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공유재산취득 건과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에 무상 양여하는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에 따라서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을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동동 3225-5번지 일원의 국유지를 매입한 뒤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처분 건은 어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에,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무상 양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제출이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괄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연후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과 어업인 복지회관 처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농업 복지회관부터 결론을 짓고 할까요? 아니면 어업인 복지회관부터 먼저 할까요?

어업이 먼저 됐으니까 그리하고, 기획실에서 누가 올렸는지 보니까 어민 복지회관부터 먼저 올리고, 농업을 올려야지 왜 이것 2개를 한참에 올립니까?

그러면 어업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봐야 되거든요. 항만수산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해수부하고 지을 때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계약 조건은 별도로 없고, 건축허가승인을 받을 때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 조건이 무상임대가 일단 해수부 땅 자체가 지목이,

예, 잡종지로서 소유자는 해수부입니다.

해수부 동의를 받은 것이죠?

건축 동의를 받은 겁니다.

무상 기여를 한다는 것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전부 사기 아니에요. 의회를 사기 친 것이고 강서 주민한테 사기 친 것 아니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동의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 합니까?

무상 기여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무상기여에 대한 조건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몰라서 일을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국유재산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해수청에서도 국유재산법 규정을 간과를 한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건축동의를 해 줄 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국유재산법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축조물은 건축 못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돈 10억을 투자를 한 것 아니에요. 애당초 의회에서도 앞으로 차후 일어날 부분, 우리가 땅 승인까지 받으면 끝내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해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당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국유지 관리에 의해서 끝내 이것을 어느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줄려고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가 주고, 요구를 하고, 주겠다, 이런 것 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 맨 처음에는 의회에서는,

그당시 처음에 지을 때 건물 동의서를 받을 때도 해수부에 국토관리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을 우리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속인 게 아니고,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받을 때 취득을 하고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 그 당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이것이 국토관리이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수부 땅이라든지 끝내 양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의회가 10억이나 들여 너무 땅에 건물을 지으라고 동의를 해 주었겠어요?

그것은 재산상의 어떤 문제보다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먼저 우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절차 관리상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재산의 취득 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나름대로 재산의 가치, 그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목적도 있을 뿐 더러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구 재산의 증식의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의회가 당연하게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어업인 회관을 지을 때 애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땅 부분이었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동의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속기록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 동의서를 받기 전에 재산증식도 아닌데 감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분 대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속기록을 한번 찾아내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해수부 땅 부분에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끝내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은 끝내 우리 구청의 도로 양여를 받는 이런 쪽의 형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1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무상양여를 해수부에 해 준다는 것 자체는 그당시 실무자가, 아니면 몰라서 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담당자한테,

재산의 관리는 양여, 매입교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양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쭉 해 왔는데 국유재산법에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매입도 검토를 하고, 기부채납 검토를 하게 됐는데,

추경에서도 교육보조금 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해주고, 지금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신호분교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우리가 교육청에 근 1년에 한 3,000만원 돈을 우리가 예술촌을 사용을 하면서 지불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것을 알고 승인 해 준 부분도 있고, 어업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 땅 부분이 불거졌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 회관 지을 장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앞으로 10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양여를 받는 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해수부한테 양여를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 난 뒤에는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에서 관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한 부분도 이것을 우리가 국유재산화 했을 때 하고 공유재산화 했을 때 하고 관리비용 문제,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과연 1년에 몇 천 만원 되는 관리비를 주면서 저기에 들어와 가지고 어업인 복지회관을 활용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감소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그 인식을 하고, 처음에 양여를 받으려고 검토를 했고, 또 매입까지도 검토를 쭉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대강 요약을 해 보면 관리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국유재산으로 양여를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비 같은 것은 어업인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그런 형태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 재산 전부 다 강서구청처럼 다 그렇게 하지,

그것도 규정에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농업회관 같은 것도 다 농림부에 넘겨주고 관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지,

처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용도로 짓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었으면 생산이나 판매장이라든지, 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 용도도 쓰고, 또 1층, 2층은 세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업인 복지회관의 용도로 쓰겠다고 재산을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건물주는 누가 되어 있어요?

건물은 강서구청장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을 안하면 앞으로 관리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게 우리가 어업인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양여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를 누가 물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비 삭감시키려고, 재무과장님! 지금 건물 가치가 얼마나 돼요? 10억은 더 들 것 아니에요?

투자비 보다는 다소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비 아끼려고 우리 재산을 양여를 한단 말이에요?

재산 문제보다는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궁극적으로 목적이 3층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꼭 손익계산의 그런 목적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공익적인 측면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행정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공히 그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방법이 최선이다, 최선을 택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양여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양여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것도 양여 앞에 근거가 국유재산법 사용수익 허가 규정에 국유재산에는 영구축조물을 전혀 못하도록 해 놓았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여든지 매입이든지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동의를 받을 때 해수청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건축동의를 해 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 동의를 해줄 때 이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도 검토도 해 봤고, 매입도 검토를 해봤고, 기부채납도 검토한 사항이지 이 조건만 제시해 버리면 전혀 양여니 매입이니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나름대로 어업인의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재산을 공무원들 봉급 1% 삭감을 시켜 버리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회관들이 완공 후에 여러 가지 회관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데크동에 여성쉼터도 그럴 것이고, 관리의 비용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과장께서 생각했던 목적대로 어업인들이 어업 회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정말 우리가 뜻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일정 부분 관리비용을 우리구에서 충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돈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지은 건물 그것을 관리비 조금 아끼려고 기부채납을 해수부에 하고, 또 무상사용 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는 기부채납을 하고 난 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그 사람들에게 100%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어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주어 가지고 지금 예술촌 같은 경우 교육청에 연 3,000만원 사용료 주잖아요. 건물은 나름대로 우리 건물이고, 그럼 어업인 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관리비용들을 어업인들 나름대로 그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건물은 우리구청에서 어업인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을 그런 식으로 충당해야지 10억이 투자된 것을 관리비 아끼려고,

