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어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심사보류된 박경리 문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과 통영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을 10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답변을 청취하는 등 재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 및 합동결혼식 등 행사추진 관계로 주관 부서인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주민복지과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쌍화탕도 사 오고 상당히... 추경예산안에 별로 물어볼 게 없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안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하고 「직원훈련비」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60만 원, 시비가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자기들 조례상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붙여 가지고 도비는 30%에 시비 부담 70% 그렇게 지금... 물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분야에 보면 여성과 관련한 사업은 도에서 특수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름만 걸어놔 놓고 시비 부담액을 늘리다 보니까 상당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게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 내려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부담은 50%도 안 하고 30%만 부담을 하고 시군에 돈도 없는 시군에다가 부담을 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건의를 좀 하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서를 확실히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의 도비사업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노인 분야에... 그러니까 사회장애인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도 도비부담율이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인데, 여성정책과와 관련된 여성 관련한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이 70 대 30,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과마다의 형평에도 같지를 아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숙제를 제가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을 쭉 한 번 뽑아 가지고 도에 우리가 개선 건의를 할 건 건의를 하고, 시장님도 도에 출장도 자주 가시고 하니까 도지사한테 건의가 되도록 한 번 리스트를 쭉 뽑아 가지고 그런 개선할 점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새싹지역아동센터 증축」이 1,000만 원이 이쪽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89페이지에 있는데, 이때는 「새싹지역아동센터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새싹지역아동센터 위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우리 새싹지역아동센터의 위치는 용남면에 있습니다. 용남면 양촌마을 맞은 편 음촌마을에 있습니다. 음촌마을에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방과후에 가서 애들이 학습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저녁식사도 대부분이 거기에 가서 지내다가 저녁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편부모 가정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편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귀가할 때 집에 부모들이 없어 가지고 집에 문이 잠겨있는 그런 상태이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아동들 그런 아동의 경우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녁에 학습, 그러니까 숙제도 봐 주고 그 외에 과외 지도도 하고 저녁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집에다가 귀가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동은 보면 약 25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조금 들락날락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당초에 이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있어 가지고 센터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순수하게 그 분들이 목사 내외분들이시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마을 애들이 굉장히 딱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택 한쪽 장소를 조금 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애들을 저녁에 돌봐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김미옥위원
증축부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워낙 많이 애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 도저히 그걸 확장을 해 주지 아니하면 애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재원이 시비나 도비를 확정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권, 기금 두 사업을 연계시키느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2006년도 말에 사업비 구분이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여기 시에 예산에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이 조금 틀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것도 온 게 우리 여기 추경이 다 끝나 버리고 모든 예산에 대한 게 다 끝나버린 12월31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재원이 내려온 재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끼워 맞추는 걸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넣어 놨습니다만 예산서 편성과정에는 이걸 넣어 놨는데 실제 재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못 틀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쪽으로 복권기금을 맞춰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보면 복권기금이 1,000만 원이었다가 감이 되고 이게 과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1,0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 예산에 그 금액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재원이 돌려졌습니다. 돌려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로 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우리 재원 가지고는 전혀 할 성격이... 뭐 돈이 많으면 해 줘도 좋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이 4억 6,1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졌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예측이 좀 잘못되었습니까? 추경에 4억 6,000이라는 돈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증가추세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우리 추경에서 좀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보육료가 3개월 분 정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달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추경도 이 과정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안 하게 되어지면 큰일난다, 이게. 민원이 아주 많이 쇄도하겠는데 빨리 이 시기라도 맞추어 달라고 예산계하고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잘 되어지고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 쪽에서 처리가 되고 추경까지는 안 올라올 사항 같은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뭐가 예측이 잘못되었나? 웬일인가 해서 한 번...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낸 예측은 지금 연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요인으로 지금 추경까지 갔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8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인수당을 사실 이번 달에 못 줬지요?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안 나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악성루머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노인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통영시에 부도가 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매달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차피 추경까지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수도 나와 있고 노령인구가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3개월 분씩 선지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0월, 11월, 12월분을 이미 10월에 받으셔야 하는데 통장확인을 해 보니까 3만 6,000원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끝나면 11월 초에 바로 통장에 들어갑니다’라고...
