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억 7,000여만원 추가계상 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2,900여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일환인 다문화가정 즉 외국여성결혼인 자녀 교육비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6,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보면 보통교부세 32억 3,100만원과 분권교부세 3,000여만원이 내국세 정산결과 추가교부 되었으며 특별교부세 6억 4,000만원과 종합부동산 교부세에 25억 6,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재정보존금은 쾡이소하천정비사업 등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외에 84건에 20여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71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용두공원내 다목적건물 건립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 내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화장실 겸 일부 전시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국비 3억 6,600만원에 군비 7,900만원을 더 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용두공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공간이 있어요. 화장실하고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시관 규모가 몇 평입니까?

전시관은 30평입니다. 99㎡이고요. 약 30평 되고요. 화장실은 75㎡이고 총174.24㎡입니다.

건물 등 용두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요구하고 사업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업무이관 되기 전에 시행됐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두공원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한다면서 각종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야외음악당 있는데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밑에도 화장실 부족한 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뭔가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제대로 할 겁니다. 업무분장 관계에서 산림경영과에 공원녹지담당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은 완료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하지만 기 진행됐던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99㎡라고 하셨지요?

예.

전시실이? 전시실 사용은 일반 문화단체 같아서 전시하고자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99㎡면 전시실이 작지 않나 싶은데요?

작다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고 문화공보과에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기획 쪽에 전시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작다는 소리나오면 안 됩니다.

부지면적이 좁아요.

부지면적이 좁아서…… 부지면적이 좁다든지, 99㎡ 정도면 적은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론수렴 할 때 작다하는 사람도 있고, 됐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론수렴은 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관계도 있고 너무 크게 지으면 용두공원 안에 시설물이 가리게 되어 있어요.

공원하고 미관을 맞추어하면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것이지 건물만 지어 놓고 빈 공간으로 쓸모없이 놓아두면 관리만 힘들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위에 보면 9,100만원이 증가돼서 총 7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진흥재단설립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 사무실에 TV가 낡아서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29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군정업무추진(POOL) 급량비가 있는데, 이게 남아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시책운영 포상금제도에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8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75만원 계상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한 대, 진공청소기 구입비, 예산작업실에 비품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고을아카데미 활성화 기여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해서 열심히 참여해 준 읍면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지역협력단 컨설팅 하는데 2,500만원 균특예산이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군이 당첨돼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와인트레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 법령추록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홍보유인물 제작비와 급량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7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이 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3,100만원 감액했는데 과다계상 돼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반납해서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금액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47억 9,4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78만 6,000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50억원은 매곡화학무기와 관련해서 50억원이 되겠고, 순수한 군비로는 122억 6,000만원의 예비비가 있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6억원해서 178억 6,000만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매월 20만원씩 나가고요. 사건을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소송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소송이 많아져서…… 알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반환금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비를 보조하고 했는데 반납하게 되었는지요?

관내 매곡에 보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있는 분들이 47명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남을 수밖에 없죠. 그 차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원만큼의 보조금을 수령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미달된다?

군에서 50명분을 줬는데 실제로 들어온 인원은 47명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 감고을아카데미 활성화 기여부서 포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원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고을아카데미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 인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수강생이 안와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완했고, 특히 이런 계획을 애초에 수립해서 많이 참여하는 읍면 또 많이 참여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감고을아카데미에 관한 것을 보면 각 읍면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꼭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여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강연을 듣고 가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인원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날 다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부 직원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관외출장 관계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이영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 우리군 자매결연기관인 경희대학교 한의학국제박람회 축하사절단으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에 총 5억 6,85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월 19일 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도비부담금 3,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4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으로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계도 유인물 206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10만 5,000원, 사무용품비 80만원 현판,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 선거관련 각종 법령, 교재 제작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재자 신고용 등기우편료로 281만 5,000원 급량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읍면에 배정하는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여직원들의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두 벌에 50만원 편성하였고,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청년시장군수협의회 행사개최 관계로 자치단체간 행사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속실에 여비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규정과 관련해서 3명 선발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평화통일기원 3도 한마음대회는 2회 추경 의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에 행사용의자 구입비 300개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수실 문서세단기 교체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에 있어서 우편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금년도 도 및 각종시책으로 국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만 참여하던 참여 및 활동 관리교육에 민간인의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120만원을 도민의식 교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분야에 금년에 시행하는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 연말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의 대상마을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부족분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에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부족분 8기가 증설에 따른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문서시스템 각종문서의 첨부물 증가로 인한 부족분 2테라바이트 증설에 따른 부족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후생 분야에서는 연금부담금으로 700만원 보전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수당부담금 1억 6,500만원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재해보상부담금 20만원과 부조급여 사망조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후생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군단위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감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영환 네?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영환 교육감선거 관련해서는 도비부담금으로 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실제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영환 아닙니다.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영동대학교에서 특채를 해서 뽑는 것 이해가 가는데 과학대학에서 행정직을 뽑는다 하길래, 과학대학에서는 기능직을 뽑아야 맞지 행정직을 뽑을 때는 의아한데 그건 어떻게 해서 9급 행정직을 뽑는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영환 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가 ‘장학 규정’이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당초 취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 상주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줘서 우수한 인력들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도 부여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던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자고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집행부에 요구도 한 바 있는데, 제 취지는 2년제 과학대학에서 어떻게 행정직을 뽑는다고 했느냐 영동대학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과학대학에서 기능직을 뽑아야지……