어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징수를 해야 된다고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관을 지을 때 어업 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회관이 우리 주민 자산이 되었을 때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리비 주는 게 법적으로 재무과장 어때요? 어제 아래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했지만 당연하게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자 수익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은 전부 유상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쓴 사람이 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공건물 별관이라든지, 임대료나 관리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회관, 농업회관 같은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업회관은 나름대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 그 땅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버리고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관리비 아끼고 농업인 회관은 그러면 앞으로 짓고 난 뒤에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부에 줄 것이에요. 지금 같은 부분 아니에요. 발상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애당초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주관부서들이 생각할 부분들이 법적 따지고 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는 앞으로 무상해 준다고 온 데 다 얘기 해 놓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관리비 처음에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다 지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뿐만 아니라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매 한 가지 아니에요. 애당초 그부분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공사 하나 안 하도록 사용 목적대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용을 주든지, 우리가 법을 찾아가지고 예술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 지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독단적으로 어업인 회관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인 회관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산상의 의미로 볼 때는 재산의 감소라든지 증식이나 이쪽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도를 정해 가지고 사용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사실 없고,

재산이 우리 땅이더라도 사용료를 법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지금 관리법에는 없잖아요?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어업인은 장려해서 면제해 주고, 농업인은 회관 지어 놓고 관리비는 안 지어 주었을 때 농업인과 어업인 그 차이점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개별법에서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데 규정이 없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이나 농업이나 여성회관이나 지금 개별관리법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으면 뭐 하러 논란을 합니까. 없으니까 지금 항만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해수부 땅이니까 해수부한테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을 하고 해수부로부터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어업인들한테 공짜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세하고 공짜가 됩니까? 전기세, 수도세 우리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상 받았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수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업인한테 줄 것 아니에요. 주면 전기세, 수도세는 우리 구청에서 돈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공짜 다 해 줍니까?

그것은 다음에 사용을 할 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비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어야 됩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산과에서 관리비를 못 받아서 그게 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입니다.

전기세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든지 간에 끝내 우리 구청에서 어업인 보고 관리비, 수도세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이 건물은 너희가 사용하니까 너희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되는데 어업인들 보고 수도세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수도세, 관리비를 기본적인 경비들을 우리가 지불할 것 아니에요. 지금 수산과에서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재무과 하고 구분이 그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어업인들 쓰려니까 임대료 부분 아니에요. 그럼 수산과는 임대료 공짜로 해 주고 앞으로 농업인 회관은 임대료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산과에서는 자기 고유 업무만 걱정한다지만 또 농산과는 농산과 부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연구 검토를 해 봤지만 농업회관 지으려고 1, 2층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 외에 임대료를 준다든지 못하게 지금 하잖아요. 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합시다. 수산과 뿐만 아니라 지금 농산과도 논의를 해 왔지만 농산과도 땅 더 넓혀 가지고 승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형식상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다해 준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 건물을 가지고 항만수산과나 농산과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이게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성회관도 어제 아래 5억 주었지만 저것도 매 한 가지일 겁니다.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여성회관도 공짜로 준다고 해 놓고 과장님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게 걱정될 것 같으면 짓지 말든지,

공무원들이 무능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이것은 어떤 한 과의 건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데크동에 짓고 있는 여성쉼터, 다음에 농업회관, 어업회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개는 통과를 시켜 주고 어느 한 개는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2007년 8월 22일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 지시사항 관련해서 어촌 활성화 및 어업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운영방안 검토사항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어요?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양여를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양여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 매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매입?

예, 매입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매입에 대한 예산 산정을 해보고 매입절차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감정해서 물론 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한 6억 정도 매입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토지를 우리구 재산화 할 수 있고, 또 건물은 이미 등기가 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매입을 했을 때 국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문제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 지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것은 어업인들의 복지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운영방안 중에 방금 오늘도 설명이 되는 부분만 제가 매입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업인 복지회관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과 똑같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그냥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업인 복지관이 용도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의 내용을 제가 확인합니다. 토지 매입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네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면 8월 22일날 구청장님 지시를 하셨다 말이에요. 이 자료에 추진현황에 보면 8월 22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건축물을 해수부로 넘겨주자고 가결이 되었어요. 8월 20일날 오전에 확대간부회의 했죠? 그날 몇 시에 했어요?

보통 9시에,

그럼 구정조정심의위원회는 몇 시에 했어요?

회의 마치고 바로,

그럼 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불과 한 두 시간 사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넘겨주어야 된다,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그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양여를 해야 된다고 가결을 한 이 내용이 앞에 지시사항 내용과 후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 양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와 간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책회의 할 때 그렇게 지시해 놓고 금새 그럼 한 두 시간 후에 넘겼다, 그럼 보고 안 받고 수산과장 뭐했노.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묻고 들어가야지,

제가 좀 전에 8월 22일날 청장님 지시사항은 활성화 쪽으로 매입은 그 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22일날은 이게 다 방향이 잡혔으니까 빨리 어업인 복지회관을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그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놓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똑같은 날에 불과 한 두 시간 차이를 두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나온 결과와 청장님 지시사항 내용과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8월 22일날 지시사항은 어업인 복지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때는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 앞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서에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른데 발췌한 것도 아니고 오늘 심사하는 자료에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일날 똑같은 동일한 날짜에 두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날 활성화 하는 어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업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고, 아까 토지의 부분은 양여, 매입,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채납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지시된 부분에 매입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강서구 재산화 해서 다음에 차기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나 여건이 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화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구정조정위원회 8월 22일날 참석을 하셨죠?

