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대식
원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7회 양주시 의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정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우순자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남녀가 사회적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해 나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 인력의 중요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비정규 문제와 출산과 양육 문제로 인한 사회 진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을 파악하여 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해 나간다면 보다 섬세하고 질 높은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여성정책 분야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시장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행정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양주시는 남방동, 유양동, 마전동 등 일대를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돼서 인근 시군과 치열한 행정기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교육청 제2청을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서 우리 양주시는 아직 어떤 행정기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한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철 1호선 주변 주차장 조성 및 활용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전철 1호선에 주내역, 덕정역, 향후 완공될 덕계역 주변에 환승하는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이면도로로 마을 앞길 등에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모없이 방치된 전철 교각 및 또는 고가차도 밑 공간을 시민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 전철 교각 밑을 살펴보면 일부 차량의 주차 공간 또는 덕계역 부근에는 쓰레기무단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철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여 전철교각 공한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차장 시설 또는 지역특색과 조화를 이룬 문화 광장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소 업무 수자원공사 위탁 관련입니다. 양주시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련입니다. 양주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개편안을 보면서 위탁 후 상수도 정체, 신규확대사업, 마을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가 존치 운영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이원화로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에 몇 년에 걸쳐 얼마의 위탁관리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탁할 때 우리 시가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 기반공사와 관련입니다.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관련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물, 가로등, 경계석, 보도블록 등과 가로수의 수종 메타세카이어 선정에 따른 입찰 방식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 관련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노인복지, 욕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자율참여 업체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노인복지카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카드 제도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이 없으시면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도 타 시군은 조례 제정 및 기금을 확보하여 여성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기금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 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우순자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순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행정타운 계획 수립을 2000년도부터 양주시 청사를 비롯해서 주내 역세권을 개발함과 동시에 양주시청사,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또 우체국 등 주요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우체국이나 농협, 시단위 기관 정도만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좀 차질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하시다면 행정타운 내에 주요기관이 들어가야 할 만큼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확보하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도 없고 또 확정된 사항도 없다는 얘기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금년 중에 개발방향을 검토해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약 6년 동안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오면서 개발방향에 혹시 즉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행정타운이 지금 이제 조성이 어느 정도 지도는 다 그려졌지 않았겠습니까? 지도는 그러졌는데,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향후 어떠한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확정시키는지 또 언제쯤에 이런 것을 계획대로 실시를 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다면 지금 행정타운 내에 그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진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의 보상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데 또 이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옥정지구에 것만 예를 들자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보상금을 준다는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이 행정타운 내에 토지보상도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시민의 입장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모두 다 점차적으로 보상을 잘 하셔 갖고 설명을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바뀌고 시의 추진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6년 전에 계획했던 대로, 또 아니면 지금 계획을 다시 짜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밀고 나가면서 꼼꼼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와도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죄 없는 지역주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정부 소재 기관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앞장서서 열심히 추진해 주신다는 그 말을 믿고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주변 주차난 해소방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철 고가 차도 밑에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임대를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구하겠다고 하셨지요? 어느 어느 지역이며, 무슨 시로 활용 방안을 갖고 있는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께선 덕정역에서 저기 동장님이 덕정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주민편의시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사업설명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덕정, 회천 쪽에는 구상이 안돼 있고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역세권 주차해소 방안에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내역 부근 주택과 및 농로 주변에 무차별로 주차를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시관계자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또 답변서를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렇게 증설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중교통만 증설해 가지고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해결이 될지 이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러한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이용료가 비싸서 여기에 안되는 경향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 뭐가 된 다음에 하신다 그랬는데 행정타운이 다 조성이 될 때 까지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런 주차난이 점점 더 해질 텐데 그때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이용료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그 지금 역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보조를 줘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솔직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당분간이라고 하셨는데 당분간이 몇 년인데 몇 년도 당분간에 속하는 겁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철이 들어와서 서울 등 외부와 생활권이 형성되는데 환승문제가 주차장 등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는데 고읍지구나 옥정지구나 광석지구 등에 경전철 같은 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상수도 관련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국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자체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양주시에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고 최근에 유수율과 누수율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율과 누수율 상수도 업무에서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수도 업무를 위탁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 감독에 반영을 시킬 용의는 있으신지요?