이영환 과학대학의 학과를 사전에 파악했습니다마는 군청에 있는 직렬과 맞는 학과는 사실은 없고 당초에 요구를 과학대학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특채를 해 달라고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지만 전문성은 틀리지만 행정직엔 모든 분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1명으로 해서 다른 직렬로 충원 할 수 없어서 1명 했는데 이번에 시행초기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현재는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학과가 없어서 채용을 가급적이면 배제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요청됐다고 해서 임시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것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관련된 규정이 어떤지를 질의드렸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번 얘기는 있겠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관련된 행정계장님 부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충하고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과학대학이 도립이잖아요? 옥천과학대학이 도립인데, 영동군 말고 타군에서도 거기에 장학금을 우리처럼 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환 옥천군에서 작년까지 5명을 하다 금년에는 2명을 하고 있고, 보은군에서 1명하고, 도에서 3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 영동군에 영동대학교가 있잖아요? 옥천군에서도 영동대학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영환 옥천에서는 주지 않고 있는데 옥천군 과학대학을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립이기 때문에……

‘도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옥천에 있기 때문에 도립이지만 옥천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과학대학을 키우는 것은 옥천군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동대학교에 옥천군에서 취직은 안 시켜줄 망정 공무원 진출은 못 하더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유도해 볼 수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영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요. 군민삼배려운동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부탁한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군민삼배려운동이라는 것을 영동군민 10명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는 군민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사실 본 사업은 군민삼배려운동 보다는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충북운동과 병행해서 도민의식운동인 행복충북운동에 영동군 군민삼배려운동을 접목시켜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37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과소읍면과 유관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평가대상들이 모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함으로 인해서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시상을 한다 포상금 의미는 그렇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90만원 액수는 많지 않아요. 290만원을 시상하지 말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 모두가 초등학생이며 누구나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흥얼흥얼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시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포상금을 지급하면 실적은 남겠지요. 그렇지만 영동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환 행복충북 군민 3배려 운동과 관련된 별도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포상금으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이영환 이거와 별도로 홍보비용예산이 있으니 그걸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하고……

홍보비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이영환 군민운동에 200만원이 있고, 국민정신운동에 4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60만원이요?

이영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명목을 꼭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영환 이 사업은 실과소읍면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는 의미는 실과소 포함 그리고 타기관이면 한전이라든가……

이영환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영동대,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실과소 거의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상이……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군민 3배려 운동 우수기관시상이라든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간에 걸쳐서 홍보가 되고 참여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연말에 포상금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감고을아카데미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와서 시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군민 3배려 운동이 뭔지도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군민들이 몸소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은 경과해 놓고 시상금제도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됐다고 할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때를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영환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 3배려 운동과 병행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충북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충북운동이 작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침이 수립되었고 저희도 세부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실과, 유관기관단체에 확대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복충북운동과 군민 3배려 운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형새마을회관 건립 3억원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환 자립형새마을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5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5억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총 사업계획을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민을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2억원은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자립형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서 추진위원회를 11월경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 착공이 안 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영환 그렇습니다.

위치도 결정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자꾸 요구한다면 돈의 흐름을 막고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영환 도내에 새마을회관을 구입한 대부분의 회관들이 최소한 8억원 내지 9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까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새마을과 관련된 것은 1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새마을회관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이영환 안 됐습니다.

