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 산 개 발 국 】 ≪ 해 양 개 발 과 ≫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해양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예산에 관계되는 계장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사량 외지 방파제 연장공사 성립전 도예산이 1억인데 1억을 하면 방파제가 몇 m가 나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참고로 내년도에 도에서 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고 내년에 사업비까지 보태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에서는 이 예산을 주면서 시비 좀 보태어 가지고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 시비는 왜 확보가 안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시비는 이것은 매립할 때 시비 부담을 공식적으로 문서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시비 재정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시비하고 보태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해양개발과에서는 이 예산말고도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면 도비만 딱 받고 시비를 확보하지 않는 것도 더러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는데, 그런데 시비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파트에서 없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도비 내려줄 때 시비 부담을 지시해서 내리면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도비 확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도비 확보하러 가면 통영시는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만 가져가고 시비, 자부담 지방비 확보를 잘 안 한다고 도청 공무원들한테 소문이 나 있다고요. 앞으로 해양개발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유대를 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유동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왜 시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붙어 있네요.
장내 웃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내려주는 것이 있고 도비만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은 유독 바로 도에서, 건의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청취하고 자기들이 현장에 가 보고 해서 필요하니까 3억을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사업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하는 것을, 이상권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시비만 가지고 발주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마침 있다 보니까 지금 보태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사량도 외지 방파제도 도비를 내려주는데 시비를 붙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붙였는데 지금 달아항 방파제도 안 붙었는데 왜 유독 유동항 방파제만 시비가 붙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사량하고 달아는 시비 부담없이 사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교부할 때. 그런데 유동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그렇게 교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계에서 안 해 줍니다. 그냥 그것만 하라고 하지, 붙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부러 도에서 부담하라고도 안 하는데 억지로 붙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유동마을은 도 농수산부하고 자매결연지역이 되어서 특별히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도비가 3억 같으면 시비를 한 1억이나 붙여놓든지 도비 3억에시비 3억 붙이면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냄새가 좀 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50대50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정학수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50대50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원래 지침이 50대50으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도 예사로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바로 같은 과목에 위에는 없고 밑에는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 논리로 보는 것 같으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도에서는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한 부서에서 내려주면서, 지금 이것은 같이 하니까 같은 시기에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비가 각각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타임을 주고 내려온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같은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같은 부서인데 어떤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그냥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내려오고 또 어떤 사업비는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2회 추경을 하면서 같은 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만, 사업이 내려온 시기는 두 달, 세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보통세는 48억 밖에 안 되었던데 국ㆍ도비가 한 63～64억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붙는데 시비가 50대50으로 붙는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은 편파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전에 시비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국ㆍ도비를 준다고 해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시비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억지로 해서 가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 과에서는 유동 여기에 시비 부담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면 여기도 틀림없이 시비확보를 안 했을 겁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안 하죠.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50대50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침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게 내려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 내려올 때는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내려오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를 50% 보태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기 끝나면 다음에 공문 내려온 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억을 보탤 이유가 없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사량 외지하고 달아항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편파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도에 교부된 지시공문을 다음에 위원님께 참고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원래 무슨 계획인데 과목변경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완전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업비가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해 놓았다가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것을 왜 4억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주느냐 하면 집을 지어서 궁항마을에다가 우리가 등기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자부담을 조금 보태어서. 그래서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야 집을 지어서 마을앞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고, 남는 일부분은 토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2억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5억 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계상해 놓았던 것 중에 안내센터를 지어야 될 건물 공사비가 4억 몇 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방형근위원
어촌체험마을은 균특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균특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떤 지침이 정해져서,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가 정해지면 그 지역에 맞는 기본구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구상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구상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를 해야 무엇을 하는데 얼마,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는데 가령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로써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안내센터라든지 건물을 짓는 부분은 그 마을에다가 등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하고 또 시설공사의 일정 비율은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그 건물은 마을 명의로 해 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마을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촌체험마을 이것은 5억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딱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5억입니까, 이것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5억인데 5억 중에서 4억 1,000만원만 건물을 짓는데 쓰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용도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기타 주변환경을 하는데 쓰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은 몇 년도까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내년 사업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사업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통영에 꾸준하게 많이 내려줬다고 해서 내년에는...
