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한 구청사를 구민 위주의 편의 공간 확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현실입니다만 2008년도에도 우선 복도 천정 리모델링, 구청사 내외 도색, 강당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청사 근무환경 유지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직원 교육 분야입니다. 창의적이고 전문행정인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교육 훈련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학습목표 시간제를 실시하여 연간 일정시간 학습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육 학습을 이수한 자에게만 승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고품질 전문 행정을 요구하는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과 연계한 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분야로써 주 5일 근무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 레저시설을 갖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생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제18대 국회의원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고 선거업무 일정에 맞추어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주민참여 확대의 폭을 확충하여 자치센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계획으로써 우리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관심도를 감안하고 구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교육경비 지원, 영어 원어민 배치와 고산초등학교의 영어학습 체험센터를 교육청과 함께 운영함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수능방송국을 운영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 확충을 위하여 학생과학축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사항으로써 2008년에는 구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구민제안제도 및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차별화된 디지털 구로 지역 브랜드를 창출해 내는 최상의 전자정부 기반 마련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예산의 규모와 집행방향에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 제도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갈수록 급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항동 오리농장 주변에 매입한 부지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용역을 시행, 시설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토지 이용 계획 등 종합계획을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으로써 거리 물청소 확대와 청소장비도 보강하여 도시 미세먼지 경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노후 파손된 시설물 개·보수 및 여성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사태별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총 79개소를 직접 순회하고 민방위대원에게는 집합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민 안전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테러 사고 등으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상적 도상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화재 취약 지역에 소화기를 확대 보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청사 유지 관리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10억원 예산을 짜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상반기 정례회 시책질문 시간에 종합행정 구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는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교정시설 이전부지에 이전할 의향이 없는가 라고 구청장님께 질의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자꾸 대두시키는 이유는 매년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돈이 나가고 시설 보수로 예산이 물 쓰듯 쓰여지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은 이런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4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40~50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매년 그렇게 되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자꾸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다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년 전부터 5억원 이상 1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결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1층까지 연결되도록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난번에 못했는데 1층에 내려오는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하1층을 거의 못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이전하려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황규복위원장
그 대답은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갑·을 지역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갑지역, 을지역 논하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장기적 안목을 보면 분구되기 전에 사실은 고척동 그쪽 어디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의원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여건상의 불합리, 앞으로 자꾸 청사가 노후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 보수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런 얘기가 정부 차원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윤주철위원
박상민위원님,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황규복위원장
윤위원님! 이것은 박상민위원님 의견이니까 의견 듣는 것으로 참고하세요.
어요
알았어요박상민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체 외부기관 비위관리 조사 해가지고 불친절 사례 21건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한 친절교육" 그래가지고 거창한 타이틀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21건 걸린 것에 대해서 대강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불친절 공무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인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 계획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매년
매년박상민위원
친절교육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100만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친절 사례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교육하는 것 확실하게 교육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로구청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 대다수의 직원들은 친절하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부 관계공무원들께서 피곤하고 이러면 주민한테 대답하고 하는 것을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총무과에서도 챙겨주세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2007년도 운영사항을 봤고요. 2008년도 운영 계획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007년도에 10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1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대상이 구청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 상용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해놓고 (상용직 73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용직을 구로구청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묻고 싶고 또 비전임계약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 제외했던 부분을 왜 2008년도에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포함시키려면 비전임계약직은 왜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에 대한 질의는 상용직은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써 총무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상용노조하고 단체협약을 15회 정도 걸쳐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단체 협약시 결정된 사항으로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볼 때는 노사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행정이라든가 법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됐어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상용직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을 왜 포함을 해서 협의를 했는지 구청에서 양보를 한 것인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공무원하고 구청 내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사람이 비전임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협의회하고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은 작년에 은평구청에서 회장하실 때 "2008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을 했는데 내년부터 단체협약을 다시 하기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변은
답변은홍춘표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구청 공무원 또 상용직 그외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장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비전임계약직에는 어떤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해주세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주차단속반에 "080 주차단속요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으로 해서 2년, 3년, 5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1년 미만으로 필요시에 계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법률상담 변호사들도 비전임계약직이에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상담원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비전임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용어개념이 잘 안 떠올라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비전임계약직이고 왜 선택적복지제도에 안 들어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범위로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고 신분상 공무원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비전임계약직은 사업에 따라 몇 개월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전임계약직은 참고로 의무계약직이라든가 전산계약이라든가 노무사 계약직이라든가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전임계약직은 지금 말씀대로 사업에 따라서 필요시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몇 개월도 좋고 잠시 잠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선택적복지제도가 1,500포인트로 올라가면 25개 구청 중에 몇위 정도 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금년까지는 1,500포인트를 한 데가 없습니다. 자료 파악에 의하면 15개 구청이 1,500포인트 올릴 예정이거나 지금 올렸거나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1,500포인트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7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황규복위원장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2008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지, 기획홍보과장님! 대략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직 예산이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수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총괄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구로구의회가 사용하던 청사 있잖아요. 12억원에 임대료가 매달 얼마 들어가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번에 처음 냈습니다. 7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강태석위원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번에는 전기료하고 수도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해줬고 정작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내겠지요.
강태석위원
몇 개 부서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는 회의실하고 3개 부서 정도입니다.
자꾸
자꾸강태석위원
이렇게 남의 방을 얻으러 다니면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니까 12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 옥상에 증축을 해도 되거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증축은 어렵습니다.