근식
강근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이 돈 가지고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재원을 보면 3개월 분 주는 데서 조금 재원이 3만 6,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만 1,200원씩 이렇게 하면 그 재원이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한 몇 백 원 정도가 모자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인교통수당하면 도비가 같이 조율되는 거다 보니까 수치상에 조금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눠 보니까 한 500원 정도씩이 조금 모자라지려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모자라는 그 재원을 일단 전부 지급을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전(全) 지급을 하실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인부를 안 쓰고 있습니까? 상담원을?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18개 읍면동인데 15명을 책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아시다시피 국비도 재원이 내려온 것은 2,31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전체 쇄도하는 민원을 쭉 생각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은 18개 읍면동에 18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한 명씩은 보조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재원은 겨우 쓸 수 있는 게 이 재원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연간 자기들이 지급하라는 3만 3,600원씩을 지급해 줬을 경우에 12명을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분석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전체 인구의 약 11.2% 정도가 노인층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돼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신청을 받을 경우에 상당히 대란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서 인원을 조금 몇 명을 더 쓰고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려온 재원하고 통영시에 우리 총무과에 보면 사역인부를 쓸 수 있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리로 3개월 내지 6개월씩 일반 공무원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대체인력 그 부분에 조금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15명을 나눴는데 조금 노인이 적은 데는 이렇게 15일씩 잘라 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쭉 다니면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조율하고 맞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자료를 한 번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6페이지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6페이지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오른쪽에 쭉 보면 증감란하고 증감률에 칸이 비워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6페이지...
김미옥위원
6페이지 중간쯤에 순세계잉여금에 증감하고 증감률이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3억 얼마인가가 빠져있구나... 빠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한 번 안 챙겨봤습니까? 공란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36억 3,188만 원입니다. 18.5%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실장님, 너무 잘못된 일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적어도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물론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다음에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 보통세가 44억입니까, 증액된 게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
김미옥위원
지방세 보통세에 44억이 증액된 걸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잠시만요. 여기 보통교부세가 13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 안에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총 포함을 해서 금액이 28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래 6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통세가 44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44억이나, 44억이면 큰 돈인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28억 안 되어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지방교부세가... 아니 여기는 100 항목에 지방세 보통세인데요. 지방교부세가 포함이 안 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44억요.
김미옥위원
예, 44억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4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4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44억이 뭐가... 아까 뒤에 보면 27억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이렇게 되었던데 담배소비세 10억은 증액이 된 줄 알겠는데 주민세 27억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건 법인세하고 예를 들어서 성동조선소에 직원들 봉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면 7.5%,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고 나면 주민세로 별도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그 세무서에서 일정 부분을 7.5%를 우리가 시세입으로 잡는 게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라는 건 우리가 가구당 나가는 주민세말고 별도 봉급 저희들한테 받는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라고...
김미옥위원
예, 있는데, 그 주민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27억 정도 되던데요, 그 부분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까 성동조선 예를 들었는데 안정공단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220에 마이너스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감 된 사유가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예산에 2007년도 이월될 거, 순세계 이월될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6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과다하게 잡아놓은 걸 바르게 해 놓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이 된 것은 처음에 건전재정 내지 긴축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과다계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이건...
김미옥위원
되도록 가능하면 맞춰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맞췄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 있지요? 지방세에서 44억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해 가지고 44억이 증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큰일날뻔 했겠던데.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만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 부분은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이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불허의 일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예측불허의 긴급재난을 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50페이지 중간에 「도비반환금」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희귀성 의료비, 이 부분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그래도 그 금액이 국고가 3,400입니까? 3,400 되고, 도비가 한 1,8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고 싶은데 불임이 돼서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게 그게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회에 150만 원씩. 그런데 2회에 임신이 되면 괜찮은데 임신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계속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 가정에 2회에 한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셋째 아 자녀에 출산장려금도 주고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어렵게 고생해 가지고 따온 돈을 이렇게 반환하는 게 좀 아까워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반환하지 않고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보면 저출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희귀성 이런 부분들도 저소득 가정에 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반환이 안 되거나 덜 되는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통영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도 좀 보태고 또 시비도 보태고 해서 국도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SOC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은 반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1ㆍ2차 액션을 취하고 난 뒤에 당해사업이 끝이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한 번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이... 소관부서에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 놓은 거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국도비가 붙을 때 심의규정이라든지 조건이 까다롭겠지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조건도 우리시의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방법을 슬기롭게 하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독가촌TV 난시청 해소사업」에서 이게 지금 사업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사업주관부서는 KBS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KBS지요?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이 사업은 KBS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그래 총 100% 중에서 우리 도비ㆍ시비가 2,372만 원이고, KBS가 3,558만 원을 부담합니다. 총 5,93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하고 나면 통영시의 난시청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200세대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금년에는 200세대만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 200세대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사량, 한산, 욕지입니다. 사량면에 36세대, 한산면에 두억리가 32세대, 염호리가 13세대, 창좌리가 1세대, 욕지면 노대리가 118세대, 그래서 200세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면 독가촌TV 이건 동일한 지역입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독가촌이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역이 전부 다 동일한 지역입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동일한 지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초고속망 사업」 있지요?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부서가 KT입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KT입니다. 이건 KT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예, 이건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KT가 50%를 부담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12월 안으로 아마 마무리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확인하고 하는...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다음 달 중순 경 되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게 다 되고 나면 우리 농어촌 어디든지 전부 다 초고속망을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재팔
