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창범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보고서 제출이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큰 과오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2007년도 추진실적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 등 5개 부서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 건설관리과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황관리를 통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실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항으로 단속 및 정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 토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2008년도에 구비사업 27건 190억 2,900만원, 시비사업 6건 146억 4,100만원 등 총 33건에 336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고척1동 고척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12건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관내 맨홀 정비 등 11건의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며 가로등·보안등 보수 등 10건의 도로조명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를 잘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치수과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18건에 93억원, 시비 15건 191억 3,300만원 등 총 33건 284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하천 기능유지와 수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량 하수관 개량, 구거부지 복개사업,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펌프장 CCTV를 교체하고 노후설비를 정비하는 등 재해없는 수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4페이지 교통행정과 추진계획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구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은일정보산업고 부지 주차장 건설, 자전거도로 신설과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녹색주차마을 「Green Parking」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확산하고 정착화하는 등 교통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서 5페이지 교통지도반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야간개방을 추진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 등을 통하여 주차 및 교통시설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직제순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먼저 건설관리과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용갑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보상팀장입니다. 박용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께 업무보고 설명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자리는 내년도 예산에 연관된 중요한 사업도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회의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업무보고서를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 건의하고 각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전달해주어서 의원들이 이 내용을 정상적으로 다 숙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제 도시관리국을 하고 그 전날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저녁 9시에도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다니고 틈이 나면 집에 가서 저녁 12시, 1시까지 이 업무보고서를 조금이나마 알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도 열흘 전에는 이것을 나눠주어야 의원들이 이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내용을 알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며칠 전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께 전달해주어서 의원님들이 틈틈이 이 내용을 보고 검토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점용료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부과건수가 도로에 1,913건이고 징수건수는 1,677건으로 부과와 징수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100% 징수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구거·하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100%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다 보면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거·하천을 점유하면서 공공용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를 100%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것의
이것의김병훈위원
문제점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점용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점용료 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용갑
김용갑건설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3월에 1년치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를 먼저 해놓고 세금을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독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지 않는 한······
력이
능력이김병훈위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용갑
김용갑건설관리팀장
재산이 평소에는 있다가 파산이 됐다든지 부채관계로 인한 사람 등 일부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상습체납자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포함됩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사람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에는 개선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용지 용도폐지한 것은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구거·대지·잡종지해서 용도폐지한 공공용지에 현재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꽃밭을 한다든지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병훈위원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로2동·구로본동·고척동에 있고 가리봉1동에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훈위원
지역에 다니다보면 꽃밭가꾸기 등 그런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규세원 지속 발굴이 있는데 여러 번 보고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 2007년도 신규세원 발굴을 몇 건을 했으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신규세원은 육안으로 보기보다 동별로 나누어서 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발췌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된 것도 있고 작년도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까지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우선 국·공유지 공공용지가 편입되는 것을 발췌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타구에도 잘 안 내려줍니다. 서울시 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잘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해놓으면 타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타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하고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유재산을 구소유재산으로 잘 안 보내줍니다. 그런 것을 많이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결과는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구 살림을 꾸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기능직직원 4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2006년도에 기능직 직원 두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부족현상이더라고요.
불법
불법류정숙위원
노점 단속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이 팀장까지 6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구로구 전역을 다 정비하기는 힘들어서 용역이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에도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등포구에서 단속을 하니까 구로구로 넘어오니까 구로구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느껴서 어제 두 차로 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직원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끝났고 내년도에는 몇 명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끔······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12명밖에 안 됩니다.
말고
용역말고류정숙위원
직원이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급할 때는 전체 직원이 다 보조를 하지만 평상시 민원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한번씩은 나가야 됩니다. 인도상에 적치물을 내놓았다고 신고들어오는 것이 하루 평균 7~8건은 됩니다. 거기에 가서 독촉장을 붙이고 을지구, 갑지구를 돌아다녀야 되고 인터넷 민원이 10건정도 들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업무를 떠나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가서 대체업무를 하고 오신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제자리에 잘 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4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채워주셔야지 지금 불법노점이 작년보다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로1동만 보더라도 지하철역 입구에 없던 토스트가게가 생기고 횡단보도 부근에 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과일가게를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이 제일 많은 곳이 구로1동입니다. 구로1동은 시장이 멀어서 그런지, 우리가 나가면 벌써 차가 이동하기 시작해서 25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율은 상위층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차량노점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가 정리될 때는 부과할 겁니다. 다 부과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차번호는 다르지만 노점하는 업주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속이 잘못되니까 분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업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노점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신발생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있는 사람들이 포장을 더 크게 치고 해서 더 많아 보이는데 개봉역 광장에도 13개 노점상을 다 치우고 어제 구로역 광장에 가판점 2개 있는 것을 치우니까 그 분들의 이동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강제적으로 구로역 광장에도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말하던 불법노점인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뻔히 보입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구일역부터 시작해서 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 도로미관을 위해서 그림도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이고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거리에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다니는데 거기에 상품을 걸어놓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창범위원!
김창범위원
건설관리과에 노점 단속을 하는 관용 차량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연속 4회를 받아서 카니발차량 1대가 직원순찰차량이고 또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7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2억 4,000만원입니다. 12명입니다.
김창범위원
가로정비팀이 6명 직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가로정비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은 가로정비팀이 용역을 이용해서 단속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믿지만 용역업체하고 몇 년동안 계약을 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공고를 해서······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업체가 2006년도에도 했느냐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업체는 다릅니다.
매년
매년김창범위원
다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매년 다르다기보다 추첨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닙니다.
체가
업체가김창범위원
바뀌면 용역팀도 바뀌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주로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범위원
용역회사가 바뀌면 용역원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오래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고 여기에서 단속을 나가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용역원들이 그쪽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속나가면 없어집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용역원들도 상시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몇 몇 사람은 교체가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로 뽑아놓아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얼굴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인 1조로 조를 짰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만 내보내도 자신의 업무를 나가서 안 합니다. 그래도 직원 한 사람을 포함시키면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내보내도 일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만 내보내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고 발로 차면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고 용역도 필요합니다.
하고
용역하고김창범위원
같이 나가는데 나갈 때 위치를 알려주지 말고 순간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세 번이나 연락을 하면서 전화를 못 받아서 단속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민원인이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니 신뢰를 하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구로시장을 단속하다 보면 시장의 서쪽에서 하다 보면 동쪽에는 벌써 치우듯이 제가 혼자 나갔을 때하고 용역원을 데리고 나갔을 때는 벌써 정리를 하고 돌아서면 내놓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계도도 병행을 하고 적치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들
용역원들김창범위원
교육을 잘 시키고요.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위치나 이런 것을 알려주지 말고 긴급으로 단속이 돼야지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을 연락해주지 마시고요. 지금 신규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늘었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신규는 우리가 270개를 실태조사를 해놓고 가판점도 1억원 이상 되는 사람, 2억원 이상 되는 사람, 12억원까지 되는 가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놓고 타구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 또 우리구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다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증원하고 예산을 더 올려서 서울디자인업무와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구두박스가 구로구에 몇 개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50개입니다.