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 전에 청장님께서는 어업인 복지회관이 안타깝게 1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하고 계신 가운데서 활성화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라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말입니다. 8월 22일날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도 그런 소신을 갖고 주무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당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양여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관리비,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어업인에 대한 부담이 저희들 1층, 3층만 임대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년에 2,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부담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지회관의 용도로 쓰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놓아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양여를 하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여를 해 주는 부분에 검토내용은 그렇게 나왔고 그럼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어떻게 이 방법을 어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 사용료 면제 및 감면하는 규정에 의해서 검토는 충분히 했고 일부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보면 “1” 해 가지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고, 또 2호, 3호, 4호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어업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과장님 답변과 자료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부분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번 의원주례회의 때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0월 4일날 토지무상사용 수익허가, 이것 한번 설명할 보세요.

2005년 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한테 회시온 내용이 명지동 소재에 대해서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부지사용 동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동 부지 상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귀청에서 전담해야 한다, 라는 내용과, 또 타목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소유자 명의는 우리 구청 명의로 등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별도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건축동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영구건축물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여기에서 해양수산청에서 회시해 줄 때 그 조항을 넣어야 될 사항을 자기들이 간과를 하고 뺐던 모양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건물을 못 짓는데 그 조항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재산상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방금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양여도 검토를 했고 매입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조항만 들어 있었으면 아예 논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10월 4일날 토지 무상사용 허가 절차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2000년도 10월 4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또 착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도 12월 30날 했어요. 이렇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비가 8억이라는 거기에 초점만 맞추어서 내부적인 부분에 검토사항은 전혀 하지 않고, 설계와 착공하고, 아주 사업 자체가 너무 난맥상이었다는 겁니다.

사용 동의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다 되고 이것은 절차상의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 바로 착공을 그리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추진사항에서 순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결론은 양여를 꼭 해야 될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 의지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했을 경우에 관리비 문제, 이 부분도 꼭 조례로 새로 개정을 한다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의 어떤 그런 부분에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찾고 꼭 양여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부분보다도 토지를 매입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용료 부분만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동의해 준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국유재산법 상의 문제를 가지고 해수청에서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매입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국유재산법 근거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하면 건물 못 짓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하다 보면 너희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기부채납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매입은 아까 사용료 부분만 해소가 되어 가지고 감면됐다든지 해서, 저도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것만 해소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제 생각도 위원님들 생각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양여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저것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재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관리비 문제를 자꾸 고민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면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시설관리 부분에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지난 번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어업인, 농업인회관, 이런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출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여성회관도 말할 수 없고, 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해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재산상이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도 손상을 많이 가져왔고, 농민회관 또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중심이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흐트러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오는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목적과 관리부분에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인데 회관건립 하나 할 적마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 관련계통에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짓는 시설은 말이 복지회관이지만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법률로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좋은 뜻으로 마을회관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법률상으로 근거가 없는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농업인 복지회관, 특정 직능을 대상으로 한 회관, 여성전용공간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직능단체 형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무상임대라든지 관리비를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제 생각은 개별법에 있는 그런 시설은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해결 되는데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직능단체로 하는 이런 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안 하고는 이것은 재산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어떠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올 수 안 있겠습니까? 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예산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보다는 예산이 오기 전이라도 어떠어떠한 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목적과 어떻게 관리하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할 때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회관건립의 활성화라든지, 합리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민회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예산이 먼저 와 놓으니까 예산 오고 나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무슨 회관의 예산이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여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청소년회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계획이 우리 기획실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국시비 지원되고, 하여튼 직능단체 이런 것은 우리구 소유로 해 버리면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있는 것 말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산을 민자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명의로 하지 말고 농업인 단체 명의로 돈을 주어 가지고 우리 재산을 안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결하는 것은 아주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깊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오늘날 같은 이런 복잡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때 어업인 복지회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그때 아마 조계호 과장님이 계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저도 기억을 되새겨보면 분명하게 해수부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기록을 한번 더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관계 부서 진에서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우리 위원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만이 오늘 이런 시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자기가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말씀하셨죠. 그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을 때 만약에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 2층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영리행위나 전대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전대가 되니까 전대가 되었을 경우에 최소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영리행위도 저희들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 관계규정이나 법규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의 운영상의 목적수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다음에 또 검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실장님이 이런 어업인 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부서 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 어업인한테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좋은 환경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개별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어쩌든지 간에 이 땅 5억 주고 매입을 하면 해수부 땅 우리 강서구청 것이 되면 강서구에서 지방재정법을 찾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라,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서 무상임대 안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 구청 땅이 되더라도 지금 현행법대로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항만수산과가 고민하고 있는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지금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해수부주고,

다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한다면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되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를 해서 상위법에 위법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없다고 그럴 때 조례를 향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물만 가지고라도 그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재산이 되어야 만이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만 가지고라도 윤종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했던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상위법,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선 안 되니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농업이나 어업이나 무상임대를 주도록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를 할 것들이 어업회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농업인 회관, 여성쉼터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물만 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내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 됩니까?

관리운영방안 조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법의 규정에 보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1호, 2호, 3호가 쭉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법에 의해서 항만수산과장이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지금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저희들 것이고, 또 제일 첫째 전제를 해야 될게 국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 제24조 규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건축물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그게 전제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지었단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님 건물을 우리가 애당초 아까 24조의 법에 의해서 영구 기부채납의 조건이 떨어져야 해수부에 우리가 질의를 보낼 때 단서조항에 들어 있었으면 우리가 그 땅에 집을 안 짓습니다. 애당초 기부채납 할 땅에 우리가 뭐하려고 돈 10억 들여 짓습니까? 답변을 보내니까 유독 답변이 온 것이 기부채납이란 그 답변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도, 우리가 역으로 다부 양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서상 교환에 우리가 앞으로도 건물을 안 뺏기고 기부채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저것은 어업인이 사용 안 하고 영구히 놓아두면 강제적으로 가지고 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논의할 부분이 문제는 사용하는 관리운영방안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항만수산과장이 애당초 어떤 법을 꺼집어내면 그것은 우리 잘못도 저것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아까 동의서도 읽어드린 것도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제시를 안 했다 아니냐, 그리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항만수산과와 의회가 고민하는 것은 사용료 아닙니까? 이 사용료만 재무과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찾아내려다 못 찾은 것 아니에요.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백날 땅 매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개만 해결하고 한 개는 차후에 해결하자, 어업인들은 우리가 기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상해 주는데 농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부분 해결이 안 됩니까? 강서에 5만명 인구 중에서 근 60%가 농어업인들인데 한쪽에는 무상임대, 결론적으로 임대를 국가 건물을 우리가 공짜로 빌려가지고 공짜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1개의 어떠한 부분만 해결하지 마시고 연쇄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여성쉼터,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이것을 땅 하고는, 제 생각에는 매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인은 농업회관 앞으로 땅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재산증식을 위해서 앞으로 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하고, 항만수산과, 농산과, 기획감사실 다 앉아가지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좋은 지적사항,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혹시나 그게 있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땅 매입이 지금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해서 우리가 아예 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규정 자체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어 가지고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너희가 그쪽 동의 받을 때 동의 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었잖아,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으로 했으면 우리가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그런 조건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 라고 검토를 했을 때 땅을 샀을 때 아까 임대료 문제,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그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 땅을 사는 게,

