸중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고쳐주는 자리입니다. 위원회 가서 잘 못되면 과장 불러가지고 막 꾸중하고 잘못한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잘 들으시고 실천을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리고 또 모범업소가 92군데가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은 아까 그 지부장하고 위원회가 있다 그럽디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우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 기준이 첫째 업장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이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 복장이라든지 전체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걸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골격에 의해서 개별업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음식지부하고 저희구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간단하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극수

방극수위원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모범업소에 보면 모범업소간판을 내주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모범업소 해갖고 뭐 이렇게 무궁환가 그런 거 내주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거를 모범업소 선정을 하면 우리 점검을 해봅니까, 확인을 해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선정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고 한 이후에도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수영구에 모범업소, 그게 선정이 돼서 모범업소 하는 지정 팻말이 붙습니다. 그 업소에 가보면은 크고 적은 업소가 있겠지만 큰 업소라도 거기에 등급이 다릅니까? 뭐 무궁화 두개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고예...
극수

방극수위원

없죠? 예,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영구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가보면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데보다 업소가 더 나쁘다. 위생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이거는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우리 수영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그래도 참 민락횟촌이라든지 음식으로서는 그래도 알아줍니다. 본 위원이 외국이나 전국 다 다녀봐도 우리 수영구만큼 민락회촌이 잘 된 데가 없어요. 가격도 싸고! 그런데 지금 자그만한 업소에 모범 줄 업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줄 업소가 아닌 데도 주고 있다 말이에요. 신청하면 무조건 줘요. 업소에서 신청하면 준다면서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건에 맞아야지 모범업소 지정을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그 요건에 안맞아도 와가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같은 음식에서 이 집에는 남보다 더 시설이 부실한데도 모범업소를 주고 여기는 더 나은데도 안준다 이거야. 그런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한 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세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42조에 보면은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건강식품하고 국민영양하고 이거는 나는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업소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각 단체나 그 다음에 식품을 다루는 식약청,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줄 수 있는 건 일반음식점만 한정을 해놓으니까 소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에서도 “왜 우리도 좀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달라.”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소위 말하는 건강식품,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단지 꼭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예.
극수

방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준수를 잘해주시고 가능하면 현장을 좀 뛰어서 우리 구에 참 전염병이 없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잘 업무에 충실해주고 우리 직원들도 자주 각 업소에 다녀서 정말 이 모범업소로 지정돼도 아니면은 철수를 하세요. 그거를 철수를 해야지 모범업소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진흥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언제까지냐고요? 이 위원들의 임기가?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 위촉을 처음 받아가지고 다시 되었고 중간에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우리 구에서 새로이 위촉된 사람은 전에 잔여임기만 하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는 똑같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규정이 없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6조에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한다 이랬거든요. 위원을! 종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조례는 계속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전문 민간인을 1/3 이상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래 됐네요. 현재 구성으로 보면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세 분이 여기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6조에 보면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이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돼야 된다. 즉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이고예, 담당주사는 식품위생계장...
수옥

김수옥위원

아! 별도로 7명 이외에?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예.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것도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 민간인이 1/3 이상 참여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민간인 참여가 1/3 가능합니까? 지금 같은 이런 기준에 의하면?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1/3 이상 가는 게 이번 개정조례에 됐기 때문에 기존 7명에서 아까적에 최재목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방극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인원이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3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니까 개정안에 1/3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여기 이미 개정을 했으면 이 구성인원을 좀 처음부터 숫자를 몇 명 이내로 해서 가능한 숫자를 미리 정했어야, 예견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세 사람 말고 아니고 여기에 민간인 1/3을 넣으려면 지금 의원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위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숫자적으로 맞아지거든예?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예, 그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돼야 기존 위원님 중에 구의원님이든지 누구든지, 구의원님 한 분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1/3 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구의원님이 임기가 다 돼갖고 한 분 빠지시든지 그냥 빠지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여가지고 또 1/3 이상으로 할 건지 하는 거는 다시 저희들이 알아보고 현재는 이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면 거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아니 지금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조례가 지금 확정돼버리면 아무리 구의원들이 두 사람 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위원회에다가 구의원을 두 사람 정도 지금 돼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구청 직원들같이 당연히 구의원 두 분정도는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면 전체 구성인원을 처음부터 좀 늘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다루기 싫은데 위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본디 있는대로 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점을 좀 유의하셔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위원회 인원 관계 때문에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형준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예두희 김동주 정한호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1 명)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출석전문위원( 1 명) 문성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