임재팔공보정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지금 조사된 바로는 그렇고 다음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다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다음은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역전략사업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오늘 과장님, 「거북선모형 창작체험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을 받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북선모형 창작체험장 조성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들 「거북선 및 문화재 모형연구소」 유치협약서를 전에 「거북선을 찾아라」라는 행사 때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안광일이라는 소장하고 세 분이 유치협약을 도에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결국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자체를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수에서 먼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돼서 사업제한을 받고, 저희들 산양읍에 화양분교가 있습니다. 금년 3월1일에 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학교 폐교 관계 때문에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직업훈련소가 들어간다, 뭐 예술촌이 들어간다, 상당히... 부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저희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음악당 업무다 이래 가지고 사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교된 학교를 잘 활용하고, 또 우리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을 때에 거북선모형 창작체험장을 통영에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2억이 들고, 이 중에서 민자가 3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설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전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 사업은 연구실, 제작실, 체험관, 전시관 이래서 주로 체험공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도권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별도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일에 MOU를 도하고 시하고 체결하고 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를 한 번 찾아갔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북선 관련 조선관련 학과니까 유치를 했더니 지금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학교 안에 청소년들의 체험관이나 전시실도 좋지만 앞으로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경상대학교에서는 그렇게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좀 더 발전적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지 사용관계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학교가 아무리 폐교가 되었지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학교임차 관계가 가능성이 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재생
천재생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마쳐졌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문광부에서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지역공예공방사업으로서 적합하다. 전국에 일곱 군데인데 통영을 이번에 당겨 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돈이 좀 있을 때 도비를 일단 좀 줘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도비가 10월2일에 5,000만 원이 교부가 됨으로써 시비를 좀 확보해라, 도의 조건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고 말이죠, 화양분교가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좁더라고. 좁은데, 방금 이야기한 이런 거북선 제작, 복원, 연구 또는 전시 판매, 각종 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 공간이 가능합니까, 그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와서 문화관광부하고 도하고 다같이 했습니다만 건물이 모두 9동입니다. 9동이기 때문에 꼭 시설이 크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인근에 거제에 가면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둔덕 돌아가는 쪽 보면. 거기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양초등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당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과별로 전부 다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이 좀 빨리 알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사전에 우리한테 의원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좀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의 모양, 윤곽을 좀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앞에 11월2일에 궁금해 하시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컨벤션센터는 사실 이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이 앞 주 목요일에 지사님을 찾아가서 좀 가시화된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어제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11월2일에 만약에 의원간담회를 했다면 설명을 할 거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제는 민간위탁까지 하고 어느 정도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화양분교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전략사업단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상 저희들이 이건 문화산업계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순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일부러 당겨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요트항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개발하려는 부분도 지금 신봉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산양스포츠파크, 달아공원 쭉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화양분교가 아주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남관광지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북선 모형이나 제작ㆍ전시판매 및 체험장 조성 해 가지고 단장님께서 체험문화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사업내용이?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이 부분이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대상이 학생들 위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체험하는 부분은?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왜냐 하면 도남관광지가 저희들 요트학교가 됨으로 해서 바나나보트를 타고 이렇게 제승당까지 극기훈련하는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 청소년들 상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거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제도 한 번 제가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숭덕초등학교지요? 그 부분도 흉물스러워 보이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사업성이라든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판매나 체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운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사실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도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지만 한 번 제가 지적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 같은 경우는 아주 주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도 사전 설명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하고 교감도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내용은 전부 다 알겠는데,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데 추진하는 데 서울에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행정자치부 산하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대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다가 출연을 한다고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생
천재생위원
재단이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뭐냐 하면 재단이 저희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공공청사 정비하는 이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책자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주
성정주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성주사!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66페이지 보면 「통영의 망루 동피랑 재발견」 해 가지고 균특으로 3,000만 원 해 가지고 동피랑에 벽화그리기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문제는 그럴 겁니다. 물론 많은 심사를 하고 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리고 했을 건데 벽화그리기가 잘못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하면 괜히 흉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근식
강근식위원
1년에 한 번인데 내용이 방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공히 750만 원을 전부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 관리내용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공동적으로 시군이 각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경비가 들고 하는 부분을 이런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을 알선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2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조합원으로 이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금액도 전부 750만 원씩...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공히...