땅 사는 것 하고는 관계를 짓지 마라니까,

땅을 사려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 기부채납하는 게 전제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주어야지, 너희가 땅을 사느냐, 그 어떤 법에 우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데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2005년 12월달에 건축동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사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는 있지만 해수부에서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땅 매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땅 우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 이법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땅 매입이고 간에 애당초 처음부터 기부채납 관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 이 땅을 양여를 받을 때 자기들한테 건물 짓는다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양여받기로 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강서구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계속 가 가지고 추라이를 했으면 벌써 양여 받아가지고 우리 땅이 되어서 했을 것인데 해수부에도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짓고 나서 일을 하려니까, 거기도 직원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 불러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과정은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왔는데 우리가 땅을 사려 했을 때 그쪽에서 채납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100%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관 대 기관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건물이 우리가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윤종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 덜 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니까 지방재정법을 윤종현 위원이 찾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5억 주고 해수부 땅을 샀을 때 그럼 그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조례에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나, 없나를 검토 한번 시켜 본 것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 것 같으면 윤종현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 두 분의 질의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라고요.

땅 매입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법 적용을 국유재산법 적용을 하는 것 하고,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거기 내용이 틀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적용 자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러면 국공유관리재산법을 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서는 안 돼요. 그 법은 안 된다고 이미 곱표를 치고, 현재 재정법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자꾸 국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 좋은 묘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왜 자꾸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좋은 모법을 찾아서 이야기해야지 자꾸 국공유재산관리법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자, 아니면 물품관리법을 찾아보자는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고 저 질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용료 면제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 면제를 챙겨줄 부분이 항만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회관, 여성쉼터까지 다 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윤종현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하는 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길이 있는가 같이 고민하자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땅 매입을 더 첨가를 시키고, 혹시나 땅은 국가 해수부 것이고 건물은 구청 것이니까 항만수산과장의 답변은 혹시나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서 그런 내용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들려진다 말이에요. 지금은 땅 매입하고는 연관을 짓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건물은 합법적으로 우리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해 버리고 양여 받아서 주어 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이란 재산을 안 주고 어민들한테 복지정책을 주자니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땅 매입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의 지방재정법 그것을 혹시나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조례로 하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기획실하고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놓아두고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수부 땅이니까 해수부 요구가 국유재산법 24조 3항을 들고 나와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냐,

저는 그게 딱 걸린다니까요.

전문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것은 해수부가 처음부터 기부채납 소리는 안 했잖아요. 해수부는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땅의 사용 승인을 강서구청에 해 준 것입니다. 지금 해수부가 권리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달내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저것을 짓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어민들한테 주자니 사용료 부담이 되고, 문제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가만히 있는 해수부를 저 땅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건지는 거야, “이것 너희 기부채납 해줄 테니까 공짜로 우리 건물하고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지금 해수부에서 가만있을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해수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독촉을 하는데 저것은 이미 땅을 승인하는데 기부채납 조건을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강서구청 너희가 사용해라, 그래서 그 위에 합법적으로 건물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을 하지니까 어업인들한테 말은 공짜로 준다고 해 놓고 이제 사용료 받으려니까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머리를 짜낸 것이 그것 아니에요. 자꾸 뺑뺑이 돌리니까.

부지 문제도 선행이 등록되어야 하는 게 이게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전대행위, 영리행위를 못하는 조건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전대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것은 해수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5억이 있어서 땅을 샀다, 땅 하고 그럼 건물은 강서구 명의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건물을 우리가 땅을 임대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물을 임대하잖아요. 임대할 때 횟집하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결론은 그것 한 개 아니에요. 한 개를 가지고 근 두 시간을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법을 찾아내란 말이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재무과장님이 심도 있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집이 완성될 때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또 의회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것인가,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오면 총괄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처분이나 양여나, 주느냐, 짓느냐, 건립이라는 부분에 총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주관부서에서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협조해 주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산과장님 입장보다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저도 한 구청장 밑에 일하는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 저도 많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현행법상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묻는다고 그러면 저희 과 답변은 유상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논란의 대상이 유상임대, 무상임대 하는데 혹시나 재무과에서 법이 그런 것이 기획실 법무팀이 한번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강서구청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무상을 주고 못주고 하는 것을 최소한 농업인이나 어업인, 여성쉼터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별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묘법 개정 건의는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전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모순점을 지방단체가 안고 있는 우리 재산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율한 것이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할 예정이라고요.

자,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논란에 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논의 되어야 되고, 차후에도 논의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법이 나름대로 있는데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재산관리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변칙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 찾아보고, 동시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국유재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구청재산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법의 개정을 건의사항에는 만들어요. 그것은 의회가 얼마든지 동의해 줍니다. 좀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받더라도 당신들 빠져 나갈 면피거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더라도 기획실에서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백날 당신들하고 앉아서 따지면 해결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줄여서 하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예!