상수도 요금 인상이 위탁기관 한 20년 동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20년 동안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위탁을 줘도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또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를 20년간 장기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을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의 해지사유는 어떻게 협약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거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전에 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율과 누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는 지금 운영하는데 조금씩 더 편리해 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1년에 75억 9000만 원 이라는 위탁비를 줘 가면서까지 수자원 공사한테 위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 주면서 이득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간 위탁을 하면서 요금이 인상이 또 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한테 75억 9000만 원씩 매년 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주민이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또 해야 한다면 굳이 수자원공사한테 이거를 위탁을 해 갖고 줘야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보충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질문드린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할 때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존치되어 업무를 이원화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할 것 같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업무 이원화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는지와 상수도사업소 존치여부와 존치시 공무원의 수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원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의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수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선정과 관련해서 양주시에서는 토지공사와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고읍지구에 가로수를 메타세카이어라는 것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메타세카이어라는 수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무의 특성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나무는 전나무 비슷하면서도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의 일종이고요, 또 이것은 남이섬이나 단양의 숲길 같은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키가 35m, 또 크게 자라면 폭이 중심폭이 한 2m정도 되는 아주 커다랗게 자라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심어진다고 하면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로변에 이렇게 큰나무가 선다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국도 3호선 있지요? 고읍지구? 국도 3호선에 이게 심어야 진다고 그러는데 도로변에 전기선이나 전화선이나 가로등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향후 가로수 선정에 우리 시가 토공과 협의하여 우리 시의 시목인 소나무,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를 우리 관내에 많은 조경으로다가 심는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또 나무를 기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농가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하여 노인복지기금부터 세운 다음에 여성복지기금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언제 완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완료가 됐으니깐 이제는 우리 여성이 양주시 인구 18만 중에 반을 2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보면 31개에 타시군에 여성발전기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양주시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여성을 위한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다 뭐든지 이렇게 앞장 서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가 행복도시, 잘 사는 도시, 이렇게 예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양주시에 살면서 여성발전기금이 10원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주시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성 복지를 위해서 또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이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50억 중에서 40억이 되어 있고요, 성남시는 30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 고양시 30억, 부천시 20억, 안양시 30억, 안산시 20억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더없이 고맙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우선적으로 얼마 정도를 우선 세운 다음에 연차적인 예산을 목표로 해서 세워주실 수 있는지 이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이루어지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조례가 만들어 지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 기금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올해 세웠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절차에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본의원의 의사도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본의원은 지금 다른 데는 몇 십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처음에 몇 억이 되든지 간에 몇 억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몇 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나눠서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그 예산을 대충 잡아봤습니다. 그 예산을 연차적인 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세워 주시고 몇 년을 기간으로 해서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얼마씩 세워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 여성도 매일 여성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맨날 얼마를 달라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그 돈을 잘 이용해서 잘 쓸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그거는 또 보충으로가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기금이 넉넉해야지만 발전적인 일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시장님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성단체에서?
제가 보고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무슨 단체에 가서 밥해 주고 음식 팔고 그런 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부녀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고작 하는 일이 마을에서 김 팔고, 미역 팔고, 멸치 팔고, 이런 일을 갖고 자꾸 여성발전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옛날 구석기 시대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을 넉넉히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거로 사업 구상을 해서 우리도 좋은 획기적인 그런 양주시의 여성발전에 이러한 기금을 쓰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흔쾌히 우리 여성단체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을 위해서 또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걸로다가 알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우순자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우순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전철역 주변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돼서 보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내 역사 주변에 무질서한 무단주차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장님 잠시 전 답변 내용 중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과 광역행정타운 실시계획과 같이 가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러기에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주차나 당분간 계속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농민들이 영농철에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를 아침에 해 놓고 저녁에 오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영농인이 불편을 느낀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 즉 광역행정타운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같이 해결된다면 그 불편함, 또 이로 인한 민원이 해결될 시기가 요원하다 하는 측면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우선 현재 마전교 옆 하천변이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 같으면 그 일부분이라도 전 부분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리는 부분인데 만약 이런 부분이 여유부지가 있거나 임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임시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면 아마 주변 상가나 또 영농철에 농로를 막는 그러한 농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민원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을 항구적으로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고 잠시 전에 답변해 주신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공영 주차장이 설치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만이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 이 건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집행해 