위치는 그럼 추상적으로……

이영환 현재 잠정적인 안은 신축보다는 건물매입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지 아직 어디로 갈지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영환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1,995만 6,000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14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물품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업체 안내표지판 25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기업지원 사무실 비품구입 해서 25,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을 400만원 삭감합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변경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물품 구입 중에 절수형 수도꼭지를 15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군청하고 읍면사무실이 되는데, 지난해 날씨가 더워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시군자치단체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 디지털온도계를 구입 비치하라는 내려와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내하고……

청내하고 읍면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복지여성과 3회 추경은 기정대비 3억 8,78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3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쪽, 소년소녀가정지원금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부터 117쪽, 118쪽까지는 국도비가 내시된 군비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 9,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재원으로 으뜸어린이집 개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545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당초 1월부터 계상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관계로 상반기분 5,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19쪽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 120쪽 상단부에 여성가족상담원 활동지원인부임은 국도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여성정책업무 추진급식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에 일반수용비 충북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수용비 등등 하단부까지는 국도비가 내시된 재원입니다. 122쪽, 시설비 군민회관 방염처리사업에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또 회의실 등등에 소방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군민회관내 청소년수련관 방음벽에 방염을 처리하고, 여성회관 예식장 단상에 방염처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하수배관 보수공사 1,000만원은 군민회관 지하식당 주방에 하수관이 좁고 오래 사용을 해서 스케일이 껴서 물 빠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수관을 확장하고 밑에 타일을 교체하는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은 저희 과가 2층 소회의실에서 3층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맞는 집기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79만원은 순수국비사업 내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부족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심야보일러설치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내 290개 경로당 중에 아직까지 심야보일러가 설치안 된 개소수가 2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는 2008년도 당초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고 금년 하반기에 7개소를 더 편성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7개소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산면 노인회관 신축비 1억원 계상은 지난번에 양산면 노인분회가 협소하고 낡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현재 부지는 매입을 해 놨고요. 도비 1억원 내시에 따라서 군비 1억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2억원으로 양산면 노인회분회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문화공보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대비 1억 5,5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육성 및 활성화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년해맞이 행사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방염처리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법에 의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관리로 당초 일괄 세웠던 예산을 문화제별로 분류해서 계상을 하고 추가 확보한 도비를 계상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이걸 갖다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성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육상경기부 1,400만원 배드민턴 인건비 1,400만원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2,800만원 세워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선수스카우트비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 계상을 하고 배드민턴경기부 운동용품 구입비로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비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 배구장 및 족구장 용화면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간면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면이 들어와서, 2개면에 대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해서 기금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방송시설 및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당인부임에 85만 5,000원 국악기체험전수관 팜플렛제작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악박물관 및 체험준수관 수도사용료가 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당입니다. 기본급을 8,500만원 감하는 내용과 기타수당 1,944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교통보조비해서 295만원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시아태평양 민속음악 학술대회를 11월 6일에서 11월 12일까지 7일 정도로 해서 군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난계국악당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행사지원으로 3,4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공연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당초에 기금사업이 도비하고 기금사업이 500만원씩 잘못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금사업 500만원, 도비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당 방염시설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관광상품개발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특선을 한 심천에 국림원에 개발비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및 유출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9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4대 보험료 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적불부합지조사용 항공사진 등 도면 구입을 부기변경을 하여 지적경계정비대상지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공사진 보다는 도면제작이 더 용이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을 과목변경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을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지방세 전산처리 제작비 2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700만원 추가계상 되었으며, 151페이지 중형승용차 개체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지난 7월 실시한 열화상 진단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었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이미 2년이나 경과된 청사 전기실 변압기교체 및 전기설비 보강사업비 8,000만원과 폐암 및 피부암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청사기계실 및 물탱크실 등 천정의 석면 제거공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개별주택가격작업실에 설치하려 했던 복사기 구입비 250만원을 읍면 개별주택을 촬영하여 전산자료로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대체하였으며 복식부기 자산실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없음) (“다음 과 먼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정과에서는 3회 추경에 14억 2,7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엔 농산물홍보업무 추진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연찬회비 10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504만원을 계상했고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추진 행정비를 내시 자료에 의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국비 23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2,730만원을 추경자료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3월에 돌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에 대해서 시설복구지원사업비를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내시 됐기 5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RPC벼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사업 9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 및 홍보추진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플러스 계상했고요. 민강경상보조사업으로 영동농업클러스터육성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을 9억 8,000만원을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하고 8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분배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서 우리군 축산물소비·홍보사업을 바로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보조를 삭감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축산물 소비·홍보 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지 안정사업에 부족분 내시자료에 의해서 910만원 플러스 계상을 했고요. 돼지단독 콜레라혼합백신사업을 삭감해서 재료비를 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857만 6,000원을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은 1,250만원을 도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했고요.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도 그에 의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과수유통사업에 이력추적관리제 운영관리비로 국비 30만원이 내려와서 3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여비도 국비 300만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과수원 갈색여치떼 긴급방제 약제구입비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시자료에 의해서 3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인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370만원을 플러스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FTA기금 연합사업단 운영 경상사업비가 국비내시 600만원 됐습니다. 3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3,4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과 171페이지,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에 대해서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이 본래 사업주체가 도 단위에 있는 축산사업단체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도 사업을 축산단체에 위임해서 거기서 영동군의 농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협약과정에서 우리농가의 의견하고 그쪽 의견하고 합치가 안 돼서 우리농가 쪽에서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농가들이 맞추지 못했다?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해서…… 두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자금이 와서 쓰이면 유익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환경쪽으로. 요즘 안 그래도 양돈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다는데……