김창범위원
50개 중에서 중간에 명의가 달라져서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5~10년정도 해서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벌라는 법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부터 열심히 해서 땅을 사놓았더니 몇 억원이 간다고 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마다 갱신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가 바뀌고 물건이 이동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103개는 서울시청에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김창범위원
1억원, 2억원 이상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서울시에서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잴 수밖에 없고 다른 잣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범위원
그 분들 얘기도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으니까요. 타당성 있게 해보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남광위원!
수고
수고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을 내년에도 구예산으로 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청마다 다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남광위원
업무계획에는 언급이 없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직원 6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남광위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조금 증원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남광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이 업무계획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용역비가 저번에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왜 업무계획보고에 없느냐는 얘기고요. 있다고 하면 예산규모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산요구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광위원
사용할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2007년도보다 조금 더······
김남광위원
용역업체에 다 준다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청계천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다 모여서 활성화가 돼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그런 장사를 하겠습니까? 청계천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하듯이 집장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노점상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노점이 밀집돼서 집단으로 노점을 하고 지역에 노점상 시범가로를 구청마다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도 노점상자율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시는데 지난 9월 시청에 답사를 나가서 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다 두들겨서 깼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시장님이 나오시고 직원들이 홍보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역주변하고 오류시장 주변에 노점 시범가로를 하려고 청장님께 세 번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 말씀의 내용은 노점상 시범거리를 정해서 자율로 하면 자칫 양성화되기 쉽다고 해서 섣불리 못하는데 청장님 말씀으로는 오류역 공터나 뚝방 같은 곳에 가서 시범가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노점상들이 사람이 많은 곳인 디지털단지나 구로역 광장에 가서 1시간을 하려고 하지 그런 뚝방에 가서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니다
맞습니다김남광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때려부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단속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장비 사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큰 손실이 있는 부분이니까 청장님을 다시 한번 설득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범가로를 정해야 인센티브 점수에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남광위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처·자식이 있고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급부로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건의하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안양천에서 적치물이 차량 2대가 나왔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제가 가서 목격을 하고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덮쳐서 싣고 왔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용품이라서 리어커 세 대가 고가품이더라고요. 잘 보관해서 40만원을 부과해서 사무실에 와서 때려부수고 해서 10만원을 깎아주고 30만원을 은행에 내고 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우권석위원
그 물품들이 어느 업종에 많이 속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커피를 파는 보따리장사도 있고 어제는 주변사람을 30명이 의협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혼이 났습니다. 단속할 때 보면 없는 사람한테 단속하느냐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신속하게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적치물이우권석위원
고가이고 관리상으로 소홀하게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대장에도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개봉역 주변 등 야채장사하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한테 가서 발로 차는 것을 보고 건설관리과장이 발로 찼다고 해서 제가 쇼크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야채장사 단속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천이
안양천이우권석위원
구로구에는 산이 없다 보니까 안양천을 생활시설로 삼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오후부터는 도로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등포구에서 노점상들이 우리 구로구로 와서 서부간선도로 다리 밑에 보면 비를 맞아도 되니까 잡상인이나 음식장사들이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술에 취하고 고스톱도 많이 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로구에 체육시설 등이 잘 돼 있어서 목동에서도 건너오고 있습니다. 3개 구가 밀집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 영등포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구청만 안 하면 일하는 것을 윗분들이 알아서 우리구청에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시 못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3인 1조로 안양천에 상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쉬는 장소로 너무 좋은 장소더라고요. 제가 두 번정도 나갔는데 왜 이런 장소에서 커피를 파는 것을 단속을 하느냐해서 빨리 단속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우권석위원
집행부에서 단속하는 것이 힘들겁니다. 그 사람들은 폭행까지 갈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광고물팀까지 오기 때문에 단속부서에서 단속하다 보면 의협심을 강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사무실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피할 때는 피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단속을 해야지 신도림동에 문동복도 해보고 대림동에 15년 된 깡패가 달려들고······
우권석위원
깡패들이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은 작두사건 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몸조심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도림역이나 구로역에 집중적으로 노점상이 있는 곳을 할 것이 아니라 안양천에도 한 두 군데 선정해서 내년 예산이 4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런 예산으로 노점상을 한 두 군데 설치하면 방범도 됩니다. 야간 12시정도 저녁 늦게 운동하다 보면 노점상들에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방범차원도 되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완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속하면서 과격한 사람들과 부딪히면 폭행이 생겨서 고발도 되고 공무원들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생명에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방범차원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노점상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많이 지났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밑부분에 보면 기동순찰반 편성, 지역별·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3개조를 편성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디지털단지역 주변, 개봉역 주변, 오류시장 주변, 개봉역 굴다리 주변은 돌아서면······
간을
구간을류정숙위원
몇 구간으로 정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안양천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에 안양천에는 치수과에서 했는데 요즘은 운동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간을 정해서 매일 지정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특수한 일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상대보다 많아야 되니까 한 군데에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의 일주일에 두 세 번정도는 순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하루에도 개봉역에 갔다가 디지털단지역을 갔다가······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구일역 쪽은 안 오시는 것 같아서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일역은 자주 가는데 차량노점이 주를 이룹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지속적입니다. 한 번도 변한 것을 못 봤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로1동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노점상 활용을 안 하는 방향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깨끗한 서울시, 깨끗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되면 건설관리과에 인원배치가 안 됩니까? 국장님?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단속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용역인원을 증액해서······
호연
서호연위원장
직원은 늘릴······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장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고무풍선 행정입니다. 여기서 돌리면 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용지 점용문제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점용을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먼저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이상일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장 손현달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안완순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신제덕 팀장입니다. (팀장소개)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궁동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시작은김남광위원
언제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는 내년 하반기쯤에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김남광위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늦게 되도 공사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원래는 학교보다 도로를 먼저 해야 되지만 학교는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개교하기 전에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남광위원
5월까지 준공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도로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 동안 계획이 왔다갔다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으로 했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가로등 정비공사가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업의 체계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가로등 정비에 토목과에 순찰팀이 별도 다섯 명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락이 오는 즉시 뛰어나가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공사를 부풀리거나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100개를 교체하고 150개를 교체했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런 것은 공사감독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김남광위원
감독해서 예산이 새지 않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구로구에 보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20~30년 미집행된 것이 있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10~30년 넘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구로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구로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개 구청중에서 집행이 안 된 실적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가 매수청구 토지보상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이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면 집행부서에서는 6개월 안에 보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2년 안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으면 6개월 더하기 2년 해서 2년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민원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르고
모르고류정숙위원
있던데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도 괜찮겠네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괜찮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구비가 많이 나가는데도 상관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어차피 우리가 차례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류정숙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지난 번 여름에 민원인을 통해서 토목과 직원하고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에 있는 승강기에 직접 가봤는데 진동이 발생한다든가, 그 민원인은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갔을 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나와 있는데 그 때 승강기에 탔을 때는 속도도 안 느리고 진동도 없다고 해서 민원인이 가고 난 뒤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스크류방식하고 체인방식 두 가지 있는데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크류방식을 어느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달라고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인이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민원인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승강기 설치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기
승강기류정숙위원
고장시 보수한다고 했는데 기계고장을 보수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승강기가 기계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서거나 그런 보수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8쪽에 구로1동 조명개선사업에 있어서 682-108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구로1동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전체
전체류정숙위원
도로가 다 들어갑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토목과에서 우방아파트 뒤에 보도가 잘려있는 부분을 보도연장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대형차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과장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장한 그 골목입니다.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뒤에 근상프리즘아파트가 곧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토목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데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얘기이십니까?