보실 그런 의향은 혹기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한 내용 중에 대중교통 노선의 조정과 버스 증설을 한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아마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조정을 한다든가 증차하는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해당업체에 경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시 의지대로 편리하게 증차를 해 줘라 이런 부분은 그 해당업체와 협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주차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어떤 차선책을 쓰지 않고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그 시기까지를 참아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편으로는 불편 주정차에 관한 이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는 이면에 그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 가능하다면은 주민의 편에 서서라도 주차난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광역행정타운 조속히 실시 돼서 이 부분이 원만한 하게 해결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번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포장 공사가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는 완공시기가 아마 2009년 말경에 고읍택지지구 입주 시기에 맞물려서 아마 개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편함을 감소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중장비라든가 각종 대형 덤프트럭들이 무수하게 다닐 것이며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존 도로를 어떤 다른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대책이 없이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이 소폭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상당히 장애를 줄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마전 삼숭간 도로라도 좀 조기에 개통을 시켜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또 우회도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뭔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대체도로가 좀 개통되어야만 지금 어떤 360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되서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고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우순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종호 의원 ㅇ 답변 : 시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주시 앞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꽤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고 공존하는 현대의 시대는 빠른 문명과 문화의 변화로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빠른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의식의 변화가 함께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지듯이 우리 양주시에서도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사료 됩니다. 양주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와 함께 염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제한된 시간 관계로 크게 몇 가지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회계 제도 및 총액 인건비 제도의 적용 등으로 인한 행정의 전반적인 변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회계제도 중 복식부기의 적용으로 인한 자산조회 시 마을회관의 소유가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읍, 옥정, 회천, 덕정, 광석지구 등 택지개발 인하여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은 이루어 지겠지만 양주의 정체성을 잃어 버릴지 의심이며 정체성 확립과, 우리시의 특색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우리시의 택지개발이 베드타운의 역할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혹 같은 생각이시라면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산하의 각 조직, 단체, 위원회 등이 본연의 목적을 이해하고 역할을 하기보다는 외형적 성향, 특히 단체별 행사가 과시의 의미로 전락된 것 같으며, 각 조직과 단체 및 위원회 등 본연의 역할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택지개발사업이 옥정, 회천, 고읍, 덕정, 행정타운, 국제자유도시 등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서부권 및 북부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특히 광석지구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개선 또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납지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3개 사업체 중 1개 업체의 사업기간은 남아 있고, 2개 업체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 종료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완료 후 목적사업을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공업용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시 도시계획 중 구시가지 개발사업 계획이 있으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의정부 중앙로에서 실시한 광고물 정비사업처럼 양주시의 한두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로정비 및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주시에서 토지교환을 하여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종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타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의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답변에 의해서 많이 해소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덜 풀린 부분에 대해서 보중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나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 없이 완전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거보다 마을회관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24곳의 토지 소유자는 마을회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시장님이고 토지 소유자는 마을회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이장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는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 마을회로 되어 있든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이 어느 경우냐 하면 택지개발 같은데 포함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보상금은 누가 가져가실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중앙에다 질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안되죠,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마을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넘겨 줍니까? 당연히 넘겨줘야죠. 물론 시장님 답변 마지막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상당히 해소가 일부 됐지만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마을회에 건물 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나, 월세를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괜히 복식부기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의 자산만 늘어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없으면서 자산만 늘어나 있다 이런 얘기죠. 시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민간자본 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차이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으면 마을회로 건물이 등재가 됐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시장 명의로다가 실질적으로 마을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됐던 그 주민들은 시장님이 잘 지어주셔서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분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건 내 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분들이 그 마을회를 활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그 택지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나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려 본 것이니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좋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단체를 지명을 해서 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조를 주든 안주든 시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위주로 하는 건 기명 사실이지요. 지금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해서 시장님을 초청을 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거기 일정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의원들이 참석해 줘야 되고 공무원이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 관련된 공직자가 그 단체에 행사할 때 안도와주면 시에서 상당히 욕을 많이 합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설립된 목적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행하기보다는 외부에 과시하는 행사 위주가 훨씬 더 커 보인다. 보조를 주든 안주든 뭐 관계없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여기 답변서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만큼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납리 석산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관광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에 쭉 검토를 해보니깐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 됐지요?