사업추진지침하고 우리농가 쪽하고 추진주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쪽의 요구사항이 우리농가들한테 부당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의견일치가 안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컨트롤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읽지 않고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어렵게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은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해서 과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 부족분, 임도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방사업 시군부담금 6,226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2㏊ 예방사방 1㏊를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9,179만 8,000원인데 이중 군비부담금 9%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인부임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용두공원관리 정비 인부임은 부족분을 399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도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홍보책자 제작은 감액을 시켰고, 금년에 저희들이 군직영 양묘장에서 꽃묘 20만본 하고 국화화분 500개를 생산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꽃묘생산에 어려워서 부용리 산업고등학교에 있는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46평인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세, 임차료, 난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용두공원에 가로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 추가설치 및 보완공사로 1,700만원 계상했고요. 용두공원에 필요한 재설장비, 낙엽청소기, 분수청소용 고압세척기 등해서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휴양림암반관정 청소 및 수중모타유지 등해서 2건을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산양삼재배 워크숍도 산양삼재배교육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전국빙벽등반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2,0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임산물지리적표시 등록용역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임산물지리적표시 포장재 디자인개발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휴양림주변 사유토지매입비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을 숙박동으로 리모델링함에 따라서 세미나동에 특산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진열장 및 모형과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방송장비 구입, 전기온수기 구입, 분수시설재료 구입은 시설장비유지비를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산양삼재배 워크숍 1,200만원 계상됐는데 교육을 한다고 하고 행사지원비로 가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산 현지에서 교육을 전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하는데 보상금으로는 지출이 안 된답니다. 현지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지교육을 하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5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배 빙벽대회를 내년 1월 19일 개최하려고 하는데 차고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거금을 들여서 하니까 행사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빙벽장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공사가 금년에 공사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관심사업 1억원하고 민자 지역별관심사업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천도로포장공사는 도비 50% 군비 50% 1억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억원을 감해서 민자로 송호공동육묘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유지관리비 800만원 밭기반정시비사업 가을착수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그대로 돌렸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유지비로 1,223만 3,000원 겨울철에 대비해서 기계를 고쳐 놓게 됐고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500만원, 201쪽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적자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1,225만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을 민간한테 안 하고 저희들 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9페이지, 지역별 관심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하고 5,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풀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예산 세워 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이라 교통카드관계라든가 짚을 게 많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운영합니까?

시외버스 한 군데요.

한 군데 인데 인건비가 3,200만원 들어갑니까?

분기별로 현재……

터미널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 인건비가 3,200만원 들어간다면……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되어 있네요. 임대료하고 인건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버스 회덕리……

회동리요?

임대를 시내버스에 임대를 주고 ……

임대료로 나가간다는데 건물이 누구 건데 임대료가 나가요?

건물은 동일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왔다 갔다 거쳐서……

송재인 사실상 시외버스는 다른 사람한테는 인수를 받아서 임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버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외버스는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

송재인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주는 현재는 시내버스터미널 사장 아들이 그거를 전 이필우 씨 따님인가 명의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다 안 되니까 지금……

잠깐, 답답하게 설명들을 게 아니고 버스터미널운영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 건축물을 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건축물 주인이 돼서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터미널 운영하면 적자로 운영되니까 군에서 적자운영 폭을 매꿔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운영지원비는 이해가 가는데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지금 임대를 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버스터미널을 임대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시외버스는 따로 운영합니다.

장소를 옮길 때 영동읍 계산리 소지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옮길 때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겠다고 건물을 지어서 옮긴 거 아닙니까. 임대료라는 명목이 돈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을 만든 겁니까?