보상비와 공사비로 나누어지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국에 동일하게 단가가 돼 있으니까 정확한 것이고 보상비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의 1.5배로 하면 현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품셈은 어느 과에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품셈은 전국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매년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보고 서울시에서 표준품셈을 정해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구로구에서도 기준 품셈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 품셈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품셈은 정확합니다.
박용순위원
토목과에서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하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또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소송패소 토지보상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송패소가 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도로를 낼 때 아주 철저하게 보상을 해서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옛날 구로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 가운데 사유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상해달라고 구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청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소송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60%정도는 이기는데 40%정도는 집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보상액을 마련할 때까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패소한 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미리 마련해놓아야 됩니다.
미리
미리박용순위원
해놓는 것은 좋은데 도로개설하기 전에 개인 사유지나 모든 것을 미리 확인하고 도로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패소 이유가 그런 확인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확인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내는데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구로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미비되었을 때 도로개설한 구간에 이런 것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박용순위원
옛날이라고 하면 몇 년 전을 말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10~30년 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소송패소 이유가 되는 것은 업무상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는 제일 필요하니까 내년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과가
토목과가박용순위원
제일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하고 제일 밀접하니까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오랜
오랜우권석위원
시간 경인로 중앙 관문에 노후가 심했는데 구로역 광장에서 구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했는데 집행부 토목과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줘서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비가 82억원인데 이것이 시비로 나와 있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액은
총액은우권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288억원입니다.
지역
지역우권석위원
구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가 끝나고 나갔는데 국장님!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토목과에서 잘해놓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처음부터 노점상 등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예.
건설
보미건설우권석위원
앞에 도로개설공사가 미집행돼서 소송결과에 대한 보상금이 4억 5,000만원인데 구비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비로
구비로우권석위원
했는데 구로구 부담금액 전체 보상금의 53%로 했는데 이 하나에 53%가 들어간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전체에 대해서 47대 53으로 해서 47은 건물주가 기부채납을 하고 53%는 구로구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권석위원
보미건설하고 보상이 53% 우리구 부담으로 하라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해가
이해가우권석위원
안 되는 것이 우리구 부담금액 전체 보상금의 53%라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보상금이 여기에 53%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방금
방금우권석위원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번지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항동 233번지라고 하면 괄호를 치고 현대홈타운아파트라고 해놓으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번지로 얘기하니까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로
십자로우권석위원
도로개설공사에서 구로역에서 신도림 역세권 폭 35m, 연장 347m에 예산이 20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20억원은 2006년도에 20억원이 보상금이 잡혀서 집행이 됐고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50억원입니다.
최종
최종우권석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림역
신도림역우권석위원
앞이 구로구의 관문인데 역세권 개발을 해서 변화하고 일류구로로 변모하고 있는데 테크노마트나, 대성디큐브, 컨벤션센터, 대우주상복합 등 초대형건물이 완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대란이 뻔한데 십자로 도로개설공사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총 예산이 480억원 잡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347m에 대한 480억원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우권석위원
연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것도 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약 1,000억원이 들어가는데 개발이 늦어질수록 추가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예산이 약 1,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십자로 개설공사에 50억원 올려놓았는데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형건물이 올라가는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주변의 주민들도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 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 대공사를 형식적으로 해놓은 건지 2008년도 본예산에 많이 잡히게끔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청장님, 국장님도 뛰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우권석위원
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앞 육교의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애경백화점 육교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병훈위원
······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철거계획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경찰청에 규제심의 심사요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4쪽에 한전가공선로 지중화공사가 있는데 지역에 보면 한전주나 통신주 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전주 때문에 지역의 미관 등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지중화로, 예를 들어서 구로1동 중앙하이츠아파트에 보면 담장없는 거리로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통신주 때문에 해놓고도 크게 좋아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을 지중화로 바꿔줄 수 없겠는가,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앞으로 구로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로에 있는 모든 한전주는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구간 1㎞를 지중화를 하는데 20억원이 듭니다. 한전에서 50%, 구로구에서 50%로 1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선도로로 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중앙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중화가 필요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돈을 조금 부담하면 제일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
단지에서김병훈위원
부담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앙하이츠아파트 담장하고 그 건너편하고 같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전신주를 세어보고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선진구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한전주만큼은 한전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급히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토목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보면 예전에 공사방법, 연간 단가계약을 한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도로소파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로의 포장공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소도로도 소홀함 없이 소파공사에 더욱 더 아름다운 도로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보행하기에 편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동료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일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공사비를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하고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물품가격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정부기관에서는 정부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구매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찰을 볼 때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 넘은 미집행 도로가 지난 번 감사때도 확인했지만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상을 못해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의
보상의김병훈위원
범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으면 보상의 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민원도 적어질 것이고 주민들의 원성도 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절감을 하시고 주민의 재산권이 우리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에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지방자치법률에도 나오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나와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물론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네의 지역에서 치수공사를 한다든가 굴착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문서상으로 왔는데 보지 못해서 모른 경우가 있을텐데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에 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참여를 해서 공사감독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조그마한 도로소파나 하수도 보수 같은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3,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구로1동 걷고싶은 거리는 13억원 공사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참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더욱 완화해서 지역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볼테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조례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신도림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항상 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인데 신도림 역세권 개발을 하다보니까 오리엔트나 대우나 대성디큐브나 테크노마트 등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증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차량증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신도림동의 십자로 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현재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나 개선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사항은 토목과장인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얘기 같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먼저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팀장 신경섭입니다. 하수팀장 김재룡입니다. 하수기전팀장 지영현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연진입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하수관로 교체시기가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보통 하수도 시설물을 최근에 한 것은 20년 동안 하고요. 그 전에 30년 된 관로들이 미개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 300㎞중에 30㎞정도 10%정도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오래된 것의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우리가 30㎞를 정비하는데 약 2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박용순위원
관로일수록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래서 계속 해나가지만 또 신발생이 됩니다. 10년 목표연도로 해서 개량해 나가면 그 전에 미도래됐던 시설물들이 10년 이상이 돼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008년도에는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 사업부분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1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약 50억원은 투자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못해주고 매년 6~10억원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전에 하수관로를 묻어놓은 부분이 사유지로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은 그쪽 지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못하고 구배나 이런 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크게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사유지 밑으로 하수관을 묻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도시가 형성될 때는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은 기형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옛날 계곡형태로 있던 곳이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해서 평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수는 구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집속으로 들어간 옛날 관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박용순위원
그런 것이 없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최근에는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없고······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민원인하고 분쟁이 되면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발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송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식으로 해결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든지 그런 것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천정비에서 도림천 생태하천의 사업계획이 구비가 14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29억원 들어가고 총 43억원이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비에
시비에우권석위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받는지······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가 할당받은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비만 확보되면 시예산은 자동 확보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연차적으로 3대 7정도로 우리가 확보하면 시에서도 자동 확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산을
예산을우권석위원
잡기는 어렵지 않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우리구비만 잡아진다면 시에서 바로 따라옵니다.
