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네.

일부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강북구 행정개편으로 도봉구, 강북구 재향군인회가 개편이 됐는데 회원수가 도봉구만해도 2,780명, 강북구도 2,800명 되는데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단체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 임시회에서 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발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단의 의견을 물어봐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포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배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5조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드릴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마 금년 예로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의회에서 “재향군인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별도로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예산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지원이 우리구가 2005년부터 쭉 지급이 되어왔네요. 그런데 관련근거를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장 재정에 제1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97년 11월 24일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에 있어서 우리 도봉구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나본데 포괄예산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은 몇 년 안 되죠?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 업무를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이전에도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단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나의 지원사항을 써놓은 것이지 2004년도에는 안 주었다, 저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받다보니까 재향군인회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포괄예산으로 하지 말고, 일단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분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체 예산을 각 주관과에서 편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느냐는 구청장님의 하나의 결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하나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예산편성하는데 포괄예산으로 하지 말고 단체별로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의원님 스스로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 1명, 행정 7급 1명, 건강가정사 이수한 사람 1명해서 3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1년이 넘었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한지가.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사회환경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이혼률 증가,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가정유지 기능 강화 및 건강가족 문화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운영하시면 건강가정지원팀을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교부된 7,000만원과 저희구에서 확보한 7,000만원,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가족상담사하고 건강가정사 한명씩을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여기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두사람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로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을 더 고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할려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직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인근구인 노원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성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북에는 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업무추진 실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훨씬 더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인건비 부분에서 두사람 밖에, 2007년도에 3,600만원정도 밖에 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사하고 가족상담사 한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용인부 단가로다가 이 분들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계약직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문제가 우리는 총액임금제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할려면 정원에 대한 승인도 별도로 있어야 될 뿐이 아니라 나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단점을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장점이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다른 데 위탁을 줬을 때 4억이나 5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는 단순히 기존인력을 활용함으로서, 두사람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이 있고 단점이라면 저희 직원이 하다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다른기관의 정보를 얻어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우리들이 접근이 어렵다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자꾸 거론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직원채용이 비정규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고용했을 때에는 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랬을 때에는 총액인건비제에서 그 인력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그런 예산상의 부담도 많고 또 한가지는 정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원을 증원해서가 아니라 정원에 대한 인증을 상부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다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직영에서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접 찾아와서 홍보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이혼과 관련해서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자주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부갈등 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구하는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가정복지과의 일부를 구획해서 지금 상담실은 있고 교육실은 6층에, 구청 본관 6층에 지금 교육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은 있습니까?

교육실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은 가정복지과 내에 있고 교육실과 자료실은 6층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팀장 1명하고 행정7급 1명, 사회복지사에 건강가정사 1명인데 5조 조직에 보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려고 하는데요. 조직에 있어서 가정상담팀이나 가정교육팀, 문화팀을 뒀을 때 공간을 어디로 쓰실 계획인가요? 지금 가정복지과내에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상담실은 가정복지과 내에서 하고 교육실하고 자료실은 6층에서 한다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조직에 있어서 3개팀을 뒀을 때 어디에다가 두실 것이에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라든가, 업무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될 것에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위탁을 해서 갔을 때에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팀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 하실 계획인가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부터 위탁할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조례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위탁을 하면 바로 바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있는 부서명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복지과가 또 다른 과로 바뀐다고 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과장이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겸직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실적에 있어서 1만7,328명이 상담을 하고 다녀가셨는데요. 계속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옛날에 운영하던 상담실하고 이것하고는 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따로 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던 상담실은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흡수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도 구민회관 제일 처음 생길 때 여기의 상담실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아쉬운 것은 청소년, 가정의 큰 범위안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상담을 받는 데가 강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몇 군데,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담하고 난 후와 하기 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직전에 상담실을 거쳐가지고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다시 제고하게 하는, 외국에는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혼이 너무 너무 급증하니까 그런 것은 근거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추세에 절실하다는 것은 인정되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이것이 중요한데 청소년의 프로그램도 조금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혼상담을 제가 했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재산 법률적인 관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문가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얼마든지 자원봉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학자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가정상담운영실적 여기서 보면 639회를 했고 2,728명을 대상으로 가정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도 지금 알았어요. 저는 옛날 구민회관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범위가 커지고 더 구체화 되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정보가 늘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찾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밖에서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가 되니까, 하여튼 내실 있는 것을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실적을 잘해서 전문적인 도봉구가,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여성쉼터가 없어서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할 당시에는 매를 맞고 알코올 중독자, 술을 먹고 그 분들이 매를 때리면 엄마하고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럴 때는 막상 친정에도 못 가더라고요. 신발도 못 신도 뛰어나와 갈 데가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고 제가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도봉구만 없어요. 노원구는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언제 적절한지 저는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하여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맞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매 맞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여성들이나 가족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경숙 위원님께서 가정지원센터 사례에 대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