과장님! 아까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관리 부분은 계속 검토해야 되니까 그것은 질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 승인을 해준 게 보류가 안 되었습니까. 일부분 해주고 나머지 확장을 더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땅이 당초에 중간에 끊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사기 위해서 끊었더니만 재경부의 답변이 땅 끊어놓으면 땅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 필지를 다 구입을 하라, 그래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재승인 요청을 올리고 2차 추경 때 승인 요청한 부분에 대한 1차 추경때 5억 4,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재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아마 내달께나 12월 안으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땅 사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예, 땅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 난 뒤 같이 고민합시다.

예, 고민이 많습니다.

예, 땅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어떻든 땅을 많이 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농산과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역시 10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안건 2.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잠시 일이 있어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 간사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10월15일 제출되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현안 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 정비확충을 위하여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요 도로개설사업 등에 예비비를 일부분을 감하여 필요한 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800만원이 증가한 1,080억 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2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1.190만원, 조정교부금은 9,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69만 9천원이 감소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8,82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경상예산은 1억 2,481만 6천원, 국시비보조사업은 3,552만 2천원, 자체 사업은 17억 33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은 17억 7,25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 부담금에 2,884만 6천원을 삭감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측량수수료에 2천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400만원, 산단사업소 직원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에 1,6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운영에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6,160만 4천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1천만원,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6천만원, 관내학교 교육성 경비보조에 6천만원, 인터넷 전화구축에 5,977만원,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산마을 침수예방 기본설계용역에 5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9천만원, 대저2동 덕두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6억원,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8억 2,372만 4천원이 감소된 14억 3,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5천만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196만원과 의료급여 보조사업비 4,8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위반 과태료 수입 9,895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인부임에 675만 4천원, 예비비 등에 9,22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11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728만원을 지원을 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 관점의 미래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산업경제, 사회인문, 문화관광, 환경, 녹지공원 등을 총 망라한 종합 마스터플랜 설립을 위한 강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시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때 삭감 사유가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단지 검토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이유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 구축에 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감사 소회의실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활동수행비에 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녹산 산단과 명지주거단지 녹지대 관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 18억 2,372만 4천원을 감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 3,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10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민원대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90만원 감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에 170만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의대 구입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 답변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동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상,

이것은 동 자체에서 동 관내마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7개동 전체 공통사항이 아니고 가락동에만 하는 특수시책 같습니다.

가락동에만 뭐 때문에 합니까?

자치센터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고 그 돈의 일부를 이리로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각 동이 공히 7개동이 다 이것을 해야지 가락만 해 준 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가락에 돈이 더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비를 깎아서 돈을 돌려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이 돈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가락만 하면, 다른 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가락만 했습니까, 가락은 그때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가락 그때 돈 써서 말이 많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퍼뜩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8억 2,372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자체사업비에 전용을 했다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분이 늘어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도 변경이 되고 최고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장기발전 개발계획 용역 6천만원 하고 용역 3건에 돈이 10억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저2동하고 명지 중리마을하고 이쪽 기반시설 하는 것 이것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내년도에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재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비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이 질의는 기획실 내용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비가 현재 5,7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우리구가 기반시설비를 자체 부담시켜서 우리구가 가져오는 돈은 전체 금액이 21%밖에 안 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징수교부금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우리한테 가져오는 돈이 전체 금액의 21%밖에 안 된다,

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자체 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예비비보다 많이 적습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보조를 받고 설명하는데 실지로 예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것은 조금 내용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보조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내용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특별한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경정입니다. 앞에 성립된 예산안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경정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이고 그 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 추경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비비는 해마다 태풍이 왔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다고 예비비가 많이 남다보니까 자체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물론 뜻은 맞는데 보조의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예비비로 충당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용역 저런 경우에 용역비에 대해서 보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예비 작업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1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을 보조를 받기 위한 충당으로서 지금현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로 사업비 보조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전환시켜서 하는 뜻은 전체적으로 별개의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추경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 생각으로서는 태풍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충분하게 사업비 전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모양인데 실장님의 내용대로 따질 것 같으면 앞으로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비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들여서 결국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은 실장님이 답할 내용도 아닌 것 같으면 부서에 가서 재 다시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실지로 전체 사업비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비에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결국 보조가 안 되는 형태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들여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해 보면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돈이 구비 시비 국비 소위 끌어 올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끌어와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중에서도 구비를 부담을 해 가면서 합니다. 이런 것을 사업비 확보만 걱정하다가 시도도 못하기 보다는 아예 시도를 해서 뚫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런 것은 절대 낭비하는 돈이 아니고 다소 몇 년 뒤라도 쓸 수 있는 돈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삭감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추경 예비비가 조금 많이 반영되고 1회 추경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했던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세무과에 조금 세입예산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인데 재원조정 교부금 해서 각 구별로 돈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구의 예비비하고 내년도 세입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는 돈은 예비비를 손 안대더라도 할 수 있는 세입이 있었는데 그 세입은 안올리고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아졌길래 한번 더 질의를 해보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켜 놓고 현재 기반시설 비가 부족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용역을 들여놓고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 사업이 전체가 보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비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보조가 된다면 지금 현재로 일단 국가정부에서 기반시설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부서 진에서 기안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용역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 진에서 잘 활용하도록 기획실에서는 주문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반인 검색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부분이,

이 책입니까?

예, 7페이지 첫 장입니다. 세출부분에 예비비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기타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금, 강서복지장학기금에 밑에 5천만원이 붙어 있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출은 맨 아래쪽에 예비비 기타 해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예비비하고 기타부분의 분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기타는 이번에 기금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복지장학기금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특별 기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기금 출력을 우리 세출에 들어가야 그 돈을 빼서,

빼주어야 합니까?

예, 편성하지 않고 그 돈을 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현재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이 갈수록 예산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예산 총액 말씀하십니까?