근식
강근식위원
똑같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청사재난 이런 부분은 뭐 보험이 들어있고 그런데 행자부에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이게 보니까 출연금 재원이 전체 60억이 되는데 광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균등한 건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균등한 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삭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전체 우리 광역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다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하는 부분이 돼서...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계장만 배석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안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65페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총무과 소관에. 65페이지 보면... 책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아, 책이 없나 보네. 하나 갖다 드리지. 6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해 가지고 현판 다는 거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소관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 집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사실 처음 봤습니다만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 이 분야에 보면 읍면동,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아마 읍면동에 명칭 변경 때문에 드는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현판 다는 모양인데...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그걸 현판을 떼고 주민센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총괄계획에 보면 명칭변경 이 분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도남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승강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노인업무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차피 지금 계단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몇 층입니까, 그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3층 건물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3층?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층에서 오시면 무조건 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복지회관 어디든지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도모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71페이지에 「무공수훈자비」 지금 사업비 4,00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비가 있는 그곳에다가 일단 전체적인 보강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이 6.25참전국의 국기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종전에 국기대를 게양대를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를 안 하고 바로 돌에다가 세워두는 그런 사업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무공수훈자 쪽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업자선정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그 단체에 사업비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단체에다가 그러면 넘겨 줬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확인 감독은 우리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자 관리가 제일 화두일 것 같은데, 94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 「체납자 총괄관리 프로그램 개발 도입」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걸 한 번...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지난 9월3일자로 저희시 ‘체납세 절반 줄이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1만 6,533건에 약 16억 5,000여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를.
김미옥위원
고생하셨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리고 세입분야에서도 약 2,700건에 9억 5,000여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은 19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그 다음에 교통과, 그 다음에 재산관리, 회계부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체납현황을 각 부서별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에서 대부재산을 했다 하면 그 체납된 건 그 부서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세외수입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통합으로 세외수입계에서 ‘김개똥’이라고 입력하면 이 사람이 지방세, 재산세 얼마, 취득세 얼마가 미납되어 있고, 환경청소과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 교통과에 우리 주ㆍ정차 위반 그게 얼마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납이 총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독려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 하면 A라는 사람이 뭐뭐가 밀려 있으니까 독려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하는 걸로. 김해시가 세입분야만 김해시는 했는데, 저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총괄관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체납자한테도 인권은 있는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개별적으로 부여를 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에 의해서...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관리 프로그램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통영시가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언뜻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시작을 안 했을까요? 뭔가 또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어떤 체납자한테도 체납자라고 되어 있을 때는 체납자지만 돈을 내고 나면 체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인권들도...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제 지방세 분야는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다 하고 있고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방세 분야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곳은...
