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네, 김용석 입니다. 공원녹지과와 주택과소관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8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 관리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래검사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구 관리계획은 익년도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라든가 기타 수반될 때는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수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 내의 모래라든가 중금속 검사 같은 것은 서울시 관계법규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모래의 양이 부족하다든가 질이 안 좋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충도 하고 교체도 하고 최대한 어린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제정과 무관하게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이 안에 우리들이 시행하는 것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기준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어떤 것은 주2회, 어떤 것은 주3회 이렇게까지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산자부에서 나온 안이 시행된다면 더 강화시켜서 우리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각 세분화되고 또 규정이 강화되어서 시행된다 이것이죠?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기준 및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관리 안전제도 운영 요령에 보면 별표 2 또 별표 3이 있는데 별표 3에 들어가면 만약 부대시설 의자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것은 월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모든 시설을 보면 유실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부수기 이것은 주 2회를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1장, 2장, 3장... 각 놀이시설마다 철봉, 오르내리기, 매달리기 각종 시설에 대해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나올 때도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시행된다면 서울시에도 규정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들도 지금 조례안 내용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나 조례안이 또, 표준안이 제정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공원과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구의 훌륭한 의원님들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도봉구가 따라갈 수 없으니 시에서 어떤 지원책이 없느냐 했더니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것으로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 예산이나 인력도 실질적으로 많이 강화되어야 하겠네요?

네, 이렇게 시행한다면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대해서 별도 조직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보충이 이루어져야 되지 현재처럼 직원 1명이 어린이공원 및 다른 공원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89개 단지에 185개소가 우리 도봉구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적 관심사항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문명희 위원님께서 자료수집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자료안을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회의에 앞서 이전에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약간에 시기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라면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 맡긴 것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기준이나 관리감독은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일반적인 공동주택 내가 아닌 놀이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를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단 관리주체에게 맡겨 온 것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은 별로 없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개별법에 전부 관련되어 가지고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공동주택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거기 평가항목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일단 평가항목에도 시설관리 전체를 점검하는, 평가를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들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자원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것은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서울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연2회 시설 보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하는 것을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비로 했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방침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구 소유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우리 구 같으면 초안산하고 쌍문근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거기 공원은 시비를 갖다 쓰는데 그 외 월촌근린공원이라든가 그 외 38개 어린이공원은 구 소유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집행규정은 우리가 서울시 도시공원자연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현재 보면 공원으로 관리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이런 조례라든가 안전관리법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시에서도 더 보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가주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어떤 현재 기존건물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민원해결을 해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 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적으로 보완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위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에 어린이공원 한 5개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면 시간이 늦다 이것이지요, 한국 사람은 빨리를 원하는데 즉시 처리해주는 민원이 특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10만㎡ 이상인 공원은 우리 도봉구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초안산근린공원하고 쌍문근린공원 이렇게 2개입니다

