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다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2동 출신 김영풍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그 동안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역민과 부딪치며 생활해 오면서 우리 북구가 나아갈 방향은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아름답고 살고 싶은 북구, 골목에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북구, 살고 싶어하는, 아니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한 톨의 밀알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부는 대안도 제시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자치이며 주민자치의 근본은 주민 참여라 생각됩니다. 주민참여는 곧 주민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주민참여의 물결과 변화 그리고 쇄신의 바람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북구 주민은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우리 구가 그 동안 의욕을 갖고 추진해 왔던 각종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하여는 과연 여기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 8억 600만원, 2004년 9억 4,100만원, 2005년 10억 900만원, 2006년 4억 6,400만원, 2007년 5억 6,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006년과 2007년 예산은 46%와 56%로 뚝 떨어졌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 예산에 비하여도 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자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은 전국 최초로 우리 북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전국적인 주민운동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결속이 다져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적 주민 운동이 바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일 것입니다. 이제 그 동안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한 후 단순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69개 사업을 하여왔지만 2006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2004년 2억 4,900만원, 2005년 3억 3,600만원, 2006년 1억 1,200만원, 2007년 1억 1,7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기를 잃어 가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였지만 8년 동안 사후관리비로 2,700여 만원에 불과하여 완공된 사업들이 훼손되고 유명무실한 사업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북구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2004년 3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2장 제7조에 의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로 7회를 맞아 회를 거듭할수록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으며 그 동안 개최했던 자치단체마다 박람회를 통해 자기 지역을 확실하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왔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의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일곱 차례 박람회 사례를 통해 우리 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주민자치 요람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2000년부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4회, 우수상 4회, 장려상 및 특별상 6회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분권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주민자치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구에서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중 북구 인구는 47만 명으로 광주광역시의 32.7%와 전체 노인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어 5개 자치구 중에서도 특히 북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334개소로 1만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날이면 날마다 협소하면서도 낙후된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철은 다가오는데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나 운영비로는 난방비용을 충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지원해 주는 독지가나 후원단체도 없는 실정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 유가상승으로 기름 값은 치솟아 올 겨울 각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각 경로당의 운영비를 한꺼번에 올려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우선 등유로 설치된 경로당을 파악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춥고 어려운 시설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별로 100㎡기준 1일 7시간 동안 5개월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당 평균 200Kcal의 열량이 소요되었고 최소 1만Kcal 용량의 보일러를 구입하여 사용했을 때 도시가스로 사용 시 139만원, 등유로 사용 시 198만원으로 도시가스로 사용하였을 경우 약 30%의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북구 경로당 334개 중 현재 등유로 사용 중인 경로당은 132개소이며 이 중 도시가스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경로당은 5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소 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350만원으로 50개소를 모두 교체하였을 경우 약 1억 7,5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체가 가능한 50개소 경로당 모두를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할 경우 난방비에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6,900여 만원, 등유 사용 시는 9,900여 만원으로 연간 3,000여 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어려운 경로당 난방비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50개소의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청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5년 청사 준공 이후 연약한 지반에 무리한 증축공사로 건물 균열 및 침하가 발생되어 그 동안 4회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는 하나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후된 청사를 2001년 8월 1일 이후 안전진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여 왔다는데 대해 본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 수요의 증가와 기구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협소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청사건립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는데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노후된 청사가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장기 청사건립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청사건립기금을 단시일 내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청사건립기금을 계획적으로 적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청사건립기금 마련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구 각화동 161-4번지 외 10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4억 8,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재산관리 측면에 재사용 또는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함에도 매각된 금액이 일반회계 어딘가에 편성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매각된 세외수입이 잘못 쓰여졌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업체 살리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4기 들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전문거리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및 경제문화국을 신설하는 등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 비해 기업 지원업무 등에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 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경제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업지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우리 북구와의 업무추진역할에 있어 광주시에서는 공단조성과 기업유치 등 고비용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는 제도개선 및 경영컨설팅 등 저비용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2,439업체 중 38%인 774개 업체가 북구에 있으며 오늘도 업체마다 기업인과 종사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소업체 지원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9억 8,000만원, 2005년 4억 8,400만원, 2006년도 3억 400만원, 2007년 1억 3,300만원으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민선 4기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시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중소기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중소업체를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우리 북구는 45.535k㎡ 면적에 7개 동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들의 삶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이 2006년 3월 일부 해제되었으나 아직도 오치1동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해제지역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치동 금호 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일곡지구, 담양 및 양산지구에서 오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정체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곳으로 총 길이 1,430m 중 300m는 4차선으로 기 확장 포장되었으나 잔여구간인 1,130m가 미개설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로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실시설계 완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줄 것을 몇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님은 도로개설에 관련하여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봉 IC 진입도로와 관련입니다. 