기타 부분이 세출예산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등 기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12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장학기금으로 5천만원 들어가고 122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할 것 작년, 재작년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세출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돈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아까 분류들, 방금 말씀하신 자료 있죠? 방금 말씀하신 분류별로 자료 금액, 잔액 남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18억 2,3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삭감시키는 것을 자체사업비로 충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자체사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소소한 법정 의무적 경비, 인건비 같은 것은 조금 바루어야 할 것은 바루고 자체 사업비는 제일 금액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10억 6천만원 되고, 그 다음 녹지대 관리비라든지 도로교통, 버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하고 교통안전시설 해서 자체사업이 17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활용하는 방향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비가 그보다 용역비로 충당을 해야할만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18억이라는 예산의 예비비를 삭감시키면서 과연 강서지역에 해야 할 모든 사업들을 점검을 해서 바쁜 것 우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사업균형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방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18억이라는 예산안을 삭감시키면서 자체사업비 용역비가 갈수록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설과에 내라고 했습니다. 내라고 하니까 이 앞에 1회 추경 때 나온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가고 있어서 추경 때 소규모 사업 얹으면 어차피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을 하고 큰 사업이 들어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큰 것을 한다고 해서 작은 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큰 것을 해 나가면서도 꼭 해야 될 지역별로 필요한 대규모 주민기반시설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주민애로사항이 탈락되지 않도록 반영을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18억이나 20억을 삭감하면서 돌릴 때는 동의 어떤 숙원 사업보다는 우리 강서구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큰 사업들 하는 가운데 국비나 시비나 충당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용역비를 돌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생각지도 안하고 판단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용역비로 사업 자체를 돌렸는지,

이번에 우리 실에서 각 과에서 올린 예산중에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무리하게 들어온 것은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결재 받으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조금 꾸지람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을 벌려 놓으면 시간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산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외 올렸던 자체사업 올라온 것은 이번에 우리 실에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인사로 끝내 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할까요?

총무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있는데 동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그 내용입니까?

요 사항은 국비입니다. 기존 동사무소를 대저1동 주민센터, 사무소라는 말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필요한 간판이라든지, 길에 있는 유도진입 간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전체 바꾸는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동당 17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이달 말까지 전체 교체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이 없었길래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무슨 이유로 6,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가 올해 생겨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년이 아닌 어떤 퇴직을 하는 바람에 측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길래 그런 겁니까?

예, 원래 정년이 남았는데 명예퇴직자가 4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교육경비보조 6,000만원 대충 설명하시기로 북부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문을 학교마다 보내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북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가졌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북부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경비를 충분히 못 대어 주니까 너희가 큰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다 요청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도록 해라”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사항이 있으면 낙동중학교가 간사 학교이기 때문에 “낙동중학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장에게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된 학교 중에서 6,000만원 내역이 여기 보니까 가락, 눌차, 천가, 낙동 이래 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자료가 언제쯤 들어왔어요?

8월 말경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요 사항은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셨냐고요. 청장님 결재보다도.

이 사항은 아직 저희들 심의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을 해서 사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 5월 10일날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비 요청이 들어와서 6,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조례에는 제5조에 심의위원회를 하기로 응당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달 급해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법규가 있고 자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아니하고, 또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경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학교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어 주민이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래도 명색이 총무과에서 어려운 학교를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장님 결재로써 사업을 하겠다, 또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은 조례 부분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면 2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에도 부족한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지적을 할려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민이 위반했을 때에 적용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게 순서가 맞지, 또 명분상에 맞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행정절차에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규에 정해진 부분에 시행을 할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교육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49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행자부 사업이죠?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 사업이고,

자체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안 되겠느냐, 마을을 좀 가꾸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애당초 예산을 줄 때에 1억 4천이면 7개동이니까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운 부분이죠?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언제 이런 공문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에 7개동이니까 1억 4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자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방향의 취지를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조깅코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 주변에 어떤 쉼터를 만든다든지, 마을진입로 등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꽃을 심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라고 봤을 때에 사실은 예산이 각동에 2,000만원,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모양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 부분도 행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강서 지역에 변화의 조건에 맞는, 또 나름대로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주무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일부 국비가 지원됩니까?

순수 구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개동에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의자 몇 개 놓고 사업이라고 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2,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고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에 맞게끔, 어떠한 예산이 각동에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꾸미겠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이런 기준 책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저2동에 동덕, 맥도마을, 강동에 중덕, 가락 금천, 녹산 성산 일부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게 되면 어떤 마을에는 자기들 2,000만원 더 투입을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한 500만원 정도 자기들 돈을 더 보태서 사업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유지든, 마을재산이든, 이런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개동 빠진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천가하고 대저1동, 명지 그렇게 빠졌습니다. 3개동이 안 합니다.

그럼 시행된 곳이 대저2동,

대저2동에 두 마을, 강동, 가락, 녹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조금 전에 교육기관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가락초등학교 체육시설 보수비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왜 항을 시설비라고 별도로 구분했죠?

