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후진 의원·강도석 의원)(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철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중요한 시정질문에 앞서 운영위원장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정 질문을 앞두고 행사참석이나 담당 국장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담당자를 보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담당국장께서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가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변경계획이나 조례안을 제정 시에도 일부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제출하고 있고 제안설명시에도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담당자가 조례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제안설명 시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어제 보충질문시 담당국장이 없어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아 시정질문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신 김후진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신 강도석 의원 순으로 오전에 질문을 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단상에 섰을 때 저는 왜소하기 짝이 없어 작은 나룻배라고 명명했습니다. 입성 5개월만에 그 작은 나룻배는 무적함대가 되어서 완전무장을 한 무소속 강도석 의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청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광주시민께 드립니다. 이유인즉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스러운 이 의회 한 구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시의원으로서 광주시민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광주시민의 뜨거운 눈초리를 감안하셔서 소정의 조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정 당국은 민주주의의 적, 바로 다름아닌 구태 정치와 동원 정치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그 배후 세력을 가려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지도부가 광주시민의 뜨거운 눈초리, 다름 아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외면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본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적함대 강도석이는 20년간 흘린 눈물의 바다 위를 아주 힘차게, 그리고 멋지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광주시민의 진정한 꿈과 희망이 되어서 이 시대 정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이미 그 다음 단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아무리 몸부림치며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방해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역사의 진리 속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약 15개항입니다. 맨 먼저 광주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급호텔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 특급호텔의 지금 상황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급호텔은 현재 이은하의 노래처럼 “아리송해”입니다. 한마디로 아리송합니다. 광주시는 통과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아직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건축물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을 시 다시 공동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통과된 가족호텔을 제외한 조건부 통과는 33%라는 엄청난 건축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시는 오늘 즉시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뜨거운 감자를 방치하면 뜨거운 불덩어리로 불의 심판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염려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맨먼저 이 사업을 지시하신 박광태 시장님께서 꼭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금 1차 연기, 2차 연기, 3차 연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이대로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진흥건설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급호텔을 추진한다면 제가 보나 전문가가 보나 특급호텔은, 1급 특급호텔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이 1급호텔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리고 명확히 말씀해주시란 것입니다. 만약 이 특급 호텔이 완공되지 않을 시 이 문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지 무척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만약 특급 호텔로 완공 되지 않을 시 천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특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한 방치할 것인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흥 건설과 협약서를 사업자 이익을 빌미로 공개를 미루고 있는데 언제쯤 공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사람, 고을이 시끄러워지는데 그 방지책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광주시 주력사업의 하나인 광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76개라는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자료를 보니 급감했고 고용창출 또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신생기업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주력사업의 하나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호권 의원께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다루어줬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광주역과 송정역의 통합문제입니다. 저도 이 통합은 광주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 마련이 적지 않은 난관이라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서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이 질문을 목록에 넣어놓고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박광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하고 신문을 접하면서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눈을 비비며 신문을 한 자도 빼지 않고 읽어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 질문에 한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고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식대로 약 7억여원이 쓰여졌습니다. 도대체 업무추진은 밥 사는 일인가 하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중교통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주시 민원 1위는 대중교통문제입니다. 물론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노선조정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나 과연 사업자만을 위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광주시장님께서는 광주에 투자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양해각서를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만 보더라도 67건, 국외 7건, 국내 60건, 2007년도 현재까지 47건, 국외 15건, 국내 3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경제는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상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작년 주택공사에 46억원의 징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금인데 46억을 주택공사로부터 과연 징수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에서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감사관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혁신 행정과 공무원의 기강확립, 그리고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중요한 기능만큼이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간단한 질문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 들어와서 감사관실의 감사 실적 사항과 조치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입니다. 남구청 재정지원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남구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구는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남구청 재정의 보충을 위해서 광주시는 특별한 사업과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에볼루션웨딩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료 징수문제, 본 의원이 160회 임시회에서 행정부시장님께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에볼루션웨딩홀이 결혼시즌에는 많은 차들이 그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제가 이 사진은 7월 두 번째 토요일, 약 두 팀의 결혼식이 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본 웨딩홀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다 찼습니다. 두 팀 밖에 없는 결혼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차면 웨딩홀 앞으로 이렇게 또 주차가 됩니다. 광주시는, 또 구청에서는 노점상이 도로에 좌판 한개 깔아 놓는 것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에 그 징수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리라 믿습니다. 열두 번째 현재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구조의 문제지만 억센 노조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광주를 떠난다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한숨이 나옵니다, 열세 번째는. 광주시의 언론관 문제입니다.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언론관이 내 눈에 비쳤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3사와 7개 신문사를 지정해놓고 광주시 각 실·국의 시정 홍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떻게 보면 삼류 장사치같은 언론관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본청 산하 사업소 실·국에 모든 정책을 언론에 홍보하도록 독려하고 그 보도실적에 따라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언유착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과 모든 언론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발상은 곧바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설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특급호텔을 다루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몇번 옆에서 옵서버로 봤습니다. 