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란 감귤 열매 속에 가을의 풍요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태풍 ‘나리’로 인한 참담한 피해에도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복구에 임하며 재기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포애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께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피해 복구에 앞장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2차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도민의 비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고 가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풍 ‘나리’가 남긴 상처를 교훈으로 새기는 일입니다.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다행히 온 도민과 국민적 관심, 성원으로 응급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어 외형적인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경제활동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농업인들은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고려하지 않은 중산간 개발, 도로 건설, 하천 복개 등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민은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의 원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슈퍼 태풍과 국지성 폭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보에 도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과 의정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해 피해 발생 원인, 재해 내용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안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비전의 실현 의지가 결여된 함량 미달의 내용이라는 혹평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를 통해 작은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많음을 인식하고 겸허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구조가 역삼각형이다. 도 본청의 군살이 너무 많다. 일선 행정조직이 갈수록 허약 체질로 변하고 있다.

미래의 비전과 글로벌 시대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짜깁기식, 행정 편의적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보고 시에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비전 실현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안이 제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산 감귤 가격 형성과 유통은 지역의 실물경제와 도민의 민심에 가장 큰 변수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간 열매솎기, 감귤유통명령제 발령 등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 주체의 의식과 정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당해연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년 여일하게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해야 할 일,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기 위치에서 분명히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생산자단체는 향후 유통과 제도의 강한 시행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이 상정·처리될 것이며, 3일간에 걸쳐 30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시대의 과업인 변화와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도민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정책 수준과 의지를 평가함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수준과 역량도 아울러 평가받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10월 끝자락입니다. 한 해의 진지한 마무리와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음악과 같은 행정, 음악과 같은 의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음악은 만인에게 즐거움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늘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