축은
증축은강태석위원
어렵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이 건물을 지은 지가 `80년대에 지어가지고 27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증축계획을 옆에 지금 청소행정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 그 건물과 함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 건물에 증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어렵다, 그래서 옆 건물에 증축하는 문제를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금천구청이나 다른 구청이 짓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본관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강태석위원
박상민위원이 말씀한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강당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강당이나 화장실 매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여서
깎여서강태석위원
못 한거예요? 직무유기로 안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작년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어느
어느강태석위원
부서든지 한다고 열몇 가지씩 올려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작년에 올렸을 때 5억원으로 반 삭감이 돼서 시급한 부분만 하고요.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콘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필요한데 6개 회사로 분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콘도를 구입하면 최소한도 대명콘도 하면 국내 3개 내지 해외 2개 이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명을 얘기했는데 대명이 전국적으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다 보니까 산재될 수밖에 없고요. 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지 않습니다. 또 특히 경주, 그 다음에 안면도, 제주도 이렇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콘도 연계 안 합니까?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구입한 이 콘도만 가는 거예요? 대명콘도도 제주도에 연계되어 있고······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경주 것을 사도 대명콘도 전체적인 데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지분만 거기 지분을 갖고 있지 쓰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은 전국에 어디든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콘도끼리 연결이 돼서 하면 지금 말씀은 대명콘도를 여러 개 사면 저렴하게 사면서도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제일로 분포도가 많은 것은 한화콘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설이 노후된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좌당 2,500만원을 주었으면 20년 후에는 1,500만원 정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그 다음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대명콘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콘도를 위주로 하되 전국에 대명콘도가 안 되는 곳에 분포를 해서 몇 개씩 샀습니다.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는 체인점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직접 선불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이 없습니다. 자기 직영을 한 다음에 저희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안면도하고 서해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하고 내륙 쪽하고 남해안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은 콘도로 해가지고 전국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포로 해서 짰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한 구좌, 두 구좌 해서 했는데 대폭으로 최소한 10구좌씩 하더라도 체인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앞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안전진단은 받아 보셨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박용민위원
받았지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청사 안전진단에 있어서 전체 안전진단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구 보건소 본관 옆에 현재 증축하면서 3층 건물이었는데 보건소가 나가면서 2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때 일부 안전진단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92년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신중하게 건축과하고 그 문제를 의논했는데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안전진단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나름대로 전문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물론 전문교수들하고 다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일단 나와서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알고 있기는 2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 구조개선 사업 여러 가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구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전문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외형상 봐서 괜찮겠다, 별 필요가 없겠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설이나 도시 쪽에는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하 판정이 되면 구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건물도 그렇게 권유하고 안전을 위해서 시정하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관에서는 정작 꼭 지켜야 할 법규를 안 지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앞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콘도회원권 구입, 하계휴양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예산 4개년 계획 해가지고 100구좌 목표로 구입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26개, 올해 26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매년 6억원 정도로 해서 25억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총무과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5개 구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휴양소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지 쪽이겠지요. 충북 단양팔경, 제천 이런 쪽 아니면 속초, 강원도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휴양소를 직접 구입을 해서 직원들도 휴양할 때 콘도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직원들 교육할 때 그 장소를 이용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휴양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구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 자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동작구, 서초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동대문구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구는
동작구는박용민위원
어디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면도입니다.
박용민위원
서초구는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서초구도 안면도에 하나 있고 평창에 하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동대문구는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동대문구는 지역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동대문구는 제천이랍니다.
년에
작년에박용민위원
보면 하계휴양소 해서 425가족 해가지고 했는데 직원이 425명 간다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1억 1,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금년 수준보다 조금 상향조정하거나······
황규복위원장
하향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콘도가 26개가 늘어나는데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하계휴양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콘도가 하계는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콘도하고 휴양소 이용하는 것이 성질이 약간 틀린 것은 이해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동작, 서초, 동대문구에서 휴양소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 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콘도하고 성격은 틀리겠지만 감가상각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도 있지만 휴양소는 부동산 보유개념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점차 직원들 휴양소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했을 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에 휴양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현황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작구에서 원래는 안면도에 폐교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보다는 노인복지수련원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관내 나이 드신 분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인한테 매매를 안 합니다. 매매를 안 하고 통제가 되고 임대사업으로 전부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2005년도에 하려고 안면도 쪽하고 평창하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는 평창에 짓는데 20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도 마찬가지이고 양쪽에 400억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당장 목돈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려면 직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도저히 여건상 형편이 안 된다, 청장님 방침 받아서 조사를 했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보면 2008년도에 건강검진 유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기본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1인당 최소한 건강검진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최하 비용이 30만원 정도에서 70만원,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목별로 병원별로 틀린데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항목에는 있지만 실시여부는 직원들의 여론이나 설문을 조사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할 경우에 해야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직원들이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검진을 받고 싶다면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의무는 아니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의무는 아닌데요. 의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항목에는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물을게요. 구청사 이발소를 내년도에 폐쇄하고 사무실로 쓸 그런 생각으로 2008년도 세외수입을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발소는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발소 하시던 분이 암에 걸려서 그 분이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하다 보니까 그냥 놀리기는 그래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도시개발과에 사무실 수리비로······
사가
청사가박용민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구의회 이전하기 전에 그쪽 부분을 사용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발소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직원들의 이발소를 폐쇄하는데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 보셨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들이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병으로 인해서 못하니까······
인이
본인이박용민위원
못 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활용하기를 억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분
이분박용민위원
오기 전에 이발소 임대료 체납한 분도 계시지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그분도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 가서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박상민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료
임대료박용민위원
체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재산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추적하는 것이지요.