정대
박정대위원
꾸준하게... 그럼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것하고 세 군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세 군데, 많이 안 되었네요? 이것까지 세 군데인 것 같으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거의 한 시ㆍ군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초부터, 그 전에는 주로 방파제나 이런 위주로 했는데 어촌체험관광이 들어가면서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에 2004년에 처음 하나 했고 지금 연명에 하나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에 정해져 있는데 내년 사업비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통영에 매년 내려주었다고 내년에는 도 전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안 한 시ㆍ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도에 가서 로비를 잘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동안에 로비를 많이 해서 그 동안에 매년 하나씩 받아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경남도에 내년에 사업이 두 건 내려오다 보니까 한 번도 안 가져간 시ㆍ군에서 왜 통영은 해마다 내려주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통영에는 내년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후내년에 내려주겠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정된 체험마을은 언제 정확하게 될 지도 모르네요? 사업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후내년에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대
박정대위원
후내년에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해양개발과에 후내년까지 계실 건가 보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더라도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생산과 추경에 보면 과목변경이 많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목변경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체험마을을 할 때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정확한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사업비에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과목에 잡아놓았다가 정상적인 설계를 하니까 아, 이것은 집을 지어서 민간한테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면 그 사업비에 필요한 것만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도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한 과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감척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돈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서른 몇 척을 더 추가로 감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감척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만 있고 감정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500만원을 감정수수료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살림이 적은 살림이 아니고 가정살이 살림도 처음부터 연간예산을 잘 계획을 하는데 그런 것을 효율성있게 잘...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당초부터 잘 계획을 해서 과목변경은 되도록 많은 변경을 하지 않도록, 이것이 추경인데 지금 몇 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계말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현재 시공 중인 것 말입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한 스무 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스무 곳?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신설을 해야 될 방파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설사 예측을 하더라도 꼭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제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상주인구도 많고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방파제 신설이나 연장부분들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지 그런 파악이 해양개발과에서 먼저 서 있어야 앞으로 이런 예산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곧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는데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것이 그 용역으로 해서 정해 놓아도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 용역을 틀어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앞으로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주관만 확실하면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준을 세웠는데 자꾸 기준에서 흔들리는 그런 행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시나 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이 생기고, 또 연장공사 이런 부분들도 연장공사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을 지어도 항상 연장공사 거기에서 하자발생이 또 다른 우리 시비나 국ㆍ도비가 낭비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꼭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과장님의 주관대로 해 나가야 되지, 어디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한 업체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 끝까지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어찌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5년 이내에 다시 발생될 때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형근위원
5년 이내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도 전년도 1억을 했는데 그 뒷년도의 사업비가 2억이나 3억이 확보되면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랬습니다. 5,000만원짜리 전차 이래 몇 억을 붙여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전년도 사업비의 1.5배 이상, 그러면 그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니까 작은 사업을 해 놓고 큰 사업비를 붙여서 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지금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차분의 150% 이내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50% 이내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저번 토요일날에 치매터널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분노를 해 가지고 바다오염을 시킨다 해 가지고 해상시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서 사전에 어떤 GK사업주와의 다른 문제나 사전에 오염이 될 것이라고 봤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전에 한 20일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항을 가지고 GK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논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장 방파제 연장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선착장 방파제 소규모 어항, 정주항 국가어항, 지방어항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물도 당금마을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600억 이상 투입된 어항인데 거기에 지금 어선들이 물칸에 고기를 싣고 계류를 해 있으면 그 고기들이 전부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년 전부터 해수유통구를 정말 강조해 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연장이나 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항 내, 도 방파제 내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연장보다는 사업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 해도 각 선착장 방파제들은, 또 신설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기본설계에 수류유통구를, 수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어서 어패류라든지 어류들이 보관하는데, 또 서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 업 생 산 과 ≫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시면서 덧붙여 설명하셨는데 기술개발에 능성어하고 종묘생산 양식기술 개발에 3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해삼ㆍ참다랑어 개발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그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종을, 신종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 검토가 있었다면 품종 선택에 따른 혼란도 없었을 것이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앞서가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접해서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쓰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정보를 받고 공부를 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신중을 기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여기에 보면 양식장 다기능 환경개선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양식장 벤츄리시설이라고 이번에 적조가 왔을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바다 밑에 가두리 그물이 5m 정도 되면 바다 밑에 7m 수심에서 모터를 가지고 그 해수를 뽑아올립니다. 그러면 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공기하고 같이 벤츄리라는 기계가 작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빨려들어갑니다. 물하고. 그러면 가두리 안에 가 가지고 싹 퍼지면서 적조도 못 오게 만들고 밑의 저층 심층수가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산소도 공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기하고. 그래서 이번 적조 때에 그것을 상용한 어장에서는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3,600만원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지금 7,200만원인데 도비가...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인데 도비 40%, 시비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자담을 못한 양식업주들은 적조를 맞아야 되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서로가 더 신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지원하는 법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내시가 8월26일자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도에서. 적조 중에. 그렇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 7월달까지는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민들은 이런 공문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환경개선장치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대규모 양식업자가 아니면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선량한 소규모 양식업자를 위해서 3,200만원... 시비를 붙여 가지고 열 군데만 하고 나면 다른 데에 안 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우리가 21대를 올렸는데 아홉 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대규모 기업으로 하는 양식업자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소규모 양식을 하는 분들이 재기의 불능상태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어업생산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산물 수출용 기자재 및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수출탑 우수 시ㆍ군으로 우리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2억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시에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500만불 수출탑 한 분, 그 다음에 50만불 수출탑 네 분, 다섯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로프하고 어구, 또 수출위생모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공장에 위생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500만불 수출탑.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우리가 수출탑을 받은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주로 수산물 수출이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산물 수출에 보니까 장어수출한 탑이 올라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장어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장어가.
정대
박정대위원
굴은 안 올라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기자재들을 공급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도록, 순수한 도비이거든요. 상 받은 돈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몇 십만불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시에서는 다섯 명이...