수천억원의 사업을 심사하는데 하루 전에 자료를 주고 불과 서너시간 토론에 조건부 통과, 이것이 고작 도시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완전히 제 눈에는 광주시의 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시간도 다 됐고 이 질문은 조금 전에 김후진 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석 의원 질문 도중에 삼류 장사치같은 행정, 이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에 정정을 요청,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광주시가 주택공사에 과세한 46억원의 지방세를 주택공사로부터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북구 동림2택지개발지구와 남구 진월택지개발지구 및 효천2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 195만㎡ 중 135만㎡는 아파트 등 건물을 건립해서 분양하고 나머지 60만㎡는 대지를 조성해서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분양한 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용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89조 및 시행령 제225조에서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그 동안 미부과되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46억원을 부과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해서 자치구별로 전액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구 지역에 6건에 18억 6,400만원, 북구 지역에 7건에 27억 4,000만원을 추가 부과해서 5월달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강도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자치구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남구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3%로 전국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로 인해 각 자치구마다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곳은 북구로써, 남구는 그래도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재정 지원은 법정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지역 재원이 아니라 특정사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특정지역만을 위한 특별한 개발계획과 지원은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세 차례나 연기하였는데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인지와 사업자의 안대로 추진시 특1급 호텔이 맞는지, 만약 특1급 호텔로 완공되지 않을시 제공한 특혜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최근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를 사업자 이익을 빌미로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고 있는데 언제쯤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급호텔은 도시발전과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사업자의 특급호텔 건립 제안에 따라 금년 2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급호텔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하였고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에 따라 입안사항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8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는 가족호텔 제외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 위원회를 거쳤지만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정이 연기된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과 자체 수정해야 할 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호텔은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는 지하 2층 지상 10층, 200실 규모로 되어 있으며 대회의장, 라운지, 수영장 및 스파,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갖춰 특1급 호텔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 중에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특1급 호텔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토록 하여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명품호텔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의 공개 문제는 지난 8월 28일 기 의원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공개하여 드린 바가 있으며 향후에도 열람 공개는 의원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약서의 내용은 우리 시의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호텔과 공동주택의 건립시기, 책임준공을 보장하는 연대보증, 그리고 미준공시 인센티브로 제공한 이익금 환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 및 공동주택의 시공사 결정 및 착공까지 공개시기를 미루어 달라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본ㆍ복제물의 교부는 하지 않고 있으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서면공개가 가능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금년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 부족으로 우리 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이번 특급호텔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명품호텔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예식이 있는 토·일요일에 에볼루션 웨딩홀이 사용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산하 주차장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55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건물내 지하에 170대, 지상에 270대, 그리고 길 건너편 야외에 제1주차장이 537대, 제2주차장이 778대의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건물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에 4,098만 4천원의 주차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야외주차장은 주차료 징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대비 수입이 현저히 적어 아직은 유료화하지 못하고 센터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변 인프라의 형성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센터의 수익창출을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설치 관리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과 수입 금액보다도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토·일요일의 주 사용고객인 웨딩홀 등 개별 사용자와 사용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사용비용을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FTA는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등 15개국에 이어서 지난 4월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EU, 캐나다 등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ㆍ사후 대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판단근거, 둘째, FTA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정책마련과 추진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셋째, FTA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비책과 제조업 육성방안, 넷째, 정부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에 119조원, 수산업에 12조 4,000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부의 지원을 보다 많이 얻어내기 위한 우리 시의 방안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판단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미국을 주 수출국으로 하는 산업체에서는 생산과 수출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른 고용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에도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시의 농업구조가 쌀농사보다는 채소와 화훼작물의 경작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만큼은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근거는 금년 5월에 산업연구원이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대미 무역구조 등을 토대로 분석 발표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농업분야 대체소득원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정책마련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경제단체와 주요 수출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하는 한미 FTA 포럼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와 유관기관 등 22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농업부문 대책협의회도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농업분야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대책기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비책과 제조업 분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대책과 함께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62억원, RPC건조저장시설사업 11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5억원 등 매년 150~2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분야별 육성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FTA협상에 대비하여 수립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육성 등 9개 분야 87개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총 2,5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산물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FTA 체결에 따른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3단계 사업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제조업분야 육성대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한미 FTA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차원의 정부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조원을 투ㆍ융자 지원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 중 균특회계 지원사업을 농특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축세 폐지, 우리 밀 산업육성지원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농림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그리고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 등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373억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농림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 요구한 국비확보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도석 의원님께서 광주시와 기업간에 2006년 이후 체결한 투자양해각서의 투자진행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3기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외 투자유치가 1등 광주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상담과 인적 구성원을 총동원하여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투자유치 활동은 민선3기 들어와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매년 4~5회씩 총 25차례에 걸쳐서 해외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을 순방하면서 해외기업인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오고 있으며, 국내 투자유치 활동은 투자유치팀이 매주 3일씩 수도권에 출장하여 투자기업 발굴과 잠재투자기업 방문ㆍ초청, 그리고 투자환경설명회와 각종 전시회시의 계기성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 3기 이후 우리 시에 총 456개 국내외 기업(국외140, 국내316 - 2조 1,244억원)을 유치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182개 기업(국외34, 국내148 - 2,428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와 기업간에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는 전체 116건(국외22, 국내94)으로 2006년 67건(국외7, 국내60), 2007년 49건(국외15, 국내34)입니다. 