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산림축산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에 2,66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교육 홍보에 2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품평회 도대회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임차료와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감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세라 채혈․보정비가 1,500만원이 일부증 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을 전액감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요 양돈농가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을 전액감 했습니다. 당초에 부민산업이 선정됐었는데 도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이 두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장비 지원사업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 및 재배지도 인부임을 일부감 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별도 사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인건비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추가 실시함으로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박람회 행사비와 행사지원을 전액감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는 특구박람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연찬회로 대체됨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옻나무 식재 비료구입을 일부감 했습니다. 당초에는 유기질비료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용 비료로 교체됨으로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교육훈련비를 일부감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생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부족비에서 5,4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경관공익(바이오) 조심사업을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관조림도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지 풀베기사업이 감되었고, 경관공익 조림사업 과목경정도 되었고, 경제수조림이 일부감 되었습니다. 옥천옻사료 가공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옻톱밥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공산림지 물품 및 장비 구입이 일부감 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성 학금리 쪽에 매실나무에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옥천옻산업 전문가 양성 지원을 전액감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자재를 사려고 했는데 폐교매입이 진안함으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일부증 되었습니다. 2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장비지원 1,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율관리업공동체에 댐지원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부정어업 단속을 위한 장비를 사서 어업단체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업단체가 몇 개예요?

작은 어업단체는 여러 개 있는데, 큰 어업단체는 금강하고 옥천영어조합 두 곳입니다.

두 군데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 곳 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옥천영어조합과 금강영어조합 2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옥천옻사료 가공사업에 2억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성 산남리 쪽에 옻재배 농가도 많고, 영농조합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에 옻특구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옻재배 농가가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겠다고 해서 옻껍질을 채취하고 또 옻진을 채취하고 난 나머지 나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옥천에 소나 돼지에 옻을 첨가한 톱밥을 급여하면 불포화지방산이라든가 육즙이……, 경기도 가평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공공장이 되면 생산된 옻톱밥을 양축농가에 공급을 하면 옥천의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옻 껍질을 먹은 한우를 우리가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옻 껍질은 비싸니까 다른 곳에 쓰고 목질부를 톱밥으로 이용을 해서 가축에게 줬을 때 가축의 불포화지방산이 옅어지고 육즙이 많아지고 장기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을 다녀왔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고 옻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옻을 식재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한 300여 농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소득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옻의 수확기는 안 되었습니다. 수확기는 7~8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옻 순이나 옻 껍질을 채취해서 일부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기대를 하고 심었을 텐데요. 과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보니까 옻산업 전문가 양성지원 한 것도 전액 감액하셨는데, 양성가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키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 옻대학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옻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해서 채취하고 하는 가공하는 기술을 옻대학을 내년부터 만들어서 양성하려고 합니다.

옻대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전문가나 기업이나 전문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도대학이나 묘목대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묘목특구, 옻특구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과연 농가에서 기대만 하고 있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까?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초등학교 두 개를 매입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특구가 법에 대한 규제완화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특구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정부의 지원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가공공장처럼 따다가 농가소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옻나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옻나무가 당초에 식재할 때 높은 고소득을 창출할 것이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임목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다른 나무는 심어서 큰 고소득을 못 올리지만 그래도 옻나무는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어쨌든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전문가양성 지원하는 것도 전액 감액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많은 농가들이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옻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옻재배라든가 옻을 채취하는 기술이나 옻칠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당초 했던 배제대학교와도 옻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를 배재대학에 몇 명 위탁을 시켜서 나무를 깎는 것은 값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을 깎아서 저희들이 양평을 가보니까, 양평이 아니고 거기가…….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한우도 FTA 때문에 한우농가도 어렵고 그런데 묘목특구, 옻특구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물론 옻대학도 좋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옻대학 공부를 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전문가나 우리 군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셔서 옻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옻이 채취를 해서 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대량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지금 일본에 계장님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곳도 우리처럼 재래식으로 옻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을 인력을 안 들이고 대량 채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량 소비처를 찾다보니까…….

문제는 농가소득이에요. 농민들이 심었는데 이것을 심어서 그만큼 소득이 있어서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99쪽에 옻사료 가공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 볼 때 뭐가 맞지가 않아요. 불포화지방산이 뭔지 알아요? 되나가나 어디 소에다가 불포화지방산을 붙이는 거예요?

소 지방에 잘 녹지 않는 것을…….

옻톱밥을 먹으면 소기름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불포화지방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적어져서 잘 녹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평군을 갔더니 가평에서…….

가평 얘기할 것도 없고 옥천 얘기만 해요. 옻톱밥 먹인 소를 잡아서 분석해 봤어요?

우리 양촌농가가 일부 옻톱밥을 먹였는데 일부 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옻톱밥을 해서 소에게 먹일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을 반영했는데 옻사료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분석된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옻사료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용역도 좋고 기술센터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산림축산과장, 옻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을 우리 군에서 딱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냐? 산림축산과에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방향이 산림축산과에서 옻나무 식재한 농가들만큼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 옻산업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줬습니다. 옥천 옻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제시가 11월 초에 올 거예요.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성 묘금 쪽으로, 학금리 고당 쪽으로 또 조령리 쪽으로 옻식재한 농가들이 많지요?

예.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요.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가 내년에 옻대학을 교육하다보면 그분들 기술도 집약이 되어서 전체적인 옻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2억씩이나 들여서 가공사업을 하고 톱밥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 잘 알아보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군북초등학교와 청마초등학교 폐교된 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이 공시지가가 한 3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7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1개가요, 2개가요?