박용민위원
결손처리할 거지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결국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반일 근무할 때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주 5일제 하니까 거의 찜질방 이런 데 가서 해버리고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박용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25가족이라는 것은 425명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 직원이 2박3일을 사용하는데 인원이 많이 가면 하나 가지고 모자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2개, 3개도 해줍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425가족이 가서 2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425명 가면 850박밖에 안 되는데 왜 1,050박이 되어 있어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이 원할 때가 있고 또 날짜를 많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을 동해안쪽에 있는 코레스코 콘도는 2박3일, 또 서해안의 환상의 바다는 2박3일 해서 콘도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니까 2박3일 하고 설악동에는 리조텔로 해가지고 모텔급이거든요. 그래서 좀 쌉니다. 그래서 3박4일로 해가지고 방을 큰 데를 해주고 콘도를 가면 2박3일 가되 4인 미만 그 대신 리조텔을 가면 대가족이 갈 수 있고 3박4일로 가격을 평등하게 맞추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3박4일로 가능하다,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정원은 77명이고 현원이 61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정원 77명 중에 일반직이 5급 1명, 6급 6명, 7급 이하 25명, 별정직 2명, 계약직 1명, 기능직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61명으로 16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5명이 적고요. 기능직이 11명이 적습니다.
원이
인원이최미자위원
부족한 것은 나와 있고 16명이라는 인원이······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운전원이 2명이 부족하고요. 위생원이 5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계원이 2명, 필기나 조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생원 5명인데 저희들이 안 뽑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재 3명이 남아 있는데 있는 인원을 자연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 분들도 정년하실 때까지 놔두었다가 결국은 위탁으로 갈 생각입니다.
최미자위원
16명이 없어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지장이 있지요. 지장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올 연말에 서울시에서 공채 모집을 해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충원할 생각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동을 제외한 각 부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미자위원
각 부서마다 2명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 16명이라는 인원은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뽑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
필요최미자위원
없어서 안 뽑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될 인원이 없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 대신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주무과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직원들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구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은 건물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것 신축하는데 15억원 미만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10억원 예산 잡은 것이지요. 한 건물을 짓는데도 15억원이면 그럴 듯하게 짓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원이 든다는 것은 우리 구청사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2년~3년간 모으면 그럴 듯하게 신축할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2년~3년 모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천구청 같은 데는 800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해야지 해마다 리모델링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똑같아요. 이런 예산은 해마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신축을 하시든가 해서······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무리
아무리최미자위원
억단위가 돈이 아닌 것 같아도 리모델링으로 1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작년에 리모델링 얼마나 하셨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 보수비용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환경배관공사 화장실하고 사무실 재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합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수비용은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최미자위원
올해하고 환경개선 하셨잖아요.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거나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구청이 5층까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느 한군데 사용했다가 몇층은 뭐가 되는데 몇층은 무엇도 안 되더라 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두지 마시고 구청 청사인데 5층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무료법률상담실에 변호사님들 두 분이 무료로 봉사하시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원래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소정의 수당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안 준답니다. 그래서 완전 무료입니다.
률에
법률에최미자위원
관계된 분들이 딱딱하시잖아요. 법률상담을 하시러 오는 어느 누구든 마음이 여린 상태에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해 줄 때 기왕 무료봉사하시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 가서 상담 좀 해보라고 보냈는데 너무 무섭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구로구 이름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직실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무슨 일 있을 때 각 동의 노인정이라든가 19개 동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번호부를 비치했다가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전화했을 때 "여기는 구청이라 모릅니다."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고 해야 되니까 당직실이니까 비치해서 알려주시고, 작년에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5세 미만 5만원씩 하셨던데 내년에도 하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최미자위원
5세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기왕에 해주는 것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취학전 자녀입니다. 만 5세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어야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만 5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최미자위원
들어가기 전이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왜냐하면 취학을 만 5세나······
최미자위원
취학전인데 만 5세를 왜 했냐고요?
황규복위원장
8살인데도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유치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끔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취학전으로만 하고 나이는 빼는 것이 어떤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안 보여요. 다음에 자료 만들 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사실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복사하니까······
황규복위원장
총무과에는 칼라복사기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칼라복사기는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중에 전직원 인건비 1% 이상 책정이라고 했는데 교육훈련법시행령인데 강제성을 띄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강제성 있게 행자부에서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상시 학습체제로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 교육 1년 내내 안 가도 문제가 없었는데 의무적으로 60시간을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전직원이라는 것은 비전임직계약직이라든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상용직이나 비전임계약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16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상가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가 2008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왜 없었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다 들어오지만 세외수입 과목이 별도로 사실 있는데 그 과목에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을 때는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다른 과목으로 세입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기타 수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편성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대로 찾아서 내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동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최두현입니다. 구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업무추진 실적, 2008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도 공석인데 최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문고에 해마다 책을 구입해주지요? 구입하고 정리하는 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동사무소에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문고를 동에서 구입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80만원이면 책을 구입하게 되면 130권, 140권 정도 또 작년에 감사 때 했던 것을 보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나중에 후반기에 구입했을 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하나로 통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책이잖아요. 그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구로4동, 구로6동이 합쳐지면 문고는 합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책이 있을 경우에 타동이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등에 없는 경우에 그쪽에 지원을 하든가 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보면 해마다 책을 구입을 하니까 책 정리를 하다가 최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교회라든가 학교 도서실에는 책이 부족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책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19개 동에서 나오는 책만 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학습 준비물 지원한 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 작년 것 말고 올해 것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한 것 내역 좀 서면으로 주시고 대학입시 설명회 한 것을 작년에는 8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도 800명 대상으로 하고 관내거주 고등학생 및 학부모라고 되어 있네요. 몇회 실시할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3회 실시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도 3회를 계획했다가 사실 「공직선거법」 때문에 연말에 두 번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학교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요. 각 학교마다 해마다 두 번 실시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면 각 학교 다니면서 참석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 학교에 맞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12개입니다.
