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43회 임시회가 13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역시 위원님들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구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8인 발의)(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외 8인 발의)(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외 8인 발의)(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8인 발의)(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통일된 선서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됐으나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정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함께 인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중 「지방자치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기준 준용 규정인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심의회의 수당 지급 준용 규정인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답변은 지금 안건 9건을 총괄적으로 하고 의결할 때만 개별 안건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건이고 규칙 개정안이 3건입니다. 그럼 그것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조례 6개 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의했으니까 하고 다섯 건만 일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동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봐서 삭제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교육감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 포함을 해서 수정해서 심의했으면 하는 것을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의를 할 때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삭제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발의한 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조례에 종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되는 안에도 교육감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포함이 되었다 그래도 그 넣은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현행안대로 교육감을 삽입하는,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근거 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해서 심의 통과해 줄 것을 저는 건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면 도지사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다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도 도지사님과 똑같은 수준의 직선제로 해서 뽑아야 하는 교육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교육감과 도지사 이렇게 하면 이게 딱 구분돼서 교육위원회가 그것만 참여를 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이라든지 오고 다 참석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이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 만약에 교육감이 출석을 해야 됨에도 안 하고출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 버렸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있고, 저도 이거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이렇게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니까 교육감은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지방자치법」으로 위원회에서 조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다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됐고 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됐고 이런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에 관한 것은 교육감을 관계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논란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인 경우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이걸 빼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교육감인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입니다. 그 조항에 인용돼 있는 특별법 제95조라든지 제96조에 나와 있는 이라든지 과의 관계 이것을 보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상 관례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때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법에는 조금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사항에 이런 내용들을 합법적으로 갖춘 다음에 제외시키는 것으로라도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신관홍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조례상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져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명확한 법 규정만 들고 봤을 때는 조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으로 포함시켰던 건데, 특별자치도의회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명명백백한 근거 조항으로 봤을 때 조금 해석 상 쟁점이 되다보니까, 특별법 상에 에 교육감에 관한 준용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내지 제21조” 이렇게 됐는데 제3조도 이쪽에 포함이 돼 버리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 특별법 개정 때는 포함되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처장님 말씀은, 도 교육감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95조 에 의하면 도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까?

예. 제96조에 보게 되면 “도교육감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 보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준용하는 조항이 법 제3조라는 게 빼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주장한 대로 수정해서 교육감은 현행대로 그냥 놔뒀다가 이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처장님의 말씀은 일단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그런 답변이시고…….

현행법 해석상.

잠깐, 사무처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자치도의회 내 상임위원회고 다른 데는 별도의 위원회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다 개정이 되겠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직선제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라는 그것을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의회에 속해 있는 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가는 그걸로 보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아까 말마따나 특별법에서, 다른 시도도 전부 다 이렇게 되고 했을 때, 법률 조정이 되고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갈 수 있지만 현재는 16개 시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만 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이고 다른 데는 교육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빼는 게 좀 시기상조다, 이걸 삭제하는 게. 현행에서 개정되는데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걸 넣었다가 차후에 법률용으로라든지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라는 그런 명문화가 된 다음에 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직선제로 되고 하니까 빼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를 해놓고도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사무처장님, 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 상임위에 문의를 한다거나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전문위원실하고 입법정책관실하고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이렇게 근거 규정이 명확해 버립니다. 그래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같이 인용을 해야 될 거냐, 하려고 하면 조례에 또 그런 사항을 하나 삽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해석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인 경우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도 발의를 한 거고 저희들도 그것에 맞췄는데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식으로 사실상 확실하게 단안을 내리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타 15개 시도도 지금 다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 다른 데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도 선출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감도 선출되고 이것에 의해서 준용하는 조항들이 여기에 다 올라 있습니다. 제3조에 준용한다고라도 올라버렸으면 제외시켜도 되겠는데, 지금 여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법 해석상 아직까지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상에 준용하는 조항이라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상이라든지 규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아침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와서 제대로 대변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그런데 김미자 위원님, 그것을 어느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인데 미포함돼 있다, 이런 법률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빼는 걸로 하자, 그런 답변 아니십니까?

예.