용봉 IC는 양산·일곡·오치·용봉·삼각동 주민들의 교통소통 요지인데도 목포, 나주, 상무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봉IC로 진입하지 못하고 광주박물관이나 신안교, 문흥지구 쪽으로 우회하여 통행하게 되므로 인해 도시 교통난을 더욱 유발시키고 우회하기 위해 고유가 시대에 주민의 유류 부담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있고 현 고속도로는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용봉IC진입로가 개설되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용봉IC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47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혁순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혁순의원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없이 사랑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치1·2동, 용봉동, 임동 지역구 출신 박혁순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제적 현실을 볼 때 유가는 매일매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테러와 불황의 반복 속에서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조차 힘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대국의 정치, 경제, 논리에 묻혀 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들의 지역주의에 편승한 공약남발로 인해 지방민심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학력중시 주의에서 비롯된 부작용들로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가하면 경제적으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수치상에 불과할 뿐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땅바닥 경기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 살림 전반과 북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솔직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대안을 찾아서 북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구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예산의 배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예산이 7.9% 상승된 257조 3,000억원이며 이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 사회,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예산의 용도를 복지예산과 교육·국방·건설·농림예산 등으로 세분화하여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한 구정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도에 북구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북구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을 살펴보면 도시행정, 자치행정, 지식정보, 문화행정에서부터 복지행정, 환경행정, 지방재정,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8개 분야에 걸쳐 북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소상하게 계획 수립되어 현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용역비와 인력을 투자하여 준비된 계획이니 만큼 반드시 실천되어 향후 북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분배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의 분배에 있어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2차 년도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계획대비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북구 재정을 위해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물론 국가예산 반영을 위하여 청장님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다고 압니다. 과연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사랑 운동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설정하였던 잘사는 북구를 구정목표로 천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타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나 기업지원위원회구성, 기업사랑운동과 경제 아카데미, 우수기업 제품전시 및 BUY-DAY날 운영 등은 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지원 운영위원회와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사항들은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중론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상시 전시장 등 규모 있는 전시장을 요구하고 있고 전시 효과적인 사업보다는 우리제품 사주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8년도 북구 기업사랑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중소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는 우리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전개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11개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상표디자인 개발사업을 비롯한 새롭게 추진해야 할 7개 시책사업 등에 총 6억 7,3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한 대안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간 FTA체결 이후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 농·축산인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벼농사 1,800여 ha와 원예 및 화훼 97.8ha를 경작하고 있는 1,900여 가구의 농업인과 한우 및 닭, 오리, 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는 110여 축산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상체결, 추곡수매제 폐지, 쌀 수입의 개방 압력,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 농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농촌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7년 4월에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어메니티 운동 지원 조례안을 가결, 통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 농업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향후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의 현실적 대안이 너무나 미비할 뿐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광주광역시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지원계획과 병행한 우리 구 농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자구책이라도 강구한 적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 비용의 일환인 기초노령연금법 실시에 따른 우리 구 예산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지난 2007년 4월 24일 국회에서 공포 의결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전체 노인인구 501만명의 약 60%인 301만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실시를 위하여 현재 각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즉,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과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추계 노인인구가 3만 6,514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노령연금지급대상자를 약 60%로 잡았을 때 2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 256억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70%를 제외한 30%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금이 약 77억 500만원으로 이는 광주시와 우리 구청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우리 구와의 지방비 분담 적용률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크나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와의 지방비 분담금 배분에 대하여 어떤 분담비 비율을 적용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사회복지비용에 사용되는 예산비율이 57.4%를 차지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매우 높아 매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차등 보조율제가 적용되면 우리 구 사회복지비 예산확보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되어있어 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다보니 자치단체의 예산활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활용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초노령연금법 실시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률을 최대 15%에서 최소 9%로 감안해 볼 때 약 38억 5,300만원에서 23억 1,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 구 재정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의 실시를 앞두고 차질없이 노령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육교의 유개화 시설과 유개화된 육교를 도심 속 작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육교는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육교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상이나 통학로가 있는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이유로 육교를 옆에 두고도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눈,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무단 횡단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교 구조물들의 노후화와 낙엽이 쌓여 발생되는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교를 유개화시켜서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육교의 윗부분에 지하철 계단처럼 덮개를 씌워 지붕을 만든다면 육교의 이용률이 높아져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어 주민들의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한 후에 풍하중이나 자하중을 계산해서 구조적인 결함이나 위험성이 없는 곳에 한하여 덮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신설될 육교에 대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유개화 시설을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중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째, 유개화된 육교공간을 갤러리화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주는 문화 중심의 도시요, 