이중 투자로 이어진 기업을 말씀드리면 태양광 선도업체인 서울마린(주), LED조명 및 케이블 업체인 글로벌광통신(주), 광통신 시스템 및 모듈업체인 (주)지론테크놀리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프론텍, 전자부품업체인 (주)성진케미칼, 전자부품업체인 공영산업(주), 노르웨이의 광통신 업체인 이그니스ASA사, 미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인 BMR사 등 총 40건(국외4, 국내36)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인천 소재 전기전자제조업체인 (주)파버나인은 오는 31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2008년 하반기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기 성남소재 휴대폰카메라 모듈제조업체인 (주)코렌, 대전 유성소재 반도체 전자기기 냉각기기 제조업체인 (주)에이팩이 첨단산단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분양부지가 없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주)AWLP는 첨단LED단지 분양 대기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나머지 72건은 평동공단 분양대기, 시장분석과 물류비용을 고려한 입지 물색, 자금조달방안 강구 등으로 투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투자 결정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투자지역 시장분석과 노사간 협의, 그리고 이사회 의결, 인ㆍ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가 실현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최대한 실제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CEO 초청과 방문 투자 상담, 전담 직원 지정 등을 통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인센티브 확대, 고급인력 지원체계구축과 각종 R&;D시설의 시험장비 구축 등 투자지원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체결한 투자양해각서 성과가 매년 실제투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타킷기업 관리와 잠재기업의 투자가 점증되어 우리 광주가 생산도시ㆍ수출도시로 변모해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외투자유치와 경제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일자리창출과 첨단산업도시 건설에 촉진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 라인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설은 다행스럽게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감은 물론,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지역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인프라 강화에 가일층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증설과 지역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CUV(SUV차량 스타일에 미니밴과 세단을 접목)개념의 신차 ‘AM’이 생산되면 연간 50만대 이상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자동차산업이 우리 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진 광,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조명,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센터 구축과 조기 상업화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내 부품조달비율을 현재 17%에서 2010년에는 22%로 증가시키고, 2009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총 600억원(국비 300, 시비 150, 민자150)을 투입, 미래형 자동차부품업체의 R&;D 기능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능형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의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전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산업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나아가 컨버전스로 진행되고 있어 조기에 변화 하지 않을 경우,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에 1,055억원(국비 790, 시비 142, 민자 123)을 투입, 생활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건립,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단계 사업에 2009년부터 총 700억원(국비 400, 시비 200, 민자 10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홈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유비쿼터스 생활가전과 로봇의 핵심 기술을 접목한 가전로봇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 3대 디지털 생활가전ㆍ부품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 정책의 선결조건은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에 있으므로 범시민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사화합 평화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경제 산업 발전을 통한 잘사는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 및 참여도가 높은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로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나무를 심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위에 제대로 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노력과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수목공급을 위하여 녹지사업소 등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마지막으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가 높은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이 금년의 경우 19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10개소만 추진 중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예산증액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를 맑고 푸른 생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녹화사업을 시정의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난 2005년부터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더불어 금남로 공원을 비롯한 도심 5대공원 조성사업, 폐선부지를 활용한 푸른길 공원 조성, 교통섬 녹화사업,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개소를 목표로, 지금까지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첫 해는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동안 홍보활동을 통해 현재는 여러 학교, 기관과 종교시설, 아파트 등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년만에 우리 광주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주요 관문로 수벽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재원이 한정되어 풍암고등학교 등 10개소로 제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훌륭한 시민참여 방안의 하나이므로 앞으로 가능한 예산증액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지구의 경우처럼 배수가 불량한 토양 위에 나무를 심어 생장이 안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의 경우 당초 택지개발 당시 토양이나 배수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장이 잘 안 되고 생육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토양치환, 에코파이프 설치 등으로 토양에 따른 배수공법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할 때는 녹지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토양조사 후 수종을 선택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고사목 방지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수목공급을 위해 녹지사업소 등 전담기구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타 도시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요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민간단체의 헌수운동과 나무심기, 독지가의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기념식수 운동 등 시민참여방안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추진위원 29, 자원봉사자 153)에서는 순수 민간 차원의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4억원의 헌수금을 모금하여 푸른길 공원 등지에 식재를 하였고, 또한 지난 4월부터는 공직자 부인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1,600여명이 참여하여 꽃잔디 130만본을 식재하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였으며, 올 4월에는 이 지역 출신 독지가(여미지식물원)로부터 은목서나무 720주를 기증받아 푸른길 공원에 식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매년 식목일과 개인 기념일을 맞아 자기나무심기와 기념식수 운동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시민 2,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만 5천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민참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푸른광주 가꾸기 헌수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시 홈페이지에 헌수창구를 상설 운영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훌륭한 결실을 걷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광주역과 송정역의 통합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물으셨고, 시내버스 구간 및 노선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시민의 민원 1위는 대중교통 문제이며, 이는 사업자만을 위한 시내버스 구간으로 노선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해결책을 물으셨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연직 임명을 최소화하고 선별 모집을 강화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과 송정리역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 이용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주지역 역사별 KTX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개통된 KTX의 2006년말까지 이용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KTX 이용객 중 76.2%(4,059천명)가 광주역, 23.8%(1,266천명)가 송정리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역 이용객이 전체이용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시민의 철도이용패턴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사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비용이 증가되고 이용객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도심공동화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전남도청 이전에 이어 광주역마저 송정리역으로 통합한다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철도역사 운영합리화라는 실익보다는 그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주권 철도망 체계 장기구상은 광주역과 송정리역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면서, 광주역은 광주~대구간 및 광주~영동간 철도를 신설하여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송정리역은 평동산단, 하남산단 등 광주 최대 공업지역으로 연결되는 물류교통을 담당하면서 