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지금 석산이 있는 그 지역에 주민의 갈등 요즘에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어쨌든 석산에 관련된 직원들이 공공의 업무를 보는 이장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어쨌든 상해를 입혀서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고 그로 인해서 30년 동안 어쨌든 그 석산에 대해서 광적면민들이 나서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가납2리 주민들의 문제만 가지고 갖던 부분이지 면민들이나 어느 단체가 한번도 나선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에는 저희 면민 모두가 면민 모두 라면 14000명은 다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 조직들이 포함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석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안할 것이고 주민들이 지쳐서 그만둘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가는 사업체라고 그러면 이런 양심이 조금도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양주시에는 존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뭐, 시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업무에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3개 석산 중에 봉제석산을 빼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체에 10분의 8 정도의 면적을 봉제석산에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014년까지 허가를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광형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해 놓고 이걸 하느냐 이런 말이죠. 말도 안되는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은 거예요 왜? 2014년까지는 양주시에서 허가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허가를, 우리보다 상급기관에서 허가 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없었겠지만 그런 문제가 복합된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부분은 그대로 놔 두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 보면 관광형 시가화 예정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는, 석산의 그 깊이는 우리 양주시민 18만이 다 들어가도 10분의 1도 안차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 8월 말이면 신동석산하고 우신석산이 복구완료 시기입니다. 2008년 8월말이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능하다면 공업용지라든지 용지를 바꿔서 그 부분부터라도 우선 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왜, 만약에 내년도 8월 말까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폐광이 돼서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복구도 끝나고 나면 2008년 8월 말이면 그 사람들은 기계도 다 빼고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그럼 그 폐광 석삭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래서 건의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석산이 과연 우리가 가납2리 주민, 또는 우리 양주에 남겨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민의 갈등, 환경파괴, 저희의 잔재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이라든지 일익을 담당한 부분도 분명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우리 양주에 남겨진 것은 집안, 형제, 이웃지간에 고소·고발, 그리고 상처를 많이 남겨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광고물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그 동안에 양주에서 그 역할을 해 줬던 구시가지입니다. 특히 회천지구,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과거에 20년 전만 하면 덕정 그 구시가지가 얼마나 번화가였습니까? 그리고 그 시민들, 우리 양주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한번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고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깐 점점 낙후가 되고 점점 발전이 안되고 점점 쓰러져가고 간판이 하나씩 더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시가지 개발계획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개발이 올 때까지 그거까지 기다리는 시점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간판정비 문제 가지고 중앙로 가지고 비슷한 우리 광적에 가납리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성급히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회천이라고 봅니다. 그 한가운데, 덕정역 앞에 있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시가지가 그게 뭡니까? 아마 공중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그 구시가지 개발계획을 먼저 가지시면서 광적의 가납리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점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서 주·정차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가납리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민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금지시켜서 굉장히 많은 지탄도 받아왔고 그러나 이제는 몇 개월 지나고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되다 보니깐 정말로 지저분한 게 통신선이고 전기선이고 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대표로 모시고 의정부 중앙로도 가 봤고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 자료에 준 건 장흥에는 국도선에 대외적으로 오는 이미지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가납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상으로다가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기가 어렵게 됐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모든 걸 다 내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택지개발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구시가지 개발을 하는 어떤 주체가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난항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가서 사업하는 거와 건물이나 이런 이장물들이 많은 상태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는 무척 크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뉴타운처럼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명 덕정, 봉암, 신산, 광적, 백석, 방성 이런 정도의 도시들은 우리 양주시가 이만큼 서 있기까지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 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긍정적이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우리 시 산하 각 사회단체 위원회의 역할 등 운영에 관하여 이종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중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시와 관련된 각 사회단체 및 위원회 등이 우리 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분들이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늘 저희 의회나 집행부 측에서는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연연해서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또는 본래 해야 될 의무나 목적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민을 위한 사회봉사 등은 외면한 채 보조금에만 상당한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차제에 기능이 유사한 사회단체를 통폐합해서 좀 그 사회단체들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고 또 그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진정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로 좀 키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향후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회단체가 매우 많이 주변에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실 의향이라든가 또 향후 이 사회단체 운영 방향에 있어서 본래 취지대로 이끌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종호 의원님께서 의정부시 중앙로에 신사가지 광고물 정비사업에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전역 전반에 걸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광고물로 인해서 쾌적한 시가지 여건이 훼손되는 그런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동의 하면서 저는 기존에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 광고물도 정비를 과감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앞으로 조성될 우리 신사가지는 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또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아주 선진적인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광고물정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쾌적한 시가 되고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경관을 이루어야만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하는 명품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도시에 설치될 광고물 설치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다른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유럽의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보고 느낀 부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을 다녀보니깐 저희보다는 가로 정리가 잘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외의 어떤 선진국을 좀 다녀오셔서 이 부분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양주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신뢰의 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한 검토를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간은 본회의를 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 4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