예향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여러 가지 시설사업과 문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육교를 오르내리다 보면 이러한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교를 유개화시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오치2동 유개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화 시설물처럼 전기의 유입이 불가능한 곳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육교 공간에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 흐르게 하고 육교 양쪽 벽면에는 시화를 부착하거나 학교 앞 육교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그림이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정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47만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고 구청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가운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5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에 세 번째 실시됩니다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대할 때마다 북구의 미래와 북구민의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구민을 대표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서 군사분기선을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또한 4일에는 평양에서 양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의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기나긴 분단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넘어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협력사업 또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서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회담 이후 사회 전반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긴 하지만 주변의 정세는 그리 간단치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3일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문제가 정가에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예선정국에서 큰 정점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유가가 1베럴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국제유가 전망이 나오는 등 사회에 경제적인 불안요소가 우리 주변에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도외시한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장밋빛 전망에만 안주하고 스스로의 자생노력에 게을리 한다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은 정체되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서 취임하면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구정 목표로 정하여 북구 기업사랑운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첨단과학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과 인재양성을 위한 북구장학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다함께 잘사는 북구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와 같이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정순영 의원님께서 총 18건, 김영풍 의원님께서 총 12건, 박혁순 의원님께서 총 9건입니다만 정순영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 김영풍 의원님의 북구청사 안전진단과 청사 건립계획, 박혁순 의원님의 지역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용의가 있는지와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의원님께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앞장서시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배경은 2003년도에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써 방문 견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혁신토론회에서 제가 사례발표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특별교부세 4억원까지 지원 받음으로써 본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본 제도의 도입에 공헌한 공무원을 포상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주민을 위한 혁신적 행정시책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특정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의 정황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다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더 좋은 제도로 할 수 있도록 힘쓴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체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동별 예산참여 지역회의와 예산참여 민·관 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장인, 학생 등 평소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과 예산포럼방 등 전자예산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주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모시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팩스나 전화 등 의사통로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당시부터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논란이 자주 제기되어 수차례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방지규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위원회 운영원칙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예산학교 운영 시, 시민위원과 지역회의 위원들에게 조례의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지시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기치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덕분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혁신브랜드사업 BEST 10에 선정되어 전국적인 명품 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선진 30개국이 참여한 OECD 심포지움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하는 영광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 확대,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청사 안전진단과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 청사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풍 의원님께서 주민자치가 태동한 2000년부터 7년 동안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제5대 의회에 진출하셔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1985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 부지에 본관을 신축한 후 행정수요의 증가와 기구·인력의 확대에 따라서 지난 1988년에 4층을 증축한 결과 지반부동침하와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수 또는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001년 8월 안전진단 실시 후 6년이 경과되어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구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구청사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용역은 금년 11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청사의 안전성 위험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실 협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 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등 관련 사업비 확보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장기 청사건립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비좁은 구청사 대책을 위하여 현 청사 인근에 별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사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타 자치단체의 청사건립 기금마련 사례 및 조례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조례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자치단체가 10개소에 불과하지만 우리 구 청사신축문제가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혁순 의원님께서는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주민자치 분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오셨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올해를 지역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해로 삼아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이면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그 첫 걸음을 내딛은 한 해라 하겠습니다.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구 기업사랑운동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써 올해에는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사랑 운동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기업지원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내년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경제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료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제품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북구 기업지원위원회와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경영과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기업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입지 지원에서부터 창업지원, 자금, 기술, 판로, 세제지원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공감대 속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순영 의원님, 김영풍 의원님,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정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집행부 단독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구민보다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지방조직 관리 방식도 현행 정원,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방식에서 인건비 