정대
박정대위원
다섯 명이, 아, 다섯 명한테 한정해 가지고 준다 이 말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134페이지, 마을어장이 무슨 양식장 저질개선 사업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도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비인데 이것은 마을어장, 그러니까 바지락 생존률, 마을어장의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제품은 엠엠바이오에서 개발한 바이오그레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약인데 이것을 바닥에 뿌리면 뻘층에 가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약품 같은 그런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산 법송하고 용남 동달 오촌하고 두 군데 1㏊, 1㏊씩 2㏊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효과가 좋은 미생물이 안 좋은 것을 바꾸는 저질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바다가 오염되어도 저질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오염된 것을 저질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실험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 봐야 압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품이 화학약품입니까? 화공약품 같은 약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엠엠바이오라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양읍 연화리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올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님께서 능성어가 안 되니까 해삼양식하고 개발비를 쪼개어서 참다랑어하고 하는데 지금 해삼양식 개발은 안 되었습니까? 중국에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삼양식을... 우리가 지금 양식개발이 양식 사료개발하고 고밀도의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국가과제로 신청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료개발하고 고밀도의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특산품 수출 주력상품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정할 때는 엠엠바이오에서 앞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시범양식을 하면, 육상탱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형식적으로만 갖춰놓고 엉터리로 하지 말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정확하게 앞으로, 해삼 같은 경우는 거의 멸종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좀 잘... 또 능성어가 안 되니까 해삼 했다가 또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할 것이 더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주력품목으로 해삼하고 참다랑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외해가두리하고... 가두리사업 세 가지를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능성어처럼 하다가 안 되고 하는, 참다랑어는 그런 성질을 가진 어종이 아니고 잘 될 어종입니까? 우리 해양하고 맞습니까? 이 참다랑어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가능하다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그쪽 대학을 둘러보고 다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영수산을 살리는 활로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엊그제 시간이 좀 나서 어업생산과에 가서 진근태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개발해 가지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우리는 엊그제 능성어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과목변경해 가지고 참다랑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능성어도 안 되었는데 참다랑어가...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을 넘어서 해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될텐데, 금방 했다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잘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능성어 사업비가 과목변경으로 가는 것은 일본은 인공배양을 하는데 우리는 자연배양을 하다가 최단시기에 아마 그 주위의 공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바다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참다랑어하고 해삼은 뒤에 발주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해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그런 것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내년도 사업비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 업 지 원 과 ≫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요원이 4명입니다. 근무요원 4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은 한전 특별교부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분담금을 요구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고 하면 당초예산에 원래 성과상여금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발전소 요원은 순수하게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한전에서 저희시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부터 근무한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항상 들어가겠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ㆍ도비, 균특회계인데 1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투어인데 이것은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버스 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재래시장...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서울이라든지 관광객 모집을 해 가지고 꼭 재래시장 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어를 해야 만이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비 정도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버스 임대료.
태곤
김태곤위원
차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시 동백관광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전이나 서울이나 통영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대당 50만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스무 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 차에 40명이면 800명까지는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오고 안 오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확인하고 다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날짜에 오도록 해야지, 안 오면 줄 수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시에서 확인을 다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이것을 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중앙시장에.
태곤
김태곤위원
그때도 확인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때 온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부산에서 왔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부산에서 왔으면 50만원이면 충분하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평균 50만원인데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관광회사하고.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하고 시비가 붙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영에서 쓸 수 있는,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젊은 사람 위주로 와 가지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지역 상권개발 및 지역 육성계획 연구용역비가 물론 재래시장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보태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래시장 육성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아케이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재래시장하고 주위 상점하고 인접지역을 연계한 지역 상권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해도 우리시에서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래시장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어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용역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잘 활용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 통 과 ≫
다음은 교통과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두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불요불급한 네 가지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문제가 당초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서호시장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서호시장에 아침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렸는데, 처음에 안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그런대로 처음에는 되었는데, 지금 차가 들어가는 것이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600만원은 좀 많다, 여름 성수기에는 우리가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조정한다고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끌어내리려고. 대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한 600원, 700원, 아니면 1대에 얼마식으로 금액을 조정하려고 지금 항운노조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 되어서 사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확실한 답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다 안 하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꾸준하게, 대화를 할 때는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단속을 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곧 지금 항운노조에서, 통영 항운노조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노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것을 조정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단속이 늦어졌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아침마다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 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여객선터미널 담장을 허물고 있는데 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아직 지원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항운노조하고 여객선터미널하고 접촉을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사업소하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이것하고 항운노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조쪽하고 힘을 실어서 같이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이 주차장에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원활한 교통과 불법 주정차 위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무려 5,400만원이 지금 현재 연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없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목적을 벗어난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주고 욕을 듣는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것은 계약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청 소 과 ≫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가 지금 1,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을 시켜도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하순이고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전용을 해야...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4,900만원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확대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위탁을 주는데 정산부분과 비정산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사업비를. 그러면 비정산분은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고 비정산분은 약품대하고 운영비가 되는데 판단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이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하고, 부득이 이번에는 건물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서호동사무소, 지금 현재 YMCA에 빌려주고 있는 재활용품 상설판매를 위한 시설이죠. 이렇게까지 노후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YMCA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169.5㎡ 중에서, 2층입니다. 2층인데 한쪽은 옛날에 구 서호동사무소로 쓰고 한쪽은 구 서호동사무소 회의실로 썼는데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호동사무소 쪽은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회의실 쪽은 보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배도수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한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1,100만원만 투입을 하면 그러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항을 볼 때 아닌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업자를, 시청 청사를 수리하는 업자에게 견적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1,100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겠다는 대충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나온 것이 건물 노후로 천정 철근 콘크리트 부식 등 건물 보수 시급한 상태라고, 천정 콘크리트 부식... 우리가 봐도 1,100만원으로 충분하게 보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올라올 가능성이 안 큽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천정 그런 부분은 올라올 수가 없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900만원을 가지고 그 옆의 건물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짤끔짤끔한 공사 같으면 큰 효율을 가지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그런데 약품이 이 정도 1,1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치 가까이 된다고 봐지는데, 어떤 침출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환경오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것이 별도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을 인평동 상하수도사업소 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오수가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럼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이 관 연결이 안 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안 되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 관 연결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금년...