지는
많지는최미자위원
않잖아요. 그리고 학생도 다르고 학부모도 다르고 다 학교마다 틀리다고요.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간담회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미자위원
12개 학교에 학부모가 몇 명입니까? 학교 특색에 맞추어서 해주시고 구로구 도서관이 몇개 있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개 있는데 구로구가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관내에는 목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어요. 학원 부족하지요, 도서실 부족하지요. 우리동네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구로4동이나 먼 데로 가야 되고 구로3동이나 구로4동에 있지만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왕에 공부할 수 있게 만드려면 학교에만 하지 말고 도서실을 좀 보강을 하든가······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내년도에 교육진흥과로 도서관하고 마을문고 업무가 통합이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실이
도서실이최미자위원
너무 없어요. 그 동네에 종교단체들이 개방을 해놓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도서실로 꾸며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을문고 얘기했지만 마을문고나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주는데 활동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해마다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예산만 받아서 그렇게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각 동에 있는 도서실이나 그런 데로 돌려서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을 안 하던 데가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은 두달에 한 번씩 사업 벌려가지고 활동하는 동이 있고 1년 내내 활동 한번 안 하고 회의 한번 하고 나면 끝나고 이런 동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평가만 하지 말고 예산을 주는 것이면 큰소리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1년 동안 한 것 평가할 것 아닙니까? 평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느 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도서관도 구로3동에 도서관이 생겼는데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관장 사무실에는 누가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너무 좁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도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놓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만들어놨으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제 학교 쪽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해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를 주면 두 가지를 달라고 하고 두 가지를 주면 세 가지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해마다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학교만 기준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다시 얘기합니다. 올해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연말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없앨 강좌는 없애고 지원액도 지원한 것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경인고에서 아이들 몇 명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있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60명 있습니다. 60명인데 그것도 내년도에 확대해서 각 학교별로 보급시켜 줄 것입니다. 3학년 위주로 했는데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원을
지원을최미자위원
해주고 우리구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좋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1, 2등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2등 하는 아이가 빠져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학입시에서 판명이 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어느 대 어디로 갔는지 그것부터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굳이 학교에서 추천할 때 확인해서 하고 이번에 말로는 아니지만 대학입시 다 끝나고 나면 그것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면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특수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몇 명을 기준으로 했다가는 분명히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불협화음이 난다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아까 어느 초등학교에 교실 4개를 해서 영어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교실이 많이 남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물론 학교장들 회의에서 다 발표가 되겠지만 학교마다 교실이 남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특성으로 하지 말고 저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도 하나 할 수 있게 예산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쪽에도 엊그제 동구로 초등학교도 교실이 4개인가 5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몇 년간 해주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학교 실정에 맞게 양쪽에 균형 있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입니다. 22페이지인데요. 학교별 추진계획에 천왕초등학교 보면 설립계획 수립, 용지 매입했는데 기이 투자 해가지고 117억원 되어 있어요. 천왕초등학교 부지가 어디인데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팀장
개발되는 그쪽 부지인데요. 우리구 예산은 아닙니다. 학교 설립 관계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 예산이지 우리구 추진사항 중에 일부를······
박용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천왕1지구 학교용지 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에서 117억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지금 천왕초는 1지구에 초등학교에 2개가 들어갑니다. 역쪽에 하나 있고 그 위쪽으로 바로 붙어서 붙고 실질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은 교도소쪽 학교 부지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쪽에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천왕역쪽에 하나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2개가 들어갑니다. 중학교 하나 들어가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현재 2007년도 금년도 117억원을 용지매입비로 초등학교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117억원이라면 부지매입 대금 정도가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렇습니다. 공사는 BTL로 들어갑니다. 부지는 약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합화
복합화박용민위원
사업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할 수도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택지가 용지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옆에 복지시설 부지가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왕초등학교가 3,000평 부지 내에서는 학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학교보다 수용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부지 내에 실질적으로 3,000평 규모를 갖고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무슨박용민위원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은 3,100만원인데 결산전망은 30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로2동 통합청사 임대료 예산보다 징수율이 작은 이유가 뭐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월에 이쪽에 있는 단체가 다 이전을 못 했고요. 5월, 6월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일반 요율을 축구회가 들어가 있을 적에 일반요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50%에서 25%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4개 단체가 사회단체 복지단체로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좀 틀려졌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5월, 6월 이때부터 이전해서 임대료 전망액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요율이 50%에서 25%로 내려가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가 무상으로 들어가는 단체고요.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은 사회단체나 여러 기타 단체가 사무실에 입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3,1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단체들이 다 입주를 한 상태에서 올해는 3,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수치가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임대료에서 제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총무과로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산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3,100만원 잡았던 것은 임대요율을 그대로 액면가 계산해서 예산 추계로 했던 수치이고 1,000만원은 구민회관에 임대료를 내는데 그대로 보전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탕감해주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탕감이 아니라 요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요율은 구민회관에서도 25%를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박용민위원
25% 적용해도 건물에 대한 사용요율하고 틀리잖아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같은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이쪽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이미 총무과에서 받은 돈이 있거든요. 감액하고 나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많아집니다.