기준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조직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민선4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조직체계 구축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 보강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조직개편을 부득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의 57.4%를 점유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가중하여 일부 기능을 타국으로 조정하고 민선4기 구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 단위 기구의 신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집행부, 의회, 학계에서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집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조직개편안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지난 3월부터 광주시 및 행정자치부와 4개월 간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7월초에야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 조직운영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직진단 시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므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2년부터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997년에 총 973명이었으나 1998년부터 시작된 IMF 구조조정으로 2001년까지 총 176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지방분권 확산으로 중앙의 480개 단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IMF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로 누적된 부족인력의 수요 반영 등 높아 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분야에 인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수와 지역여건, 복지분야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타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정원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아니나 앞으로 정원 운영은 법정사항 등 불가피한 분야에 한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보강하되 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축소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며 지난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비용추가소요액은 우리 구 공무원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전액 늘어나는 인건비가 아니며 정원이 증가하여도 휴직 등으로 항상 일정비율 결원이 유지되므로 급격하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1국 2과 6담당이 늘어남으로 인한 청사 사무실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1국 2과의 사무실을 배치함에 있어서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설된 기업지원과는 1층 민원실 여유공간에 배치하였고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는 기존 사무실 구 환경청소과를 분리하여 배치했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는 구 중흥2동사무소에 위치한 통계사무실을 정비하여 이전시킴으로써 현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사무자동화로 인한 각종 행정장비 증가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더욱 더 협소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현청사 인근에 별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가 너무 잦다보니 업무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동하는 관계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는 7월 25일자 정기인사에 이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이 실시되어 부득이하게 9월 28일 조직개편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인사에 있어서는 1년 이내의 자는 전보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인사는 전보제한 규정을 받지 않음에도 금번 9월 28일 조직개편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7월 25일자 전보자는 가급적이면 전보를 억제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5급 사무관의 보임 경로가 5급 승진자는 동으로 전보하고 동에서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은 집행부 과장으로의 상향전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전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잉여인력을 경제문화국이나 복지 분야 등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통·폐합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동 통·폐합을 할 경우 91개 동 중 절반이 넘는 48개 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구는 13개 동 중 11개 동이, 북구는 26개 동 중 15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 되어 행정조직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인구 1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동에 대해 검토 대상으로 삼았던 바, 중흥1동과 중흥3동, 중앙동과 풍향동이 이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흥1동과 중앙동은 시내 중심 동으로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다른 동에 비해 행정수요가 1.5배나 많고 풍향동을 비롯한 4개 동 모두가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잉여인력을 경제·문화·복지 분야에 투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통·폐합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488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8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은 9,175명으로 이중 27%에 달하는 2,488명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컴퓨터 교실, 무료 건강검진,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육지원, 명절 음식 체험행사, 평생학습 주민축제 특별공연, 촛불의 밤 행사 초청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거주 외국인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처해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 등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 71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복지 및 교육 수요 등 거주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업무추진과 전담인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생활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현재 우리 구는 주민자치과를 주관 과로 지정하고 각 동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민자치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등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는 세계인의 날 주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내·외국인 초청 장기자랑,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 북구 거주 외국인 문화 체험의 날 행사와 외국인 전통 공예품 및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제공, 교육환경, 교재개발 등에 대안이 있어야 하며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자의 66.9%가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다문화 가정 사랑회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거주 외국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3월과 6월에는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건국동, 동림동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적 지식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대학,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광주시 교육청 등과 연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다국적 인적자원으로의 활용과 지역대학 유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주 외국인을 복지수혜 대상자 차원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관광통역, 번역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유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서 건립코자 하는 다문화 패밀리센터를 북구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부지 5만여㎡, 전체면적 2만 6,000여㎡ 규모로 국비 1,064억원을 투입해 다문화 패밀리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으로 세부적인 건립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문화 패밀리센터가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영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자활공동체 운동을 탈북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앞당기기 위한 새터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수는 122세대에 146명이며, 2006년 12월말보다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로 입주초기 정착금으로 1인 가족 기준 최고 3,54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지원과 생계급여, 고용지원, 청소년교육, 대학지원, 주거밀착형 정착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10여 개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정서안정과 건강증진교육, 민주시민 프로그램, 자본주의 적응과 언어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진로지도와 직업 기초능력 훈련, 영농정착지원, 취업알선과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심리적 불안정 해소와 부적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영농정착지원 등과 같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중앙부처 및 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새터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주민센터의 경우 방음장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의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6개 주민센터는 대부분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장구 등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택가에 위치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건물구조 