정대
박정대위원
봄에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작년 연말...
정대
박정대위원
작년 연말 같으면, 그러면 약품비가 더 많이 줄었겠는데요? 이것밖에 안 줄었습니까? 1,100만원. 그런데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구 서호동사무소 재활용사무실이 상당히 이래 가지고는... 어제도 친환경상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활용상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원자재가 부족해서 상당히 자원고갈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당초예산에서 안 되어서 할 수없이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아무튼 늦게나마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 설 과 ≫
다음은 건설과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예산 자체가 다 성립전 예산이고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다 성립전 예산이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들은 사실 우리 도의원님도 로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정량동, 한산도 위주로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이 건설 우선순위에 다 맞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아마 도의원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 없이 이렇게 집행할 생각이십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실제 우리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도의원님이 각 마을별로 갔다 오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꼭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될 때 아마 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골고루, 시 전체적인 맥락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공평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 시 과 ≫
다음은 도시과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조례 등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공무원부터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도시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정량동 한전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2억씩 해서 총 4억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한전 못 들어가서, 변전소 지나 가지고 아파트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옛날 구 한전 앞에서 뒤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백아파트...
상권
이상권위원
동백아파트 진입도로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40m, 폭이 10m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현재는 폭이 몇 m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아파트 앞에만 조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골목길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폭 10m 해 가지고 아파트에 차가 진ㆍ출입이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폭 10m하면 양차선은 차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선으로서는.
상권
이상권위원
차질없이 좀,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건의가 되어진 사항인데... 그리고 그 앞에 인도없는 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구 한전 앞에 인도 없는 부분 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도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을 한 두어 차례 사실 확보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못 하겠다는 바람에 불용처리되고 몇 차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편입되는 면적만큼 기꺼이 시에다가 도로개설을 요구한다라고 접근해 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아파트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면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인도는 전혀 안 하고 차만 다니라고 차도만 만드는데, 물론 예산도 어렵고 지금 부지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되도록 도시가 그 뒤쪽에 어떤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하면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인데, 어차피 예산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사실 그어놓은 것은 거의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차도 위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도비가 붙어 내려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계획 시도는 도비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도비를 받기가 굉장히, 시도는 당신들 시ㆍ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손 내밀지 마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받고 있는 이런 것은 투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몇 차례 올라가고 해 가지고 겨우 조금 받아 내려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이 도재정건의가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서 받아 내려온 돈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조금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곳이 통영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올해 하는 것이 12건입니다. 12건이고 내년도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한 4건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12건을 해도 지금 작년 같은 때에는 한 89억, 금년도는 한 79억, 사실은 그 중에서 중앙간선도로가 40억에서 45억을 빼고 나면 예산확보된 것이 미미합니다. 한 노선에 한 2억, 3억, 평림산업도로도 작년에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사실 70억, 80억을 확보한다고 해도 중앙간선도로 40억 빼고 나면 거의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해 놓고 내년도에 한 4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천동 테마파크 뒤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통고 옆에 올라오다가 지금 보상비를 일부 주고 연결을 못 시키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명정동 도시계획도로 올라가는 곳, 빌라 옆에 하다가 못한 것, 그 도로하고 용남면 달포에서 학교올라가는 쪽으로의 도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나름대로 과에서 정하는데 교통이라든지 제일 지금 수혜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했을 때 교통체계, 그 다음에 해소, 교통량 분산, 그런 쪽에다가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게 하면 정량동 한전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2006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한전 앞에서 연결되는 쪽에 교통해소용으로 아마 그 당시에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어서 2006년도에 3억이 확보되고 금년도에 4억 중에서 도비 2억을 얻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50% 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미수동 해안연결 도시계획도로도 이것이 지금 신설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미수동 해안연결도로도 시에서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비 7억을 건의를 해서 받은 돈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모든 도시계획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도시교통이나 수혜도, 교통불편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가미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영시 전반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 소신대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시ㆍ군에서 도에다가 사업비 건의를 꼭 필요한 노선 3개 내지 5개를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우리 실무자나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건의한 그런 쪽으로 안 오는 경우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태곤
김태곤위원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가면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휩쓸려버리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모든 예산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비전문가의 눈에서도 그런 것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전부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욕심은 도비가 어차피 오면,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안 받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그런 돈이라도 저희 생각은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수해안연결 도로는 도시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같이 가 가지고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아,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몇 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과에서 바라는 도로가 안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도비를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비가 딱 책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쪽에밖에 쓸 수가 없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미수해안연결도로가 시급해서 추경에다가 좀 해 주십사 하고 도에 가서 부탁한 겁니까? 