김미옥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저희 시 나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행정자치부,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한 16억 정도 징수되었다고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랑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한 쪽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체납자 실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우리 통영시에서 상당히 체납세에 열을 많이 올려 가지고 실적이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저도 동에 자주 내려가고 하다 보면 불만들이, 동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납 건수와 체납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상 업무를... 실적을 매일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매일 실적을 불러주고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납도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할 일을 왜 우리 일반 동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끔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만소리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시고 그럴 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2005년도 조직개편할 당시에 진짜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가 읍면동에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만 이제 있고 동은 다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지금 체납세를 분석을 해 보면 읍면보다는 동 체납세가 더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제가 가서 정리를 해 보려니까 너무나 많아 가지고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7만 몇 천 건이 있는데, 이걸 이 사람은 진짜 결손을 해야 되겠다, 이건 진짜 못 받겠다, 이건 받아 내겠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못 받는 건 무재산, 무능력자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읍면은 직원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안한 감을 갖고, 세금을 받지 않으면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고, 우리 지금 보면 지방세가 작년도 결산기준에 보니까 약 317억 원이고, 인건비가 450억 정도 하는데, 우리 지방세하고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체납세가 70억이 있다는 이건 진짜 좀 모순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좀 받자,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뜻을 전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할 때 제가 체납세라든지 기동반을 좀 가동을 해서 읍면에 지금 뭡니까?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 있는 그걸 좀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기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체납 구성원들을 한 번 쭉 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니까 일부에서는 40～50건이 걸려 가지고 그 분이 못 낼 정도는 아닌데도 40～50건이 밀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케이블 거기는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TV 시청하면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곳도 사실은 엄청나게 체납이, 몇 백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체납자에게 정말 다가가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통영케이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식
강근식위원
예.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소송이 정리돼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케이블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저하고 징수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 보니까 사람들을 거의 만날 수 없고, 또 체납된 이 분들 가정방문을 했을 때 아주 정말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판단을 해서 정리를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징수업무가 지금 우리 세무과에 징수업무를 보는 분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징수계 7명인데, 전 직원에게 매일 제가 독려를 해라, 독려를 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관계 없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일일 독려사항을 저한테 복명을 하고 제가 복명을 받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징수계에 알려 가지고 현장방문 독려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매일 전화 독려한 사항을 제가 결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담당부서장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 징수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 지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많은 관심 그대로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총괄 프로그램이 완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이동식 차량으로 해 가지고 찍고 하는 그러한 장비도 특별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다 인원이 누가 얼마 얼마 체납되어 있는 게 다 나오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 강근식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기동반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받으러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런 장비가 필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 장비는 내년 당초, 세입이 없다 보니까 내년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그걸 도입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어제 한진로즈힐 내에 자동차세 체납자가 21대가 있습니다. 21대가 있는데 저하고 징수계장하고 또 직원 한 분하고 지상ㆍ지하 주차장을 어제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21대 중에 세 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체납자 리스트 그걸 보고, 이걸 보고 자동차 넘버 대조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요. 그런데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 그건 가면서 기계가 읽어 가지고 저 자동차가 체납된 것 같으면 신호를 딱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내려 가지고 영치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러니까...
장내 웃음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말이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이게 사실 보면 체납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거의 업무하고 연관되고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6명이 올라와서 한다면 아무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되더라해도 또 ‘체납자 절반 줄이기운동’을 우리 과장님이 전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비는 그러면 필요한 거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내년 초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4일 1주일간에 2,161건에 1억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일일 보고가 있고, 매주 또 주간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오늘 예산설명과 연관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강혜원간사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삭감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 818만 4,000원, 이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사실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그때 저희들 문화예술과로 막 재편될 그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영도서관이 도서구입비가 5,000만 원이고, 우리 산양도서관이 4,000만 원, 욕지가 4,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하겠다는 욕심에 ‘왜 통영도서관에 우리가 많이 줄 거냐’, 그러면서 산양도서관 쪽에 예산을 좀 이렇게 2,000만 원 감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영도서관 쪽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오다가 2,0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3,0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를 활용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미옥위원님께서 교육청 도서관으로 가는 예산이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그걸 통영도서관에 감이 되었던 도서구입비를 원상복구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이 조정되었습니다.
강혜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2개 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인데, 통영시립도서관인데 이 2개 도서관은. 그리고 통영도서관은 우리시가 아니라도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통영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교육청 소속인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내 도서관을 다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산양읍 도서관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지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구태여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통영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해서 또 강혜원위원님께서도 우리 책읽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산양이라든지 욕지라든지 삭감되어도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삭감이 되어도 작년보다 산양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이 더 올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혜원간사
그건 도서구입만 아니고 「도서 및 자료구입」,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담당부서에 그렇게 하더라해도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기존 사업을 하려고 체킹해 놓은 예산을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처음부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이걸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조금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작년보다는 또 산양도서관이 1,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양 도서관에서 삭감을 조금 하고 과목변경해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혜원간사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제1회 추경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5월...