광산구 주변지역으로의 여객운송기능을 분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비용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도청장과 이야기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철도청장은 광주역을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이전비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주역 이전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광주시민의 철도이용행태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구간 및 노선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1일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개별운수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노선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영제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노선과 수입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 서비스의 공공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민간에 맡기면서 운송원가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1990년대 이후 승용차 증가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업계의 불황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고착화된 운전원 임금체불과 이로 인한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저하를 해소하고 서민층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방안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핵심적인 과제로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오면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간 통합환승체계에 기반을 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게 된 주요배경으로는 첫째는 택지개발 등으로 도심외곽지역의 버스노선 수요가 추가로 발생되었고, 둘째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연계한 통합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되는 노선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으며, 셋째는 지난 32년 동안 실시되어온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준공영제에 적합한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노선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선개편에 있어서 환승체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한정된 시내버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승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우리 시처럼 광역화되고 복잡해진 도시공간구조 하에서는 각 방면과 부도심을 모두 연결하는 노선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환승체계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신규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될 때에는 노선개편 없이는 약 150대에서 200대의 증차가 필요하고 이 경우 연간 210억원에서 28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개편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시행한 노선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77개의 시내버스 노선에 생활권을 반영하여 급행간선, 간선, 지선체계로 구분해 생활권간 연계성을 높이고 직선화한 86개 노선으로 조정하였으며, 그간에 단절되어왔던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간에 무료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승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회에 한해 인정되었던 무료환승의 횟수제한을 없앴습니다. 아울러 운행노선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향성이 표시된 문자와 숫자를 혼합한 새 번호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선개편 초기 전면적인 노선개편으로 인한 혼란으로 민원제기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주요민원을 살펴보면, 새로 도입된 환승체계에 대해 젊은층에서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반면 주로 어르신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등에서는 노선감축으로 인한 불편으로 노선증설을, 일부주거지역은 학군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자료에 의한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노선개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2월 8일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노선개편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환승중심의 통합대중교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좀더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역과 학군, 재래시장, 도심 접근성을 높여 시내버스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통학, 통근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단거리 비수익 노선을 통합, 연장하여 단거리 환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86개 노선 중 26개 노선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편 초기 1일 평균 280여건에 이르렀던 민원건수가 10여건 이내로 줄어드는 등 현재는 대부분의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9월말 현재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건수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대전, 부산 등 다른 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다른 법률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기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2004년말부터 도시계획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정을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분야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공개 모집한 결과 27명이 응모하였고, 시민단체협의회, 시 교육청, 건축사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국토ㆍ도시학회 광주·전남지회 등 5개 직능단체에 의뢰하여 복수 추천을 받은 결과 9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12개 전문분야별로 각 1명, 교통계획분야 2명 등 공개모집한 전문분야에서 14명을 선정하였고, 5개 직능단체별로 각 1명씩 5명을 선정하였으며, 시의회 의원 2명,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77조 제4항에 의하면 전체 도시계획위원 중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28%에 해당되어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은 각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유보 등으로 심의 의결되고 있으며, 2006년도와 금년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총 94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25건(26.6%), 조건부의결 53건(56.4%), 심의유보 16건(17%)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3.4%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시간을 파악하여 본 결과 안건당 평균 심의 시간은 49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급호텔 건만 하더라도 공동위원회에서 6시간, 소위원회에서 4시간 등 장장 10시간에 걸쳐 격론을 거듭하면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말 현재의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빛의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효과적인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상업적 조명설치와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름답게 도시를 꾸미더라도 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무등산 잣고개, 사직공원 등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조망공간의 확보와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빛의 도시 국제네트워크” (LUCI : 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프랑스 리옹 소재)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빛의 도시로의 위상을 국ㆍ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열릴 예정인 “빛의 축제” 와 “광엑스포” 등 양대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수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야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4년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17억원을 투입해서 무지개 다리, 광주천 중앙대교, 광주역 광장, 오월루, 사직공원, 문화예술회관, 광주공원 등에서 7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밝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으로 빛의 도시 광주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야간경관ㆍ밝은도시 개선 추진 기본계획을 지난 8월 22일 수립하고, 야간경관ㆍ밝은도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및 밝은도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중외문화예술벨트 내 비엔날레 전시관과 운암제 주변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8년도에 국비 10억원의 예산확보가 가시화되어 야간경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야간경관의 명소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상해 조명학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급 4명을 최근 초청해서 2박 3일간 광주에 머무르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야간경관 조명계획과 관련 세미나, 현지답사,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광주의 우수한 LED 조명제품과 상해의 조명기법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야간경관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 제정ㆍ공포된 「경관법」과 10월 2일 제정ㆍ공포한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선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주택공사 사옥을 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토지공사 사옥은 상해조명학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망대상 민간건축물인 조선대 본관, 금호생명 빌딩, 광주은행 본점 등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아파트 등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계획 심의시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일부 주변 상업적 광고 조명시설과 네온사인 광고물 등에 의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는 상업지역의 원색적인 네온류 광고물로 인해 야간경관 조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업지역에는 네온류 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경관 효과 등을 위해 별도의 규제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온류 이용 광고물이 도시경관 조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야간경관 대상지역의 주변 네온류 이용 광고물 허가시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효과를 해치지 않도록 네온류 빛과 색깔 기준 등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 특정 구역 지정 등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무등산 