위에서 그냥 미수해안연결도로에 7억 줄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건의를 할 때 한 세 개, 내지 네 개 건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한 서너 건 올렸는데 미수해안연결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다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방금 김태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리시로 보면 더 급한 도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도에서 이렇게 공사명을 책정해서 내려오면 안 받으면 어차피 통영시가 돈이 많은가보다, 그렇지 않으면 의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진짜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가 어떤 한 품목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몇 과를 심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봅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 본의 아닌 사업비가 책정되어도 시를 위해서 책정되니까 위원님들이 옆에서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서너 건 올렸는데 우선순위도 분명히 해 가지고 동그라미, 아니면 비밀적으로 해 가지고도 올렸을 건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안황개발에 지금 과장님, 옛날에 아이스링크장 대체사업으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황개발에서 도시과에 요청되어 오는 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마 최근에 자료가 우리 도시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한 번 실무계장하고 서울이나 출장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시하고 사업자측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갖자, 그 일정을 아마 11월초에 간담회 일정이 잡힐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지금 많이 딜레이 되어 왔는데 가스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황개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과에서 그냥 나 몰라라, 알아서 하겠다라고, 몇 번 회의에 참석을 본 위원이 해 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가서 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도비사업 우선순위와 도비부담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상권위원님께서 구 정량동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인도부분이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거기에서 요청을 해 오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이 상태로 가면 절대 그분이 요청해올 리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안 나서면 그 도로가 넓어질 턱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커버부분이고 인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 위험이 있고 차도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집 두 채 정도, 곡각지점에 해결을 하면 그 도로가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집을 가진 분이 시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데도 시급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은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아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예산을 두 번 확보했습니다. 처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많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두 번째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했는데 실제 가서 접근을 해 보니까 못 하겠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닻을 놓아버린 그런 현상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시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부분에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과에서 말못할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도비 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도비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량동 한전뒷편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수해안연결도로 이것도 시의원님이 도의원님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지만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고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2007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것은 용남면 삼화리에...
상권
이상권위원
두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두타사 밑에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퍼뜩 알텐데 문화마을이 또 따로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도에서 전원마을이나 생태마을, 문화마을, 이런 명칭으로 집단적으로 신축하는 데에는 경사지붕을 지을 경우에 동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시 관내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문화마을로 지정된 관계로 스무 세대가 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담당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전원주택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비를 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도에서 문화마을, 전원마을 그 다음에 수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에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도에서 그 기준이 동당 3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룰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곤
김태곤위원
지도할 때 유도를 해 가지고 시비나 도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일반 개인이 자기가 단독주택을 짓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 지도에 의해서 지금 경사슬라브로 보조금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마을 하나를, 20호 정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이나 이런 명칭을 걸고 택지조성을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직 건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집을 다 지어야 돈을 지급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데까지 돈을 다 지원해버리면, 시비 보태고 도비 보태면, 할 때 건축지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도나 시가 좋은 방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건축지도를 그렇게 유도를 시키면 이런 시비나 도비가 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현재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이것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을 해 보니까 허가가 93건 나가서 건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279만원이 나갔고 준공이 92건 나가 가지고 1,413만 7,000원 해서 1,692만 7,000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계속 요즘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3,000만원은 어차피 모자랄 것 같다, 연말에, 그래서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상반기에 해 본 결과로써...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1,692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692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7,000원.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인데 이것이 3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인데 지침에 동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서 우리시가 3,000만원을 보탠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개인이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지금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이나 이러한 것을 개인들이 하기가 참 어렵고 하니까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할 때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화마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개 개인이 지을 때는 안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개인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동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원마을 단지가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줍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보통 보면 스무 동 정도 집단화된 마을을 조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원주택을 자기가 돈 내어 가지고 자기가 짓는 것 아닙니까? 형성되는 틀 자체 전체가 문화마을...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개인이 집을, 예를 들면 용남 삼화리 문화마을은 계획이 스무 동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스무 동.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스무 동을 짓는데 저희들한테 경사 슬라브로 멋있게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고 그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경사지붕으로 집을 아름답게 지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가구주한테 300만원을 지급해준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300만원. 그 건축주한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스무 동 이상이라는 지침은, 몇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집단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신규가 아니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 지역구인데 저번에 한산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지금 대우푸르지오 때문에 옆에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한선1차아파트에 마지막 담장을 옛날에 매립한 토지에 한 20㎝ 정도 기초를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담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경계와 5m 떨어져서 대우2차푸르지오 휀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밑에 파일을 박고 한 5m 정도 지하를 터파기를 할 겁니다.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 단계에 완전하게 차수시설을 하기 전에 조금 균열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표현할 수 없고 기존 있는 땅에 매립토의 땅을 걷어내기 때문에 균열이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선1차 부지 안에 가스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계속 계측을 하고 있고 안전관계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우리시에도 주민들이 오셨습니다만, 돈을 지금 한 4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4억을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복구를 하지 마라, 일체 손을 대지 마라 해서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우에 푸르지오2차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공사는 하고 있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고 한선에 복구는 아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일성에서 지을 때 죽림 아파트에서도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났는데 또 그런 것이 한 번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집회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을 지을 사항인데, 통상적을 보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염려할 부분 같으면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지요. 중단을 시키는데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보상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집행부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중지명령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키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가스배관이 안에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상태, 그때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가스전문가에게 혹시나 누출될까봐 그 검침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것을 10일에 한 번 정도로 계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 이외에 특이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한선1차아파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1차아파트 경계하고 2차하고 같이 경계...