김미옥위원
그때 1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시키자는 요구가 있은 게 아니고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래 가지고 통영도서관 쪽에 삭감을 시키고 욕지농어촌 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담당부서 과장님의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그때 그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10월이면 불과 몇 개월이 안 흐른 사이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해도 담당부서의 계장님은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럽고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갓 옮겨오면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의회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 1회 추경때 담당부서의 과장의 판단을 존중한 우리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다가 또 그게 아니라고 해 가지고 또 올려야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무부서의 과장의 판단을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충분히 부서의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충분한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던 게 1회 추경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내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렇게 개선점이 나왔을 때에는 또 돌아서면 바로 본예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음 해에 이걸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나 시 살림살이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또 좀 넉넉하게 잡았다가 좀 어렵고 긴축을 해야 될 때에는 씀씀이를 좀 줄이면서 해야 되는 게 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때 1회 추경 때랑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교육청 소속인 통영도서관은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되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외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보면 통영도서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 공공도서관인 욕지라든지 산양 같은 데에서는 사업이라고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김소곤 그쪽에서 온 거 한 번 봤었고, 그 외에는 도대체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영도서관은 계속해서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물론 그쪽도 통영시민이 이용을 하는 거고, 욕지나 산양공공도서관도 우리 통영시민이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같겠지만 그래도 시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산양하고 욕지 쪽에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쪽으로 소외되고 부족한 상황에 우리시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시 쪽에 공공도서관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기반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준 후에 또 우리 기관을 달리하는 통영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사실 욕지도서관이나 산양도서관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원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사실 미흡한 게 현실이고, 그리고 통영도서관 같은 경우에 내년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님이나 강혜원위원님께서 책읽는 분위기, 사회조성, 이런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좀 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된 걸 건의 증액을 해 가지고 되었을 때에는 그 도서관들 나름대로 또 사업구상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도 불과 몇 개월만에 또 준 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한다는 그건 또 우리 개인간의 일이라도 그걸 줬다가 뺏어갔다 이러면 그게 도리가 아닌데, 적어도 시에서 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재해라든지 예측불능한 그런 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단견행정 내지는 행정 쪽에 미숙함이 드러나고 이러는데 차라리 통영 소속의 도서관도 매년 어떻게 5,000만 원이 무슨 세금이나 조세처럼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신축성 있게 필요할 때는 좀 증액이 되었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 싶으면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그걸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좀 짜임새 있게 해야지, 한 번 어떻게 5,000만 원이 정해졌다 해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된 상태에도 계속해서 5,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정말 적정규모가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부터 배려를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이며 바람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적사항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런 취지로 이걸 삭감하고 또 통영도서관에 증액을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원위치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 불찰은 제가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이건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특화사업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보다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우리 공공도서관 2개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서 통영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이 괜찮은지, 또 지금 기간이 계수조정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유인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104페이지 「가고싶은 섬」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첫째는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문광부에서는 우리가 당초 12월21일까지 마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달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아마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 아마 12월20일 경 되면 마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2일 1차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1월2일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으로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억의 예산 중에서 36억 2,700이네요. 거의 40%가 내년도 사업에 사실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에 기금이나 도비, 시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어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약 3개년에 걸쳐서 약 100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인데, 문광부에서도 실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난제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특히 물론 국비가 됨으로 해서 시군비는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첫째 문광부에서 국비의 어떤 확보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100억 원이 올해 100억 원이 지금 불용되는 사업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투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우리가 문광부에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빨리 우리가 이걸 해 줄 테니까 시군에서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와서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전체 지금 4개 섬에 100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광부에서 사업비를 따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우리 위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마스터플랜이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개발사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매물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지금 하고,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용역을 먼저 끝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할 거라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12월에 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미리 불용되는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미리 지금 만들어 놓는다 하는 그런 게 문광부의 목표이고, 그래서 시군비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12월21일에 완료되면 내년 3월에는 이 부분을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사착수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3월에 하려면 최대한 빨리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도 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매물도의 개발을 어떤 부분에, 뭐 등산로를 낸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크게 어떤 걸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전체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의 개선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관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시설 부분,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마을에 어떤 커뮤니티를 회복한다든지 하는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지금 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 이번에 11월2일에 일단 중간보고가 나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대개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사업비 확보부분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 부분을 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33억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하지만 33억 가지고 될 이야기는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또 더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또 당초예산 사업비가 확보가 또 되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솔직한 이야기로 매물도를 진짜 가고싶은 섬으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33억에다가 또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면... 