천이
도림천이우권석위원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건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지금 건천으로 돼 있는 도림천에 하천유지용수가 1일 약 7,2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영등포 정수사업소에서 공업단지로 오던 공업용수관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우권석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디지털단지역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용수를 도림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밑으로 스며드는 것은······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도림천에 보면 대림역 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전에는 하루 약 400~500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방류를 하다 보니까 수로가 정비가 안 되고 웅덩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도 나고 해서 지금은 저수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2~3m폭으로 수로를 형성해 놓으니까 물이 계속해서 24시간 흐름을 가지면 아무래도 침투되는 양과 증발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지금
지금우권석위원
현재는 악취가 굉장하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현재는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우권석위원
상류는 괜찮은데 하류에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보면 콘크리트로 작업을 해놓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요.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안양천과 연결되는 다리가 그렇습니다. 동절기가 오니까 물이 마르고 해서 악취가 없는데 물이 고여있으니까 악취가 발생됩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하천유지용수만 내년에 확보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방수하는 방법은 덮개로 덮는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기본유지용수는 15㎝ 높이로 6m폭으로 흐를 때 약 7,200톤이 필요한데요. 지금 시에서 1일 12,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2,000톤만 방류하면 어느 정도 침투되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유지용수로는 충분합니다.
리가
우리가우권석위원
계획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감장치가 돼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밸부 같은 것으로 해서 공급을 중단합니다.
우권석위원
도림천에는 지하수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하천에서요?
우권석위원
예.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하천에서는 지하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말씀우권석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안양천에 보면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 3개 구가 있어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양천구도 제초작업이 다 끝났고 영등포구도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보면 가시덤불 비슷한 것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운동할 때 나와 보니까 갈대나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계속 발에 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한다면서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 주변과 산책로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우권석위원
장애가 되는 것이 갈대 같은 것이 넘어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초작업을 해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천 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화단에 꽃을 심는 것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에는
오전에는우권석위원
제방을 쌓은 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밑에는 치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뭐를 해요?
작업
제초작업우권석위원
같은 것이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서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범위를 말씀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하천에는 하천시설물 개수가 다 끝났습니다. 제방하고 둔치, 호환블럭을 하천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하천시설물은 총괄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잘라서 빗물펌프장 자연배수로, 강제배수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안양천변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미관을 좋게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초하류단지 만드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예산도 공원녹지과로 배분된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공원조성을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갈대나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화단조성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우권석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치수과에서 하시니까 거기를 잘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전거도로 풀을 깎는 것을 치수과에서 하신다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자전거도로 옆에 풀을 벱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풀을 베는 것도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한 과에서 한꺼번에 해야지······
자꾸
자꾸우권석위원
혼동이 됩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런데 업무에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줘야지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로수관리는 힘들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넘겨서······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산 자체가 치수과에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치수과에서 풀을 베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넘기세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업무조정할 때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도 했고 현장까지 가봤던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장마기간중에는 침수지역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작동한 가정도 없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이것이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가정으로 배포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때 6개 동을 다니면서 현장파악을 했는데 보관하고 있는 간이펌프에 대해서 사용법도 모르고 보관방법도 모르고 서로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분실된 것을 허다하게 봤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장마철도 지났으니까 간이펌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우리구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간이펌프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가, 어느 동에 가보니까 펌프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동사무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정으로 나가 있습니다. 개봉1동인가 거기는 반은 나가 있고 반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왔는데 설문조사를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관리를 누가 했으면 좋겠나 하는 설문조사입니까?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있고 설문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서 왔는데요. 보관하고 있느냐,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작동방법을 알고 있는가, 앞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현재 지급돼 있는 양수기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위임이 돼 있습니다. 주민한테 배포돼 있는 것이나 동에서 보관하는 것이나 동장한테 관리위임을 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반지하나 지하에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건축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행이 안 돼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하나씩 사서 내주었는데 이것을 소모품 형태로 봐야지 지급장비의 형태로 보면 어느 누구든지 관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깊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 것을 행정청에서 잘못 지급을 해줬는데 어쨌든 지급을 해줘서 6~7년이 경과됐는데 그것이 5년정도면 그런 소도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것을 보관하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본인들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가면서도 이전해주고 가는 분도 있고 가져가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청에서 소모품 형태이고 기간도 5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어떤 지침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굳이 행정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줄 때는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냥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제가 보기에 어느 구든지 2001년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매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가정들은 자체 시설로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급 자재를 매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따지기에는 사실 행정력 낭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펌프를 나누어줬으면 어떤 가정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설작업이나 하수도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없는 가정을 수거하면 어떻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장님한테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할 때 반납을 받아서 동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내용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빗물펌프장에서 하수도나 도로의 맨홀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이 거기로 다 유입되는 것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기로
거기로김병훈위원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걸러내고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쓰레기는 어떻게 걸러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빗물하고 생활하수하고 두 개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합류식이라고 하고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분류돼 있는 것을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강남에는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도시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하고 빗물받이에 들어간 물들이 전부 모아져서 서남환경이라고 가양동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토사, 담배꽁초, 이물질,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오니들을 전부 다 정수하고 남는 찌꺼기는 건조시켜서 오니케이크라고 해서 케이크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버리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병훈위원
지난 번에 서남하수처리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도로 맨홀에 보면 흔히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맨홀 뚜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가 맨홀로 들어가지 않게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맨홀뚜껑에서 쓰레기가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게 해놓은 것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담배꽁초를 버리면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쌓여 있어서 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텐데 이것을 개선할 대책이 없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특허를 내서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200개씩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곳에는 그런 것으로 덮고 있습니다.
취도
악취도김병훈위원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뚜껑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면서 담배꽁초는 안 들어가도록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 그런 저감시설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빗물받이 밑에 함에는 안 들어가겠지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젖혀지니까요.
지면
젖혀지면김병훈위원
어차피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 때는 있던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은 들어가되 다른 것은 들어가지 말게 하려면 그만큼 조밀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조밀해지면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20~30m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도로설치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비가 몇 mm정도 올 때 그 물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만약에 조밀하게 되면 그 물이 안 들어가고 통과됩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하수처리장 견학을 가서 설명을 해주는 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필요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것은 서남환경측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다가 일부러 담아서 운반하기 힘드니까 빗물받이로 쓸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빗물받이 하나 하나마다 환경미화원을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는 안 쓸어서 넣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쓸어서 담습니다.
김병훈위원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요. 몰지각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확실히 개선되기 전에 이런 것은 보기 싫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치수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암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암거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유심히 가서 봤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암거가 잘 됐다는 이상유무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본에 가니까 지하에 로봇을 넣어서 확인해서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던데 업체한테 암거정비사업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암거 큰 것은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육안으로 하고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은 CCTV를 가지고 촬영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전부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은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촬영한 내용을 그 업체에서 확인해서 구청에 주면 치수과에서 확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보고됩니다.