요 사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가락초등학교에 배구장 농구장 겸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는데 비가 오고, 학생들이 그랬는지 칼 같은 것으로 긁어가지고 파손되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리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 또 보수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시는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내 교육경비보조 내용에 보면 2조 4항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요 사업은 저희들이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장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 싫어서 학교에서도 사정을 하고, 그래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일부분은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취지가 좋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구청이라는 학교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떠한 이런 형태의 시설을 해 주었으니까 어떤 하자가 생기면 보수비를 달라, 만약에 또 사용하다 어떤 하자가 있으면 보수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 보조 지원하는 사업들은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주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구청에 보수비 내 놓아라, 또 하자가 생기면 또 내 놓아라, 또 해줄 겁니까? 무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게 학교와의 관계에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준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게요? 학교 내부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초등학교 관내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원래 만들어 줄 때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전체의 체육시설을 15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학생들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꾸 회수가 늘어나면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실 겁니까? 상당히 엄청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운영관리자를 우리구와는 별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시설을 해 주고 예산을 집행시켜 주어야지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우리 주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덕두초등학교 체육시설을 하는데 구청에 예산을 지난번에 세울 때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에서 3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까지는 해 주는데 운영관리는 관내에 주변에 있는 단체, 체육회라든지 단체에서 관리를 하라, 구에서 무한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명확하게 분명한 기준과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정해서 위탁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주민들이나 학생들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물을 학교에서나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또 시나 정부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시설을 관리해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시설물 같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학교에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보수를 해 준다든지, 시설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관리를 학교에서 하세요.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것까지 관할구청에 넘겨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상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관리 주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부분은 가락초등학교, 여러 가지 그 당시 APEC때 돈이 한 10억 가까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시설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설투자를 할 때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관내사업에 있어 가지고 왜 우리 강서구청에서 돈을 대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그래도 학생은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총무과 입장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한 것들이 설계미비로 인해 가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총무국에 “보안등 설치를 좀 해라” 저녁마다 지역민들이 떠들고, 놀고, 뛰고 하는데 밤에 어두워 가지고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 “설계 미비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좋다, 다음 예산편성에 필히 이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재 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돌려주라”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 못해 가지고 보수를 1,000만원씩 해 주고 있는 실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체육시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운영을 주체 측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체육시설 몇 천 만원 투자해 가지고 아무 조건없이 체육시설 파기한 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우성치는 우리 지역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몇 년에 걸쳐 방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보수 쪽으로 기천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 올리고 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부분 우리가 작년입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국과 의회가 합심해서 내용상으로 김진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일반단체 보조금사업을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이죠?

단체 보조금은 1년에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거의 30%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단체보조금은 심의하죠?

예.

나름대로 각 단체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 속에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교육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 한 큰 덩어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줄 수 있겠다, 아니면 5,000만원 줄 수 있겠다, 큰 금액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심의하고 할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급식기구 밥그릇 샀네요. 어느 한쪽에는 1억 몇 천 만원 잘랐는데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좋습니다. 원어민 교육 학교마다 안 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산과 직원들이 이번에 농민들이 올라왔을 때 농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공해식품, 최소한 무공해 농사를 짓고 있다, 강서구청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뭘 도와드릴까 하니까 학교 급식에 있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단가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조리 원,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원 정도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학생 원인부담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 강서는 세 학교입니까? 가락초등학교, 대사초등학교, 대상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여러 학교를 집합시켜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농산물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정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사 달라”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유는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수입상이라든지, 좀 단가가 싼 제품을 사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을 시켜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공해식품 아무래도 단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최소한도의 그 차액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 강서 전체의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구를 교육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는 이런 보조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연계성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총무과가 이런 식의 어떠한 사업을 농산과와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는, 꼭 그쪽에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이 살고, 우리 아이들 건강 지키고, 강서의 전 아이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요? 고작하는 게 밥그릇 사주고, 모 학교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학생들이 교육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한 학교가 자부담을 하면서 외국 교류를 12년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돈 가지고 다 오는데 우리는 우리 경비로 해서 하는 그런 숨은 학교들도 있다는 것이죠. 좀 발굴해 내 가지고 단 한푼을 지원하더라도 좀 뜻 깊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 6,000만원은 돈이 큽니다. 그러면 농산과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급식 4학교입니다. 이 네 학교에서 우리 강서의 무공해 농산물 좀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우리 강서구에서 보탬을 해주고 하면 농민살고, 우리 PR되고, 우리 어린이 보호하고, 연구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차마 3%라는 그 조례를 만들면서도 예산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걱정하면서 삽입을 해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총무과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한 1억은 어떤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해 주겠다, 먼저 예산 통과시키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산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주면서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오늘 총무계장 보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낙동중학교에 간사 학교라면서 요. 그 보낸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선정된 학교의 자료만 있더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한 6,000억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주고 그 돈을 정말 아이들한테 좀 주는 심의를 하면 안 돼요? 교실바닥 교체, 내가 학교 운영위 맡고 해 봤습니다. 학교 자체 경비 1년에 시설투자비가 한 3억 됩니다. 운영위에서 그것 예산편성 다 합니다. 어떤 학교는 교실바닥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든 다 합니다. 그들이 예산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실바닥, 교육청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학교 올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 내부시설 다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일련의 비용을 가지고 그 교장 입회 하에서 올해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 합니다. 다른데 줄이고, 그런데 뭡니까? 아이들 밥그릇 사는데 3,000만원, 과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벌써 목을 정해 가지고 올라와 버리니까 항목 변경도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항공청 돈처럼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우리가 단체보조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6,000만원 통과시켜 줄테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체니까 각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아니면 또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할 곳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통과시켜 주면 딱 이쪽에만 쓰야지,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만들 때 다 그런 공약 속에서 여러분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6,000만원 내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좀 돌리고 내년 본예산에 한 2억,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아까 내가 말한 농산과의 부분들, 어제 아레 일입니다. 어제 아레 농민 다섯 분이 우리 의장 방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목청을 높였다 말입니다. 이런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단체나 학교에 맡겨놓더라도 보수가 자기들로서는 버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못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 주어야 됩니다. 내가 가락초등학교하고 체육시설비용을 모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압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면 그 당시 설계 미비에 의해서 고의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좀 하다보니까 전기 같은 것이 누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준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뒤에 또 부숴진 것은 보수해 주어야죠. 그것을 너무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목소리 좀 크고 청장실 올라가면 사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전기등 설치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김위원님 하고 의논을 해서 어디인가 장소를 알아서 가능하면 조치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시설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채소 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기구 중에서 가락초등학교 2,000만원, 낙동중학교 500만원 이것은 밥그릇 이런 것이 아니고 밥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락초등학교, 낙동중학교 하고, 다음 명지초등학교 급식하는 부분에 내가 오늘 전화를 다해 봤습니다.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1명에 보조가 2명입니다. 인원수가 350명에서 400명인데 아이들이 세산 그 지역입니다.