그래서 제가 참 보니까 물론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보석 같은 섬들을 잘 가꾸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그런 부분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요트대전 시ㆍ군별 부담금」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도에서 지금 주관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에서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 하면 자기들 도비를 가지고 하지 왜 시군 부담을 뭐 때문에 지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같이 참여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어디서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는데 대회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대회가 지금 분산된 된 것이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홍보ㆍ전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요트대회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의 요트학교가 마산에 가서 전체 요트퍼레이드를 펼치는, 그러니까 우리 통영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9개 시군이 인근 연안,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어떤 아무 관련 없는 하동, 남해, 사천, 이런 데도 사실상 7,000만 원 전부 다 부담을 현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자기들은 지금 조금 효과를 노리는 것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조금 이익을 안 보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제일 일단 이번에 요트대전을 통해서 요트부분에서 통영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걸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시군의 재정사항도 안 좋은데 굳이 부담금을 지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11억 가지고 요트학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없는 1억 5,000을 도에서 또 확보를 해 주고, 사실은 통영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영이 요트부분은 일단 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물도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추진경위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참여정부에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한 번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관광패턴이 앞으로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 섬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아마 정책적인 어떤 제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문광부가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는 물론 문광부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입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또 국회에 가면 국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정책적인 어떤 그런 확정은 지어놓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3개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은 언제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2009년 연말까지 지금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선정된 사업치고는 지금 시비 부분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 통영시 매물도가 선정이 된 것 같으면 거의 문광부 재원을 가지고 우리시의 매물도가 좀 혜택을 보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돼서 좋아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비 부담이 많이 붙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그렇게 좋다고만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약 40% 해당되는 33억이 들어가면 3개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붙어줘야 안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뭐가 하나 우려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용역이 12월21일쯤 돼서 용역이 나오고 11월2일쯤 중간보고가 나온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 한 3월쯤 착공예정이라고 하시고, 지금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원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3개년에 이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이게 나중에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 갔다가 까딱 잘못하면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많아 보이는데, 괜히 기우일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9년까지 되면 만약에 그해 못 넘기면 2010년까지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하면 2011년까지도 사실 쓸 수 있는...
김미옥위원
2011년까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비 소요하는 부분은 별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불용될 가능성이 없겠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201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사고이월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김미옥위원
그럼 3개년에 문광부에서 한 100억 정도 되면 우리 시비가 붙는 게 한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들어갈...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 비율대로 붙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여기 ‘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이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문화관광진흥기금입니다.
김미옥위원
진흥기금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기금이 복권기금도 있고, 기금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하여튼 불용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런 부분들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세워 가지고 아주 시범적으로 하는 케이스에 우리 매물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매물도 위치가 거제하고 어떻습니까, 입지조건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배로 가면 거제 쪽이 좀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옥위원
현재도 거제 선적의 유람선이 지금 입출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선정돼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과연 거제 쪽에서 오히려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외도 같은 데는 지금 통영 선적의 유람선은 전혀 입항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제 선적의 유람선만 입출항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매물도 같은 경우는 현재 거제 선적의 유람선이 자유로이 입출항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을 때 오히려 거제 쪽에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거제 쪽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예견이 됩니다. 되는 것이 지금 이게 매물도 지역이라 해서 꼭 거제에서 관광유람선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도하고의 어떤 좀 다른 부분은 외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이 개인소유로 해서 자기가 전체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또 그 섬을 완전히 가꾸어 왔다는 그 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ㆍ도비,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보조사업의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또 다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신 중에 말씀하신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아주 심도 있게 수립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견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매물도 가고싶은 섬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33억 5,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위원께서도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관리할 지금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만 개발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개발하는 그 부분만 용역을 한다든지 앞으로 개발해 놔 놓고 앞으로 관리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용역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세세한 사항은 용역의 결과가 일단 한 번 나와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매물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전부 거제로 해서 다 들어왔더라고요, 거제로. 왜 그러냐 하면 통영에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제에서 오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 놓고 볼 때는 통영에서 유람선으로 매물도를 가더라해도 접안이 안 됩니다. 접안이 안 되고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오는데, 거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제하고 통영하고 이렇게 놓고 볼 때 통영이 오히려 거제에서는 여객선이 더 많이 하루에 다니고, 통영은 하루에 한 번 내지 그렇게 밖에 안 다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다 보면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면 상당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런 가고싶은 섬을 선정을 할 때 통영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광부 자금을 가지고 국비로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지만 시비가 제가 볼 때는 한 30～40억 들어갈 그런 앞으로 계획인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한 30분 이내 우리가 선박을 운행을 해 가지고 인근에다가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한 달 치고 사실상 지금 현행법으로 놓고 볼 때는 거기 정박을 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운행일수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제는 가까우니까 운행일수가 통영보다는 많을 건데, 어떻게 하면 거제하고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서로 분담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통영에서 투자만 해 놔 놓고 이익은 거제에서 다 내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선정 자체도 뭔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선정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에 가고싶은 섬 관계, 거제가 지금 배가 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고싶은 섬 자체가 거제가 개발할 섬이 없어서 지금 우리한테 뺏긴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4개 섬을 지금 선발하는데 통영 매물도가 사실 선발되었다는 이 자체가 지금 거제가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매물도가 또 그렇게 뛰어난 섬도 아니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앞으로 관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별도로 섬을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거제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000명이 들어가도록 한다면 거제는 어느 정도 몇 명이 입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관리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신 관광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날에 통영에서 숙박을 하고, 일부러 거제에서, 통영에서 오니까 시간상 너무 걸리기 때문에 거제에서 와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렇게 놓고 볼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통영이 이익을... 행정구역만 우리가 통영이라는 거지 사실상 보면 거제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섬이 우리가 지금 한산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한산도 쪽이 거제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건 우리 지형학 쪽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세워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부분은.