박용민위원
금년도에는 3,100만원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즘에
요즘에윤주철위원
갑작스럽게 교육의 급상승 지방자치의회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청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구로구 전반적으로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학교 부분이 가령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하고 상충되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래초등학교나 초현대적으로 지은 학교를 선호하는 엄마들이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해주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단체장들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일하는 단체 회장들이나 이 분들은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을 우리는 예견을 해 보는데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투자도 많이 하고 구청에서 열의를 보이는만큼,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얼마나 예산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50억원 정도 규모로 투자하는 데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 현황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어차피 예산 심의를 추후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50억원 정도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7억원이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주철위원
많이 100% 정도 투자를 많이 해주는데 구청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못 따라가지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임원들 내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틀려져서 저희들도 지방자치에 걸맞는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저번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청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두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학교가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학교시설이 토요일, 일요일, 오후 늦게 유휴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학교가 지역사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형성해달라는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셨는데 홍보 부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조금 걱정되는 것은 교원노조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도 진급 위주로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주의로 교육을 하는 몇몇 분이 여기가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사 와서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연고지 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 교육 열의는 높고 못 따라가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데 임원들 몇몇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들 바라보는 것은 대단한 우상화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집에서 교육 열의만 가지고 보내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아우성이고 이것을 설명회도 하고 교장선생님 워크숍도 한다는데 평교사들한테도 혜택을 줘서 교장선생님이 돈을 받아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문화 할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들 위에 평교사들도 구청에서 일정 예산을 들여서 일단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교사들도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방과후 교사, 과학 동아리 교사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예산을 쓰는 절차를 너무 타이트하게 주지 말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을 준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틀리게 쓰도록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예산
예산윤주철위원
투자액이 많아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요구가 많을테고 이런 부분을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에서 많이 내려주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구청 바라보는 모습이 학교마다 예산 달라고 아우성이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심의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평교사들도 구청에서 열의 보이는 것을 알아야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의도 뒤따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대역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면 투자금액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시는 팀장님, 구내에 올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지급이 됐나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동에는 4/4분기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명조위원
몇% 정도 됩니까?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정산 미흡이라든가 돈을 교부해 주었는데 단체명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A단체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교부를 해주고 싶어도 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A단체에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가 사업비를 초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작성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쓴 내역으로 영수증을 올리게 되면 불인정으로 해서 돌리고 돌리고 해서, 저도 어느 단체인지 표현을 안 하겠는데 그 단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확인 해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확인해 봤습니다.
김명조위원
세금계산서로 해가지고 다 청구를 한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사회단체보조금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가 80%~90%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카드가맹점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또 일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미첨부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명조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바로 하시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25개 구에서 한두 개 구만 제외하고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사회단체에서는 동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어떤 단체는 똑같은 양식을 해서 작성을 해도 받아주는 단체가 있고 받아주지 않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모든 사회단체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 체크카드로 활용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그렇게 하도록 단체라든가 구협의회 같은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조직에 대한 단체가 약간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이
감정이김명조위원
개입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각 단체는 감정개입으로 보고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일부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소
동사무소김명조위원
동장님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제대로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체크카드가 23개 구 정도가 거의 되고 2개 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구에서는 추진을 늦게 했는지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추진을 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오고 해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소규모로 나가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체크카드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김명조위원
왜 꺼려하지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체라든가 카드등록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꼭 카드만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입은 90%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명조위원
체크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100%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꼭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척
고척박상민위원
2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청사가 신축되고 있는데 동장님이 최초 설계보다 다르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최근에 주차장 문제를 어제인가 그제 협의를 보러 나갔다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차장
주차장박상민위원
말고는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주차장 말고는 소소하게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했고요.
전에
며칠전에박상민위원
동장님을 만나뵈었는데 메모를 해주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하게끔 해달라고 하던데 적어 보실래요. 4층 바닥이 최초 설계와 다르게 마루로 해달라는 것하고 4층 벽면을 우리 청사를 봐서 자기가 느껴서 그런지 4층 벽면을 유리로 해달라는 얘기하고 1층 바닥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이게 돌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능한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을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적용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천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상민위원
짓는 것 예산이 모자라면 요구해 가지고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국장님!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얘기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상민위원
짓는 것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을 동장님한테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전화로 연락 해주세요.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라도 전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동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료를 보다 보면 총 예산이 24억 9,5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19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으로 잡은 것이 1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총 2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4억 5,0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토지가 길게 합쳐져 있는 토지입니다. 동청사가 다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로 쭉 길게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를 가지고 30% 정도 더해서 잡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옆에 길게 했던 중간 금액이 아닌 높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몇억 늘어난 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추진하면서 잔금을 2009년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감정평가 할 때 왜 잘못 나온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감정평가로 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요. 공시지가로 해서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님!