처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문제 제기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시면 신관홍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항부터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하민철 의원외 8인 발의)(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개시 7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의안의 법령 외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기관에서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에도「국회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함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고점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었으나 10월 22일자로 발의 의원 전원이 철회요청이 있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 전원이 철회 요구했으므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의회 청사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관 증축 공사는 지반 터파기와 옥상 층의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보라든가 기둥 천장에 균열이 발생되어서 안전성을 저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진단 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에 대해서 재안전진단, 또는 의견을 내 주도록 해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는 1개 층을 증설하고 1,140㎡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4월 29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입니다. 건물 철거는 현재 약 90%를 완료했고, 증축 부분 터파기와 옥상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외부 터파기 작업을 했는데 되메우기된 상태에 있는 지반이 당초 설계에는 지내력이 20t으로 나와 있지만 남쪽에는 9.4t으로 상당히 지반이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4층 건물이 되는데 지반 지내력이 20t이 돼야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옥상의 바닥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방락, 일부 중성화가 돼서 떨어지고 또 균열이 발생돼서 공사 중단 조치를 했고, 지난 24일 안전진단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는 옥상 층의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동쪽 부분하고 서쪽 부분 옥상에 콘크리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동측이 15㎝ 정도 두꺼운데 이 15㎝를 부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할 경우에는 서쪽에는 H빔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동쪽에는 탄소섬유―특수광이 되겠습니다마는―이런 걸 시공방법으로 했을 때는 안전성에 대체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는 거의 동일한 의견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 건물은 2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한 상태에 있고, 콘크리트의 중성화―매우 약해지는―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철근 부식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했을 때 작업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영구적인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개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입니다. 공사감독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업체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지만 공사 중에 추가적으로 위험성―더 균열이 심해지고 하는―그런 게 우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준공했을 때도 영구히 안전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안전성과 공간 이용 측면,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물을 개축하는 것은 현재 건물을 완전히 멸실해서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보수·보강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규모는 일단 면적 증감 없이 똑같은 면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공사비는 전면적으로 보수·보강했을 때는 약 1억 6,7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 멸실해서 신축했을 때는 6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전면 보수했을 때는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고, 개축했을 때는 4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장·단점입니다. 이렇게 개축했을 때는 영구히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또한 지금 건물을 보면 서측 편에는 2층으로 돼 있고, 동쪽 일부에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공간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목적에 맞게 새로 멸실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라든가 공사기간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반대적으로 적고 또 공사기간이 짧고, 하지만 항구적으로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달 중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설계변경을 한 달 동안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 건축협의·허가를 11월 중에 받고, 또한 설계변경 계약도 11월 중에 하게 되면 총 공사기간은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해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달청 건물은 내년 7월까지 해서 8월 중에―비회기 기간입니다마는―그때 입주가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겠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결정한 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이나 안건 외에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신관홍 위원님.

의회 청사 관계에 대해서 전부 개축하는 걸로 사무처에서는 굳혀진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개축했을 때, 보수·보강 했을 때라고 어물쩍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 사무처의 결정은 어느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완전히 개축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축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축과 전면 시공 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된다는 게 지론이었는데, 일부 몇몇 분들이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예산 낭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재산 취득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결심이 됐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이 건물은 보수·보강 할 게 아니고, 이걸 증축했을 경우에는 1년짜리 건물이 아니고 27년짜리 건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4층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게 어찌 4층이 됩니까? 3분의 1 정도만 4층이지 나머지는 3층이고. 제가 처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증축되는 부분이 1,140㎡입니다, 총 면적이 2,927㎡이고. 즉, 말하자면 40% 정도를 새로 증축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새로 40%의 액수를 거기에다가 투자하면서 나머지 골조, 여기 보니까 골조를 다 뜯어서 새로 하면 6억 원인데 보수·보강, 지금 현재 저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대로 추진하려면 1억 6,7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6,700만 원 더 남고, 한 30년 된 건물로 만들어버릴 바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 늦추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짜증도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처음에 안전진단한 회사가 의심이 갑니다. 도저히 의심이 안 갈 수 없는데, 거기가 과연 안전진단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의심이 갑니다. 저도 이런 업에 종사를 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감리업체에다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진단비 얼마 줬습니까?

1,300만 원 줬습니다.

1,300만 원 공짜 돈 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안전진단 내용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지 불 보듯 뻔한 건물이고, 그 건물이 땅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노출돼 있는 건데, 26년 된 건물 가서 퉁퉁거리면 시멘트가 전부 두두두 털어지는 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가서 보면 이 건물 쓰겠다 못 쓰겠다 다 판단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해 오다가, 이것 지금 진행하기 시작한 지 한 4,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걸 전부 헐어서 해야 되겠다. 진행하는 면에서 사무처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몇몇 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상 이상 없다는데 왜 의원님들이 이것을 헐려고 그럽니까라고 해서 저도 물러섰습니다마는, 안전진단한 업체에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 계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