것을
그것을김병훈위원
다 판독해서 치수과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서울시로 하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암거회사에서 용역도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아니 별도로요. 이때 용역을 하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다 조사를 해서 시설물은 안전한데 흠만 치유되면 되겠다고 할 때 그 흠을 치유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는 것으로 문서가 들어옵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하수관로 개량할 때 인근의 관련된 집들에서 관하고 연결하는 PVC를 기술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동네에 다녀보니까 옛날에 하던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데······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최근예요?
김병훈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속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못 했는데 그 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지금 그 현장을 지금이라도 가서 파보라고 하면 파서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건설을 해왔습니다만 우리도 재래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어서 가보면 그런 데에서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새로운 기술로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문제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심을 했었는데 근래에도 그런 재래식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업체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준설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수방대비를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나 그 쪽에서 준설토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토의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나가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양은 어떻게 감독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김포매립지에 가면 계근하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로 처리되는 양으로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럼요. 철저히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김포매립지는 우리구청에 공문으로 처리양이 통보가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처리비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약 2억 3,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채기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용인 주차혁신팀장입니다. 김기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봉춘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가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 그런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는 질의하겠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000㎡ 이상의 건물, 약 300평정도가 도로의 구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도로가 구분이 되고 교통이 유발되는 계수가 다를텐데 1㎡당 도로를 구분해서 교통유발 계수를 측정하는지 측정방법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출방법이 나옵니다. 시설물연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나 상업지역, 주택지역 등 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당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350원, 750원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고 유발계수로 시설물이 판매시설인지 일반 사무실인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시설물은 유발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용도라든지 지역 등 여러 가지 구분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쪽에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송도로 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송도매립지에 반출하게 되면 토사량에 따라서 돈을 받고 버리는 건지······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비용 부담 없이 매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폐재류가 구민회관을 짓기 전에 쓰레기 매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그런 것은 송도에 못 버립니다. 그것은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공사비를 결정할 때 그쪽의 견적내용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량을 버리는데 틀림없이 견적에 포함시켰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흙이 많이 부족해서 차당 얼마씩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버릴 때 그쪽에서 얼마씩 돈을 받고 송도매립지에 버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김병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8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역세권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요청하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엊그제 지역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디자인도 디지털 구로에 손색이 없도록 외관이나 시설을 Auto lock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원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도림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중집합장소로, 주로 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 대림역이나 개봉역이나 구일역 등 그 지역을 하고 그것이 좀더 확산이 된다면 주택가나 학교 주변도 확산할 수 있겠지요. 아직 학교주변 같은 곳은 내부적으로 파고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말씀
말씀우권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면 자건거보관대를 설치하면 자건거 바람을 넣는 펌프는 어떻게 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일부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고장나거나 수리하거나 바람을 넣는다거나 간단한 것은 전부 할 수 있도록 갖추려고 합니다.
구가
금천구가우권석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우권석위원
수시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왜 수시라고 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초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야 된다, 도로반사경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등 이런 것을 계획상으로 못 잡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그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곳은 어떠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구하고 유관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 설치하는 겁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우권석위원
볼라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게 돼 있는데 디자인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표준디자인이 나와서 탄력봉이라고 해서 부러지지 않고 부딪혀도 손상이 되지 않고 장애인이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는 시설로 지금 신안빌딩 앞에 있는 것이 그 모델입니다.
우권석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지침이 다 내려왔습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드
볼라드우권석위원
1개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4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약에
만약에우권석위원
지역에서 누군가가 빼버린다고 하면 제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손괴시켰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권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 지침을 받고 하는 건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지침을 받습니다.
우권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일역 육교 아래 횡단보도 이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완성시켜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2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0월 1일 징수현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17억 8,000만원정도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서울시로 다 들어갑니다. 17억원을 부과했으니까 10%인 1억 7,000만원정도가 연말에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들어오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밑에 고척교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오금교 밑에 말이지요?
류정숙위원
예, 안양천 걷기를 하러 가보면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항상 대형버스나 같은 업소의 차량들이 계속 장기주차가 돼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주차료를 받고 허가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주차료를 받지 않고 그 관리를 치수과에서 일부 잔디 등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류정숙위원
주차장인데도요? 그러면 그것은 치수과에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구로1동 우방아파트 뒤쪽으로 토목과에서 한쪽으로 보도연결을 해주셔서 한쪽에 특수차량들이 장기주차돼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반대쪽 아파트담 밑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담장없애기 운동으로 해서 그 담들이 허물어질텐데 택배회사 차량들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반장님께서 조치할 겁니다.
류정숙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길 공사중인데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직원, 팀장, 저도 나갔다 왔고 다 갔다 왔는데 완전히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호체계 때문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차선이니까 한 차선만 공사를 하자, 한쪽은 다니도록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져서 보름 전부터 통제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우회노선을 찾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공사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을버스를 경영하는 경영주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사업주도 좋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업자쪽에서 시간이 경과되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쪽 차선으로 차는 다니고 공사를 절반씩 하든지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보면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도로하고 자전거 전용주차장입니다.
박용순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에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벤처타운의 단지안이 동떨어져 있는데 디지털단지역에서 벤처타운까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때 걸어다닙니다. 자전거이용도로도 만들었지만 벤처타운 자체내에서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자전거를 몇 대 두고 직장인들이 건물 사이를 돌아다닐 때 걷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을 벤처타운 안에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타운의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니까 일방통행로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디지털단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재작년에 검토할 때 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하고 직접 가서 얘기도 해서 팀장도 만나고 대표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회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노선을 해오면 우리는 바로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반대가 많다고 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 대표자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산업단지 공단에서요?
물별
건물별박용순위원
동별 회장단회의가 있어서 그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출·퇴근시간 때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리봉1동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됐을 때는 말도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좀더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일방통행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디지털단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폭이 양쪽에 일치가 안 됩니다. 서로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방통행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쪽에서 소극적이고 반대 회사들이 많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시설팀장이 무료대여소가 가능한지하고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기종
채기종교통시설팀장
무료대여소는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파손의 위험이라든가 한번 가져가면 가져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의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니까 아직 초보단계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신도림역·구로역·구일역까지 올해 끝내고 내년도에는 개봉역까지 경인로축을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그 구간에는 회원제로 해서 자유스럽게 빌려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에서 빌렸다고 해서 신도림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역에 반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용순위원
생각입니다.
기종
채기종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도 포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박용순위원
해보셔서 처음에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까요. 그런데 주민들도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벤처타운은 구로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도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 업무하실 때 검토해 주십시오.
기종
채기종교통시설팀장
일방통행로는 저희가 벤처타운측하고 우리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금천구하고 합동회의를 했는데 일방통행로 문제는 거론이 안 되는 이유는 당초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생산품목을 납품받고 출품을 하면서 차들이 자유스럽게 왕래가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로를 하면 자유스러움이 없어집니다. 정체가 될 때는 필요하지만 정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필요하지 않고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적인
한시적인박용순위원
일방통행로는 안 되지요?
