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상 의원 발언

소 지방에 잘 녹지 않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적어져서 잘 녹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평군을 갔더니 가평에서…….

우리 양촌농가가 일부 옻톱밥을 먹였는데 일부 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옻톱밥을 해서 소에게 먹일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을 반영했는데 옻사료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분석된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옻사료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옥천 옻산업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줬습니다. 옥천 옻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제시가 11월 초에 올 거예요.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예. 그런 것이 우리가 내년에 옻대학을 교육하다보면 그분들 기술도 집약이 되어서 전체적인 옻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이 공시지가가 한 3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7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2개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14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에는 7억 정도면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 26만원이 됩니다. 그곳을 지금 당장 규제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옻나무 식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만원이나 들여서 옻나무를 심어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1차, 2차 했는데 사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서 지금 재경부에 규제완화를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자연환경관리법 규제완화가 국토이용관리법은 규제완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그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사야 합니다. 사서 저희들이 옻 관련 전시장 교육장 등을 해야 효과적인데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는 흉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예산 중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사업비를 공사료를 증액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8,565만3,000원이 증액된 65억9,378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목표했던 양보다 사용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2,149만8,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즉 하늘빛 아파트의 원인자 부담금이 신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8쪽에 옥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를 3,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위 업체와 3위 업체에. 그래서 제안비용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토지보상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원면 지탄리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지 옆에 붙어서 처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매입된 사업비를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데 제안비용이 국비보조가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 1억9,9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8,0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제안비용인데 도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총 2억3,565만3,000원이 증액된 145억5,478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즉, 지탄리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회수된 토지보상금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8,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재원별 내역은 311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5,600만원이 감되고, 수계관리기금이 3,600만원 감, 그리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600만원씩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예비비로 3억25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처리의 원인자부담과 공공이자수입 등에서 발생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55쪽입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8,414만1,000원이 감액된 28억9,633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수익이 가정용이 2억1,7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발생됐기 때문에 가정용은 감했고, 일반용은 1억46만4,000원을 증액했고, 대중탕용은 255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에 신설공사 수익금으로 2,200만원을 증했고,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2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에 일반이자수입으로 1,298만1,000원을 증액했고, 기타영업외수익 527만2,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외계정사업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징수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1,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3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취수장 동력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을 했고, 그 밑에 송․배수관 수선비를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수공사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감소가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했고, 다음 쪽에 급수관수선비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와 급수관, 급수통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69쪽입니다. 자본적수입금으로 시설분담금 신규급수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3,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옥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5억5,000만원을 주고서 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도관 관망도 관리, 마을상수도 관리, 상수도정보화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 용역비 편성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도법만 개정이 되었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지침이 시달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감을 하고 추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의 일원으로 동이면 석탄리와 남곡리에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감해서 그 공사비를 보태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펌프전동벨브 및 역지변 교체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했고, 자산취득비 역시 1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에 예비비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산, 이자수입 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3,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이라고 생활체육지도사 1명과 미화요원 2명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검토작업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회의별로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찬웅 위원 김규원 위원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홍보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원상담실에서, 제2 소위원회는 강병덕 위원 황규상 위원 박찬정 위원 박한범 위원이 투자개발팀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0월 29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병덕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상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10월 29일 오후 2시에 의원상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