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최명수·이상헌의원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하부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또는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무가 그 대상이면 다만 위임사무 중 국가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위원은 길준무 의원, 박성하 의원, 윤재호 의원, 김복만 의원, 최명수 의원, 이상헌 의원과 본의원 등 일곱 분이며, 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과를 12월 4일은 재무과, 문화공보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12월 5일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2월 7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을 실시하며, 읍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47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용가의 서비스 욕구 증대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도요금의 업종별 구분통합 및 누진요율 조정 등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요금감면 대상자를 구체화 하는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변경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주 계량기 미설치로 인한 무수수량 저감을 위하여 주 계량기 설치 의무화 및 관리한계 명확화 안 제6조 있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의 체납된 수도요금을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및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천재지변, 중수도시설 설치자 등 감면대상 확대 및 구체화를 했으며,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의 책임한계 명확화 및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상수도 시설 손괴한 자는 즉시 원상복구 및 산출근거에 의한 손실액 변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조정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를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요금평균을 9.24%로 상향 조정 및 학교, 군부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했으며, 업종별 구분을 현행 6종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을 통합하여 4종인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3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해 제안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가격관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22일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10월 2일 저희 과에서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으며, 당시 길준무 의원님께서 9.8% 인상은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고 전년도 물가 상승률 보다 높다는 말씀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가정용에 대한 톤당 가격을 10원 20원을 인하하여 9.24%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만 가정용일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용인 경우 부담이 다소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입니다. 저희 군내 수전수는 8,241개입니다. 그 중에 가정용은 6,489개, 일반용은 1,740개, 욕탕용은 11개, 공업용은 1개입니다. 당초 저희가 가정용에 대한 금액을 설명말씀 드릴 때는 410원에서 400원으로 10원을 인하하고 21톤에서 40톤일 경우 500원에서 490원으로 10원을 인하 하였습니다. 아울러 41톤 이상일 때에는 72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