기종
채기종교통시설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되는데 처음부터 질의하려고 했는데 책임부서가 없더라고요. 교통지도반·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치수과 이렇게 중복이 돼서 방금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금교 밑에 보면 주민들이 운동하고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나오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나 대형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과에 질의하면 지금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구로구 관내에 주차장이 오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동은 다리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내려가 보면 좁아서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가 낮더라고요. 대형차가 못 들어오게끔 바리케이드를 차 높이에 맞추어서 치면 대형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부서가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스쿨존이 시속 몇 ㎞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30㎞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표지판에 30㎞라고 써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노면하고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스쿨존이 35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치구에서 문제가 돼서 표지판이 잘 안 보여서 스쿨존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팀장께서는 스쿨존의 표지판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로 공사 시범도로를 몇 군데 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3개 동에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몇 개 골목에 했지요?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세 군데 골목에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저희가 커뮤니티도로를 완성단계까지만 공사하고 완공이 되면 도로관리부서인 토목과로 넘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도로를 할 때는 적색 투수콘으로 많이 하지요?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교차지점에 적색 아스콘을 사용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고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적색 아스콘으로 해야 돈을 들인 값어치가 있는데 검정 아스콘으로 씌워버립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한 부서인 치수과나 토목과의 감독관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세 군데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지금 현재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호연
서호연위원장
구로본동에 있습니다.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용인
박용인주차혁신팀장
그쪽은 아니고 고척1동·고척2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원상복구시킨 곳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내년에 시비 16억원이 예정이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큰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드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보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오류역·개봉역·구일역·신도림역 자전거보관대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는 거의 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갈 사람이 오류역에 그냥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자전거 타기가 범국민적인 캠페인인데 제가 만약 교통행정과장이라면 우선 교통행정과 직원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구로구청 전직원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캠페인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면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런 캠페인을 교통행정과에서 주도해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리고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수하고 주차장이 확보된 주차면수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확보할 주차면수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95% 확보율이 나와 있고 우리구가 8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89%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로4동이라든가 오류1동, 가리봉동지역이라고 봐야지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구로1동도 포함이 될 겁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로1동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장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이 아니고 구로1동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적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구로근린공원주차장하고 내년도에 은일정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마을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주차혁신팀에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점점 줄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면 때문에 걱정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권석위원!
해서
보충해서우권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한다고 하는데 보관대도 중요하지만 자건거를 타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천은
안양천은우권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안양천에 있는 주차장하고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우권석위원
행사장에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바로 사망했는데 지금도 좁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것보다 도로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좁아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도로부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지요?
는데
있는데우권석위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양천쪽이 인도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포장된 길에 같이 돼 있습니다. 색만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개선해야 될 거예요. 구로구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양천으로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교통지도반장 권태국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양주승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고영대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현상근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의 이상국팀장은 연가중이어서 소개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팀장소개) 교통지도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류정숙위원!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이 업무가 없는데 내년 계획에 이 업무가 빠져 있는 겁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직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현재 판단할 때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직원이 37명이 있는데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전체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7시까지 주차불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드는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수립되는 효과가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소송관계도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시작할 당시에는 전국에서 하나 뿐이라고 떠들썩했고 잘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9월말까지 근무하고 조기퇴직시키면서 법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복직돼 있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류정숙위원
11명이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11명인데 1명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 안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종사하는 분들의 설문을 들어봤더니 안 하는 게 낫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안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것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처음에 예산을 줄 때 34명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근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 예산할 때 인원이 34명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다르네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추가로 뽑았을 때 24명이 왔습니다. 11명을 재취업을 시켜서 38명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퇴직을 해서 37명이 됐습니다. 원래 고용기간이 짧아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37명 분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3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원을 줄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4쪽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대체로 어떤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번 민원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분야는 다시 2번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민원이 한달에 60~70건이 저희구 해당사항으로 떨어집니다.
류정숙위원
120번 민원전화에 한해서 합니까? 구로구에 관한 것이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회의수당도 나갑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자료를 아침에 받아 봤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구성원에 보면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 모범운전하시는 분, 마을버스 구로지부 등 이런 분들은 교통하고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본인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심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이것은 배심원제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겁니다. 교통전문가라고 해서 개인택시 남서지부장, 구로모범운전자회 등 어느 정도 대표하는 분야에서 한 두 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봤을 때 이것이 객관성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심의하다 보면 부탁이 들어오거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부탁하면 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빠져야지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이 계시면 그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민원에 걸렸을 때는 로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반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한번씩 민원인들을 접하고 교통지도반에 전화를 드려서 교통지도반에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구로본동 철로변 주변에 경동택배 때문에 민원이 잦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병훈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반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저희들이 인력에 의한 단속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경동택배 같은 분야는 상습적으로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단속이 지나면 다시 또 불법주차가 생겨서 저희들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힘이 닿으면 계속해서 CCTV에 의한 무인단속체제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상습지역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대한 대책은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시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광범위하게 큰 트럭부터 물량까지 도로에 적치하고 차량이나 포장까지 쳐놓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차로까지 침범해서 그 길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상당히 위험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그 길로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루종일 얼마나 구로구청 교통지도반을 무시했으면 아예 텐트까지 쳐놓고 받침대를 주차선에 깔아서 인근 주민이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짐을 승·하차하면서 소음도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될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그 길로 가는 길에 좌회전을 할 때 들어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어서 수시로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구민들은 구로구청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수 십억원씩 들여서 하는 인력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고 원성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대로 신고하면 단속해야 되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서 매일 매일 점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보다 더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훈위원
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단히 큰 폭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도 시정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이 뭐하냐, 구청 단속반이 뭐하냐고 합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 보세요. 주차단속을 하시는 교통지도반이 제가 보기에도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구로구청 내에서 직원들간에 기피부서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때로는 미안해하고 때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기관을 무시하면서 노면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런 데에 사용해서 끈질기게 집중단속을 해주십시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로1동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구로1동 가마산길 지하도 나가면서 구로1동의 초입인데 샘물차량 등 큰 차량들이 다세대주택 옆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데는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우방아파트 뒤에 구일역 철도변 맞은 편에도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면서 담장이 없어질텐데 거기에 큰 택배차량이나 중장비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한 가지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려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적은 인원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하루종일 가동해 주세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CCTV를 설치하면 계속해서 합니다.
김병훈위원
CCTV단속이 평일 08시~21시로 나와 있고 제외시간이 오전 10시~11시, 14시~15시로 나와 있고 공휴일 제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구청을 무시하고 상식이 없는 기업들은 강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종일 가동해 주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주차하지 않겠다고 시정될 때까지 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저희들이 하루종일 가동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밤 9시 이후에 CCTV는 감시모드로 돌아갑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고 공휴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CCTV 단속 제외시간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실을 교대하면서 1시간동안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김병훈위원
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분들이 CCTV의 단속시간을 알게 되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노출을 안 시키겠습니다.
평일
평일김병훈위원
8시~21시까지는 하루종일 가동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7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 있는데 어디 건축물을 개방하는 겁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저희 관내의 건축물 중에서 부설주차장에 돈을 받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에 민간인한테 무료로 개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 도색이나 담장을 허물거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건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교회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협조하기로 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2,000만원을 내서 4,000만원으로 7개소정도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건축물 선정한 것은 없고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순위원
개방하면서 소요비용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다.