강혜원간사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거제한테 경쟁력을 뺏기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 그런 것도 지금부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사실 이게 우리 한산도 매물도의 섬이 선정된 게 상당히 본 위원도 어렵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물론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문광부 선정사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앞으로 누구 말대로 좋은 일은 전부 다 우리가 힘들여서 해 놓고 우리시에 득이 되는 이런 게 안 되어야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장사도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리나 모든 지리적 여건, 접근성 이런 걸 본다면 거제가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면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우리가 용역보고가 완전히 나오고 또 사업이 되면 배워가면서 그런 걸 아마 좀 가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매물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본다면 사업내용이 여객선터미널 또는 상수도, 오폐수시설, 미술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굵직 굵직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건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큰 테두리는 나와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전체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처음에 내가 언뜻 듣기로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전혀 테두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사업신청을 낼 때, 문광부에 낼 때 그때 앞으로의 계획관계를 일단 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이러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현재 터미널을 지금 한다면 어디에다가 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건 안 나와있다 그거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을텐데 이런 걸 잘 추진해 가지고 통영시에 진짜 가고싶은 섬을 만들어 가지고 통영시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에 지원이 되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면계약도 협약서도 만들어 가지고 딱 못을 박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트관계, 물론 이게 전국요트대전이 되고 이러면 우리 통영시도 굉장히 홍보도 되고 알려지고, 또 통영관광에 아주 유익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영요트학교 운영보조」해 놨는데, 이 보조내역이 뭡니까, 이게? 104페이지. 여기 보면 1억 7,000인가 나와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거기에 이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조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트학교 운영지원비 8,000만 원 있지요? 이건 지원내역이 뭡니까? 위에는 운영보조비, 경상보조비라고 그랬고 이건 또 뭡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자본보조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까지는 딩기요트를 한 다섯 대 정도를 지금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확보한 그 부분을 가지고 딩기요트를 구입했는데, 앞으로 이 딩기요트뿐만 아니고 크루즈요트, 크루즈, 이제 모터를 단 요트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상당히 비싸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한 8,000만 원 정도 하면 한 대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별도로 빌리는 데도 지금 돈이 꽤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요트학교에서 한 대 정도는 지금 구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계속 들어갈 거네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 대만 사는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한 대만 사는 것으로?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 사는 가격이 8,000만 원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요트도 상당히 종류가 많고 그것도 이왕 요트학교에 사다 놓고 우리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자료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도 한 번 봅시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광도 창포마을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통영시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 과연 체력단련시설이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자도 별로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산에 붙어 있는 지금 관리 안 된 데가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물론 광도 창포마을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모든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좀 불필요한 그런 지역에 시설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아예 폐쇄할 건 일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광도 창포마을 체력단련시설은 창포마을 바로 회관 앞에 상당히 너른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몇 차례 건의된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창포마을 회관 앞이니까 저도 그 지역을 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배구대회 부족분 부분도 물론 이것도 대회를 치른 건데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좀 심도 있게, 물론 제1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또 예산원칙에도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부족분을 또 3,000만 원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짤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1회 한산대첩기 전국배구대회를 하면서 당초계획을 한 80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1,600명 정도로 봤는데, 좌우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개 팀이 와 놓으니까 저희들 예상 외로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이번에 배구대회가 한 몇 팀이나 왔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121개 팀이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애초에 예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80팀으로 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100 몇 팀이 왔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온 분들이 대충 얼마나 추산을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량화된 숫자를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하면서 6억 정도로 일단 우리시에 직접적인 어떤 지출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량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 그런 게 상당히 더 컸지 않느냐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통영시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아주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많은 팀이 참가를 하고 통영을 알리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아주 높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또 2회, 3회 계속 있을 건데,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나 예산사정의 원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도 과장님이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 진짜 잘 챙겨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예 당초예산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좌우간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걸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을 문화예술과 소관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박경리 문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및 통영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 등 2건을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