영어
영어강태석위원
학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교육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12개 학교에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8개 학교에 28명을 쓴다고 하는데 시비가 들어갑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태석위원
원어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관리체계까지는 숙지를 못 했는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현재 원어민은 채용 절차 일체를 서울 교육청에서 합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서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물론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은 후에 그것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관리규정,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복무규정이지요. 그런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진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현재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1,000여 개 학교에 서울시 교육청에 2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초등학교 6개, 그 다음에 2개 중학교에 각 1명씩 해서 2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는데 오류남초등학교 한군데가 서울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학교만 12개 중학교에 18명을 추가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어민
원어민강태석위원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봉급을 다 주잖아요. 우리구에서 봉급을 다 주는데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위임을 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교부금 내려온 것도 없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방을 얻어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아닙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강태석위원
초등학교가 개봉2, 3동에 3개가 있어서 그런데 원어민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에서 이렇게 보통 450만원씩 주면서 어머니들이 배우고자 해요. 저렴하게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고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가 강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영어 원어민 교육은 영어의 기본적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머니들을 모시지는 않았지만 20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강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학교에 확산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있는데 일단은 원어민 한 분이 일주일에 22시간을 무조건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용은
비용은강태석위원
우리가 부담해야지요.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만원씩 합니다. 주 2회에 4시간씩, 당초에는 3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피드백 되고 재원 자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4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민
원어민강태석위원
교사가 왔는데 집을 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룸을 얻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봉급을 받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왜 학교에서 신경을 쓰느냐······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 얘기가 저번에 교사의 불만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석위원
교육법에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강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들은 구청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득을 받을 수 있어요. 학부형들이 원하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셔가지고 연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원어민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주 22시간 남는 시간에 대해서 학교 방과후 교실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시간 자체가 원어민도 일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학부모 강좌하는 이런 부분들은 남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강좌들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원어민이 현재 채용이 돼서 왔으면 이 사람은 학교 외에서는 강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요가 있다면 연계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까지
봉급까지강태석위원
우리가 전액 지불해 주는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교육이 먼저이기 때문에 채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할게요. 이번에 윤주철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지급이 2007년 27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느끼는 것이 교육경비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4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그 계획서를 한 부씩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육청 직원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 전체 예산이 6~7조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의 40% 정도가 서울시에서 넘어갑니다. 취·등록세 내가지고 납부하는 돈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50% 정도가 정부 교부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가 수업료 그 부분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 정도가 의존재원하고 10% 정도가 자체재원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전체 틀을 검토해 보면서 보니까 그렇고 경직성경비가 약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 정도 중에서 10%가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 관련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학교 설립에 관한 용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이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재원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질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이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그쪽 입장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춘표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2008년도 상반기까지 공교롭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 구로6동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 다음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 임대청사를 얻는데 주민들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4동, 구로6동은 어느 동사무소를 쓰느냐 이것을 주민들은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공식적인 업무보고이니까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설명회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구로4동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동청사이고 그 다음에 구로6동은 어느 정도 중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오늘도 전화를 받으니까 구로4동 주민들이 그 관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만 대변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것이 1개 동에 1개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1개 동에 하나씩 쭉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생활공간 가꾸기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기타 운영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공간 가꾸기 사업은 거의 장소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동이 있고 사업 자체를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고, 왜 꼭 생활공간 가꾸기 쪽으로만 찾느냐 문화예술 공간 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지 이렇게 저도 설명한 일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19개 동을 균등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로구에 어느 동인지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다른 동에서는 안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해야 되는데 19개 동을 똑같이 맞추어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이 뭐라고 할까 결과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2008년도에도 사업을 동별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어느 특별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해서라도 두군데도 좋고 세군데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말씀하신대로 생활공간 가꾸기 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개봉2동이 좋은 예입니다만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못하겠다거나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반납이 들어오면 적정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처음부터 맡기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니까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우리동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해야지 한 개씩 사업보고를 해라 이런 개념을 떠나서 문화예술단체든지 다른 단체든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왔을 때 동 개념을 떠나서 거기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저희들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에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한가지를 하겠다고 심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동 말고 다른 단체······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러니까 들어왔을 적에 신청받아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홍춘표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에다만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단체, 예술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서 홍보를 해달라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 번째는 구로구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로3동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꿈나무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 소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같은 기능인데 관리한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을 모아가지고 좋은 시스템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다른 데서 관장을 하는 것을 그대로 관장하면서 시스템만 그렇게 구성해 보겠다는 뜻인지······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아닙니다. 업무 자체를 넘겨받아가지고 종합 용역을 실시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제가 얘기한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그 계획을 제가 볼 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셔서 한군데서 이렇게 하면 주민한테 편리성도 많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잘 구상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원님
홍위원님최미자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동청사 통합되는 것 그것이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다시 신축을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예비군동대는 통합을 안 하고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리봉 1, 2동을 A, B로 해서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는 어차피 동대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확인을 하시고 구로4동, 구로6동 같은 경우는 구로6동으로 하면 홍위원님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구로6동으로 한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 구로6동에는 구의원이 있고 구로4동에는 없으니까 구로6동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구의원들이 한다 어쩐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구로4동, 구로6동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국장님! 그때 참석을 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양쪽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말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홍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디지털구로답게 컴퓨터 관련 사업에 내년에는 활성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잘 되면 좋겠고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어제 모의원이 유해차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한테만은 풀어줄 수 없는가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문의를 드리는데 공무원 차원으로 차단받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공무원에게는 허용을 불허하거든요.
박상민위원
우리한테도 그런 적용을 해가지고 뭐든 차단이 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전산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재훈
한재훈전산팀장
얼마전에 들은 내용이거든요.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위원님들만 빼가지고 방화벽 밖으로 네크워크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도 며칠전에 처음 들어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의원들을 같은 공무원 부류로 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산팀장님!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창안제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건이 채택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든지······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창안이 아니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부분 구민들이 주로 창안이라고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입니다. 108건 중에 대부분이 단순 건의사항이고 조금 괜찮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9건을 채택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다 시행한 사항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요구사항 조금 넣어가지고 그나마 체계적으로 해온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실질적으로 채택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창안제도 운영하다 보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채택은 구민 창안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고 약하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을 충분히 높이 사서 금상, 은상까지는 안 됩니다만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해서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9건 채택되신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님!