잣고개, 사직공원 등과 같이 접근이 용이한 일부 지역이 주차장 부족 등 이용환경이 열악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조망공간의 확보와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직공원에 대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수도 조성 종합계획의 7대 문화권인 아시아문화교류권에 포함되어 있어 동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등산 잣고개의 조망공간은 시내의 야간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로써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곳은 무등산 자락으로 주변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야간경관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조망공간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 광주의 명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야경도시가 되도록 야간경관 업무를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추진실적평가제가 관언유착의 시발점이므로 광주시민과 모든 언론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원화된 오늘의 사회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고 모든 정책과 시책은 홍보가 그 일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날로 커지는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공보관실의 기구와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영상과 인터넷 업무를 신설하는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정책이나 예상되는 시정 이슈에 대해서 언론 간담회나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언론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시민들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실·국별 보도자료 발굴과 언론 반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내부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제 실시 후 보도자료 발굴과 언론 반영, 시정브리핑, 홍보방송, 기고등 홍보 관련 노력이 종전보다 80%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들이 홍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언유착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홍보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관언유착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를 왜곡하고 시민에게 충실한 책무를 다 하려고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강도석 의원님께서 감사관실의 기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007년도 감사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본청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부분감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관실에서는 시 산하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자치구, 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 총 73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비롯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는 각 기관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속기관ㆍ사업소, 자치구 등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2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2억원 이상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들어서 시에서 자체 실시한 감사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자치구 2개 기관, 직속기관 6개 기관, 사업소 14개 기관, 출자ㆍ출연기관 5개 기관, 보조금 지원 민간ㆍ사회단체 7개소 등 총 34개 기관ㆍ단체로 9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25개 기관이며 나머지 북구청 등 9개 기관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까지 지하철건설본부 등 2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72건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적출하여 행정상 조치가 필요한 313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259건에 대해서는 12억 7,000만원을 추징ㆍ회수ㆍ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시정에 기여하였거나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개별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대선 등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1등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도석입니다. 오전에 질문 15개항 중 13개항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전에 받았으나 일부러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치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도 이해할만 합니다.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 이야기 한마디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묻혀 있는 피라미드, 그 왕중의 왕이라 자처하는 투탕카멘의 묘 속에서, 피라미드 속에서 관위에 쓰여진 경귀가 한마디 생각납니다. 왕 중의 왕이라 자처했던 투탕카멘은 죽은 다음에 자기 관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수천년이 흐른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나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했을까? 저도 그 투탕카멘의 경귀를 접하면서 무척오랫동안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는 차, 어느 날 11번째 떨어지는 그 어느 때쯤 “아, 이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어렴풋이 그 해답을 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한 해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돌아가신 분이 2천년 전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저도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열한 번째 떨어진 눈물의 바다위에서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나는 보았다” 한마디와 그래서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는 어떤 의미의 역사의 순리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내면의 이야기를 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다름아닌 역사는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게 되어 있고 또한 역사의 신은, 그 역사의 전사는 순수와 열정의 편에 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질의 이야기는 성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는 피눈물을 먹고 자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년의 방황 끝에 그 투탕카멘의 무덤관 위에 쓰여진 경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날 20년에 흘린 눈물을 닦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의 이유도 아마 투탕카멘의 경귀를 이해했기 때문에 열두 번째의 도전을 감행했고 또한 이 자리에 하늘의 뜻으로 여기에 서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의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부르는 각 실·국장님은 저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 감정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은 때로는 어리광스럽고 때로는 순수하기 짝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묻지 않을테니 감정을 가지고 대답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혼잡이 있을까 싶어서 답변서 순서대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 특급호텔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해달라고 했는데 번지수는 조금 틀려있습니다. 광산업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지 않으나 대답해주신 7쪽에 “특히 광주의 광산업은 2005년 감사원 평가에서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을 추진한 네 개 지역 중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명암은 있기 마련이나 밝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단계인 광산업은 1단계 기반 구축과 2단계 기업지원을 토대로 2009년 이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미래지향적인 답도 긍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휴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금호전기 등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광주시의 의지는 기왕 투자해 놓은 것 계속사업으로써 밀어부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광산업이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이 광산업으로 하고 아마 제가 주문했던 특급호텔 관련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산적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 관련국장님께서 대답해주는 것도 어떻겠냐는 지도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검토하고 계시는 관련 국이 어디십니까? 특급호텔에 관해서 먼저 질문하고 다음부터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이 맡게 된 게 어느 때쯤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1년 여전, 이쪽에 와서 1년 여 전에 추진했던 과정을 아주 상세히는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도 또 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 가운데 건립 호텔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은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흥건설 관계자를 두 번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불법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는 월 5억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을 시인했고 또 도와달라는 것은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광주시민과 언론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 충족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충족입니다. 다름아닌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일반호텔은 많습니다. 특1급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계획서와 사업서를 봤을 때 특1급호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고 다섯 차례에 걸친 5분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거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걸 수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있는 강도석이는 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1급호텔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이랬습니다. “노력하겠다. 명품이 지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특1급이 지어지지 않을 시, 명품이 지어지지 않을 시, 여기서 명품이라 하면 일반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명품이라 하면 특1급호텔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명시해서 안 지어졌을 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불법행위라고 했는데 시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있었다.