및 프로그램 특성상 완전한 소음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1개소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전 주민센터를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한 주민센터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립하는 주민센터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건비 문제, 구청사 사무실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한 동 통·폐합에 대한 대안,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풍 의원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전국의 주민자치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문화동 시화마을 조성,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 주민자치학교 등 우리 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차별화 된 사업들은 타지역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지금까지 174개 단체에서 3,711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우리 구는 7년 연속 총 21회의 수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우리 구 주민자치 활동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를 금년 3개 동 실시했는데 2008년도에는 26개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구 대표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하나되기 사업과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들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구가 주민자치 메카로서의 명성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자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제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각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정비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비도 2,700여 만원에 불과하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적 주민운동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169개 사업에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 최우수상,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최우수상, 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4년 연속 최우수구,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의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분야 전국 1위 선정 등 우리 구 마을만들기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성공사례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 2006년도와 금년 2007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50% 경감된 1억 2,000여 만원과 사후관리비 1,300여 만원의 예산밖에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주민들의 결속이 다져지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주민운동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는 3,000만원 규모의 구 대표브랜드 사업을 2개 동 정도 선정하여 지원하고 기타 24개 동에는 동별로 1,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완공된 169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동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13개 동 19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9개 동 14개 사업장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서 585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25일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조례 제2장제7조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고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도 조화를 이루며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시책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마을삶터 가꾸기,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마을 인재육성, 이웃 간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3대 운동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 기법, 추진방법,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그리고 행정자치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시책의 추진방향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였기에 아직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주민자치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 4회, 우수상 6회 등 총 21회 수상 성적을 거둬 우리 구 주민자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우리 구에 유치할 경우 주민자치 활동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등 약 15만 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구 인지도 제고와 숙박, 음식, 지역 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까지 박람회 유치는 경기도 성남시, 경남 진주시, 제주시, 강원도 속초시 등 비교적 재정 규모가 크고 자치단체 내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 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추세이며 박람회 개최 비용 또한 5～6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박람회 유치 시 많은 재정적 부담은 물론 5개 자치구의 특성상 동일 생활권역으로 우리 구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박람회 유치는 광주 민주·인권,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광주 비엔날레, 김치축제, 디자인 비엔날레 등 문화 관광 축제와 함께 연계 추진될 경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 차원에서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구가 주민자치 메카로서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기까지 그 동안 김영풍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각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써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욱 더 내실 있고 활기찬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및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김영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혁순 의원님께서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분할 용의가 있는지, 2차년도 사업의 진행과 계획대비 실적, 교부금과 교부세, 국비 예산반영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한 예산배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1999년도에 전남대학교와 체결한 관·학 협력사업 협약에 따라 2000년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생과 구청직원 등 2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5개년 중기계획인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후 1차년도 계획이 종료된 2005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이 담긴 2차년도 계획을, 2006년도에는 민선4기 출범에 따라 중점시책과 공약사항,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북구발전종합계획은 도시행정, 자치행정, 문화행정, 복지행정, 경제행정 등 8개 분야에 총 374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중 예산사업이 261건으로 총 1조 1,2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구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의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사정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북구발전종합계획과의 연계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 자원봉사센터 지원체계 내실화,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 일반행정분야에 6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7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꽃 전시회 등 농림·임업분야에 27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문거리 조성, 중소기업 육성 등에 54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96억원, 문화재보존정비, 일곡도서관 활성화 등 문화관광분야에 14억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887억원, 정신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보건행정분야에 52억원, 도로개설, 도시공원관리 등 지역개발사업에 161억원을 배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2차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북구발전을 견인하게 될 북구발전종합계획 8개 분야 374개의 정책과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과제 중 완료된 사업은 동림2택지개발사업, 호수생태공원조성, 목표관리제 운영, 첨단과학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건립 등 19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용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공원화사업,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평생학습도시 건설, 거점보건소 운영 등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인권도시 개발, 용전들노래 전수관 설치, 경제 특성화 학교 지정운영 등 30건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여건상 추진불가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개발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된 풍향2지구와 죽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등 18건입니다. 