안해
창안해강태석위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예가 있습니까? 발굴할 때는 모니터링이라든가 하려고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절감되는 예가 있는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보통 직원 제안제도나 구민창안에 의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사업이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거의 없고요.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 성과금을 주는 예산 절감 사항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성과금 제도를 금년에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안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절감액이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 금년도에 한 5건 정도가 예산 절감 사례가 나왔는데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나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하는 실질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그 한도 내에서 성과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미자위원
14쪽에 구민정보화 교육장, 교육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교육 시설을 구하기만 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에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요. 구로4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2층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보화 교육장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 정도 시설인테리어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육장으로 안 쓰고 다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로
구로최미자위원
4동 같은 경우는 통합한 후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설문을 한 바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정보화 교육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최미자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데 인원에 막혀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구로문화원 2층에도 공간을 빼가지고 내년초에 공사해서 2월부터는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는
남는최미자위원
교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획홍보과 직원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인터넷 방송 취재하는 기자들이 몇 명이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인터넷 방송에 명예기자도 있고요. 담당 여직원이 하나 있고 인터넷 방송국에 상근하는 인력이 두세 명 됩니다. 용역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기자를 포함해서 5~6명 취재 나간다고 봐야지요.
행사
행사최미자위원
때마다 나가보면 기자들이 나오던데 휴일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늘리든가 해야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더라고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무래도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사업들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취재하고 촬영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나도 보지만 구로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동사무소 구 홈페이지에 보면 예전과 달리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구로구청 열면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바뀐 것을 보니까 복잡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인터넷 방송국을 각 동사무소는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동에 주민들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번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로 해놨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정보제공 면에서 구에 비하면 비할 바 못 되지만 계속 경진대회를 통해서 각 부서와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마다 들어가보면 똑같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결산 두세 가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해놓으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쪽도 관심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13쪽에 보면 자가광통신망 구축 2단계 했는데 1단계 구축은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17개 기관, 펌프장이라든지 동사무소, 보건소 다 됩니다.
년도
내년도박용민위원
2단계 사업으로 7억 7,200만원만 투입하면 광통신망 구축은 다 끝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600만원, 예산만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유리하고 해서 3년에 걸쳐서 나가는 중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자체에서 결산을 보고 기획홍보과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결산보고를 저희과에 합니다.
박용민위원
각 과별로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종합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006년도 전출금에 대한 결산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에 대한 것은 총괄해서 세세항까지 다 되어 있는 결산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춘표위원님!
재순
김재순홍춘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2008년도에 2억 5,000만원 8,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매씩 발행하시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월 8면인데요. 분기에 한번씩 12면을 발행합니다. 매월 15만부를 발행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배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우편을 통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DM 발송을 통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각 동으로 소식지가 인쇄소에서 직접 갑니다. 각 동에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들이 직접 배부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홍춘표위원
예산을 들여서 발행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우편물로는 어느 정도 발행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1,800부 정도가 DM발송입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홍보 효과가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하시는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엊그제도 배부하셨지요? 그 부수가 각 세대에 정확히 들어가서 우리 주민이 읽어보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배부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확인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배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배포를 하면서 각별히 잘 챙겨서 각 세대에 배포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각종 간부회의나 각 동장들 회의를 통해서 잘 전달되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교육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세대에 제대로 배부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확인하는 것은 없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세대에 한꺼번에 놓고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휴지조각 비슷하게 소모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주민이 읽어서 홍보가 되는지 여부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의미이고 또 2008년도에도 7,000여 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면을 늘려서 또 이렇게 활성화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더 활성화한만큼 지역 주민들이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쌓여있고 잡지 비슷하게 쓰레기통에 가면 안 되거든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혹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구로 소식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또 통장이나 반장이 나누어 주는 것을 봐도 한정되어 있고 또 매월 어느집 어느집 나누어서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와야지 이론적으로 좋은 창안을 해 가지고 하지만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하니까 홍보물이 잘 홍보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9개에서 3개를 증설하지 않습니까? 올해 정보화 교육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16페이지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서비스에서 주민 정보 교육 확대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PC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했어요. 작년에도 1,200만원인가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동안 중고 PC보급은 장애인복지팀에서 2,0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각종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과 수리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장애인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사업 실적 내역중에 항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나왔나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달 말에 나옵니다.
박용민위원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10월말로 예정했는데 1차 중간용역 보고회 때 우리가 별도로 과제를 하나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 밑에다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첨부하라는 별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용민위원
사업 내역에 건설용역을 또 6억 3,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야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추가가 되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우리가 7,1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당성
타당성박용민위원
조사가 나오면 정례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장
오리농장강태석위원
사용하던 땅 있지요? 왜 방치합니까? 현재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항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부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데
계획인데강태석위원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식으로 하다가 거둘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되니까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구에서는 다른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활용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강태석위원
타당성 용역 나올 때까지 방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천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몇개 있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양천 주변에 공중화장실은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어디든 화장실을 가 보면 그 집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대로 하신다고 하면 좋은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여성 상위시대라고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대로 하실 거면 제가 어느 구에 가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구에도 공중화장실 가보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와서 사용해도 낯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보면 1,000만원······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시설유지보수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것을 많이 해주시고 물청소하는 기사님들이 몇 분인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열두 분입니다.