2개요.

학교 2개를 3억에 사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14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에는 7억 정도면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 26만원이 됩니다. 그곳을 지금 당장 규제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옻나무 식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만원이나 들여서 옻나무를 심어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1차, 2차 했는데 사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군북초등학교는 몰라도 청마초등학교는 매입을 해서 옻나무를 식재하려고 학교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군정조정위원회인가하는 데도 옻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학교부지를 사서 옻나무를 심으려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옻 관련된 무엇인가 거기에서 연구시설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옻 쪽으로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서 지금 재경부에 규제완화를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자연환경관리법 규제완화가 국토이용관리법은 규제완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그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사야 합니다. 사서 저희들이 옻 관련 전시장 교육장 등을 해야 효과적인데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는 흉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00쪽에요. 민간위탁금 옻산업 전문가 양성지원을 보니까 산림축산과에 감액한 것이 많은데요. 옻을 심어놓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방향제시를 잘해 줘야 하고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누군가는 옻에 대해서 쑥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가들과 언제 한번 우리 이승노 과장께서 얼마나 옻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농가들과 한번 모일 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방향을 잘 잡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예산 중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사업비를 공사료를 증액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8,565만3,000원이 증액된 65억9,378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목표했던 양보다 사용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2,149만8,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즉 하늘빛 아파트의 원인자 부담금이 신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8쪽에 옥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를 3,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위 업체와 3위 업체에. 그래서 제안비용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토지보상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원면 지탄리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지 옆에 붙어서 처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매입된 사업비를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데 제안비용이 국비보조가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 1억9,9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8,0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제안비용인데 도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총 2억3,565만3,000원이 증액된 145억5,478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즉, 지탄리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회수된 토지보상금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8,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재원별 내역은 311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5,600만원이 감되고, 수계관리기금이 3,600만원 감, 그리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600만원씩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예비비로 3억25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처리의 원인자부담과 공공이자수입 등에서 발생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55쪽입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8,414만1,000원이 감액된 28억9,633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수익이 가정용이 2억1,7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발생됐기 때문에 가정용은 감했고, 일반용은 1억46만4,000원을 증액했고, 대중탕용은 255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에 신설공사 수익금으로 2,200만원을 증했고,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2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에 일반이자수입으로 1,298만1,000원을 증액했고, 기타영업외수익 527만2,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외계정사업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징수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1,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3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취수장 동력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을 했고, 그 밑에 송․배수관 수선비를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수공사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감소가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했고, 다음 쪽에 급수관수선비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와 급수관, 급수통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69쪽입니다. 자본적수입금으로 시설분담금 신규급수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3,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옥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5억5,000만원을 주고서 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도관 관망도 관리, 마을상수도 관리, 상수도정보화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 용역비 편성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도법만 개정이 되었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지침이 시달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감을 하고 추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의 일원으로 동이면 석탄리와 남곡리에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감해서 그 공사비를 보태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펌프전동벨브 및 역지변 교체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했고, 자산취득비 역시 1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에 예비비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산, 이자수입 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3,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355쪽을 봐 주세요.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2억1,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수용관은 더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수용관은 늘어나는데 당초에…….

급수수익이 준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늘어나는 것을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용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의 수입을 계산해서 금년에 수용가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예측을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합니까? 몇 가구가 늘어나는데 2억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물 소비량은 연연이 대동소이한 측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를 외면하고 일일사용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수도수용가가 늘어나는 것이 몇 가구를 예측했기에 이런 정도의 차액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신규급수공사를 170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실무자가 처음에 산출할 때 아파트도 전부 개인별 세대별로 따져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착각을 한 것이지요.

한 200가구라고 치더라도 일반가정에서 한 집에 1년에 30만원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6,000만원 정도밖에 세입이 안 잡힐 것인데 어떻게 했기에 2억1,7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옥천의 수도사용가구에서 현재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은 것은 아닌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늘어났는데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에요. 자꾸 수돗물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착오도 보통착오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6쪽이요. 수용가미수금이라고 했는데 미수된 금액인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못 받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금년도 9월 말 현재 6,2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못 받을 것으로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더 받은 것입니까?

예. 더 받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수도요금은 미수가 몇 %나 되나요?

지금 현재 연말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한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로 따지면 못내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된 사람이 또 체납되고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렵거나 독거노인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보다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도 못내는 사람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 상단부의 인건비 부분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일용인부임 1,713만6,000원은 생활체육수도사 1명과 미화요원 2명의 상용직 임금협상에 의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부터 107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부족분 1,12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3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79만원은 조례개정에 따른 일숙직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일부를 감하였습니다. 107쪽 하단부터 108쪽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관급자재 중 철근구입 환부금 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체육센터나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상승되는데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요?

예.

연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예,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8쪽에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관급자재 조달문제 때문에, 월남참전전후회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9월 5일에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예정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1번, 2번 순위를 적격심사를 한 결과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3번순위자가……, 그 과정이 9월 5일에 했는데 지금이 10월 25일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준공이 어렵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부 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여기 더 들어갈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06쪽에요. 일용인부임 일부증 해서 1,700만원의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용직이라고 생활체육지도사 1명과 미화요원 2명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분수대 만드는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를 마치고 검토작업 중입니다.

설계한 것을 의회에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