정대
박정대위원
경계이기 때문에 한선아파트 주민들만 그렇게 하죠? 다른 주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1차주민들만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인데 집단경사지 지붕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 예산과목이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동당 3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비 과목이 맞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이 인쇄물을 받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성격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변경이 되어야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시설비로 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성격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공지붕, 경사지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사지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행자부 주관으로 문화마을사업을 조성할 당시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수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지원이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앞에 지원한 것보다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나 용남면에 가면 홍 모씨가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번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것이 건설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양촌 전원마을 조성이라 해 가지고 기 시설비가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택지를 완전 조성하고 난 뒤에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그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자기 전원주택을 건축하는데 아름다운 경사지붕을 건축해라, 그래서 경사지붕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고 경사지붕을 시공한 그 사람들에 한해서 나중에 보조금 성격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시비지원이 기반시설비에 많은 지원도 되었고,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는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물론 건설과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나머지 집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만, 우리가 지침에 아마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도비도 탕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 난 안 전 관 리 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담당주사께서는 도의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1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보면 도서지역 이동식 미분무 살수차 제작구입비는 살수차 몇 대를 구입하며 또 어떤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은 50세대 이상 도서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3개 본섬하고 그 다음에 산양읍 추도, 그 다음에 욕지 연화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다섯 대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소재지 거기는 가구수가 많고 하니까 관리가 원활할 것이라고 보는데, 금방 연화도하고 추도라고 그랬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는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도 이번에 저희과와 같이 같은 용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본섬이 있지만 사천 같은 경우에는 추도나 연화도처럼 그런 데에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도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놓고 난 뒤에도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쭉 알아보니까 거기에 과연 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있느냐, 그런 것을 쭉 파악을 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소방서도 불렀습니다. 저번에 불렀는데, 지금 연화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선착장이 있는 그 마을에 이동거리가 가능하고 연화사 사찰까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면 동두 거기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화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 보니까 가능했습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 미조 3개 마을인데 여기에 마을간의 이동은 임도가 다 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활용도는 가능한데 과연 본섬과 같이 면사무소가 있으면 차량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건데 과연 자연마을에 차량을 면직원도 없고 한데 누가 관리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뺄 수 없는 처지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면하고 통해 가지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면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차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시비,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자산인데 취득을 했으면 효율성있게 잘 쓰고 또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원만하게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그 두 곳은 좀 염려스러운, 과장님도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면에서라든지 그런 것이 잘 점검이 되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예방사업에서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이 되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마을이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시범마을은 지금 용남 연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예방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마을에 민방위와 관련되는 방송할 앰프라든지 소화기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연기마을 한 개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11월 중에 실시를 할 것이고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면에다 주어 가지고 방송앰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건데 그것은 그때 집행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방독면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예산 1,0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시에 지금 민방위대원이 약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9,177개 됩니다. 되는데 저번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계셔 가지고 5년 이상 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177개 중에 5년 이상 된 것이 3,477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88년 이전, 약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 239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상권위원님께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우선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 했는데 이것을 파기를 시키든지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방독면이 오래 된 것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상태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하지만 개봉 이후에 5년 이상은 못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국방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까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올리지 말고. 그것이 나오면 몇 년도까지는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된 방독면 1,040만원은 우리가 보통 민방위대원 한 사람을 기준했을 때, 1만 1,000명인데 9,177개 정도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하면 하나에 2만 3,000원 정도 하는데 450여 개가 지금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로 숫자적으로 맞춰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50개 정도 해도 우리 대원수 전체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대체를 한다기보다도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5년 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5년 이상이 된 것을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하고 둘째 문제, 폐기처분할 때 다른 용도로 한 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 방독면 교육도 한 번 시켜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교육교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에 천둥, 번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침에 제가 교통과에 한 번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혹시나 어제저녁에 재해가 있은 것은 없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오늘 강우량은 우리시 관내에 평균 17㎜가 오고 최고 많이 온 데가 도산면에 25㎜가 왔습니다. 25㎜가 왔는데 어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정도의 비가 1시간 정도 오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침에 파악을 해 보기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접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침에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아침일찍 제가 목욕간다고 나와 보니까 전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신호등이 안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자동점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청에 나올 때도 보니까 상당히 경찰차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 놓고 가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제저녁에도 비상근무를 했습니까? 밤샘 근무조가 있어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365일 근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 되고 근무는 근무대로 해야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근무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출근하는데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지금 한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방재청에서 어떤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 소리도 나면서 창이 뜹니다. 뜨는데 그것을 5분 안에 클릭을 안 하면 근무 안 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솔직히 더 표현을 하면 설사라든지 만나서 가면 그 찰나에 없으면 전화가 옵니다. 