최미자위원
그 분들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침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물청소해서 우리구가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출근시간에 물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아침에 열심히 세차하고 나왔는데 물청소 해가지고 차를 버려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체증도 고려가 되니까 출근시간을 피해서 새벽시간에 하든가 아니면 낮시간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2007년도에 풍경이 있는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화장실 조성 사업 하셨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표위원
공교롭게도 구로6동 구로리 어린이공원에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들 그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다중이 출입하는데 잘 되어 있고 호응도 높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인식이 문화가 있는 화장실 그렇게 해서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없네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도 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2008년도에 사업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도 계속 추진해 주시면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개선은 있는데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보세요. 그것은 문화와 예술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청소업체 대행계약 10번 대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연장을 해주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이 아니고 연장을 해 준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새로 한 것입니다. 재계약한 것입니다.
계약
재계약홍춘표위원
한 것이지요? 연장하고 재계약하고 다른 것인데 연장해 주었다고 해서 말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계약은 수의계약이에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홍춘표위원
그 규정은 상세히 검토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업체 계약을 할 때 지명을 하면 수의계약이나 비슷한 얘기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의계약을 계속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조례에서는 대행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청소에 대한 오래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배제를 하고 다른 분을 선정을 하면 막대한 시설과 자본, 인원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말씀한 대로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을 계속 수의계약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서비스라든가 업무개선을 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수의계약을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청소하는 것은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주셔서 그 사람들도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을테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시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재활용 홍보교육 및 환경체험 연수교육이 있는데 1차, 2차 두번 갔잖습니까? 둘다 기금으로 갔습니까? 결국은 재활용 깔끔이 간거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깔끔이 외에는 못 가기 때문에 깔끔이도 재활용 깔끔이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열판매대금이 2007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9,000만원 정도가 열판매대금이거든요. 이것은 세외수입만 기금으로 안 갑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되는데 전출로 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은 뭡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지난 2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1월에는 조례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은 일반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일반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발생된 8억 6,400만원은 기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청소행정과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은 70명이잖아요. 그러면 경상비는 75명이 다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5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부서에 5명씩이나 부족해도 일하는데 차질 없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맡은 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5명씩이나 부족하면······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인원이 조정되겠지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대폭적으로 연말에 충원이 됩니다. 시에서 신규자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총 95명 정도 요청을 했어요. 일시에 다 오지는 못하고 교육 끝나는대로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원을 다 채워주고 구청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부서마다 정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빨리 충원을 시켜주세요.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순회안전교육 하는 것이 작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전반기 후반기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틀리나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약간 수정되었지만 자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같은최미자위원
자료로 전반기·후반기 해······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안전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되겠지요.
최미자위원
프리젠테이션만 하잖아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실기도 합니다.
기는
실기는최미자위원
뭐해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강사들이 직접 시연을 하면서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사가
강사가최미자위원
몇 명이 하나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 끝나고 평가를 해 봤는지,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도 차이가 있어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그것을 전반기에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보고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같이 해서 종합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
종합평가한 것을 주시고 이것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하면서 물론 수정이야 하겠지만 전반기는 봄이고 후반기는 겨울이고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주어야 되고,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강사가 4명이라면 그 단체에서 오는 거예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각각 틀린 강사가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날마다 할 때마다 주제가 틀려요? 그러면 연계가 돼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그러니까 주제가 틀릴 때마다 한 강사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료를
자료를최미자위원
주세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강사진하고 교육 내용하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진단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구로구청 4거리에서 114번 종점쪽으로 그러니까 구로중학교 그 도로, 구로큰길이라고 하나요? 그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재난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 과에 협조사항이 되면 협조를 하시도록 하는데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업무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도에 공항버스가 운행하다가 양쪽 집들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노선을 수도사업소쪽으로 바꾸었어요. 그 관계까지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볼 때도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연관이 되는 업무예요. 재난관리과 업무는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주무과를 찾아서 제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양쪽 집이 흔들려서 공항버스를 돌렸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하면 구로중학교 앞이 하수관 박스예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도로 밑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어요. 구로중학교 앞 도로만 그래요. 114번 종점쪽은 땅이고 그렇다고 보면 하수관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것이 내려앉았든지 그러니까 덜커덩 울리고 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메모하셨다가 주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안전진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정오표를 보면 재난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살짝 틀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입력을 시켰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팀원이 만들거나 이러면 팀장님 최소한 검토 안 하십니까? 어쩌다 숫자를 잘못 썼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것을 완전히 오타가 나오게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이 정오표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도 없고요.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잘못 검토를 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재해 영향검토 협의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협의문이 오지요.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온 협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 안 합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파악합니다. 현장도 답사해 보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타부서 업무인데 재난관리과로 왔단 말이에요. 사전영향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른 부서를 안 가고 재난관리과에 공문을 받았을 때 문의를 하면 재난관리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협의가 왔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담당부서로 가라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일단 해당 부서로 조회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또 위원중에서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의뢰를 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오면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면 사전재해 영향 평가 검토라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축과면 건축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여기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택
임희택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전 재해 영향 검토를 하라고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업무 자체가 재난관리팀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려면 그 관련 분야의 전문직이 수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의 의결을 받고 2008년도부터는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해서 치수방재과로 업무가 개편이 되고 전문직들이 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관계법이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법을 시행할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적어도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 재난관리과에서는 온 것을 그 사람들 의견 수합해 가지고 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상 당초부터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치수방재과로 넘어가면 그 분야에서 의견 취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월 29일 월요일에는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