아니, 개인의,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당사자를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자, 제가 묻는 말에만 이제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특1급호텔로 완공되지 않을 시 천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특혜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노력해 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광주시의 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흥건설과 산업인증협약서를 언제 공개할 것인가? 사실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눈으로 내가 봤으면 사본을 요청하면 줘야 되는데 때가 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언제든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그 사본을 제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요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열람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본 제출하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람과 사본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광주시민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언론관계자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보고 광주시민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공개는 방식이 열람도 있고 복사도 있고 또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은 복제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어쨌든 달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사본을 달라는 겁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본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경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답변내용 압니다. 기업에 손해를 끼칠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공개를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공개를 못한다가 아니고…….

저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사본 달라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결정되고 사업이 착수되면,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공개하겠습니다.

시공자가 결정 안 되어서 못준다? 시공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공이 되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착공이 되면 제출하겠다? 좋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착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흥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특급호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이 호텔의 입면도입니다. 관계자 분 보십시오. 이것이 호텔의 입면도 입니다. 이것이 호텔의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단면도에서 보는 가족호텔,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이 호텔의 입면도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기하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는지 멋진 입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리에서 보다시피 이 호텔은 완전히 이 에볼루션 예식장을 손상없이 위에 있는 물탱크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지으려는 의도가 그대로 이 입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최고 높이와 이 높이는 한치도 틀림없이 일치 합니다.

