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박신흥 시장 권한대행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중복일정은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 여부, 감사일정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전반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4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회별)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안양공공예술재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총무경제위원장 제출) 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안양시청소년수련관)(보사환경위원장 제출)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중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제4항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이 규정하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31조 본문 중 영 제35조는 앞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시행령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안 제39조 제4호 중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불법 건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관계법을 적용하여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로 제39조제5호에 인용된 제1호는 금번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매각기준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은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양시장 주변의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2층 규모로 신축하며 1층은 화장실, 2층은 상인회관으로 활용되며 취득 예정가액은 5억 8천 5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60퍼센트와 도비 15퍼센트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어 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입 예정부지는 관양시장의 주 통로인 관평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위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증축의 건은 본관동과 별관동 등 총 2천 412.71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현재 문화회관 지하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실과 만안여성회관 5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연습실, 한국예총 안양시지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은 41억 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층을 연습실로 사용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습기와 환기 등의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 적정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문예회관의 문제점인 건물 노후 및 주차장 부족과 시민 이용률 저조에 따른 해결책이 없이 입주한 단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증축이라 판단되므로 인근 만안여성회관과 평촌아트홀 그리고 신축 예정인 안양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에 적절히 분산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고 문예회관 증축은 차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안양경찰서, 만안구청, 문예회관, 수의과학연구소를 연계한 종합적인 만안구 행정기관 배치계획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앞에 보시는 컴퓨터, 다시 말하면 인터넷 생중계가 실시간으로 지금 전송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장소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웅준 의원 대표발의)(김웅준․문수곤․최경태․곽해동․천진철․명상욱․박현배 의원 발의)

보사환경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치러진, 벌써 전 시장님이 되셨네요. 전 신중대 시장님의 빈 자리가 더욱 커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보는 분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 시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또 저 빈 자리에는 우리 63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의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을 가진 시장님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의회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과 24명의 시의원들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지난 10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고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세대,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세대로 규정한 것으로써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 그리고 동안지사장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전국민이 제도권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하지 못해서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 13일 조례제정 후 그간 운영상 나타난 보조금 지원 비율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및 보조금 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별표1 지원기준을 별표와 같이 의무단지와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 이하 의무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3조의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및 간사, 서기를 하향조정하여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3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를 담당주사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만안구 뉴타운 개발 등 도시가 아파트화 되어 가면서 매년 분쟁도 증가되는 추세로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을 확인 분석해 본 결과 보조금 신청대상 중 총 294개 단지 중 20퍼센트인 59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을 한 59개 단지 중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가 4개 단지이고, 의무관리단지가 55개 단지로 의무관리단지가 총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을 한 59개 단지에 대한 사업비 신청 현황도 신청액 15억 8천 700만원 중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에서 4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의무관리단지에서 15억 4천 700만원을 신청하여 전체사업비 신청금액 중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단지에서 대부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있어 소규모단지 등 임의관리단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례안 제4조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1을 별표와 같이 구분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임의단지 및 68제곱미터 이하 의무단지에 대한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과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좀더 구체화하고 세분화시켜 소규모 임의단지와 68제곱미터이하 의무단지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