현재 38개 정도 있는데 우리 15개동 분포로 보면 각 동에 평균적으로 주택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동별 도표를 안 갖고 있는데요, 보면 과거 택지개발이 이뤄진 안방학동지역 외에는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동 개발지역에도 아파트단지 내 구 어린이공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쌍문 1동과 같이 자연적 개발된 지역에는 공원이 거의 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수량도 겨우 한두 개 있을까말까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일정량의 공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고요, 공원의 면적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층의 인구 숫자라든가 요구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면적이 크면 다수층이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정자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런 것도 넣어주고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만 들어가고, 그 규모와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조성하지 어떤 틀에 박혀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물 그래도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에는 미끄럼틀이 있으면 B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본 틀은 있고 그 외에 면적에 따라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네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오르내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공원이든지 조합놀이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거에는 화장실도 필수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화장실도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불량배 아지트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고, 이용객이 없는 데는 다 제거하고 다시 어린이시설이나 녹지로 보충,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관리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합니까?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네, 관리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사무실 담당직원이 있고 현장에 외근직원 외에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기술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청소는 공원지킴이,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공원지킴이로 하여금 시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과거보다는 현재 관리가 더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지킴이를 한 공원에 한 분씩 이렇게 두시지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곳은 많고, 화장실이 있고 시설이 복잡한 곳은 두 사람 또 면적이 좁고 이용객이 적은 곳은 한 사람, 아주적은 곳은 두 군데 한사람 이렇게 현황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과장님 공원지킴이 하시는 분들 명단을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이 하계절이라고 그러죠, 여름철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지킴이를 다변화를 시킬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동의 관계단체들이 한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보통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명희 의원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법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와 같은 조례들이 우리 도봉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교통국 추진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한단계 올려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본조례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변상금의 중가산금 적용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더라도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본 조례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별표1 정액제 점용료를 각각 인상하되 공중전화 점용료는 동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6%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m나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에 대하여 상한액 70만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의요구 등에 의해 서울시 조례가 재개정되었고 현시점에서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를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 제1의 비고 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도로점용료 허가관련해서 우리가 부과한 내역 그 다음에 납부실적, 체납현황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부과실적은 672건에 8억6,0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70건에 4,5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사설안내표지판이 추가로 안2조에 명기가 됩니다. 옛날에는 별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 해서 오세훈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가다보면 4거리를 보겠습니다. 4거리에 보면 전주가 있고 가로등이 있다고 가각진 부분은 가로등을 2개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고 사설안내표지판이 2개, 3개 있습니다. 하나의 횡단보도 4거리에 보면 보통 6개, 7개 이상은 기둥이 서있는 것입니다. 쾌 안 좋습니다. 규정에도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를 설치해서 높이는 최소 2.5m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양이나 높이나 색상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그 때 집행부의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위원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단 다음에 서울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통합지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큼의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자기가 사설안내표지판 세우면 기둥을 다 세웁니다. 5개든, 6개든 막 세워요. 중학교, 유치원, 교회 막 세웁니다. 온 거리를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지주 때문에 엉망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통합적으로 정형화시키면 참 좋겠다. 요즘은 산에만 가도 갈림길에 보면 통합지주를 만들어서 안내표지판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유독 도심 한 가운데는 그런 것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낭비도 심하고 미관도 안 좋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하고 관리를 하니까 통합지주를 만들어서 고정형이 아닌 추가만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그런 지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발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김용석 위원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묶어놓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받는데는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 도로포장을 신경을 써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행위를 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스가 들어오고 하는데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다 해놨는데 다시 가스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짜집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는 3년이고요. 보도블록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다음에 복개를 하고 보도를 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또 한꺼번에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포장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그런데 도로 옆에 주택을 신설하는데 한전에서 가스를 넣으려면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파손되거든요. 나름대로 이미지가 좋았다가 가스를 배관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하다 보면 나는 영 안 좋다는 얘기죠. 허가기준이 몇 년은 절대 불허를 해줘야 되는데 아쉽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무단 점용해서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불법 점유상태나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창동역, 도봉산역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시죠? 체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창동역하고 도봉산 입구는 부과실적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쪽은 어떻게 보면 돈 내고 도료점용을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손해 본다는 느낌도 많이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창동역하고 도봉산 입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보낼 텐데 그 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세금이 계속 올라갑니까? 부과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봤을 대 일체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도 2007년 8월말이면 최근 것인데 토털 공공분야 해서 보면 자료가 208건인데 도봉구 전체인데 208건밖에 안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방금 이성희 위원님 얘기한 도로점용한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잖아요. 아예 부과를 안 하잖아요. 부과실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동역하고 도봉산 입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 데가 어디예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한 데는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창동역이라든지 도봉산 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창동역 같은 경우 도로점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이마트 있는 쪽 2번출구 거기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 쪽 경찰서쪽에 가면 그 뒤에 포장마차 쭉 있어요, 주차장 쪽으로 그 부분. 그런 데는 부과하지 않잖아요? 2개 장소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부과되는 부분이 이마트라든가 집중적으로 도로점용을 많이 하는 데를 부과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노점상을 서울시에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구차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 점용된 부분을 부과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 할 때 근거자료가 되는데 부과하지도 않고 일부만 부과하고 나중에 철거하려면 더 힘들죠. 일단 근거 자료를 남겨놓고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돈이야 그 사람들이 내든 안 내든, 내면 받는 것이고 아마 안 낼 것이에요. 근거자료가 되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합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과를 하셔서 근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현행간판에서 별도로 분류시키고 33.9%를 인하했다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입니까?

네, 시 조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도봉구 돌출간판 현황이 한 건물에 돌출간판 한 개를 달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