의원님, 그 자료가 언제 자료이고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계획심의한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지적했던 건 아직 안 나와서 모르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 심의위원회 통과한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흥 건설에 내가 지적을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참조하시라 이겁니다. 앞으로 다른 설계도면이 오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라. 내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진흥건설에 설명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언제 받으신 겁니까?

약 한 달이 못 됐습니다.

어떤 관계자인지는 모르지만 옛날 자료를 의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려고 노력해서 봤던 최종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새 설계도가 오면, 진흥건설도 저한테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이 봅시다. 저도 보고 우리 관계자, 실장님께서도 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눈속임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것입니다. 됐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웨딩홀이 벽돌 한 장도 안 내리고 호텔을 속에다 넣고 이 호텔을 짓겠다는데 과연 이것이 명품 특1급 호텔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했던 얘기를 참조하시라고 한 겁니다. 아직 새로운…….

새로운 걸로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시라니까요. 현재 새로운 설계도면을 짜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보자 이것입니다. 같이 보자 이거에요.

이미 저희는 심의가 끝나고 설계도면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주지 안 줬습니까? 그러면 진흥 건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군요? 좋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적사항은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까지 그걸 주십시오. 거기서 미흡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은 기자 회견을 통해서나 앞으로 내가 설명 할테니까. 앞으로 이 특급호텔이 광주시민의 의혹을 씻지 못하고 심지어 진행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했던 특1급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심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의원님께서 특1급 호텔이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중간 중간에 왜곡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흥 관계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내가 왜곡된 자료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거기는 왜곡된 자료가 없기를 바랍니다. 됐죠?