하는
주차하는박용순위원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예산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은······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그 차들이 야간에 돈을 내고 들어가라고 하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하려고 애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인의
본인의박용순위원
차량을 주차하는데 장소만 선정해줘도 고맙다고 해야지요. 어느 지역에 건축물을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주택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장소만 있어도 감지덕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서울시에서는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노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고 시설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씩 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해주면서 개방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설을
시설을박용순위원
해주면서 개방을 유도한다고요? CCTV를 달아주고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차량 도난사건도 있을 수 있고 파손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에도 CCTV가 없잖아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해줘야 개방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생각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 장소만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할텐데 그런 것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구로3동 벤처타운에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 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사용하라고 홍보도 합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지금 그런 곳에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유통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에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니까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보험이 안 들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주인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7개소에 210면정도를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용순위원
아이디어입니다. 큰돈을 안 들이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건축물 관련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CCTV 설치도 지하주차장에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건물의 지하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구비예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꼭 7개소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많은 건축물에 협조해 주신다면 좀 더 폭넓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고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총단속 실적이 119,069건으로 됐지요? 단속별 유형을 보면 인력단속 47%, CCTV단속 31%, 서울시 단속 12%, 기동단속 10%로 구성됐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인력단속이 70%정도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무 옛날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CCTV 설치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요?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못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아직 성안이 안 돼서 외부로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인력단속을 하지 않을 때가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대충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제는 원시적인 방식에서 탈바꿈을 할 때가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다른 자치구에 보면 이동 무인단속카메라도 있던데 그것의 1대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보통 길에 설치하는 것은 반자동이 1대에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반자동은 사람이 보고 있다가 클릭을 해야 잡히는 것이고 완전자동은 카메라만 틀어놓아도······
호연
서호연위원장
어느 위치에 놓아두면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구로, 서남권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교통지도반에서는 다른 구의 10~15년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서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죄송합니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물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다 보니까 CCTV도 한다고 해놓고 못하니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건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인단속카메라차량도 구입하고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사각지대의 무단주차도 디지털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권태국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머지 않아 어떤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 업무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병 본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구영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린 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기구는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은 49명, 비정규직 62명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공단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54억 9,100만원 목표에 65.4%에 해당하는 총 35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28억 7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사업인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사업의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단의 비전은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미션은 "고객 행복 경영", "성과 중심 경영", "전략적시스템 경영"으로 설정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본목표는 고객만족경영으로 서비스 향상 추진, 경영합리화를 통한 사업수입 극대화,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경영혁신추진,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일류 공기업 이미지구축 추진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추진과제로는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봉사 추진, 사업수입 확대를 위한 경영효율성 증대, 직무향상을 위한 다각적 직원교육 추진,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노력, 행자부 경영평가 상향 추진,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08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54억 9,100만원의 7.1%에 해당하는 3억 9,300만원이 증가한 58억 8,4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출예산은 2007년도 지출예산 52억 2,200만원의 6.4%에 해당하는 3억 3,900만원이 증가한 5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경영상의 순이익은 공익성 사업인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의 손익을 제외하면 5억 4,8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태병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시간
긴시간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꿈나무 장난감나라하고 꿈나무 도서관에서 인건비가 9,500만원이 나가는데 꿈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꿈나무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공익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시직 4명,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임시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익요원에 대해서 군대 계급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도
공익도류정숙위원
꿈나무 도서관에서 나가는 겁니까? 임시직 4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루에
하루에류정숙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일 평균 465명입니다.
익성
공익성류정숙위원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다 필요한 인원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순직은 안 되고 사서직으로 임시직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꿈나무 장난감나라는 몇 명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도 임시직 4명, 공익 1명, 공공근로 1명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0쪽에 방문주차제 시행을 통한 유휴 주차면 활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70%정도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구로1동 같은 경우는 현재 176면에 18%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시간에 유휴주차면을 활용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립돼야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립이 안 되는 이상 새로 시행하는 유휴 주차면도 구로1동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번에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제가 가서 보니까 19개 동중에서 온수동하고 구로1동이 제일 저조합니다.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을 이미 한 것이 있고 계속 할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구획선하고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했고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음에 이용안내 현수막하고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집중단속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특별히······
류정숙위원
몇 개월 전에는 밤 11시에도 차를 견인해가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불법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용률 증대를 위한 종합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야
그래야류정숙위원
같이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통친회를 통하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방문주차제 시행을 통한 유휴 주차면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화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거기도 아울러서 3~4개 구간에 대해서 개별 지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용 저조율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1동의 특성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방문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지내 도로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불법으로 다수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이용에 대한 홍보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 주차면수가 많아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주차면수가 많아서 양호하다는 것은 본부장이 현장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연락을 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계 과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해달라고······
호연
서호연위원장
언제 보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교통지도반에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반대편에 불법주차하고 같이······
호연
서호연위원장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무협의만 하고 공문은 아직 발송을 안 했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하고 공문을 보낸 것하고 다르지요. 그런 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용률을 높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구조상으로 봤을 때 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교통지도반 여러 팀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홍보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교통지도반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중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속 및 견인에서 실적률이 69.82%인데 9월 30일까지 통계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면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가능하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훈위원
그렇고 공단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꿈나무 장난감나라에서 폐기가 240점이 나와 있는데 장난감을 구입하면 구입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폐기처분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장난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고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근무자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제작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병훈위원
구매시기부터 폐기처분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그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통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7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장애인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모범사례로 발표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수영프로그램에서 인원에 비해서 강사가 적어서 제대로 강습을 받지 못한다는 장애인들의 부모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자모들의 대표하고만 대화를 했는데 금번에 민원이 제기되고 전체 자모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전문기관이 아니고 구로구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의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모들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자녀가 저희 센터에 10여 년간 다녔는데 특이한 분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 날 간담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미안해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모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 뭐냐고 하니까 굳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초급반·중급반·고급반이 있는데 부모하고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21명을 선생님 1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급반·고급반은 엄마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1개 레인에 20명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에게는 3개 레인을 특별히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선생님 1명을 보강하는 문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고 자체 인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병훈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 자모께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두 수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구민체육센터 사항에 맞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인원에 비해서 수영강사가 부족해서 도저히 1명의 강사가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제가 교통지도반에 지적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연장해서 여기도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동택배 불법주차로 인해서 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로본동 철도변 주변입니다.
주왕
윤주왕주차사업팀파트장
민원을 받았습니다.
원을
민원을김병훈위원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주왕
윤주왕주차사업팀파트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업주대표를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주차하지 못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화물차 주차한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훈위원
신고할 때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항하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사는데 아침·저녁에 그 도로에 통행하는데 교통지도반에서도 사진을 보여줬지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로 돼 있는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구간 일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점심·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하다 못해서 포장을 쳐놓고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를 교통지도반장께서 참고로 달라고 해서 주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남겨놓은 겁니다. 단속을 나가는 단속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횡포가 아닙니다. 이것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주민이 주차할 구간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텐트를 쳐놓고 지게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도반장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이 분들의 불법주차에 경종을 울려주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중앙선을 대형차량이 가로막고 지게차가 드나드는데 여기에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못하고 인근에 있는 모퉁이까지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이라도 이따가 거기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은 계도가 안 되니까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 1면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을 가만히 놓아두지 마시고 강도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과 상호 협조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 건물에 미임대소가 2개소가 있었는데 저도 몰랐다가 시민단체에서 미임대된 곳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활용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받고 그 때서야 이 사실을 알고 감사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미임대로 돼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계속 미임대로 놓아두면 구예산에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의 왕래가 적고 외진 곳이라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겠다고 하면 50%라도 해주겠다고 붙여놓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는데도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문제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네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상권을 형성시키고 나중에 가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미임대소가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로본동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구로본동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고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반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 그런 사항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권석위원!