송재인 시외버스터미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더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거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원천적으로 터미널운영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읍면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체의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서 서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데가 영동군 관내 5군데, 6군데인가 있어요. 용산, 학산, 황간, 추풍령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여기에만 집중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학산 같은 경우는 사유토지에요. 개인 토지에요.

박 위원님, 건설교통과 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받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이번에 5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예방으로서 3억 7,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관리 평가를 소방방재청에서 해서 전국최우수로 선정돼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균특회계가 2억 2,500만원이 반영됨으로 해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해서 3억 7,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비로 2억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심천면 각계리 쾡이소하천정비사업비로 전액 도비로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746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을지연습 축소실시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265만 6,000원 삭감을 했고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동복피복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180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2억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양강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비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 3,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박덕환입니다. 219쪽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3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노근리역사공원 알림홍보입간판 제작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부기명은 조감도로 되어 있는데 조감도가 아니라 알림홍보입간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223쪽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예산액 50억 7,016만 9,000원 중 2억 5,15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2억원 삭감하는데, 그 이유는 금년 본예산 인건비 요구시 업무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지도사 25호봉을 계산했어야 하나, 지도관 25호봉으로 해서 과다계상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삭감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각 600만원과 직급보조비 500만원, 대민활동비 300만원은 그동안 노조활동으로 해임되었던 직원 2명이 복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급지급으로 부족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연료비, 차량유지비 절감으로 1,900만원 삭감되며 부족된 급량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여성평생학습교육 관련해서 목변경과 부기변경,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관련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 시험연구비 중 농기계은행 장비수리비 2,000만원 요구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은행 장비수리비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추가로, 농기계대여은행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요구 되었으며, 농기계부품 역시 당초예산보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는 부품단가 5,000원 이하는 절삭하고 5,000원 이상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유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2,049만 6,000원 대비 1억 9,399만 3,000원인 2.17% 감액된 89억 2,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엔 2,211항 보건관리비에는 경상비 및 인건비로서 정원 71명 중에 결원 3명과 일용인부임 해서 2억 4,43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쪽까지 결원 3명분과 일용인부에 대한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액급량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35쪽에 방사능치료사는 일용인부로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직원이 없어서 760만원 감액하고 임상병리나 물리치료사, 한방보조 등 당초에 200일분을 예상했는데 247일분을 세워서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수용비 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487만원을 감하는 것은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 과목정정분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쪽에 국고보조 내시에 대한 내시변경사항으로서 계수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에 의료및구료비 사항이 있습니다. 3,500만원 증액분은 금년 지소 10개소에 대해서 의료비로서 내년 1월분까지 약품구입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쓰레기운반 위탁금 2,000만원 계상은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자연증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8페이지,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75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세워가지고 임차료로 750만원을 쓰겠다고 여기는 올라왔어요 설명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750만원을 구입한다고 해서 임차료 750만원 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인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화상으로만 문의하고 견적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요. 처음에는 4개월 정도 쓰겠다고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빌려 쓰도록 바꾸는 사항인데요. 업체에서는 보증금 정도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임차료로 지급하고 일부는 보증금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지구대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비용도 중복된 이야기 같은데, 구입을 회당 250만원 이하 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차하는 것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으로 해제되면서 1년간 필요해서……

아닙니다. 수렴신청을 20일부터 입금을 받아서 신청받아보니까 950명 정도가 신청된 인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9일까지 사용료를 내게 한 다음에 전국의 수렵인들이 4개월 동안 수렵활동을 하는데 총기를 자기지역에서 경기지역이나 멀리는 강원도지역에서도 많이 신청됐습니다. 자기 지역 파출소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여기 가까운 지구대로 임시보관 하도록 야간에는 반드시 입고해야 하니까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4년 주기로 하는 수렵활동입니다. 전에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했다 다시 매각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중고품으로 매각했었지요. 지구대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용하게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샀다 팔고 산다고 했다가 임차해서 쓴다하고 뭔가 장기적이고 안목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지,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요.

그동안에 계속 사용해서 쓰다가 임차하는 것이 저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보관료는 받습니까?

보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관리한다…… 업무를 경찰에다 총기보관 업무는 사실은 군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경찰업무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연중 사용하는 것 같으면 경찰 쪽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결국은 경찰에 위탁 혹시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 쪽 예산도 있고 해서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수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군내 영치하는 시설도 상당한데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여료가 많이 드니까.

무려 950명이라는 인원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선출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추천해줘야지요.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위원으로 오병택 위원과 정창용 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획대로 10월 29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