왜 근무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형편만 되면 2명씩 근무하면 참 좋고 외롭지도 않고 한데, 솔직히 남자지만 밤에 혼자 있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면 좀 섬뜩섬뜩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상근직원이라도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저희들은 그만큼 참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상근요원을 안 받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3명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간만 하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주간, 야간을 해 가지고 하고 평일에는 상근들이 하는데 상근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초부터 상근만 하고 그 앞에는 상근하고 직원이 같이 했습니다. 2명씩 했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숙직보다 한 달에 이것이 몇 번씩 돌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근을 교육을 좀 시켰는데 상근을 또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사항이 떨어졌을 때 대처능력이 참 잘 됩니다. 아, 이것은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당초계획보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상근을 언제까지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2개월 동안 복습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사항이 떨어졌을 때 기계로 통보받는 그것은 우리보다 낫겠지만 대처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2개월 동안에는 보고서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점검만 해봐라, 그것이 되었을 때 완전 전환시키자 해 가지고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더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잘 하고 있는데 어떨 때 한번씩 보면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나이를 먹으면 다른 데에 취업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시험쳐서 가 버리고, 예고도 없이 가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다 몫을 안아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면적으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아까 배도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배정된 것은 두 대 구입하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대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섯 대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다섯 대를 하면 도서 3개 면하고 추도, 연화도는 배치가 올해까지 다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요구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구입을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보다 더... 사천의 경우에 저희들한테 본섬에 하나,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도 오려고 하는데 같은 입장이니까 의논을 같이 좀 하자, 지금 이것을 저희들도 차 제작하는 쪽에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 해 가지고 지금 가격을 굳이 따진다면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 5를 하면 한 4,500만원 꼴로 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섬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가로수 정비나 살수도 좀 하고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청소도 좀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추도하고 연화도는 사실상 본 목적 외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에 형편이 되면 본섬에 하나 더 가는 것이 오히려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아직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말 안에 하려고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지난해에도 욕지에서는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도 되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빨리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 해도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서지역 살수차, 이것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살수차를 보급을 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도서면 50세대 이상 되는 데로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본섬,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도에 김윤근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이것을 하면서 다른 오지, 도서말고 다른 산간오지, 도서보다 더한 함양, 산청도 있는데 하면서 위원들끼리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장께서 참 곤욕을 좀 치렀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천, 하동하고 저희 세 군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다른 데는 두 대씩 갔는데 저희가 다섯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상 조건이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야 50세대 이상 되는 도서가 우리가 되니까 명분을 세워서 왔는데, 일단은 당초의 기준은 도에서 할 때 50세대 이상 사는 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품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인력도 들어야 되고 또 지금 이 차가 방금 과장님께서 한 대에 4,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해 봤는데 과연 진짜 본섬, 지금 사량, 욕지, 한산이지만 해 보고 어떻게 다섯 개 섬에, 50세대 이상 되는 데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안 됩니까? 상당히 그러면 인력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한 대에 4,500만원인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소방서 쪽에다가, 이것은 당초에 소방차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일반사람들이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그냥 양수기 하듯 물을 뽑아 넣어 가지고... 이것은 차 운전만 하면 조작은 농약살포할 정도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펌프 가동하고 하는 그 정도 기능만 있으면, 차 운전만 하면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3개 면 도서 있지 않습니까? 사량, 한산, 욕지, 도비만 지원하고 시비를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세 대만 해 가지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비 비율이 있어 가지고 시비가 확보를 못 하면 도비를 못 쓰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비를 주는데 시비가 안 되면... 그런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담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50%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 30% 주면서 시비 70%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50대50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무조건 도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도비도 다 우리 국민 재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차가 한 대 4,500만원인데 어떻게 관리를 구체적으로 할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과장님, 모순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섬 3개 도서에 해 보고 시비를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왕 내려오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안 붙으면 도비도 반납된다 그 말이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야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에 보면 도비와 시비 비율 자체가 이것도 지침에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50대50인데 이것은 1대3인데? 원래 이렇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비는 도비 30%, 70%는 너희가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아, 지침이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침 자체가?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예 이 사업 자체는 필요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비 비율대로 확보는 해야 되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민방위비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그렇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에 비상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도서지역 현황을 언제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도서지역 농어촌지역에 재난안전관리 행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지, 또 행정의 사각지대의 어떤 재난안전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업 진 흥 과 ≫
다음은 농업진흥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지금 현재 1 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국제결혼을 한 세대가 정확히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국제결혼이 지금 현재 7명인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5명입니다. 5명.
하게
정확하게김태곤위원
관리하고 있는 국제결혼세대가 5명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결혼지원금말고 결혼 후에 정착을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 지원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단지 이것 하나 보조금만 한 명당... 한 500만원씩 돌아가겠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1인당 500만원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으로써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결혼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이 구상된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결혼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서 그 차후에 3년까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서 어떤 언어계통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밖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단지김태곤위원
이것을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끝나는 그런 현상이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결혼을 한 농촌총각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둘째
둘째김태곤위원
, 지금 현재 182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중에서 우리 통영시에 수출농업단지가 몇 군데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용남 원평에 있습니다.