진흥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데 진흥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그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안 만났던 사람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그 분을 밝혀주시면…….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불러서……. 우리 실무 책임자의 확신에 찬 답변을 보니 앞으로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명실상부한 특1급호텔은 지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를 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1급 호텔이 지어지려면 객실 한 개당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때 용역서에 의하면 약 550억 정도로, 200실에.

객실 하나 당으로 표현하십시오.

2, 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1급 호텔이 되려면 객실 하나당, 객실 수에 맞춰서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객실로 나눈 거니까. 객실 하나당 3억 5천에서 4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참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2억, 3억은 일반호텔입니다. 특1급호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4억원이 들어가야 특1급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200객실 전후라면 700억원~80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오면 저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건물이 700억원에서 800억원의 건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 원가산정위원회를 전문가를 구성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1급호텔 짓지 말자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특1급호텔을 짓는 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할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업자의 의지나 우리시 의지가 특1급 호텔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도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 받고 있는데 옛날자료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7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곡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됐죠?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곡된 자료로 했다면 제가 사과성명을 발표할테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루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을 10분 더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0분을 더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택공사에 지방세 46억원을 물었는데 답변은 징수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군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관련사항이 검토중에 있다고 표현했네요. 아무쪼록 46억원이라는 큰 돈이 합당한 이유로 징수되어서 시세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관리실과 관계되는 겁니다. 남구청 재정지원문제인데 답변 “다 노력하겠다”, 또 못한 것은 못한다고 말해줘서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사정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구 월산동에 추진중에 월산공원조성사업비에 총 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장기 미집행사유 토지매입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의원님, 월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답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해보는 거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질문 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월산동에 추진중인 월산공원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1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2009년까지 목표로 추진중인데 장기 미집행사유가 토지매입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기필코 해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수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고 재원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산공원내에 생활체육시설은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고 월산공원에 대해서는 재원사정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4억원을 투입, 노력하겠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2009년까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2009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될까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해서요.

2009년까지 안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로 공원과 상무공원 조성에 따른 연부상환액이 매년 약 70억원 정도 상환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또 증심사 복원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곤란하고요,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재정 사정을 봐가면서 개발하겠습니다.

가난한 남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민들의 지대한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도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 구동에 있는 구동체육관 건물을 허물고, 이것도 관련되십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입니까? 남구에 보탬이 될까 해서 묻다 보니까 번거롭습니다.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구동체육관 건물을 허물고 구동체육관 부지에 1,647평, 연면적 5,609평의 지하 2층과 지상 5층짜리 빛고을센터를 건립한다고 지역민들이 광주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빛고을센터 건립에 대해서 대단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꼭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계획상으로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에 협조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은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신청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한 메시지 전달로써 끝낼까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사용료 징수문제입니다. 이것도 도시마케팅본부인 것 같습니다.

도시마케팅 본부장입니다.

질문은 봤을 테니까, 여기 보니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어떤 계획이십니까? 징수하겠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어느 자치단체는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건물 내 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고 바깥, 외곽에 있는 주차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차장을 관리 설치 운영하는 문제, 주차요원을 확보하는 문제로 했을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현재 웨딩홀 자체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딩홀 쪽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해서 너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웨딩홀 쪽에서 이용하는 있는 주차장수를 조사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하고 웨딩홀 측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징수 쪽으로 해서 적정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도 세수에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또 당연히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는 것도 기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수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원만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질문할까 합니다. 제가 투자양해각서, 경제산업국입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답변 중에 26쪽에 중간쯤입니다. 나머지 72건은 평동공단 분양대기 시장분석과 물류 비용을 고려한 입지 물색, 자금 조달 방안 강구 등으로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2건이나 여러 가지 시작이 투자양해각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투자되고 있는 72건 중에 앞으로 확실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저희가 투자양해각서를 요청해서 그 분들 모셔다가 설득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양해각서를 썼으면 투자가 되어야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해주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약 열 건의 보충질문이 남아있으나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실·국장님 불러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치행정국 관할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7억여원, 1년은 아니고 2년간 7억 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1년으로, 답변은 제가 인정갈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말이 많습니다. 1등 시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등 시답게 투명한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돼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 담당 국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도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3일간에 걸쳐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