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시정 또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고, 정례회시 시정 질문 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그리고 김기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40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방침입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11월 28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부터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님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인사와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2007년도 10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2006년 11월 1일 이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 16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0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정연구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등 총 7건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시거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초안작성 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7년 10월 22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평택보건소, 11월 28일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11월 29일은 생활지원국 문예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3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산업환경국, 축수산지원사업소, 항만지원사업소, 11월 28일은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9일은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11월 30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3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과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종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5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및 그 소속해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혐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감사대상 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7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는 26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26일은 개회하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25일이 일요일이라 그래요.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이것과 연관되는 거라 말씀드리겠는데, 일정이 빡빡해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일정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산건위도 보고, 자치위원회도 봤는데, 네 국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 일정 같이,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일정이 빡빡하니까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나서도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기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26일날 본회의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감사는 그렇게 밖에 못 해요.

7일 이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도의회는 120일에서 140일로 늘렸잖아요.

26일날 본회의 를 하고 감사 시작을 해도....

그럼 다 까먹고 무슨 감사를 해요? 날짜가 하루 줄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재균 위원님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7일 가지고는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감사가 안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도 감사를 했는데, 그게 7일이면 이틀이 빠진다고요. 지금은 안 돼도 내년 회기 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걸 상정 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두 개니까 괜찮은데, 8명 있는 곳은 하루에, 집행부 조직은 똑같은 것 같을 것 아니에요? 하루에 네 개, 다섯 개씩 한다는데,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어요. 이해 되셨죠?

감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니, 감사든, 뭐든 회기 일수에 대해서 일정을 바꿀 수 있나 전문위원 이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회기 일수는 열흘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일수는 안 된다 이거죠.

감사는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면 안 되지만, 회기 일수라도 연장해서 여유있게 하자고요.

회기 일수는 며칠 남았을 걸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오냐면 임시회 를 해도 이게 감사장인지, 임시회 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집행부하고 의견충돌이 난다고요. 감사장인지, 회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질문 이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내년이라도 바꿔서 도입해 보자는 거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를 하셔서 답을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 님이 설명 드린 것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송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략히 표결 방법에 관해서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표결 방법을 기명이나 거수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7월경에 의장단을 새로 선출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기명이나 거수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모든 조례 개정안 이나 의원들이 소신 있게 표결 하는, 기명, 거수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의사와 무관하고, 동료의원을 선택하거나 동료의원을 선거할 당시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결 을 할 때도 예민한, 시민단체라든가, 자기가 찬성, 반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조례 개정안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명, 거수로 하자는 의도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성 의원님이 이런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이 지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시행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많지 않다는 것은 개정 규칙 안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의회에 대단한 여파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론 개진했지만, 다시 한 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무기명보다는 기명으로 투표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자는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찬반토론을 할 때는 오히려 기명하는 것이 자기 소신껏 발언하기에 뭐한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찬성 쪽으로 가서 가결 이 되긴 했는데, 기명을 할 때 나 혼자만이 반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명이 되니까 그냥 100% 찬성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기명이 안 될 때는 나 혼자만이라도 이걸 반대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기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의록 관계도 회의록을 작성하되, 공개만 하지 않았지, 의원들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공개를 안 했을 때는 속개 만 안 됐을 뿐인데, 하여튼 됐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김재균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기명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아까 국회를 예를 들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한 안건 을 갖고, 큰 안건 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이해충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충돌이 많은 지역에서 기명투표를 했을 때는 바로 여파가 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하고 시의회에서 차이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의 신분상 차이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상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벌써 옆에 있는 보좌부분이며, 행동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시의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것은, 물론 치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으로 해주겠지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의 의결 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99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7명, 8명 있고, 또 82조에 어떤 안건 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쪽에 이익을 갖고 있다든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방청 을 들어와서 기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솔직히 자유로울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갈 부분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제46조에 표결 , 기립, 거수에 기명투표를 넣자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명투표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미는 틀린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기명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의결 이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끼리 무기명으로 하자고, 그러 공산이 크거든요. 진짜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당론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는데, 공개하나마나 거기는 답이 나와 있다고요. 당론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천은 다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노동당, 우리 그런 것 안 따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당을 따지지는 않고, 제60조 회의록,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심사토론을 할 때 보면 어쩌면 회의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슈화 되는 것을 할 때 실명도 거론될 수 있고, 단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회의록에다 남겨놔요?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할 말, 못할 말을 하거든요. 바깥에서 들리는 것도 거기에서 회의록 작성이 안 되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것까지 회의록에 남기면 다음 날이면 평택시내에 소문이 다 나요. 그런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양경석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업을 갖고 했을 경우 거기에서 틀림없이 정회를 해놓고 했을 경우, 여기에 일곱 분이 계시든, 여덟 분이 계신다면 몰랐던 부분이 아까 양경석 위원이 했던 말대로 그 속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들립니다 해서 그걸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한다고 하면 얘기가 하나도 못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기성 의원님이 안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고 판단이 섰는데도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회를 해놓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공개한다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적이 될 텐데 그걸 공개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려운 걸 떠나서 사람 이름이나 단체를 거론해서 기록화 되면 그 후에는 법으로라도, 소위 말해서 인신상의 공격도 법으로 걸 수 있는 민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회의장에서 말하는 것은 면피권이 있지만, 저희는 없다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을 잘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가 힘들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