평에
원평에김태곤위원
그것입니까? 원평에 파프리카하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태곤위원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무려 175%가 증액이 된 원인은 뭡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 이번에 환경 제어시스템 2기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컴퓨터로써 작동하는 시범기술인데 이것이 상당히 그때 1995년도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어떤 안에 설치되어있는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보조요청을 해서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사업 이것은 에어컨 시설을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프리카 같은 이런 경우에는 겨울에는 온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좀 나와지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것이 시기작물이 되어서 잘 안 나오는 이런 경우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이런
이런김태곤위원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적기에 시설 개ㆍ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상되면 그것이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설보완사업들도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1 700만원 이상을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쳐 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보급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우량종자보급으로 되면 농업진흥과에서 종자를 보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처음에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부실한 그런 것도 좀 예견이 되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총체보리, 청보리입니다. 청보리를 좀 확보해 가지고 발아시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재료비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권위원
청보리를 심는 곳이 있습니까? 재배토나 전시토가 있어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각 마을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FTA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원산들에다가 대대적으로 청보리를 심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미이상권위원
FTA협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은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181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담금이 조금은 늘었는데 지금 현재 송아지 시세가 엄청나게 싸졌지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조금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권위원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좀 도움이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안정제 이것은 현재 안정기준가격이 현행 130만원인데 지금까지 그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가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자금을 활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격이 하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체적으로 통영시 예산에 불과 해봐야 577만원 가지고 축상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일반 생산농가와 그 다음에 지자체가, 여기 177만원은 지자체의 부담분인데 한 마리당 2만원씩이 적립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축협에서 이 자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400두를 계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577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77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FTA협정을 앞두고 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상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2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보면 각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를 기준해서 급지별로 각각 지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평균 1만원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부산예술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한 번 내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비쌉니다. 75만원이 한 분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4회를 하게 되면 한 300만원, 그렇게 해서 2,26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5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500명 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지금박정대위원
지원 5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500명을 대략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략
대략박정대위원
기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정확한 명수는 아니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5개교에 걸쳐서 497명인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497명.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497명에게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1인당?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1인당 4분기로 봤을 때 1분기당 2십 몇 만원 해 가지고 한 74만원, 평균해서 74만원, 75만원 정도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1년에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이것은 어찌 됩니까? 농어촌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다 됩니까? 종사자나 어떤 확인명세서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교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면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면에서는 학교에다가 재학조회를 하고 조회결과가 통보되어지면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보조금 교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제일 처음에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신청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에는 학기가 끝나는 학교 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소급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익이
불이익이박정대위원
안 가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66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금액을 확보를 해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는 계수조정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과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만 충분히 예산을 주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겠습니다만 1억 3,000만원이나...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 시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국ㆍ도비입니까? 원래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아, 시비가 30%?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1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1억 3,000만원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대위원
166명인데 166명한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것이
이것이박정대위원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됩니까? 정확한 어떤 숫자가, 계수가 나와야 만이 예산이 제대로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많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원대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어가의 자녀를 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면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월 지급액입니다. 0세는 12만 6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아이가 어떻게 형태로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어촌의 어떤 시기마다 예산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한
충분한박정대위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대위원
그런 예산은 편성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18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환경제어시스템 2기를 두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두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출농업단지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용남 화훼수출단지 안에...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예. 그럼 두 농가가 아니라 몇 농가가 된다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다섯 농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대위원
두 농가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용근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5급 승진을 하여 2개월 간 교육을 무사히 잘 마치고 복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환경농업팀장이 새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보급과 추경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이것이 용도가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수용비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부 감액 편성한 이유는 용도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현지활동 출장여비가 현지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장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소득직불제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자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잊어버렸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이 현행 가격에서 비율로 해 가지고 그 기준가격을 정한 거기에서 떨어지면 소득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 직불제사업이고...
러면
그러면박정대위원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어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직불제이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 토지경작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를
농사를박정대위원
짓는 사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조건불리지역은 말 그대로 조건불리지역 규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그러면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어떤 보전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300평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한 3년 전에 휴경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이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그 경과기간 몇 년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신규신청은 안 받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져버렸어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급을
지급을박정대위원
안 해 주고 있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지급을 안 하고 그때부터 몇 년까지 지급한다는 그 조건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경과기간이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금박정대위원
이 자료는 행정비인데 행정비 말고 지금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가 우리 통영시 관내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금액적으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이 금액이 제가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세 가지 직불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세한
상세한박정대위원
자료까지는 필요없어요. 계장님께서 혹시 우리 관내에 어떻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명열
장명열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열
장명열친환경농업담당주사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은 옛날에 논농업직불제라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을 쭉 하다가 2005년도부터 사업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이라 해 가지고 3년 동안 휴경했을 때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하고 다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 가지고 쌀생산조정제는 3년 간 계약을 해 가지고 휴경을 하면 주는 돈입니다. 그 사업이 2005년도에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업은.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도 통합이 되면서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 농지에 재배하는 대상농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논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박정대위원
하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열
장명열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러니까 진흥지역 얼마, 비진흥지역 얼마 해 가지고 ㏊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로 하지 않고 ㏊당 이렇게 합니까?
명열
장명열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당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위
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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