예, 3개교 밥을 거기서 합니다.

350명에서 400명에 한 3명이 서니까, 또 우리가 원거리니까 한꺼번에 이것 저것 하니까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아가지고 오븐기 그것을 하나 하면 그것 할 동안에 보조원들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송정초등학교나 먼 학교에 급식시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또 명지초등학교 보니까 딱 배입니다. 거기는 9백 몇 십 명에 영양사에 보조가 4명입니다. 인구수 별로 똑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필요없다 하고, 인구 비율을 보면 한 400명은 같이 2명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청장 결재까지 다 본 것 같으면 그 학교 가 가지고 자랑 다 안 했겠어요. 가락초등학교 시설 투자한다고 아직까지 시설보수도 안 했는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돈 하자보수 하는데 돈 1,000만원 준다고 자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합시다. 농산과하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만 머리를 맞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를 해 주어야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비싸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52쪽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말입니다. 그것 밖에 없네요.

한 건 더 있습니다. 뒷장에,

긴급자동차 구조 및 수수료 이래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보면 긴급자동차인 저희 구에 환경위생과 도로청소차량 2대, 다음 지역경제과 산불진화차량 2대, 도로교통과 도로응급복구차량 2대, 총 6대의 경광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장이 나서 수리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수리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자가 경광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소 규격이라든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장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량이 경광등 고장이 나고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붙여서, 또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총액이 6대에 300만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3페이지에 자산취득물품 제일 밑에 다기능 측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기능 측정기는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집을 지으면 건축물을 지을 때 통신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 통신계 직원이 나가서 사용전 검사라고 수수료를 받고 시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통신계 직원이 사용전 검사를 하는데 올해 현재 검사 실적을 보면 총 341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수입이 670만원 정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장비의 일부분인데 검사장비가 약 2,500만원 됩니다만 장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기능 측정해서 2,500만원짜리 장비를 분석을 하는 케이블분석기가 있고 TV시그널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RF신호발생기 이것은 TV신호 발생을 점검하는 것이고 접속저항 측정기 이것은 통신접지저항, 저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권한들을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목안을 목측을 해서는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대가 있는데 날로 사용전 검사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봤자 검사장비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신속한 시일내 5일내로 빨리 검사를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한 대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한 대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글자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항기를 측정하고 작년에는 제가 볼 때 저항 외 전류, 전압, 적정한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다기능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자산물품취득구입비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통 기반시스템 메모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보지원사업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9월 12일자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서비스 확산사업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용량 추가 발생에 따른 시스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기가바이트짜리 메모리 한 개의 가격이 222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를 구입해서 10기가바이트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증설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증설사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글자 자체를 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이것이 12월 되면 주민생활서비스가 8개 항목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되다보면 기존에 있는 메모리는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할 때 접속이 많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증설해야만, 8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노트북이 2개 다 대체구입을 하는데 보통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통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 때는 4년 정도 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업무용 노트북이 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산업무 작업용 노트북으로서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너무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해서 예산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트북도 3년입니까?

노트북도 3년 정도 보통 씁니다. 4년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바꾸어서 좋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95페이지에 시설비에 전력선 가설공사 한다고 600만원 준비를 하시고 있네요.

예,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건소 청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냉난방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 용량이 부족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용량이 부족한 에어컨과 선풍기, 난방기도 사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냉난방기를 겸용한 것을 연차 계획해서 구입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는 보건소의 전기시설이 220볼트가 들어오는데 냉난방기를 하면 삼성전기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냉방시설도 해야 하는 형편이고 해서 시설비로 하려고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물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청사 자체의 보강사업이라든지 혹시 새로운 부분에 접근하는 사업의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는 노후되어서 새로 건립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보건소에는 425평 밖에 안됩니다. 기존면적이 좁아서 신설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지를 물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관계도 1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의료장비와 사무실 시설비를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적 향상이 많이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부족한 의료장비하고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시설 자체가 현대화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건소 청사를 비롯한 모든 장비가 타구보다 질이 높은 수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행정과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암과 관련하여 상당하게 보건소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암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1년에 몇 사람정도 신고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암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24명입니다. 또 재가암환자 82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4명요?

82명입니다.

그분은 어떤 환자입니까?

집에 있는 암환자입니다. 24명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나와집니까? 입원비하고 집에 계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계층만, 올해 1,400만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그만큼 암환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까?

지금 환자가 늘다보니까 국시비 내시가 되어서 국비, 구비 부담분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국시비 내시가 된다면 기존 환자한테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환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환자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가는 바람에 구비 부담할려고 추경에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암하면 사망할 정도로 보는데 요즘은 상당히 의료시설 등 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암의 발생이 있었다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더 된다면 사람들이 건강 회복에 차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니까 지원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가경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을 마치면서 의회에서 결과문을 낼 때 의회에서 보건소 건립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소하고 강서의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새로운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강서구청에서 국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한꺼번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이 유일하게 국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G.B 관리비를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상 하자니까 G.B관리의 돈들을 보건소에만 투입할 수는 없고 다른 건설사업이 꽤 많으니까 자꾸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마음적으로 보건소 건립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상 추진을 하자니 자금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라도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듯이 표본행사입니다. 의지표본입니다. 개발부담 관리비용들이 내려올 때 우리 청에서 일정부분 의지력을 보여준다는 몇 십년간 모아서 지을 수는 없고 최소한 2-3년간 계획이 섰다면 일정부분 보조금 기금조례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력이 생기고 투자를 하면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같이 논의해서 보건소 건립기금 조례 정도는 올해 가기 전에 한 개 만들 용의는 있는지, 고민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도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신축해야 한다는데는 호응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 단독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문제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례회 가기 전에 의원들이 별도로 기획실 예산 쓰여진 부분이니까, 우리 의지의 표현이니까 다음에 논의를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면 또 얘기하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 2 명) 김종관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