이와 같이 2차년도 종합계획 시행 2년 째를 맞아 아직은 예산투자도 미흡하고 추진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한 단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투자 가능한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북구 재정을 위해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물론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노력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시장면담 등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의원님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호남권 출향인사를 방문하여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써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곡～당산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등 총 17건에 53억 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은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2억 4,000만원 등 총 53건에 56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금곡～당산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원은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토론회 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광운 청장님께서 직접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3억 6,900만원 등 총 8건에 31억 8,600만원을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8일자 동아일보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38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5위에 랭크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더 많은 현안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혁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계획한 북구발전종합계획에 의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지원 받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조 속에 북구발전을 앞당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함은 물론 항상 의회와 긴밀한 유대속에서 47만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해주신 정순영 의원님과 김영풍 의원님, 박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김영풍 의원님과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풍 의원님께서 고유가로 인한 경로당 난방비를 걱정하시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경로당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경로당 난방을 위하여 경로당별로 연간 5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난방을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할 경우 약 40%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공해 연료로써 타연료에 비해 발열량이 높고 기준단가가 저렴하며 또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하여 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전체시설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구청소유 및 저소득층 거주지역 경로당 17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이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노령연금법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 비율과 기초노령연금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각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단독세대가 40만원 이하, 부부세대는 64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세대가 9,600만원 이하, 부부세대는 1억 5,360만원 이하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각 자치단체 사회보장비 지수와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기준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비교할 때 70% 대 3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시와 구의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산출이 어려우나 현재로써는 경로연금 부담금이 시비 21%, 구비 9%임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도 경로연금과 똑같이 시비 21%, 구비 9%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산출하여 보면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3만 6,514명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61.2%인 2만 2,300명으로 추정되며 총 소요예산은 257억원으로 그 중 구비 부담금을 9%로 가정할 때 2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와 보육사업 지원비의 구비 부담률이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새로 신설된 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과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영 의원님께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 김영풍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체 살리기, 박혁순 의원님께서 한·미 FTA 이후의 농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위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 748대, 프린터 354대이며 이중 내구연한 3년이 지난 컴퓨터는 389대로 전체의 52%이고 내구연한 5년이 지난 프린터는 97대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2003년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매년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수량을 예산에 편성하여 2004년에 216대, 2005년에 149대를 교체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2006년에는 69대, 2007년에는 71대를 교체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산업무 환경의 고도화 및 최신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전산장비는 성능이 좋은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나, 구 재정 형편상 전부 교체는 어려움이 있어 교체가 시급한 2003년 이전 컴퓨터 193대와 2001년 이전 프린터 74대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2008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전산장비는 수시 점검과 보수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인프라 구축과 직원들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핵심인사,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귀빈과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만남을 수시로 갖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8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보고회 시 발표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간이고 총 사업비는 5조 3,000여 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2조 8,000여 억원, 지방비가 7,900여 억원, 민자가 1조 8,000여 억원이며 문화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강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외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7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주요사업의 신규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의 공감대 형성과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건의할 사업발굴을 위하여 지난 5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 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4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북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을 수시로 만나 자문을 받고 두 차례의 전체 토론을 거쳐 시 사업 중 북구유치 건의 2개 사업과 구 자체 신규 발굴 6개 사업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지난 10월초에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북구가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난 4월 홍인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북구의회 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문화중심도시조성 이병훈 추진기획단장을 모시고 집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의 재원 분담원칙에 의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등과 같이 주된 사업 범위 및 효과가 전국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로 시행하고 7대 문화권 및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과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조성사업은 지역적인 사업으로 분류하여 일부 국비의 지원을 받아 시비와 구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구에서 신규 발굴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에서 추진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구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성 핵심인사,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만남을 갖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우리 구에 보다 많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마련방안, 경제정책 추진방안과 대표적인 중소업체 육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3대 목표, 24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전문거리조성, 혁신형 경제아카데미와 기업제품 BUY-DAY의 날 운영 등 북구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북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마련코자 지역시장 육성 연구용역과 지역경제 설문조사를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구 의원님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시장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호남권 출향인사를 방문하여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경제문화국 신설을 통한 주요 과제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말바우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에 총 72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과 광장조성, 시설개·보수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거리 육성을 위해 호점간판 설치, 자동차의 거리 LED홍보간판, 종합안내간판 설치 등 총 2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시비에 중점을 두고 구비 부담액을 전액 시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등 국·시비를 지원 받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대표적인 중소업체를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에서의 경제정책 추진은 그 재정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 