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 전용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 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가능케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우수단체 등에 대해 표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위임 직무대리를 맡아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킴이를 한 공원에 한 분씩 이렇게 두시지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곳은 많고, 화장실이 있고 시설이 복잡한 곳은 두 사람 또 면적이 좁고 이용객이 적은 곳은 한 사람, 아주적은 곳은 두 군데 한사람 이렇게 현황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과장님 공원지킴이 하시는 분들 명단을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이 하계절이라고 그러죠, 여름철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지킴이를 다변화를 시킬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동의 관계단체들이 한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보통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의자인 제가 사회를 보는 관계로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명희 의원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법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와 같은 조례들이 우리 도봉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교통국 추진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한단계 올려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본조례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변상금의 중가산금 적용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더라도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본 조례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별표1 정액제 점용료를 각각 인상하되 공중전화 점용료는 동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6%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m나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에 대하여 상한액 70만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의요구 등에 의해 서울시 조례가 재개정되었고 현시점에서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를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 제1의 비고 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부과실적은 672건에 8억6,0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70건에 4,5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도 2007년 8월말이면 최근 것인데 토털 공공분야 해서 보면 자료가 208건인데 도봉구 전체인데 208건밖에 안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방금 이성희 위원님 얘기한 도로점용한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잖아요. 아예 부과를 안 하잖아요. 부과실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동역하고 도봉산 입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 데가 어디예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한 데는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창동역이라든지 도봉산 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창동역 같은 경우 도로점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이마트 있는 쪽 2번출구 거기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 쪽 경찰서쪽에 가면 그 뒤에 포장마차 쭉 있어요, 주차장 쪽으로 그 부분. 그런 데는 부과하지 않잖아요? 2개 장소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부과되는 부분이 이마트라든가 집중적으로 도로점용을 많이 하는 데를 부과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노점상을 서울시에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구차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 점용된 부분을 부과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 할 때 근거자료가 되는데 부과하지도 않고 일부만 부과하고 나중에 철거하려면 더 힘들죠. 일단 근거 자료를 남겨놓고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돈이야 그 사람들이 내든 안 내든, 내면 받는 것이고 아마 안 낼 것이에요. 근거자료가 되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합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과를 하셔서 근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현행간판에서 별도로 분류시키고 33.9%를 인하했다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입니까?

네, 시 조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도봉구 돌출간판 현황이 한 건물에 돌출간판 한 개를 달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부과납부실적 672건 얘기하신 자료 서류로 달라고 하셨는데 유형별,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 재무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노점상 과태료부과 현황 그 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감자료요구 목록에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