말씀
말씀우권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 상가 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 운영을 알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곳이 사무실인지 점포인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근린시설입니다. 판매시설로 돼 있습니다. 2개소 미임대된 곳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19개 점포인데 1개 점포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다른데 약 7.5평정도 됩니다.
대가
임대가우권석위원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5동에 있는 것은 1층·2층에 있고요.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변시세 등을 분석해서 정한 겁니다.
우권석위원
19개 점포를 합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100평정도 됩니다.
수가
실평수가우권석위원
몇 평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실평수 개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로 쓰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330㎡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임대우권석위원
방법은 1년 완납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금도
보증금도우권석위원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금은
보증금은우권석위원
보통 얼마정도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공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3,000만원~6,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우권석위원
구비 자산으로 잡혀 있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산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예.
조금
조금김병훈위원
전에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조치 권한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행정조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는 것은 행정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하고 그러는 것이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위임을 받은 것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겠다고 하는 경고장을 붙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붙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계획하고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계도할 수도 있고 훈방도 할 수도 있고 행정조치의를 일환으로 조치라는 것은 견인을 해서 견인비를 받는 것도 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권한이 있지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상가임대 2007년 수입·지출을 보면 2억 8,700만원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8년도 수입예산액이 4억 900만원, 인건비가 1억 4,400만원인데 인건비의 세부내용이 뭡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라기보다 공단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5,200만원, 수선유지비가 2,800만원, 인건비는 청소요원 1명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도광열비가 5,200만원입니까? 전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단건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공단건물 전체를 상가로 보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상가임대에 대한 수입·지출사항을 예산액을 4억 900만원으로 잡고 전년도에 2억 8,700만원 잡은 것은 구로5동에 있는 상가하고 공단건물에 있는 19개 상가를 합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연간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출에 보면 상가임대하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수입을 가지고 공단 전체 건물에 대한 수도광열비, 청소비, 전기료, 가스비를 내는 것을 상가임대 수입예산을 가지고 그런 비용을 예산책정하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한 내용을 1억 4,400만원을 금년에 사용했다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아 보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어느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상가임대해서 2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1억 4,4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런 장사는 시장의 원리에서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상가임대가 없다고 하면 주차장에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마침 상가임대가 있으니까 그 예산편성을 대행사업비로 우리한테 주는 것을 가지고 지출한 내용을 이렇게······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8년도에 지출이 2,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것은 뭐지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를 받으면 20%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전부 수입은 구청에서 주니까 부과세를 구청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줄어든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부과세를 뺐다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1억 4,400만원에는 부과세가 포함된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뺐고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할 때 서로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2억 8,700만원인데 2008년도에 4억 900만원이면 1억 2,200만원이 수입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42.5%가 올랐습니까? 2006년도에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 상가수입 결산액이 3억 800만원이고 실수입이 예정금액보다 많이 들어온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6년도에 3억 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7년도에······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07년도 9월말까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9월말까지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아야지요. 그러면 4억 900만원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2억 8,700만원은 현재 9월말까지 들어온 것 맞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연말까지 얼마를 잡은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표가 2억 8,700만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꾸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4억 900만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수입이 1억 2,200만원이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임대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건물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높게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해서 1억 4,4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정기예금 이자 수익률이 1,900만원정도 늘어나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 재평가를 해서 상가임대수입을 높게 잡은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부동산 법률에 보면 상가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몇 %를 올려야 되는지 한계를 아십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12%내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2억 8,700만원의 12%면 3,000~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이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으로 숫자개념에 의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1억 4,400만원 지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는 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반현황 기구표에 본부장님이 나타나셨는데 팀장소개하기 전에 본부장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드릴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 동안에는 이사장 밑에 관리부장체제에서 전략기획실, 서무팀, 주차사업팀, 견인사업팀이 있었고 구민체육센터는 관장체제로 해서 이사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별도 사업소 체제로 구민체육센터 직제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 독립체제로 운영하도록 체제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팀제 운영으로 조정을 하고 부장체제를 본부장체제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체제입니다.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고 혁신기획팀은 본부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의 자문조직으로 팀이 따로 있고 본부장 밑에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이고 체육센터는 체육사업팀이라고 해서 본부장 밑에 지휘를 받으면서 하면서 다 하시겠습니까만 7월 1일부로 시행하면서 6월 30일자로 노성길 관리부장은 정년퇴임을 하면서 7월 1일자로 본부장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사업팀장이 본부장을 겸임해서 발령을 내서 체육사업팀장의 역할도 하고······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맞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형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아까 김병훈위원이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수영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반이 A·B·C로 돼 있어서 15명·14명·2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여기에 정규직 지도교사가 1명, A파트에 계약직이 1명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도교사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일반 수영강습비가 얼마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5만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장애인 수영강습비는 얼마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원이 제기된 그 반만 월 5만원을 받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장애인은 5만원이고 일반인은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요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제가 된 장애인반은 5만원을 받다가 다시 6만원을 받다가 공단에서 인수하면서 5만원으로 다시 1만원 낮춘겁니다. 일반회원들한테는 4만원을 받는데 왜 장애인은 5만원을 받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주5회이고 일반인들은 주3회이고 장애인들은 보호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5만원 요금에 대해서 1만원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민원의 요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오다 보니까 20명이 쭉 서 있으면 한 사람을 가르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에 현장활동을 가려고 하니까 체육센터의 분위기를 보고 보호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가 몇 월에 왔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중복됐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행자부에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행자부 국감이 끝나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2006년도에는 몇 등이었지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아시겠지만 최하위를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열심히 했으니 좋게 나올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본위원은 2008년도 목표에 대해서 감동적인 글을 써서 고마운데 경영기본목표의 부분에 만족도가 얼마인지 점검을 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느낀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을 보면 서비스차원에서 제로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감투를 쓴 것처럼 고자세입니다. 저자세로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가져야지요. 이사장은 현장에 자주 갑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차례······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사장님한테는 잘 하겠지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과 일반 주민들한테 다 잘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PDA를 도입하고 가급적으로 현금을 안 받고 카드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날로그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들 유니폼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름에 해줬는데 안 입는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일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제복처럼 꼭 지키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저희들이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저희한테는 잘 합니다. 유니폼도 만들었으면 입혀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유니폼을 만들었으면 입어야지요. 무질서한 옷을 입는 것보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주민을 대하는 것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무실도 깨끗하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렇지만 지저분하면 막 버립니다. 기본적인 자세부터 확립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2008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