중앙이나 광역단체의 경제정책의 규모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 광주시와 시·구의회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국·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을 통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업사랑운동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에 수립된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3대 목표 24대 정책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는 북구 기업사랑운동은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에서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아카데미 교육에 이르기까지 북구 기업사랑 기반 마련과 주민참여 분위기 형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10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업사랑운동 발대식, 1기업 1담당제 운영, 우리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산업현장 버스투어, 첨단과학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한·중 경제·문화교류 확대추진 등의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매월 시의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본촌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 소상공인 유료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정보지원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시와 우리 구는 광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특화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벤처촉진지구인 첨단산업단지 내에 벤처지원센터와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총면적 30만 6,810㎡에 이르는 LED 밸리를 조성하여 2007년 10월 현재 47개의 LED 관련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쳐 명실공히 우리 지역이 국내 광산업의 대표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와 기업지원기관과 함께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광산업 등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고 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혁순 의원님께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축산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용의와 지금까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되어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금지 및 쌀 등 주요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과 수입농산물의 저가격으로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농산물 생산액은 향후 15년 간 연평균 6,698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FTA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의 지원책으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과 공급과잉으로 생산감축 필요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6월 29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분 보완대책 발표 이후 우리 시에서도 농업종합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사업 발굴과 예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도 농업 부분의 기존사업의 확대와 농·축산 부분의 6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확보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미 지난 2006년 9월에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3대 목표 24대 정책과제 중에 농촌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 도시 추구를 주요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7개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등산수박의 명품화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특화작물 중심의 친환경농업육성과 팜스테이를 통한 녹색체험운동의 전개와 시가문화권과 연계한 농촌관광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무등입석대 쌀 및 지산 딸기와 지산 토마토에 대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5일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촌소득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한·미 FTA 대책 자금의 수용태세를 확립하여 전업농육성, 농가퇴출제, 폐업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조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작목 등 소득원이 되는 품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한·미 FTA 관련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이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김영풍 의원님과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확대할 의향과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계획, 상무지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73년 1월 17일 지정하여 개발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원하지 않았던 사유재산 침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어 최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어떠한 변경이나 손실보상 없이 지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장에게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권한을 부여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2003년 8월 14일과 2006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북구의 경우 31개 마을 2.59㎢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련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최대범위 한도로 해제하여 관련법상 추가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매수를 시행하는 등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자연과학고를 거쳐 문흥동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미개설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2호선과 대로3류29호선 및 중로1류81호선으로써 사업규모는 총 연장 1,420m 도로 폭 20～30m로 소요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동, 용봉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여 왔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시장님이 우리 구 방문 시 현안사업임을 보고드려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광주광역시에서는 2003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소요사업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조속히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호남고속도로 중 상무지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용봉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중 제5구간인 동광주IC와 산월IC 구간은 호남고속도로와 중첩 구간으로 출ㆍ퇴근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용봉IC 진입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시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용봉1C에서 호남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2003년에 예산확보 및 용역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 간 2㎞ 이상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 이상이면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용봉IC에서 서광주IC 간 거리가 0.8㎞로써 진입 인터체인지 설치 시 교통혼잡으로 고속도로 기능저하와 차량주행 안전확보가 미흡하여 용봉IC 진입로 설치가 어려우나 제2순환도로 중 호남고속도로와 중첩구간인 동광주IC에서 산월IC 구간이 광주광역시로 관리 전환이 될 경우 용봉IC 진입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교 유개화와 유개화된 육교공간을 갤러리화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육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개소로써 7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 1개소, 80년대 시설은 1개소이고 9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 17개소이며 나머지 하나는 가장 최근에 설치된 육교로 2000년에 준공된 운암동 운암철도횡단육교 1개소입니다. 구조물 형식은 거의 대부분이 강판교로 되어 있으며 설계하중과 통과하중은 모두 0.5t입니다. 특히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수창육교 외 4개소의 육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지정하여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40만원을 투입 동강육교 외 4개소 육교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보행자를 자연방해물 또는 도로를 넘어 통행하도록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육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통학로가 있는 학교 앞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 육교는 덮개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럽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육교에 덮개나 지붕을 설치할 경우 통행인이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접 건축물이 가려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은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유개화를 할 경우 태풍시 안전이 우려되어 유개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새로이 시설될 육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유개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유개화된 육교공간을 갤러리화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육교는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어 하나의 예술성을 갖춘 조형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와 음악이 흐르는 육교 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문화중심의 도시, 예향 도시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의원 중 김영풍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정순영 의원과 박혁순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영풍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다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2동 출신 김영풍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아보고 싶은 북구를 만들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구청장님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항상 보여 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가 주민자치 메카로서 위상은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7년 연속 총 21회의 수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비하여 그 동안의 과정에서 주민자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주민자치 활성화는 최저의 상황에 와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산확보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시책 또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동기부여일 것입니다. 아무리 주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해도 동기가 없으면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신 만큼 주민자치센터 시설점검 및 예산확보, 자치센터의 활용 방안과 자치센터의 요원 확보, 지역 인재 육성차원에서 주민자치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행정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요원 양성과정의 설치 등 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프로그램 참여회원, 자생단체 회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그 동안 쌓아 놓았던 주민자치의 메카로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결집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특별강좌는 3개 동에서 26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 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소요예산과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매년 연간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는데 느끼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박람회 유치는 우리 구의 의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박람회를 개최했던 익산시로부터 예산 및 관련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익산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박람회를 유치한 바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단지 광주광역시에 박람회 유치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유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정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벤처촉진지구와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 지원센터와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시와 구에서 지원한 부분은 얼마이며, 또한 행정 지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 4기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밝히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풍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지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김영풍 의원님께서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북구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 지원센터와 물류센터 건립에 소요된 예산, 행정지원사항과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지원센터, 물류지원센터 등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을 확충하고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4월에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북구 대촌동과 오룡동, 월출동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3㎢를 지정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지원센터에 소요된 예산은 총 41억 8,000만원으로 국비 12억 5,000만원, 시비 17억원, 구비 5억원, 민자 7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구비는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물류지원센터에 소요된 예산은 5억원으로 구비 4억원, 민자와 기타수익금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비 4억원 중 3억원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1억원은 중소기업의 반납금을 충당해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7년 4월 18일에 광주 테크노파크 내에 북구 기업사랑 행정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PC와 프린터 장비구입에 200만원, 개소식 필요물품 구입에 150만원으로 총 350만원의 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소와 일부 장비는 TP에서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 안내 등 기업지원 업무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민원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10종의 민원서류 367건을 발급하였으며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와 23회에 걸쳐 기업경영 정보제공과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5년간, 재산세 면제 등 세제 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 본부에 공공근로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북구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총 예산이 316억원이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풍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풍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순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1·2동, 용봉동, 임동 지역구 출신 박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 솔직 담백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본의원은 경제활성화 시책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 국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중에 대시민 열린강좌로 운영중인 북구 경제아카데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3월 제1회를 시작으로 최근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했던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실적을 살펴 보았을 때 강좌 내용이나 초청강사의 면면으로 보아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 역시 동감합니다. 북구 경제아카데미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회원수, 자발적 참여, 수강분위기 등으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강좌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오치2동인 관계로 오치2동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통장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경제아카데미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마지못해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나 강좌를 들어본 이후로는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고 주위에 권유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유익한 시민강좌를 우리 북구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북소리와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아카데미는 정회원이 150명 확보되어서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조금 더 검증된 강사가 출강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확고하고 신념에 찬 답변을 들으니 북구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북구 경제아카데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강좌를 들어본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에 의해 평가되겠지만 단편적인 논리와 사고로 인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기회원 150여 명을 포함해서 1회 평균 300여 명으로 늘어나는 수강생 숫자만 보더라도 경제아카데미 당위성과 필요성은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개선하여 경제북구하면 경제아카데미가 떠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광주발전의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말하였다시피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물론 경제의 흐름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청사진 속에서 우리는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은 급박하게 변화되어 가는데도 당초의 계획서만을 고집하고 또 이를 완성하였다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과 시책들이 당초 계획되고 추진되어질 때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처럼 세상이 바뀔 것 같이 홍보하지만 정책의 끝 무렵에서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료주의의 병폐로 지나친 경직성을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속의 유연함보다는 결과에만 치우치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주민복리를 향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북구 행정의 우수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심심찮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사는 북구를 기치로 한 행정의 효과가 주민들의 삶 속에서 친근하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요인을 잘 살펴보고 이에 맞게 북구 발전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현실성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명확한 비전과 실천력의 담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비전과 실천계획들을 반복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과 에너지를 쏟아낼 때 성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정책의 홍보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의 효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활력 있는 북구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의원,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